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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인사 - 7월1일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부서장 신규임명> △감사팀장 윤원희 ◇ 신한은행 <부서장 승진> △선릉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종완 △서초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백승렬 △강북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용구 △미아동지점장 김윤실 △인천중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지용 △김포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이성욱 △경기광주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임재경 △용인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황득준 △안양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송현우 △팔탄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임계순 △안성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안기성 △동탄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서형필 △마산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왕산영 △마산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조영선 △안동지점장 배재정 △구미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서호민 △청주터미널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류동현 △신한 Premier PWM일산센터 지점장 최윤희 △자산관리기획실장 김성한 <부서장 이동>△압구정역 금융센터장 유재혁 △삼성역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방지영 △역삼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임민우 △양재역 금융센터장겸 현대모터타운지점장 강석진 △강남중앙 금융센터장겸 GS타워지점장 최윤영 △행당동지점장 정상근 △자양동지점장 김종숙 △동부법원지점장 양윤성 △용산 금융센터장 임병호 △용산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성원△세종로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이상정 △상암동 금융센터장 강성진 △화정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도윤 △운정지점장 김상호 △당산동지점장 임현진 △양천향교역지점장 박현정 △구로구청지점장 고장석 △디지털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이교종 △명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진욱 △충무로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고명준 △성동지점장 금한천 △대학로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민현정 △수락산역지점장 김경준 △부평중앙지점장 김기영 △부천시청역지점장 정국일 △인천터미널지점장 박출원 △미금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정유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지점장 윤승필 △안산스마트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행호 △과천지점장 김태호 △수원시청역지점장 이광우 △광교중앙 금융센터장 김영옥 △동탄솔빛나루지점장 임민호 △부산서면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한창섭 △사상 금융센터장 이보영 △김해 금융센터장 손태화 △김해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동준 △부산 금융센터장 이현우 △마산 금융센터장 권전윤 △성서지점장 유경한 △월배지점장 김동원 △청주동남지점장 이범구 △분평동지점장 오진구 △신한 Premier PWM태평로센터 지점장 조병주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SBJ은행 오사카지점) 이두희△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SBJ은행 우에노지점) 이성훈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총행) 유진용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베트남은행 본점) 이종혁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멕시코신한은행 본점) 김정기 △채널전략부장 강성구 △투자서비스개발부장 유광재 △Tech운영부 팀장(부서장대우) 강경원 △비서실장 김근환 ◆하나증권 ◇부서장 신임△프로젝트금융2실장 하성환 △인프라대체금융3실장 한민호 △법인해외파생실장 이규호 △부천지점장 윤남중 △해외영업실장 김철 △하나더넥스트실장 백승화 △인천지점장 양윤영 △법무2실장 장지혜 △IB사업실장 박동한 ◇ 부서장 전보 △반포WM센터 부센터장 김연수 ◆일동제약 ◇임원승진 ▲OTC부문 약국영업2본부장 상무이사 서승욱 ◆우리자산운용 ◇본부장 △채권운용2본부 김종안 본부장 ◇실장 △크레딧리서치실 서영욱 실장 ◇팀장 △채권1팀 황우성 팀장 △채권2팀 임성한 팀장 ◆DB증권 ◇보임 ▲고객자산관리실장 김찬구 ▲ 준법감시인 황용하

2025-07-01 15:38: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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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 정부·집권여당의 첫 과제는 '물가안정'

집에 계란이 없어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갔다. 계란 한 판 가격이 8990원인 것을 보고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계란 한 알에 300원, 이제 집에서 계란 프라이를 해 먹을 때마다 눈치가 보일 것 같다. 내가 산 계란은 난각번호 4번 계란. 0.05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케이지에서 사는 산란계가 낳은 알이다. 공장형 사육장에서 나오는 제일 싼 계란이다. 내가 산 계란 옆에 있던 알이 큰 특란은 9900원이었다. 바야흐로 계란 한 판 1만원 시대가 왔다. 새 정부는 계란값이 오르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생산자단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가격 담합 시도를 의심한다. 생산자단체에선 정부가 케이지 면적 확대 정책에 따른 생산비 상승을 외면하고, 유통 과정의 폭리보다 애꿎은 계란 생산자에만 책임을 전가한다고 반박한다. 대책 없이 치솟은 계란값에 제과, 제빵, 외식 등 관련 산업의 물가를 상승시키는 '에그플레이션(Eggplation)'까지 우려된다는 업계 반응이 나온다. 계란만 오르나. 본격적인 폭염과 장마가 찾아오며 채솟값도 오를 예정이다. 라면 등 밥상 물가도 올랐다. 지하철 등 공공요금 상승까지 사회 전반의 물가가 뛰고 있다. 러·우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원자재 공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에 시민과 정부 당국자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집값도 급등세로 돌아서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듯, 새 정부와 여당의 제1과제는 물가 안정이 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라면 한 봉지에 2000원"이라고 언급하며 물가 상승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TF를 꾸려 활동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누적된 고물가로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포부를 밝혔다.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담긴 약 13조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정대는 내수 진작 효과를 최대화하고 재정 투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정책 실행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2025-07-01 15:26: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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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이틀차, 추경 채무 조정 패키지 두고 "리스크 사전 방지" VS "성실 상환자 차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이틀째 열린 가운데, 추경안 중 취약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채무조정패키지 사업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의 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정부가 4000억원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해 채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을 저소득 소액 차주로 확대한다.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도 9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대상 기간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었던 것을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이틀차 종합정책질의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이 영세 자영업자 부채증가와 국내 가계부채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400조원이 빠르게 부실화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빚부담 있는 자영업자가 무더기 도산하면 금융 리스크가 생긴다. 이게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주사 차원에서도 취약계층 부채를 정리하면 한국경제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나간다고 예방주사를 맞는 것을 포기해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최근 5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아졌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매출 회복과 채무 조정 두 가지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매출 회복과 관련돼 있고,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 가지가 채무 부담 완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 조정 패키지에 대해 "돈을 안 갚고 버티는 사람의 빚을 나라가 대신 갚아줄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나"라고 임 차관에게 반문했다. 임 차관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파산 상태가 돼서 상환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번 제도와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불만이 있다"며 "'채무 조정 패키지는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꿨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되고 있다' 등 국민 반응이 심각하다. 커뮤니티에서 쓰나미처럼 반응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어려운 과정에서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신 분들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도저도 안되게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극한 상황을 선별해 재산, 능력을 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년 이상 추심의 고통을 겪고 경제적으로 생활을 못하는 고통을 겪은 분들"이라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기준이 의심스럽다. 1인가구로 하면 중위소득 60% 이하가 대상인데, 143만원 정도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만 해도 벌 수 있는 돈"이라며 "정책 수요 대상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인가"라고 지적했다. 권 사무처장은 "빚을 탕감해서 경제 활동에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임 의원이 "성실하게 일해서 본업과 파트타임으로 빚 갚는 사람은 정책에서 제외되는데 그들의 불평과 상실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묻자 권 사무처장은 "그런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두고 볼 수 없어서 최소한의 기준을 갖고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7-01 14:27: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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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총 "국민들은 분노한다. 김민석을 철회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철회·법사위원장 양도·사법부 독립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김민석이어야만 합니까'라고 적힌 현수막 뒤에 서서 "국민들은 분노한다. 김민석을 철회하라", "스폰 의혹, 배추 투자, 김민석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9일 전 이곳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다"며 "저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정중하게 요청한 바 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때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대통령께 묻는다. 청문회를 잘 지켜보셨나. 지켜봤더니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나"라며 "1년에 두어 번 수확하는 날에 수익이 들어오는 배추 농사에 투자를 해서 매달 450만 원씩 받았다는 해명, 뙤약볕 아래 땀 흘리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사람, 국무총리 자격 있나"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두 번이나 있으면서 왜 나만 수사했냐고 억울해 하는 사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사람, 국무총리 자격 있나"라며 "국가 예산 규모도 모르고 국가 채무 비율도 모르면서 경제 위기를 논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자격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문회 하기도 전에 총리 행세하는 사람, 국회 인사청문위원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리는 사람, 야당 의원의 농성장에 찾아와서 단식하지 않느냐고 조롱하는 사람, 이렇게 국회와 국회의원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사람이 협치를 논하는 국무총리 될 자격이 있나"라고 일갈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히려 의혹은 더 커졌다. 이제 대통령은 할 일은 분명한다.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청에서 김 후보자의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5일째 이어가고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을 계속 받으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께선 법치를 훼손하며 방탄 궁궐에 숨지 말고 당당히 법정으로 걸어 나오시기 바란다"며 "헌법 학계 다수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직 중의 새로운 기소만을 금지할 뿐,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까지 금지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의 판결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대통령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는 헌법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5건 중 3건의 기일이 추후 지정된 상태로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나머지 2건, 수원지방법원에 오늘 법카 의혹 제4차 공판 준비 기일과 (오는) 22일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제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있다. 반드시 이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재판은 멈춰선 안 되고, 법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진행돼야 한다. 언제까지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면죄부까지 주어져야 하겠나"라며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하며 법사위원장을 강탈하듯 독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입법 장악, 사법 시스템 무력화한 뒤에 행정부마저 방탄 인사로 채우겠다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1인 독재 선언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입법, 사법, 행정을 동시에 거머쥐려는 이 3중 방탄 체제 완성을 저희 국민의힘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유상범 원내수석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의총을 마무리했다.

2025-07-01 11:34: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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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법 개정안 두고 "野, 단서 달며 찬성 시간끌기 의심…처리 적극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며 국민의힘의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 국회 안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제계의 우려를 불식할 보완 대책도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세제 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의 배신자들이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보길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며 "어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했다. 이어 "그간 국민의힘이 대다수 주식 투자자들을 외면하고 지배주주만을 위한 반대로 일관해 왔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국민의힘도 진즉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당장 상법 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경제 6단체와 상법 개정 간담회를 가졌다. 경영계도 이제 대다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하는 데 공감했다"며 "또 상법 개정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한층 더 높이 뛰어오르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함께 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소송 남발 등 경영계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라며 "그렇지만 법 시행 이후에 그런 부작용이 만에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2025-07-01 10:38: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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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서울 집값 급등세에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집값 급등세와 관련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금리 환경, 가계 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지방 양극화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정상화 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시중 자금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분야가 아니라 생산적인,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방치한 주택 공급 계획, 3시 신도시 공공 재개발도 꼼꼼히 점검해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러한 권고를 귀담아 듣고 즉시 조치에 착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근 서울 지역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거래 가운데 갭투자가 40%에 이를만큼 가수요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매우 가팔라져서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경제의 시한폭탄을 꼽혀와 거시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 됐다"며 "시중에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서 선순환에 이르지 않고 주택시장 같은 비생산적 분야로 쏠리는 것은 경제 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지난 2022년 금리가 상승했을 때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2024년 금리인하가 시작된 지금까지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전임 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라고 봤다. 종부세 감세, 대출규제 완화, 무차별 정책 금융 지원 같은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폭증을 초래했다. 이제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 전략에 대해 "크게 3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공급, 수요, 자금"이라며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 이것을 복합적,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부동산 당국이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실수요자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없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도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것을 하겠지만, 1차적으로 당국의 조치를 먼저 받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대출적 측면에서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도 있어서 정교한 설계에 기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건설 경기 시장이 어렵지만 자제 조정기에 들어왔다고 판단한다"며 "심사기준 강화와 관련 대응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13건과, 여야가 대선 때 공통으로 공약한 민생 법안 16건, 민주당이 판단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6 16:02: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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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원 구성 협상 놓고 '2+2' 협상 벌였으나, 입장차 여전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오찬 회동을 하며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과 2+2 오찬 회동을 가졌다. 문진석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해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은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이란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통과되는데, 현재 예결위는 구성되지 않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까지 각 당의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문 원내수석은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냐는 물음에 "합의 처리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면 예결위원장 선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4개 상임위(법사위, 기획재정위, 운영위, 문화체육위) 위원장도 단독으로 처리하냐고 묻자 "본회의 개최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재위원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해서 이를 제외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은 "야당은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야당에게 양보를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는 협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은 추후 다시 만날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 "오늘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내일(27일) 다시 만날지 여부는 오후에 원내대표 등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본회의가 강행될 경우 참석하냐는 질문엔 "참석 여부는 원내 지도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회를 강행한다면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도 이날 회동에서 논의됐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소명됐다며,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도 예고했다.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위 활동 기한 연장은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원내수석은 "(본회의에) 당연히 상정해야 할 것"이라며 "6월30일까지가 기한이라서 연장해야 한다. 그 부분은 여야가 합의를 이룬 상태여서 그 안건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2025-06-26 14:06: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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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 나토 불참 관련 긴급 토론회 "실용이란 단어는 얼굴 바꾸기의 요술방망이될 것"

"(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실용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변칙, 그리고 일종의 얼굴 바꾸기의 요술방망이로 이 단어를 사용할 것이다."(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앞으로의 외교·안보 정책을 점검하는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교·안보 노선,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하는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기현·박덕흠·강민국·유용원·박상웅·김대식·김민전·박성민·이인선·정동만·곽규택·김위상·유상범·김은혜·김건·강승규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나 의원은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나토 정상회의에 꼭 참석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국익과 실용 외교라고 하지만 고립 외교로 가고 있고 기회를 버리는 외교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선다"며 "오늘 아침 나토 정상회의 사진 하나만을 봐도, 대한민국이 과연 나토 정상들과 같이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연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많이 들었다"고 며 긴급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실은 지난번 G7 정상회의를 가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무산되고 난 이후에 나토 정상회의에 꼭 가셔야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며 "나토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로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바쁘신 모양이다. 아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G7과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휘했던 상징성은 미국의 동맹들이 나름 불만은 있지만, 자신이 하는 중동 정책, 미중 전략 경쟁의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그 상징성을 놓친 것이 가장 나쁘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계산서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남북관계에 균형이 깨지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의 허상에 대해 지적했다. 남 석좌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도 강화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이야기하는데, 한 손에 자주, 한 손의 동맹 즉 양손잡이 외교는 국제 정치 논문 쓰는 데에서도 쉽지 않은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초기 내각 인사들이 민족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자주파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결국, 평양과의 관계, 친중국, 친러시아까지 가는 양상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쪽으로 유도될 것"이라고 했다.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중국과 대만 정쟁 이슈들로 가시화될 경우, 최우선적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고 이와 더불어 북러 밀착과 함께 북한의 추가 핵실험으로 번지면 3개의 전쟁에서 4개의 전쟁이 될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장기적으로 끌려나온다기보단 7차 핵실험이라든지 등의 도발로 인해 당당히 걸어나오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제 북한과 협상의 난이도가 이제 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압박과 대화의 정교한 전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5-06-26 13:42: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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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평화로웠던 李 대통령의 국회 방문, 野 김민석·입법 저지 투쟁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국회를 방문해 비교적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등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저지하고 민주당 주도의 입법 처리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9분에 국회 본관 정문으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 대통령을 영접했다. 우 의장은 국회 로텐더홀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있는 세종대왕상을 바라보며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국회의장 접견실로 향해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을 나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이 대통령은 특별한 말이 없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환담 후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전진하며 입장로 양 옆에 자리한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전현희 최고위원,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과 인사한 이 대통령은 연설을 위해 단상으로 올라갔다. 이 대통령이 입장할 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친 것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어났으나 박수는 치지 않았다. 연설 중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중간중간 박수를 쳤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연설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연설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자 "감사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쑥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시정연설 후 다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의총에서) 소수 야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몇몇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동안 쳐다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강명구, 유용원, 신동욱, 이종배 등 국민의힘 의원과 악수하기도 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인사할 때 "김 후보자의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전 의원총회를 열고 연설이 끝난 후에는 김민석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은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제출도 없는,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 민주당은 입법 폭주의 시동을 걸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국회의 오랜 전통을 되살려 법사위원장을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예결위원장도 전혀 양보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입법 폭주에도 대대적인 준비와 여론전으로 맞서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며 "조만간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TF도 구성할 계획이다. 사법부 장악 저지를 위한 투쟁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도 의총 중간에 나와 기자들에게 "김민석 후보자는 무자료, 무대책, 무자격 후보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경우 청문회를 다시 열어 각종 의혹에 소명할 기회를 줄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김 후보자를 인준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2025-06-26 13:39: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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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민 눈높이 미흡 대목에 송구", 野 "국민 의혹을 이길 수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전날(25일)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산회된 가운데, 김 후보자는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문회) 둘쨋날 오후 늦게부터 야당 위원님들께서 회의장에 들어오시지 않아 자정에 자동 산회됐다"며 "자료 제공을 문제삼으셨지만,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 결국 주진우 의원께서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 합니다.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 이어 "18년의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오늘 대통령님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하신다.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안 설명"이라며 "국회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했다. 그러면서 "저도 오늘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있다.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 특위에 제출을 약속한 청문회 핵심 자료를 안 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칭화대 성적표, 중국항공편, 대출과 증여세 관련 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청문회에 불참했다. 인청특위 위원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저희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어제 주기로 후보자 입으로 약속했던 최소한의 소명자료라도 주면 이에 기반한 인사청문회를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야지 더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총리 후보자 인준을 해줄 것이냐는 물음에 "저희가 개별적인 판단보다 국민들 여론을 청취하겠다"면서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수적으로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의혹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앞으로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것도 민주주의에 과연 부합하게 했는지, 국회를 존중하고 했는지,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5-06-26 09:35: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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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만난 경제6단체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우려"

여야 원내대표가 25일 국회를 찾은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을 만났다.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이인호 한국무역협회·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 지도부를 만났다. 이들과 만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률안 재의요구로 인해 폐지됐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우격다짐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코스피 5000시대라는 그럴듯한 구호로 국민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이 좋아져서 경쟁력이 강화돼 코스피 5000시대가 도래된다면 정말 바람직할 것"이라며 "그런데 실상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성장을 위한 장기적 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훨씬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 장세 속에서 결국 손실을 입게 될 또 가능성이 많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에선 이미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해당 법안은 기업의 합병이라든지 물적 분할과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현재 지나가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그리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경제6단체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복 있다. 왜 하필 지금 이 법을 통과하고 개정하느냐고 말했다"며 "국제적인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한다. 관세, 중동 문제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고 우리나라가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이 상태로라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 바람은 기업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저촉되고 모든 기업이 빠져나갈 길이 없고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고 비공개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겸 직무대행도 경제6단체를 만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소비심리지수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기대감이 실물 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국회, 기업이 일심동체로 함께 뛰어야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제 회복과 성장의 주역은 우리 기업"이라며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과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로 시장 전체의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 경제 6단체가 우리 기업들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응원한다"며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경제는 심리적 타이밍이라는 얘기가 있다.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이라든지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네거티브 규제 또 다양한 에너지 안정적 공급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입법 과제들이 많이 있다. 신속하게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것에 우려가 있었다. 상법 개정안의 대부분의 용도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것이라서 전자 주주총회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독립 이사회 구성도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이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상법 개정안 추진에 동의는 하는데, 배임죄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걸 많이 우려한다"며 "대법원이 기업집단 내에서 경영적 판단에 대한 것은 무죄판결을 하고 있어서 판례로 정리가 돼 있는데,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의 문제라든가 경영권 방어 문제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나서 추후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했다.

2025-06-25 16:31: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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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청문회 이틀째 "낼 것은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5일 이틀째 열린 가운데, 여당은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옹호하고 야당은 김 후보자의 주장만으로 검증하기엔 부족하다며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재현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지금까지 공방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묻자 "내야할 것은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자평했다. 김 후보자는 "제 신상과 관련해 궁금해하거나 야당 의원이 수상한 자금으로 표현하는 대부분은 저에 대한 표적사정에서 시작한다"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과거 중앙당에 정치 자금을) 제공한 기업과 (이를 수사한) 검사까지 증인으로 불러줬으면 했는데, 안타깝게 채택이 안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년간 제 각종 수입은 표적사정에서 시작된 추징금, 추징금과 연관된 중가산 증여세 등은 사적 채무를 갚는데 쓰였다"며 "세비와 세비 외 수입으로 추징금을 갚았고 사적 채무로 증여세를 정리했다. 사적 채무는 대출로 갚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의금, 조의금, 두번의 출판기념회 등이 있었다. 사적 채무는 지인에게 투명하게 빌려 갚았다. 세비도 500만~700만원 내지로 드물 정도로 추징급을 완납했다"며 "출판기념회는 평균 권당 5만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돼서 일반 국민 눈에선 큰 돈이지만 평균으론 그다지 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장모님에게 지원을 안 받았으면 좋았을테지만, 제가 부족해서 아내가 그때그때 받았고 다행히 이는 다른 계좌를 통해서 받거나, 카드값이어서 돈을 빌려 통장에 채워넣는 것이어서 종합하면 완전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6억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있었다고 표현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몇 해 분산된 행사였고 한 해에 6억원을 장롱에 쌓아놨다고 볼 수 없음에도 쌓아놓은 것처럼 어떤 분이 볼 때는 '제2의 논두렁 시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당인 국민의힘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는 가운데, 청문회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들었다"며 "과거 정치검사의 조작에 해당하면 모르겠으나, 통상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지적받은 주 의원은 "쟁점은 간단하다. 저는 부의금 1억6000만원, 출판기념회 수익 1억원과 1억5000만원 총 2억5000만원, 다 현금으로 받으셨다. 그리고 그 때마다 12월31일 이전에 소진해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예전에 출판기념회가 어땠는지 몰라도 현재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온갖 이해관계자가 온다. (그런데) 방명록이 없어서 누가 왔는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금을) 재산 등록일 이전에 다 써버렸다는데, 원래 재산 등록은 중간 변동사항도 비고란에 적을 수 있다"며 "다 손진했어도 중간 과정을 비고란에 적을 수 있게 했고 적는 사람도 많다. 모든 이벤트마다 현금을 다 써서 등록을 안 했다는 것인데, 고위공직자로서의 처신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주진우의 이슈해설'에 올라온 '장롱 속 현금 6억 총리 후보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면서 "들의 나쁜 장난질을 누가 하고 있는가"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건 명예훼손이이고 (국회)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이고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5-06-25 15:25: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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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불확실성에 국회에서 "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더 지속가능성 확보하자"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정치권에 휘둘려 예산 확보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자 국회에서 기금제도를 이용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더 활성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급속히 확산돼,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수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장이 발행 주체이며 지자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2018년 4000억원에서 2021년 23조6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나, 윤석열 정부 3년차인 2024년엔 17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재원은 상당 부분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2021년 1조25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 반면 2024년엔 3000억원으로 79% 가량 감소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의 규모나 실시 여부가 좌지우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계연도 원칙에 따라 단년도 중심으로 운영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예산제도에서 벗어나 기금제도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안정적이 재원을 바탕으로 재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은 단기적 정책을 넘어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지속가능한 민생 인프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올해는 0원 편성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것은, 민생을 구조적으로 외면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 재정의 유연성을 담보할 기금 제도화는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했다. 발제에 나선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지자체평가사업단장은 "기금제도는 특정 목적을 위한 지속적·반복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어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비교우위를 갖는다"며 "기금은 특별회계에 비해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추진하고 여유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단장은 기금제도 운영의 장점으로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유연한 정책 설계 가능 ▲이자 수익을 활용한 자체 재원 확보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에 대한 차등 지원 등 형평성 문제 해결 ▲경기 변동 또는 위기 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꼽았다. 한 단장은 기금화 방안으로 "첫째, 중앙정부의 기본 출연금을 통해 기금의 기초를 마련하고, 둘째, 지자체의 매칭 펀드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며 "셋째, 기금 운용 수익을 재투자해 자체 증식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다. 윤민선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운영이사는 토론에서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설치돼야 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 경제활성화 및 지역소비 진흥이라는 목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가 산업이 아닌 지역이 그 중심이 돼 있어 운영주체를 중앙정부로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들이 있다"며 "그렇다면, 국가단위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되, 각 지자체가 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5 15:17: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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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정청래와 경쟁해도 시너지 날 것, 우정도 유지"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25일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직을 두고 경쟁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둘이 과연 당대표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게 맞겠나 이런 고민이 있었다"며 "첫 번째는 우리는 그렇게 해도 시너지가 날 것이고 우정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는 친명(친이재명)계이고 고위 당직을 맡았던 박 전 원내대표와 정 전 위원장의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당내 과열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박 전 원내대표 측 지지자들은 정 전 위원장을 이른바 수박(겉과 속이 다른 사람·비이재명계를 지칭하는 멸칭)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 전 원내대표는 "공직자는 친소관계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과 당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의 민주주의"라며 "우리 당의 주권자는 당원이고,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 선거를 둘렀나 과열 분위기에 대해 "두 가지가 딱 느낌이 온다. 첫째는 저도 네거티브하지 않을 거고,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후보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선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마찰, 비판, 검증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갈라치기라든가 아니면 파열음이 심하진 않을 것"이라며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그 비판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정 전 위원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던 적이 있었던 것을 두고도 "아는 만큼 사랑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재명은 계속 성장하는 분 아닌가"라며 "아마 또 우리가 사람은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래서 저는 아는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해와 원팀정신, 동지의식은 (정 전 위원장이)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강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하는 듯한 언급도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막 핍팍과 비난을 했으나, 만나고 잘 알고 나서는 누구보다도 충실하지 않았나"라며 "거기에 비유하기는 좀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나는 '아는 만큼 사랑한다, 지금은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위원장은 전날(2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을 수박이라고 부르는 자들에 대해 "누가 그걸 인정하겠나. 그래서 '정청래가 부당하게 공격받고 있구나. 억울하게 작전 세력들로부터 공격받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러면 오히려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뭉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06-25 09:14: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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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야 원내대표, 오늘 오후 5시 추가 회동"

여야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5시에 만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운영 방향과 일정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간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가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꾸준히 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했고, 충분히 소통한 이후 국회의장과 만나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프로세스를 정착하겠다"라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최대 관심사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요구 등은 답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우 의장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26일까지 예결위원 명단을 정해서 제출하라고 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장 등 위원장이 없는 상임위에 대해 양당이 협의한 내용을 26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이번주엔 적어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또 (현안 처리를 위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생각이지만 합의 여부는 미정"이라고 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며 "의결 날짜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입장이고, 합의대로 처리되면 이번주에도 가능하지만 안 될 경우 6월 30일이나 추경 처리 시점인 7월 4일 이전까진 하겠다는 계획을 (원내지도부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말씀주셨다"라고 했다.

2025-06-24 16:16:3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