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국감 사실상 마무리, 법사위·과방위 공방 여전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상임위가 종합국감을 실시하며 사실상 일정을 마무리했다.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는 공방이 이어졌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쓴소리가 오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법무부 등을 상대로 종합국감을 진행했다. 김용민 여당 간사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하며 "10월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진행하면서 자료 요구를 의결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들이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때 전원합의체에서 기록을 봤는지 로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 증감법은 누구든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근거로 들 때 국회의 권한도 포함된다. 법률을 이유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F학점으로 평가했다. 핵심 이유는 '권력 분립 파괴'"라며 "김용민 간사가 법원에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권력 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부당하게 사법부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이끈 가장 큰 책임은 나경원 의원에게 있다"며 "본인이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만들고 위원장에게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었다. 위원장의 발언 대부분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회의 진행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NGO 모니터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법사위 파행의 여러 원인 중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 행위였다"며 "위원장 발언을 종합해보면 '조용히 하세요', '퇴거하세요'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과방위 종합국감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여전히 이어졌다. 최형두 과방위 야당 간사는 "어제 우리 상임위원들이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문제, MBC 방문 당시 발언, 방심위 비판 보도 조치 문제 등을 이유로 위원장의 거취를 요구하며 퇴장했다"며 "당사자로서는 매우 억울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국회의 신뢰도가 매우 낮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오늘 국정감사가 끝나면 위원장께서 직접 소명할 예정이니, 상세히 설명하길 바란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장겸 의원실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기타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최 간사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한 MBC 방문 당시 비공개 속기록을 공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해 여당이 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이 문제로 인해 국회와 우리 상임위가 국민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명,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 기업대표 1명 등 총 8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