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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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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에 바나나 논쟁까지, 오염수 전쟁터된 예결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연 가운데, 오염수란 용어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여당과, 정부가 바나나를 예를 들어 오염수의 안정성을 설득하면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부딪히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류되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용어를 바꿔 사용해야 한다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안 의원은 "정부에서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다. 현장에 나가보면 정부가 오염수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오염수라고 부르냐고 항의를 하고 있다. 용어 문제를 짚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검토를 해보겠다. 마치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이것이 핵폭탄과 같다는 말은 맞지 않다.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가 와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았다. 그 이후 수십년 동안 IMF 사태라고 불렸다. IMF가 (한국 정부를) 지원해서 외환위기를 해결한 것인데, 그런 것과 유사한 것 아닌가. 정확히 말하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 혹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과정을 거쳐 처리된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그 문제를 정부로서 어떻게 할지 검토해보겠다. 지금은 혼재돼 사용하고 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협·급식업계 간 수산물소비 상생 협약식'을 열고 관련 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바나나에도 삼중수소가 들어있으며, 기준치 이하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 무해하다고 홍보하는 정부 홍보 영상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바나나에는 삼중수소가 들어있지 않다. 정부가 만든 영상에서 커피와 바나나를 (오염수와) 비교해 350배의 삼중수소가 들어있다고 했다. 바나나에는 칼륨-40이 있지, 삼중수소는 없다"며 "삼중수소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괴담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에서 3800만원 예산을 들여 영상을 만들어 돌리고 있는 것이 괴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칼륨-40은 자연 방사능이라서 오래 체내에 머물지 않고 방출이 된다. 인체에 문제가 없다. (ALPS가 걸러내지 못하는) 유기결합형 삼중수소는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학계에서 보고되고 있다"며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것이다. 이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괴담을 유포하는 것은 정부"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 사안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가진 과학자를 모아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한 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견이 있으면 과학자들이 토론을 붙고 여기에 정치권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바나나 속 방사능 물질이) 그렇게 큰 문제라면 과학자 토론을 소집해달라"고 했다. 특히, 위 의원이 "정부가 도쿄전력의 입이 됐다"고 몰아세우자, 한 총리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 하냐 예의가 없으신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하나"라고 강경하게 맞서기도 했다.

2023-08-30 13:52: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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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에 "철 지난 색깔론이 웬 말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AI(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에 철 지난 색깔론, 반공 이데올로기가 대체 웬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민주당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전 현충원 홍범도 장군의 묘역을 참배했다. 임시정부가 1차 대승리라고 했던 봉오동 전투의 주역이고 백두산 호랑이로 불렸던 홍 장군을 만나러 가는 길에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는 것 같은 굵은 빗줄기가 주륵주륵 내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육군사관학교 뿐 아니라, 국방부에 설치한 흉상도 철거하겠다고 한다. 독립운동 역사를 지워버리는 만행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게 매국행위가 아니고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도 한때 남로당원이었는데, 전국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흉상을 다 철거할 것인가"라며 "독립 영웅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해서 윤석열 정권이 얻을 이익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고 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이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몰역사적, 반헌법적 폭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도 건국훈장을 수여했고, 노태우·김영삼 정부도 유해 봉환을 위해 노력했고, 박근혜 정부도 잠수함에 홍범도함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듯이 독립군 정신이 국군의 뿌리임을 윤 대통령만 모르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삼일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한 헌법 전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제대로 읽어보시길 권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전했다.

2023-08-30 11:44: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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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우려, 권익위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 개선해야"

#A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요금 체납자 B씨에게 2회에 걸쳐 요금납부 독촉장을 발부했으나 체납자 B씨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10일간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체납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한다는 내용의 예고장을 스티커로 제작해 체납자 B씨의 우편함에 부착했다. 이에 체납자 B씨는 권익위에 이웃 주민이 자신의 우편함에 부착된 단수 예고 스티커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창피함을 느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0일 지방자치단체에게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는 방식을 개선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자체는 수도요금이 밀린 사람에게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적힌 단수 예고장을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 경우, 그 앞을 지나가는 이웃 등 불특정 다수가 체납자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 스티커를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할 경우 스티커에 기재돼 있는 정보를 우편함을 이용하거나 그 앞을 지나가는 주민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체납자뿐만 아니라 체납자와 함께 살고 있는 체납자의 가족 또한 체납자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수도요금 체납에 관한 정보는 체납자의 개인적인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도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단수 예고 방법으로 스티커 부착 이외에 우편, 전자고지(이메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휴대폰 문자 등 가능한 다른 여러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만이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 이에 단수 예고 스티커를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을 지양하고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 대체 방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적극 발굴하고 바로잡아 국민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8-30 10:41: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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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민주당의 평가, "재정준칙하자면서 지키지도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정부곳간 수입을 거덜내고 있고 약속한 재정준칙은 지키지도 않았다"며 "미래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보다 총지출이 18조2000억원 증가한 656조9000억원의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훈식 간사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입이 감소해서 나라곳간은 거덜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곳간을 채우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워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상초유로 전년보다 총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정부가 편성했다"며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예산 400조5000억원인데 세수결손이 40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안을 367.4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3조1000억원원 줄어드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년 경상성장률을 4.9%로 전망하면서 2024년에 우리나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에도 올해세수와 내년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기조에 따라 세입기반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건전재정과 재정준칙을 강조했고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60%이하일 때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못 지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미래대비 투자는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줄어드는 민생사업도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하기보다 곳간이 비니 일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민주·보수 정부 모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상초유로 R&D 투자를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내년 정부안에서 25조900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그리고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난 예산안을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희망을 드리는 예산안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에 임할 것을 밝힌다"고 했다.

2023-08-29 15:05: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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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출석 임박..."9월에 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 시점과 관련해서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국회 비회기 중에 구속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조사 일정에 협조했다는 입장이나, 검찰은 8월 30일에 이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대표가 응하지 않아 9월 4일에 수원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 대표의 일정이 8월말, 또 9월에 국회 일정이 있어서 본회의가 없는 9월 11일에 출석하면 좋겠다고 검찰에 통보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검찰은 8월 4일로 이야기한 것이니, 검찰 조사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봐도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처음 조사 일정을 8월 30일로 이야기한 것 아닌가. 당 대표, 변호인단과 상의한 것도 아니고 언론에 먼저 흘렸다. 8월 28일, 29일엔 워크숍이 있었고 30일엔 현장 최고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31일엔 1주년 기자회견이 있다"면서 "민주당의 당 대표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최소한의 조율을 해야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더 문제다. 검찰은 검찰 나름의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내달 11일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검찰이 추석 연휴 전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기국회 중 영장이 청구돼, 국회의 체포동의안 투표가 실시되면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사이의 갈등을 더 증폭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지난 2월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했으나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이때 민주당에서 30여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친이재명계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관련 의혹이) 수사 거리가 안 되고 영장청구감이 안 된다"면서 "죄도 없는데 잡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탄으로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무도한 검찰의 폭압 앞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저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비이재명계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이번에 만약에 또 정당한 영장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결을 시킨다면 우리 당은 이제 영원히 방탄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리고 총선에서 아무런 약속을, 어떤 약속을 해 봐야 너네들은 말 뒤집기를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하는 그런 부류 아니냐라고 비난을 해도 거기에 대고 반박을 잘 못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2023-08-29 14:39: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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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연찬회·워크숍 마친 후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마친 가운데, 각 정당이 국회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정기국회 준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너진 사회와 경제의 동력을 살려내고,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국회 상황에 맞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집권 2년 차를 맞아 여러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지만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망가진 경제를 회복시키는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절대다수의 야당은 각종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정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고 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같은 선동정치로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의 안정과 화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 교체와 국회 교체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면서 "또한 실력을 갖춘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해서 국민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괴담 등 선동정치에는 강력대응 하되,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산적 입법 활동에 매진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고, 국정과제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선도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워크숍 2일차인 이날, '민주당이 국민께 드리는 8대 약속'과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채택한 이번 결의문에는 안전, 권력형 게이트, 민생 등 윤석열 정부와 맞서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 사수 ▲사회 불안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권력사유화와 권력형 게이트 진상 규명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법·사람 중심 예산안·세법 개정 추진 ▲저성장 경기침체 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 증진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추진 ▲정치윤리·정치문화 개혁으로 국민 신뢰 회복이 결의문에 담았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면서 "대안 제시와 성과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에 돌입하면서 "이 시간부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와 윤석열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다"면서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서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윤석열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상관없이 국민과 함께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면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청문회 추진을 통해서 윤석열대통령과 정부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일본 정부와 합작했는지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2023-08-29 13:35: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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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시동…與野 각각 연찬회·워크숍 통해 전략 수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동시에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갖고 다음달로 다가온 정기국회 입법 과제 구체화와 내년 22대 총선 전략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1박2일 일정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국무위원, 당직자가 참여하는 연찬회를 열었다. 민주당도 이틀 일정으로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개회사를 기작으로 김기현 당대표의 모두발언,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정책보고, 이철규 당 사무총장의 당무보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의 원내보고로 연찬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김병준 한국경제인연합회 고문이 '국민통합',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소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선 ▲당의 안정과 화합 ▲엄격한 도덕기준 확립 ▲새 인물의 적극적 등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우리 당이 전국 선거를 주도하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좋은 인물이 앞에 나서도록 하고, 그런 분들이 새 바람을 일으키고 개혁을 주도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 취약 지역인 수도권 지역에서도 압승을 이룰 기반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하 인재를 모셔야하지 않겠나. 계파를 초월할 거다. 개인적 호불호도 아무 상관없다"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고 하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해서 모셔야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의 인사말씀에 이어 정춘숙 원내정책 수석부대표가 민생채움입법을 발표하며 워크숍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혁신성장 지원 강화 ▲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 ▲주거 안정 및 안정 대책 ▲자영업자 대책 ▲여성 안전 및 돌봄 강화 ▲기후위기 대응 ▲민생채움 예산을 7대 민생 채움 입법으로 소개했다. 또한 송기헌 원내운영수석이 정기국회 운영방안,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정기국회 입법과제, 강훈식 예결위 간사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한국 정부가 대응하지 못하고 지적하면서 "전 세계가 아는데 유독 이 정권만 모르고 있거나, 모른 척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일본 핵 오염수 투기의 방조자, 공범이라는 국제적 지탄을 회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이 그야말로 도탄에 빠졌다.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민주당의 책무가 참으로 막중하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권의 무절제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꼭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남겨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큰 책임을 느낀다. 이번 정기국회에 당의 미래와 나라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신발 끈을 고쳐 묶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3-08-28 16:39: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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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바꾸겠다" 양향자 주도 한국의희망 창당

기성정치에서 벗어난 '제3의길'을 표방하는 신당 '한국의희망'이 28일 창당하고 신임 지도부를 공개했다. 한국의희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최진석 상임대표, 양향자 공동대표 체제로 당을 이끌어가기로 했다. 이날 중앙당 창당대회엔 신당 '새로운선택'의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신당 창당 그룹의 일원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양향자 공동대표는 연설에서 "금태섭 전 의원님, 류호정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한국 정치의 특권과 기득권을 타파할 정치개혁이 동반자"라면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에 균열이 나기 시작했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이 규합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기득권을 깨부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존 정치 세력의 엄청난 저항과 반동이 있을 것"이라며 "때로는 폄훼당하고, 때로는 탄압당할 수 있다. 그럴수록, 여기 당원들을 믿고 국민을 믿겠다"고 덧붙였다. 양 공동대표는 "오직 여러분을 믿고, 거침 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다. 우리가 뜻을 모으면 못 할 일이 무엇인가"라며 "우리가 힘을 합치면 풀지 못할 문제가 무엇인가. 함께 한국 정치를 바꿔나갑시다. 국민에게 새롭고 원대한 희망을 품게하자"고 했다. 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 의원은 한국의희망의 창당을 축하하며 진영논리에 고착된 한국 정치를 바꿔보자고 말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는 것은 어떤 고난이나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라며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한국의 희망이 한국 사회를 바닥에서 바꾸는 성취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 길 옆에서 걷다보면 한국의희망에 계신 동지들과 힘을 모으고 함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류호정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감정싸움에 국정운영이 멈춰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증오 싸움은 국민을 가르고 있다"며 "양당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는 우리 정치에 오직 진영 논리만 남게 했다. 다른 모든 정치 기술은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엔 한국의희망을 이끌어갈 신임 지도부 인사도 공개됐다. 한국의희망의 지도부는 최연혁 정책연구소장 겸 정치학교장(현 스웨덴 린데대학 정치학과 교수), 김법정 사무총장(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보경 전략기획부총장(전 삼성디스플레이 정보전략 IT 기획 파트장), 김진수 대변인 겸 홍보국장(전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실 행정관), 박혜진 블록체인 자문위원(주식회사 바이야드 대표이사), 구상욱 정책연구소 연구위원(배재대 교수), 이영광 서울시당 위원장(팍티오 대표), 이수원 경기도당위원장(위 법률사무소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2023-08-28 15:54: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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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 책임 묻자 질책한 尹' 보도에 이재명, "반드시 입장 표명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고(故)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회의에서 화를 냈다는 보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지켜나가는 국민의 대리인"이라며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입장을 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것이 온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를 지키는 신성한 책임을 다하다가 아무런 본인의 잘못 없이 본인의 유명을 달리한 해병대원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군 복무를 해야 할 청년들 본인 뿐 아니라, 자식을 군에 보내야 할 부모 심정이 어떨지, 보통의 사람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텐데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현안이 있어도 말이 없으시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민이 매우 궁금하다"며 "해병대 사망 사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것인지, 드디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 있는 것 같은 보도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문건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고 크게 질책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대통령꼐서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관련 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질책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반드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 정서와 완전 상반된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국민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탄식하실지 참으로 답답한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부연했다.

2023-08-28 09:58: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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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저지' 일본 野·시민단체 함께한 韓 의원들

야당과 무소속 일부 의원들이 27일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 후쿠시마현을 찾아 일본 정당·시민단체와 함께 오염수 투기 중단을 촉구했다. 어제(26일) 오후 일본에 입국한 우원식·양의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현지시간)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엔 일본 사회민주당과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현지 시민단체 회원들도 참가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해양방류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우 의원은 집회에서 "인류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해치는 이번 기시다 정부의 범죄적 행위에 대해 저희는 명백하게 반대한다"며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에게 구상권 청구,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런던협약 위반에 대한 IMO 총회 대응을 비롯한 국제법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옛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 폐를 끼치지 않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해양 방류로 안타깝게도 일본이 전세계의 민폐국가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일은 오염수 투기의 즉각적 중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한국은 전세계에서 1인당 수산물 섭취가 가장 많은 나라다. 한국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가 30년 넘게 이어진다면, 일본 뿐 아니라 한국의 수산업은 망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동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는 매우 크다.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이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지구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버리면, 바다도 우리를 버릴 것이다.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5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광화문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26일엔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28~29일 사이 진행되는 워크숍에서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08-27 15:40: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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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다가온다, 與 "예산 긴축" VS 野 "민생 예산 확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 등을 계획하며 정기국회에 있을 입법추진·예산심시 전략을 짜는 가운데, 사실상 '긴축 예산'을 선언한 국민의힘과, 필요한 '민생 예산'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 9월부터 시작될 정기국회 중 국정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사업의 예산이 깎이거나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늘어나기도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3%대 증액하기로 했다. 그대로 확정된다면 7년 만에 가장 증가율이 낮은 긴축 예산이다. 윤석열 정부 2년차,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조를 '재정건정성 회복'에 두고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의 정상화를 이룩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재정건전 기조를 유지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재정건전성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국민들 모르게 줄줄 새던 국민의 세금을 내 돈처럼 꼼꼼히 아껴 쓰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에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의하여 국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내년도 예산안은 첫째 약자를 지키고, 둘째 국민 안전을 지키며, 셋째 미래의 세대를 지키고, 넷째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 데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탰다. 반면, 민주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민생 관련 사업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에서 5대 분여 168개 쟁점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지적하는 과정을 통해 내년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데 밑바탕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예산 결산을 하게 되면 지난해 예산을 썼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지적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우는 근거로 삼기 때문에 결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제로 작년 예산 충분히 잘 쓰였다면 올해도 잘 쓰이게 하는 것이 결산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2대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총선영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빗발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언급한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선 ▲광주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사업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 ▲충남 서산공항 건설 사업 ▲경북 메타버스디지털미디어 혁신협업구축 사업 ▲강원 의료전문인력 양성센터와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건설 사업▲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도 예산에 반영돼, 총선용 토건 사업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2023-08-27 15:40: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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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장군 등 5인 육사 흉상 이전 논란, 전 정부 지우기?

육군사관학교(육사)가 일제강점기 독립전쟁에 나섰던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독립군 양성기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선생의 교정 앞 흉상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지우기' 움직임이 육사까지 뻗쳤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육사 "자유민주주의·한미동맹 환경 조성" 육군사관학교는 지난 25일 흉상 이전 방안에 대해 "생도들이 학습하는 건물 중앙현관 앞에 설치된 독립군·광복군 영웅 흉상은 위치의 적절성, 국난극복의 역사가 특정시기에 국한되는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육사는 "육사 교내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의를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독립기념관에 이들의 흉상을 이전할 수 있냐고 문의도 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삼일절을 맞아 흉상 제막식을 열고 독립운동가들을 기렸다. 흉상은 대한민국 군 장병이 훈련으로 사용한 실탄 탄피 300㎏으로 제작했다. 당시 육군은 "독립군은 총과 실탄도 제대로 못 갖추고 싸웠지만, 이들의 희생으로 탄생한 군은 무장을 완비하고 나라를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흉상 제막시엔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한 바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전력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 억제를 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에서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홍범도 장군은 1927년 10월 소련공산당에 입당하고 1937년 스탈린의 '민족 강제 집단 이주' 정책으로 현재의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했다. 다만,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은 홍 장군이 한국독립군 부대에 큰 피해를 입힌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다며 흉상 제작에 의문을 표한 바 있다. ◆박정희 정부도 건국훈장 추서 국방부 장관은 특정 독립운동가의 공산주의 경력을 문제 삼았지만, 강력한 반공정책을 실시했던 고(故) 박정희 정부는 1962년 홍 장군의 업적을 인정하고 2등급장인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선 2021년 8월 홍 장군의 유해 봉환을 계기로 건국훈장을 1등급 높여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2년 김좌진 장군에게도 독립전쟁의 공을 기려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임시정부의 광복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 장군(대통령장), 초대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범석 장군(대통령장),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선생(독립장)도 마찬가지였다. ◆野뿐 아니라 여당 소속 정치인도 반발 여야 정치인과 광복회 등은 흉상 이전 검토 소식에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 할일도 없다. 역사논쟁,이념논쟁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 씌워 퇴출 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라고 표현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25일 SNS를 통해 "그렇게 할거면 홍 장군에 대한 서훈을 폐지하고 하는게 맞지 않겠나"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에 추서한 건국훈장 말이다. 국가가 수여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를 누가 어떤 잣대로 평가해서 개별적인 망신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광복회도 지난 25일 성명문을 내고 "이번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시도가 최근 일련의 독립운동 역사를 폄훼하는 반헌법적 행태와 무관하지 않은 일로 보고 있으며, 개탄스럽고 매우 우려되는 '독립운동 흔적지우기'로 인식한다"고 비판했다.

2023-08-27 13:45: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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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 당론 채택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특별안전조치 4법은 농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오염수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복구하는 것에 중점이 맞춰졌다.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박찬대·김한규 대표발의)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게 해 피해 복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개정안(정청래 대표발의)은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공품의 경우도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고 해당 국가와 지역까지 병기하도록 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위성곤 대표발의)은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해 방사능 피해를 지원하고 추후에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방사능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에 대해선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론으로 채택한 네 가지 법은 가장 중점적인 법안으로 지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담길 수산물 금지 조치가 가능한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원내대변인은 "일본산 수산물 전부가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 태평양의 다른 지점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수치가 우려되는 수준이 나올 수 있다"며 "그렇다면, 그 지역 수산물까지 우리 국민들 식탁에 오를 수없도록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해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고 있지만, 방류가 시작되면 일본 전역에 가까운 해양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일본산 전체에 대한 수입 금지가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염수 방류 직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한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주장하면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대책위 전략본부장은 "런던의정서에서는 그 밖의 해양구조물에서 버리는 폐기물을 금지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여기에 해당된다"면서 "육상원전에서 배출되는 걸 1㎞ 파이프라인을 통해 버릴 계획이라 일본은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의하여 운송되는 폐기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24 14:47: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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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디데이, 농해수위에서 안전성·정부 대응 놓고 충돌

8월 임시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연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화두에 오르는 가운데,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도 오염수의 안전성과 정부의 대책을 두고 서로 대립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 방류 문제가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다. 결론적으로 오염수가 '인체에 피해가 없다는데 일본에 놔두지, 왜 그것을 방류하나'라는 목소리가 국민적, 국제적으로 많다"며 "아직 우리 국민에게 정보가 부족하다고 본다.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홍보 노력이 가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많은 의원님들이 전날 비를 맞고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 정쟁으로 가면 안된다"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막았어야 할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처럼 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10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보고 문서를 작성했는데, 처리수는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면 문제 없다고 발표했다"면서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을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이 기록이고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가 바다 환경을 파괴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재앙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류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가 너무 굴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안일한 자세에 대해서 국민을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에게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소비 위축 같은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의 청구권을 요청할 의향이 있냐는 물었다. 조 장관은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조 장관을 질타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폐수가 버려지는 것의 공범은 일본 정부, 한국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며 "일본 정부가 주도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한국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전 인류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바다에 대한 테러, 인류에 대한 테러"라며 "후쿠시마 원전에선 지금도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이 지하수와 빗물에 유입돼 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 의도적, 계획적으로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개탄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08-24 13:31: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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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日 오염수 방류, 반문명·반인류·반환경"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로한 2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규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문명, 반인류, 반환경적인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범죄로 기록될 것"이라며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조해도 한일관계 개선은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아직도 사고 원전 중심에 있는 핵연료의 잔해를 꺼내는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빗물과 지하수로 오염수가 게속 발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조차 없다"며 "이에 따라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계획은 아무 의미 없는 계획일 뿐이고, 그 뒤로도 계속 오염수가 생기기 때문에 해양투기는 30년이 지나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제1야당으로서, 오염수 방류로부터 나타나는 국민적 피해를 줄이는 입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사능 오염수 노출 우려 수산물 수입 금지 법적 근거 마련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방사능 오염 피해 어업재해 인정 ▲피해 지원기금 마련 근거 만들고,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 구상권 청구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피해 지원 대상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자 등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5일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기금의 재원의 일부를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변제금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3-08-24 11:11:1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