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정당지지도, 국민의힘 37.5%·민주 46.1%…격차 8.6%P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를 넘어 앞섰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의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고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민주당은 46.1%, 국민의힘은 37.5%로 격차는 8.6%포인트였다. 두 정당 사이 격차는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10.7%포인트에서 더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1%, 기타 정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9%였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11.5%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민주당은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광주·전라에서 9.8%포인트가 오른 62.7%, 대구·경북에서 9.1%포인트가 오른 40.0%, 인천·경기에서 2.1%포인트가 오른 49.9%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에서 7.3%포인트 내린 42.5%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14.5%포인트가 올라 46.7%로 조사돼 민주당이 서울에서 받은 지지율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국민의힘은 광주·전라에서 14.1%포인트가 내린 18.8%, 대구·경북에서 6.2%포인트가 내린 43.5%로 조사됐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여성의 응답은 47.4%로 지난주 보다 2.3%포인트 오른 반면, 남성의 응답은 2.2%포인트 내린 44.8%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남성의 응답은 40.3%로 5.4%포인트 올랐다.

'범친명' 출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D-1, "4인 공동 만남" 제안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에 '범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들이 출마하는 가운데,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은 출마자 4명이 공동으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하자고 제안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결과, 홍익표·남인순·김민석·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출마하지 않았다. 전임인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단과 함께 사퇴한 바 있다. 원내대표 선거는 26일 후보들의 정견을 듣고 투표 과정을 거친다. 이 대표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만큼, 구속 혹은 기각에 따른 원내대표 후보자들의 대응 방안을 듣고 의원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선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후보는 김민석 의원이다. 김 의원은 전날(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의 변을 밝히며 "폭정을 막고,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선명하고 강력한 민주당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5일 오전 친(親)민주당 성향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후보자 중 유일하게 출연했다. 김어준 씨에 따르면, 전날 밤까지 출마자 4인이 출연을 예정했으나 김 의원을 제외한 3명이 밤늦게 인터뷰를 취소했다고 한다. 홍익표 의원은 후보 등록을 했을 뿐, 공개적으로 출마의 변을 남긴 바 없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 어느 때보다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이 되어 2024년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로 검찰독재정권의 폭주를 종식시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강조했듯이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 소식을 알렸다. 우원식 의원은 따로 입장은 없었으나,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우 의원이 한번 더 후보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 "최근에 우 의원께서 후쿠시마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대응 등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 오셨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의원들 사이 요청도 조금 있었던 것 같다"고 간접적으로 전했다. 친이재명계 색채가 강하고, 원내대표 경력도 있는 우 의원이 막판 출마를 결심하자, 선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김민석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후보자들이 공개 석상에서 출마의 변을 밝히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4인의 후보들이 공동으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22대 총선을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후보들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일을 맡고자 나오는 상황에서 슬그머니 (하나의 후보로) 합의하거나 추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후보들의) 입장이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병장보다 못한 월급에 관사도 없어"… 퇴사하는 청년 군무원 급증

어렵게 시험과 면접을 통과하고 군무원 취업에 성공했으나, 입사 1년이 채 안 돼 퇴사하는 청년 군무원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무원 중도퇴직자는 3165명인데, 이 중 절반 가까운 1403명(44.4%)이 입사 1년도 지나지 않아 군을 떠났다. 지난 5년간 군무원 중도퇴직자 중 근무년수 1년 미만 퇴직자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2019년 중도퇴직자 445명 중 125명이 근무년수 1년 미만 퇴직자로 28.1%에 불과했으나 ▲ 2020년 495명 중 197명(39.8%) ▲ 2021년 742명 중 358명(48.2%) ▲2022년 1083명 중 575명(53.1%)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6월까지 400명 중 149명(37.2%)이 입사 1년도 되지 않아 퇴직했다. 1년 미만 퇴직자 1403명 중 1101명은 8·9급 군무원들로 대부분 젊은 청년층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을 포함하여 업무에 투입된 지 3년도 안 돼 떠나는 군무원들의 비중 자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정성호 의원은 지적했다. 5년 간 중도퇴직한 군무원 중 근무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은 3165명 중 총 2331명으로 무려 73%에 달한다. 군무원들이 어떻게든 1년을 버티더라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군을 떠나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실이 분석한'군무원 조기 퇴직러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꼽힌다. 이들은 당초 비전투 민간요원으로 선발됐지만 군이 병력 부족을 이유로 일부 부대에서 군무원들을 각종 전투훈련과 임무에 투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지원이나 수당 등 각종 복지에서는 배제되어 의욕마저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의원은 "군은 병력 부족을 이유로 군무원 채용을 크게 늘려놓고도 이들의 역할과 처우에 대해서는 초급간부들에 비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군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장병들의 복지만큼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군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군무원 9급 1호봉은 177만800원의 월급을 받는다. 일반 사병인 병장은 월급 100만원에 사회진출지원금 30만원을 더해 130만원을 받는다. 병사 월급과 사회진출지원금 인상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은 기본급 150만원에 사회진출지원금 55만원을 더한 205만원까지 뛴다. 또한, 군무원은 현역 장교와 달리 관사를 제공해주지 않아 격오지에 배치를 받는 경우 주거 비용이 추가돼, 고정비 지출이 더 심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尹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47개국에 엑스포 지지 호소...추석 물가 관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4박6일 간의 미국 뉴욕 순방 일정 중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 '2030 부산 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의 가치를 설득했다면서 순방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6일간의 추석 연휴가 내수를 활성화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에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차 국무회의에서 "저는 뉴욕 체류 기간에 47개국 정상을 만나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부산엑스포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지향적인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국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성취를 과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연대의 엑스포임을 설명했고 부산엑스포를 통해 각 국가가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 큰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 기반 엑스포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은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는 오는 11월 28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결정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최종후보로 거론된다. 삼성, LG, 현대, SK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도 정부와 함께 부산엑스포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부 수반으로서 이번 순방에서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해소 선도적 역할과 기여 ▲미래 디지털 사회 방향성과 규범 마련을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 제시 ▲수출과 해외 진출 확대, 투자 유치 및 공급망 다변화 논의 등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옛말에 '늘 한가위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정부도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8월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최대 60%까지 싸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안전한 명절연휴를 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추석 전후 지역 축제 및 주요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울러 주요 20대 성수품 가격을 전년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등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與 "李 때문에 민생 입법 놓쳐" VS 野 "제1야당 대표 구속 안돼"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수사 때문에 제1야당 대표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다고 한다.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면서 "지난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특권없는 정당한 사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운을 띄웠다. 김 대표는 "민주당 역시 개인적 사법리스크에서 해방돼 공당의 본역의 역할과 본분을 되찾고, 여당과 함께 민생 정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지난 사흘 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실로 참담하다. 배신,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끼치는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살인 암시글이 등장한 한편, 소속 의원들이 국회법에서 규정한 비밀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증 사진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학 동기라는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며 "조금만 검색해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확인 안 한 거짓말 자판기다운 행태를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한발 나아가 의원, 보좌진, 시도당 등 당의 조직을 동원해 구속 영장을 기각하도록 탄원서를 강요하고, 이 대표의 구속을 우려한 석방 요구 이야기도 나온다"며 "친명계 핵심 의원은 자리를 보전한 채 핏대 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정기국회 중 원내지도부가 사퇴했다. 정기국회의 통상적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 입법 공백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비춰봤을 때 구속의 중요 요건인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내일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제1야당에 대한 정적 제거용 정치수사는 여론몰이 수사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 검찰 독재, 언론 장악, 민생 무능, 공안 통치 등 대한민국 국민이 피땀 흘려 일궈온 민주주의의 기틀을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1야당, 민주당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며 "이러한 이유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해 야당의 당무가 정지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 최고위원은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를 벌이며 검찰발 수많은 의혹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다"며 "즉, 2년이라는 기간, 역대급 검사 규모, 압수수색 횟수 등을 미뤄볼 때,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 원내대표 선거, 홍익표·남인순·김민석 중진 3인 출마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가운데, 홍익표·남인순·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4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26일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듣고 선거를 진행하며 필요 시 결선투표도 도입한다. 먼저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 2파전을 형성하던 홍익표 의원(3선·서울 중구성동구갑)이 지난 23일 출마했다. 당 내 김근태계 모임인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대표인 홍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험지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 서초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당의 10·29 이태원 참사 대책 본부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3선·서울 송파병)도 24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남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온 민주당이 선봉에서 싸워야 한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이 돼 2024년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로 검찰독재정권의 폭주를 종식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강조했듯이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검찰독재정권의 비열한 작태에 단결된 힘으로 단호히 맞서야 한다"며 "지지자들과 당원들을 좌절시키고 분노케 한 분열의 모습을 결코 반복하거나 확대재생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당의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민석 민주당 의원(3선·서울 영등포을)도 출사표를 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다. 민주당도 위기다. 윤석열 검찰 독재의 무능한 폭정과 야당 분열 공작 때문"이라며 "폭정을 막고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선명하고 강력한 민주당을 재정립해야 한다. 저의 경험, 전략, 정책, 돌파력으로 민주당을 묵직하고 날카로운 칼로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출마를 고심하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지난 1년동안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으로서 수도 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와 체포동의안이 극히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1차 청구와 2차 청구, 구성만 조금 다를뿐 30여명이 넘는 의원님들이 조금도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내면의 참을수없는 분노와 무력감이 진정되지 않는다. 무한의 책임감도 엄습한다"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신원식·김행·유인촌 청문회, '국정동력 확보' 혹은 '퇴행의 신호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이들의 임명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인사가 퇴행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홍범도 흉상 철거, 고(故)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선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린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 신원식 후보자는 중장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냈다. 신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초동수사에 따라 경찰에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의 이첩을 결재했으나, 이를 되돌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외압 의혹의 당사자임에도 신 후보자로 교체를 시도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문 정부를 규탄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대한제국 말기 일제가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협정인 '을사조약'을 체결한 이완용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또한,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비롯해 각종 막말을 쏟아낸 바 있어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에 대해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특히 불안정한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라며 "특히나 35년간 군에서 복무하며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등에서의 근무 경력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맞서 안보 역량을 구축하고 국방혁신 4.0을 완수할 적임자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김행 후보자는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졸속 운영 문제가 불거진 후 물러나게 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후임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했고 지난해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하겠다"고 지난 14일 입장을 밝혔다. 그 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낙태 관련 발언이 파장을 불러오고, 청와대 대변인 시절 백지신탁으로 김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을 시누이에게 넘겼다가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져 해명을 요구 받고 있다.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자 김 후보자는 지난 19일 출근길 문답을 중단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김 후보자 배우자가 자신의 소셜뉴스 주식 2만2000주를 '죽마고우' 친구에게 3억8500만원에 팔았다가 같은 값에 되산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해당 주식을 친구에게 맡겨뒀던 것"이라며 "결국, '꼼수 주식파킹'으로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한 후보를 인사청문회장에 세우겠다는 말인가.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김행 후보자의 천박한 욕심과 허접한 변명을 참고 들어줘야 하나"라고 말했다. 유인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처음인 신 후보자와 김 후보자와 달리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내며 의혹은 상대적으로 적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가 예술계 좌파적결을 내세우며 블랙리스트 논란을 일으켰던 전력이 있어서 야당과 예술문화 관련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승전李', 국민의힘 이제 누굴 때리나

국민의힘이 그토록 바라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일각에선 국민의힘도 마냥 기뻐할 상황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몇년 간 국민의힘이 가장 강력하게 견제해야 할 상대 당의 대선급 후보였다.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까지 국회 경험 한 번 없는 이 대표였으나, 재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유능한 행정가'의 이미지를 구축했고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이 대표는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를 구축했다. 적대적 공생관계란 타협과 설득으로 양당 정치가 합의점을 도출하는 정치가 아닌, 서로의 실책을 헐뜯으며 본인의 지지층만을 강화해 결국에는 정치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관계를 의미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부터 시작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까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당 대표 취임 전부터 이 대표의 발목을 잡았다. 그 때마다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당이 방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사당화 논란'이 불거져 나왔고 지난 2월에는 비회기 중에 검찰에 구속영장청구에 맞서 임시회를 열어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거래 의혹'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악재가 터질 때마다 이 대표와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거듭했다. 이 대표가 아직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지만,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의 장악력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효나 기권을 던졌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의결정족수를 넘길만큼 가결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존재감이 약해질수록 적대적 공생관계를 거듭해오던 국민의힘의 존재감도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은 이른바 비윤계 대표주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곧 국민의힘에겐 위기라고 주장한다. 유 의원은 지난 2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그동안에 민주당을 때리면 됐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당 대표가 당 대표 때문에 꼼짝 못하는 당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로 때릴 건가. 민주당에서 정말 국민들한테 보기에 깨끗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그런 새로운 리더십이 민주당에 만약 들어서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 죽었다"고 평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동안 민주당을 억눌러 왔던 방탄의 늪, 이재명 사법리스크로부터 족쇄가 풀린 것"이라며 "오히려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 영장실질심사에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혼돈에 빠진 민주당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법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23일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26일 법원에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게 피해를 입혔고,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 방문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인 유창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판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유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민주당에 끼칠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구속이 결정될 경우 이 대표에 대표직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친이재명계는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구속될 경우에도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총선을 앞두고 대표 리더십에 대한 공백으로 인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목소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으면서 또 한편으론 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소수의 비이재명계의 주도로 진행돼 '친명' 대 '비명' 간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과 당원 사이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이더라도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친이재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를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전 당원의 뜻을 모아 상응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지 못한 원내대표단은 이미 사퇴했다. 비이재명계로 최고위에 합류한 송갑석 전 최고위원도 23일 사퇴했고, 최고위원으로서 이 대표 체제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고민정 최고위원도 사퇴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장시간 설명하자...아수라장된 국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체포해야 하는 이유를 장시간 설명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볼썽 사나운 꼴'이 재현됐다. 한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기 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강변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먼지털이 하듯 수사했다. 검찰청만 3곳이 나섰고, 압수수색을 376차례나 진행했다.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반박한 박 의원은 의원들에게 "누구 1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고 정치의 산실이 되어야 할 국회가 검찰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상황을 종결시키지 않고서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결표를 던질 것을 호소했다. 이후 제안설명에 나선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범죄 사실 요지를 설명한 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장관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과 정진상(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전 하우징기술 대표)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라고 표현했다. 이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한 혐의를 설명하던 중 "여기가 재판장인가", "법무부장관이 검사인가"라는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한 장관의 발언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고성을 지르며 한 장관의 발언을 북돋았다. 의원들의 항의로 한 장관이 발언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이 토론하는 자리 아니다. 국회법 따라 제안설명 할 의무와 책임 있다.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공표의 우려 있으니 요약해달라"고 부탁했다. 고성이 잦아들지 않자, 김 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불러들이고 논의했다. 김 의장은 "피의사실공표의 우려가 있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 장관은 요약을 해주고 빨리 끝내달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약속했으니, 의석에서 경청해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은 범죄 혐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세한 증거 내용들의 일부였다"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을 막고 계시고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다"고 했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후폭풍 거셀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분열'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5표에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추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를 적용했고, '검사 사칭' 관련 이 대표의 재판 중 관계자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거나 하도록 했다며 위증교사죄도 적용했다. 또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죄를 적용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이 길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가 재판장"이냐고 고성을 질렀고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이 맞부딪히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 2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지가 관건이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 이날 표결에서는 148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국민의힘·정의당·여권 성향 비교섭단체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120표가 확보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28명의 의원들이 찬성표가 나왔어야 했다. 그런데 이날 28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된 것이다. 22일째 단식을 지속하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신상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이 대표와 만났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박 원내대표에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의원들에게 전하면서 "당 혁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와 제가 함께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체포동의안은 부결에 투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선 박 원내대표가 22대 총선에서 비이재명계의 공천 지분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면 체포동의안 부결해주겠다는 식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런 제안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의안과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21일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가 149표·부 136표·기권 6표·무효 4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헌정사 최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의안과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21일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의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3조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박 출석,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해임건의안 추진과 내각 총사퇴를 결의했다.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각종 참사와 현안 대응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국민을 기망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국정 운영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며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전 정권 탓, 야당 탓, 심지어 국민 탓으로 돌리는 등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혹평했다. 한 총리는 해임건의안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대회 준비 및 대응 부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미흡,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유인촌·김행·신원식 장관 후보자 추천 등을 해임이 필요한 사유로 언급했다. 해임건의안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 자질과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외교와 국방,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 등 모든 분야에서의 퇴행과 총체적 국정난맥에서 벗어나 당면한 국가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내각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변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 처리 이전에도 이를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인식하고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감지된 바 있다.

[속보] 한덕수 해임건의안 본회의 가결, 찬성 175표·반대 116표·기권 4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