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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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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외식창업 키워드는 '4S (safety, show, self, single)'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부동산 실투자자가 수익률이 높은 창업투자로 몰려 2014년에는 올해보다 신규 창업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놀부NBG의 창업전략연구소는 내년도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의 동향 및 유망업종에 대한 전망을 27일 내놓았다. 이 연구소는 2014년 외식·창업시장 대표 키워드로 '4S(safety, show, self, single)'를 꼽았다. ▲안전 창업 추구 ▲인테리어 및 브랜드 차별화 ▲소비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직접 맛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와 서비스강화 ▲싱글족 및 1인 고객을 위한 메뉴와 간편식 개발 확대가 주가 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음식점 창업 유망아이템으로는 안정적인 매출과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한식스테디셀러 아이템이 꼽히고 있다. 유행의 영향을 덜 받는 주요 창업아이템으로는 족발·부대찌개전문점·설렁탕·국밥·닭갈비·보쌈 등이었다 요식업의 경우 갈수록 업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상권내 적합한 업종을 찾는 것이 안전창업의 관건이다. ◆safety: 대박보다 쪽박을 면하는 것이 더 중요…안전창업 아이템에 주목 2014년에는 이색적인 유행창업아이템보다는 기존의 스테디셀러 안전 창업 아이템들의 인기가 돌아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트렌드성 소자본 유행창업아이템의 한계성 때문이다.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장기불황으로 매년 소자본창업형태의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왔다. 2011년엔 와플전문점, 2012년엔 닭강정전문점이 돌풍을 일으켰지만 반짝 인기 후 대부분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패확률이 낮은 안전창업을 노린다면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브랜드와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Show :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 인테리어·콘셉트로 볼거리 제공해야 그 곳에서만 볼 수 있는 볼거리와 콘셉트로 매장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고 있는 외식업체가 늘고 있다. 일반 외식업체도 커피전문점 이상으로 매장 콘셉트의 인테리어를 중요시하게 된 이유는 SNS의 발달 때문이다. 최근의 소비자들은 이색 인테리어나 소품 등의 볼거리를 본인의 SNS에 공유하며, 재미를 느낀다. ◆Self: 고객이 직접 내 입맛에 맞게 움직인다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외식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직접 맛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와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다. ◆Single :싱글족을 위한 1인식메뉴와 간편식 개발 확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2인 가구 구성비가 전체에서 절반을 넘어섰다. 이런 흐름에 따라 싱글족·맞벌이족을 타깃으로한 창업아이템의 인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혼자 먹기 부담스러운 양이 소량화되고, 고기와 찌개 등 2인 이상 주문이 가능했던 메뉴들도 1인 메뉴로 출시되고 있다.

2013-12-27 14:18:59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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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토요일', 당일 숙박예약율 평일 대비 5배

모바일을 통해 호텔 등 숙박 업소를 예약 할 수 있는 앱 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들은 토요일과 금요일 해당 앱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크리스마스 기간 서울 강남구와 중구 지역의 호텔이 인기를 모았으며 이용자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9월 론칭한 인터파크투어의 모바일 앱 '체크인나우'의 인기 코너 '투나잇온리'이용 분석 결과 나타났다. '투나잇온리'는 당일 예약하고 바로 당일 체크인 가능한 특가호텔을 매일 오전 10시 모바일에서만 공개하는 서비스로 정상가 대비 최고 86%까지 할인해 이용할 수 있다. ◆당일 예약 후 숙박…인기 요일은 土·金요일 '투나잇온리'의 매출이 가장 높았던 요일은 일주일 가운데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토요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금요일이 19%, 일요일과 목요일이 각각 12%, 수요일 10% 순이었다. 12월 들어 연말 성수기 토요일에는 당일 숙박 예약율이 주 초반 평일 대비 5배까지 올랐다. 반면 당일 예약이 아닌 일반 모바일 국내 숙박 예약의 경우는 주초인 월요일이 17%의 비중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화요일 (16%), 수, 목, 금 (각각 15%), 토요일 (11%), 일요일 (10%)로 요일별 편차가 크지 않으며 요일별 매출 비중과 역순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크리스마스 시즌 강남구·중구 호텔이 인기 크리스마스와 연말 송년회 시즌인 지난 21일부터 25일 사이 서울시내 구별 호텔들의 당일 예약 숙박 고객의 비중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28%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20%, 영등포구와 마포구가 각각 7%로 뒤를 이었다. 그 결과 지난 1일에서 20일까지의 일평균 당일 예약 건수 대비 크리스마스 성수기 시즌인 21일에서 25일까지의 하루 평균 당일 예약 건수가 70% 증가했다. 이는 외식업체와 유흥가, 고급 호텔들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송년 분위기를 즐기는 젊은층이 많았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회사 측은 분석했다. ◆당일 호텔 예약자의 63%는 남성, 20대는 여성 고객 비중이 49% '투나잇온리'의 이용자는 남녀 비율이 63% : 37%로 남성 고객이 주로 숙박 예약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터파크ENT 부문에서 발표한 2013 공연예매 고객의 67%가 여성이라는 점과는 대조를 이뤘다. 무형의 예약 상품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공연관람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숙박 예약은 남성들이 주도적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용 고객의 연령대는 30대 고객들이 5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20대가 27%, 40대 14%, 50대 4%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연령대와 달리 20대에서는 여성 고객의 비중이 49%에 이르러 남녀 비중이 거의 동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12-27 14:12:47 정영일 기자
아르헨티나서 '식인 물고기'에 70여명 다쳐

아르헨티나에서 영화의 한장면으로만 여겨지던 식익물고기의 출현으로 많은 휴양객들이 다치는 사건이 실제로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아르헨티나 북부 로사리오시 인근 파라나강에서 25일(현지시간) 수영하던 시민 70여 명이 식인물고기로 불리는 피라냐의 유사어종인 팔로메타 떼에 공격당해 다쳤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언론등을 인용해 전했다. 부상자 가운데 20명은 어린이며, 이 중 7명은 팔로메타의 날카로운 이빨에 손·발가락이 잘려나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북쪽으로 300㎞ 떨어진 곳에 있는 이 강은 휴가철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 이날도 크리스마스 당일 38℃까지 치솟은 기온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있었다. 팔로메타 떼가 물속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이번 습격은 2008년 40명이 물고기 떼에 물려 다친 이래 가장 심각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번 공격은 어부가 남긴 생선 잔해 때문에 강변까지 온 팔로메타 떼가 수영하던 사람들과 마주치며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현지 언론들의 분석이다. 한편 현지 경찰은 응급구조원들을 불러 부상자를 치료한 뒤 해당 강변을 임시 폐쇄했다고 밝혔다.

2013-12-27 12:40:27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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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BBQ 그룹, '통합 ERP' 구축키로

제너시스 BBQ가 더존비즈온과 손잡고 ERP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 측은 기존 인사·회계 등 내부 활용시스템만 가능하던 ERP 시스템을 확장 발전 시켜 구매·물류·영업 등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이번 ERP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RP 시스템 구축으로 내부 정보의 통합화를 통한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할 수 있고 가맹점 개설·운영·관리 등과 관련한 신속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 회사는 다국어 지원, CK(Central Kitchen) 생산관리 등 글로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전세계 57개국 350여개의 가맹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ERP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제너시스BBQ 그룹 경영전략부문 김병훈 대표는 "21세기 글로벌 경영환경 하에서 통합적인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업무프로세스를 최적화 하고, 내부 임직원의 업무 만족도를 극대화 하기 위해ERP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효과적인 가맹점 관리 관리 시스템을 확충해 제너시스BBQ 그룹이 자랑하는 한국형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발전 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존비즈온과 제너시스BBQ그룹은 약 10개월 간 개발 작업을 거친 후 2014년 10월 말 경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13-12-27 11:25:14 정영일 기자
[2014 정책-주택] 공공임대 건설에 민간참여…주택기금이 출자

2014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 주택시장의 정상화는 핵심으로 손꼽힌다. 정부는 내년에도 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정상화를 꾀하고 민생안정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10년 공공임대 1만가구 민간참여 추진과 주택바우처 시행 전월세 시장 안정의 핵심과제는 전셋값을 잡는 것이다. 집값 하락과 저금리 기조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공급은 줄고,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탓에 매매 수요까지 전세시장에 가담하면서 수요는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주택 안정화를 위해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는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나 리츠 등으로 사업모델을 다양화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자금도 지원해줄 계획이다. 민간의 건설임대 참여는 허용되고 있지만 수익성 등의 문제로 실제 참여가 적은 만큼 유인책을 늘린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증가와 자금난으로 사업비 조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 공공임대를 짓게 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민간자본이 투자한 리츠가 LH가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LH의 10년 공공임대 연간 공급 물량이 8000∼1만가구로 국토부는 내년 10년 임대 건설물량 전체를 민간참여 방식으로 공급키로 했다.이때 민간 자본은 재무적 투자자(FI)로 한정한다. 민간의 투자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리츠 등에 자금을 출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리츠의 임대기간이 끝난 뒤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 팔리지 않으면 LH가 해당 주택을 대신 사주는 '매입확약'도 해준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초 주택법을 개정해 국민주택기금이 리츠와 부동산펀드·PFV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으로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세입자)를 찾아 계약을 하고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일 등을 전담하는 주택임대관리업도 새로 도입한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이나 자산기준을 정비하고 임차인의 소득·자산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전세 수요 관리 측면에선 전세자금 지원 대상을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했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3개월간 대납해주는 월세보증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주택바우처 제도 시범사업에도 착수한다.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현행 기초수급자 대상의 주거급여를 확대 개편해 지원대상을 종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리고, 월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임대사업자도 1순위 청약 허용…청약제도 개편 추진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무주택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확대해 주택 교체수요층이나 다주택자·법인·임대사업자 등도 신규 주택을 분양받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물량과 미분양 증가로 특정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 청약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까닭이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나 부동산펀드가 청약을 통해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도 청약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에 주택청약이 허용되면 비인기지역의 경우 분양 초기부터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임대사업자 등에게 넘겨 미분양을 빨리 해소할 수 있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법인 등에 대한 청약기회 확대는 곧 청약대기 무주택자의 공급 물량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무주택자가 청약기회가 크게 피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장의 판단에 맞겨 공급 물량을 조절할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보유자가 중대형 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교체 수요층에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또 주택거래 회복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구입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9일부터 본사업에 들어간 공유형 모기지는 내년까지 2조원 한도내에서 1만5000가구에 대해 대출 지원을 한다.

2013-12-27 10:18:15 정영일 기자
기재위, 세제개편안 처리 27일 최종담판 날 듯

내년 세입(歲入) 예산안의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막판 진통을 겪으며 27일 최종 담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6일 소득세와 법인세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하지만 일부 법안에서 여야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총 180여 건의 세법 가운데 대부분 합의를 이뤘냈다. 나머지 10~20여 건의 쟁점법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자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와 대해서는 야당이 '최고세율' 또는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 세율인 '최저한세율'에 대해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경제회복을 위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중과세 폐지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요구했지만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분위기였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어 담판을 지을 계획이다.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가능한 27일까지 세입 부수법안인 세제개편안 논의를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3-12-26 20:51:25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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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앤탐스, '동물보호 독립영화' 상영회 개최

탐앤탐스는 26일 오후 8시 코엑스스카이점에서 인디스카이데이를 개최하고 독립영화 '고양이춤'을 상영했다고 밝혔다. '고양이춤'은 세계 최초로 길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해 길고양이의 삶과 죽음, 인간과의 공존을 화두로 다룬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CF 연출가인 윤기형 감독과 시인이자 여행가인 이용한 작가가 '길고양이 파파라치'를 자처하며 길고양이의 일상을 기록했다. 영화배우 김민준이 나레이션에 참여했으며, 사진·영상이 감각적으로 조화를 이룬 화면과 감성적이고 남녀노소 공감할 수 있는 전개로 구성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 영화는 독립영화로서는 드물게 지난 2011년 개봉 1개월 만에 1만 관객을 동원하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제훈 탐앤탐스 마케팅기획팀 팀장은 "매월마다 지속적으로 독립영화 상영회를 개최하여 좋은 독립영화를 알리고 응원하고 고객과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공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인디스카이데이는 탐앤탐스가 한국독립영화협회와 함께 독립영화 발전을 위해 체결한 연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탐앤탐스는 한독협이 선정하는 다양한 독립영화의 상영회를 개최하고, 전국 매장에서 독립영화 예고편을 상영해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탐앤탐스는 지난 6월부터 탐앤탐스 인디스카이데이를 통해 춤추는 숲, 투올드힙합키드, 파닥파닥, 힘내세요 병헌씨, 링, 소중한 날의 꿈 등 매월 엄선된 독립영화들을 상영하고 있다.

2013-12-26 20:49:08 정영일 기자
국민 45명중 1명 암 경험…초기 발견시 5년 생존율 90%이상

현재 우리나라 국민 45명 가운데 1명이 암에 걸린 적이 있거나 암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종 암은 초기 단계에 발견할 경우 대부분의 환자가 5년이상 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26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가 공개한 '2011년도 암 발생률·생존율·유병률 통계'를 통해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12년 1월 기준으로 '암 경험' 인구는 모두 109만7253명(여성 60만5748명·남성 49만1505명)으로 집계됐다. '암 경험' 인구란 1999년부터 2011년말까지 암 진단을 받은 사람 가운데 2012년 1월 기준으로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이를 전체 인구(2011년 기준 5011만1483명)와 비교하면 현재 국민 45명당 1명이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 치료 후 살아있는 것이다. 특히 65세이상 연령층에서는 13명당 1명(남성 9명당 1명·여성 18명당 1명)이 암 경험자였다.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 수명(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였다.성별로는 남성(평균 수명 77세)의 5명 중 1명, 여성(84세) 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암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됐다. 암 종류별로는 갑상선암이 가장 흔했고, 이어 위암·대장암·유방암·폐암·간암 등의 순으로 암 경험자가 많았다.

2013-12-26 17:34:12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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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이사 등재율 26%…견제역할은 '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49개 민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2013년도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공정위의 자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41개 집단의 계열사 1429곳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비율은 26.2%(375개)로 작년(27.2%)보다 감소했다. 재벌총수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수 비율은 11.0%(157개)로 작년(11.0%)보다 0.1%포인트 하락했고, 재벌 2∼3세가 이사로 등재한 곳의 비율은 9.0%(128개)로 작년(8.6%)보다 조금 늘었다. 총수는 평균 3.8개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삼성·현대중공업·두산·신세계·LS·대림·태광·이랜드 등 8개 집단의 경우 총수가 이사로 등재한 계열사가 한 곳도 없었다. 상장사 238개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8.7%로 전년(48.5%)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도 91.1%로 전년(90.6%)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작년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1년간의 이사회 안건 6720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불과 25건(0.37%)으로 전년 36건보다도 오히려 줄었다. 부결된 안건은 전년도의 13건(0.23%)보다도 적은 5건(0.07%) 뿐이었다. 또 조건부 가결(2건), 보류(4건), 수정의결(14건)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도 20건밖에 없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2010년 46.3%, 2011년 47.5%, 2012년 48.5%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실질적인 견제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비롯해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 내 각종 견제·감시기구도 외형적으로는 다소 증가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상장사 238곳 중 53.8%가 설치해 전년보다 3.4%포인트 늘었고, 감사위원회 설치 비율은 70.6%로 4.2%포인트 늘었다. 보상위원회 설치비율은 19.3%로 전년보다 4.2%포인트 늘었고, 내부거래위원회는 18.9%로 5.5%포인트 증가했다. 1년간 이들 4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114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부결 2건(감사위·보상위), 보류 1건(감사위) 등 단지 3건이었다.. 형식적인 위원회 수는 늘었지만 실질적인 견제·감시 역할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등 소수주주 권환 확대와 관련한 제도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투표제 도입사는 15개사(6.3%)로 전년보다 1개사 늘었고, 서면투표제 도입사는 26개사(10.9%)로 2개사가 증가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으며, 서면투표제만이 국민연금이나 예금보험공사의 의결권 행사로 10개사(17.2%)에서 실시됐다. 전자투표제는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입한 회사가 없었다. 주주대표소송,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는 1년간 11차례만 행사됐고, 이 가운데 2대 주주가 권리를 행사한 현대엘리베이터 건(5건)을 제외하면 사실상 6건만 이뤄졌다.

2013-12-26 17:08:26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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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형마트 강제휴업' 헌소 청구 '각하'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영업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 의무휴업제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는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이 법안이 공포된 이후 각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심야시간의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하고 의무휴업을 지정하도록 해왔다. 대형마트들의 모임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이런 조치에 반발해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헌재의 결정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판단을 받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013-12-26 17:07:59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