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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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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원내대표 선거 출마, "尹 검찰독재 맞짱...나만한 사람 없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혁신하고 외부적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짱을 떠야 한다. 맞짱 뜨는데 저만한 사람은 없다"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3선인 박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서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4.19혁명 기념사를 듣고 후보 등록 서류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란 대형 악재를 마주하게 된 민주당 입장에선, 대통령이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박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검찰 독재 그리고 민주당 내부 갈등을 언급하며 정치 개혁에 앞장서 22대 총선 승리의 교두보를 놓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 대응 방향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된다. 혼자 할 수 없다. 위원회가 있고 매주 회의를 한다. 당의 국회의원 모두가 맞짱 뜨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그런 의지와 역량을 모아내는 것이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출마가 다른 후보들보다 늦었던 것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돈 안드는 선거라는 문화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나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돈 안드는 내부 선거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분이다. 사건의 진위와 연루 여부는 (한국에) 들어와서도 얼마든지 소명할 수 있다. 송 전 대표가 들어오지 않게되면 오늘 윤 대통령의 말처럼 검찰독재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후퇴시킴에도 민주주의를 가짜로 포장하는데 명분을 주게된다. 송 전 대표는 이유를 불문하고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화합 방안에 대해선 "잘 싸우면 화합한다. 안 싸우니 갈등을 빚고 있다. 다름은 아주 작다. 같음은 너무너무 크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해 수십년간 싸워온 정당이다. 같음을 검찰 독재를 물리치는 전선에 함께 하면 갈등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도 참여하는 건가. 국회 동의사안 아닌가. 자기 맘대로 말하면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되는 것인가"라며 "싸워야 한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걸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는 단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돈 봉투 연루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 및 출당 조치 여부에 대해선 "단호한 정치개혁이 먼저다. 국민이 깜짝 놀랄만한 줄 세우는 당내 선거 정치 개혁을 선명하게 하면 그 질문을 해결된다"고 했다. 한편, 원내대표 후보 출마를 고심하던 이원욱 의원은 같은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민주당 위기 앞에서 원내대표 도전을 멈추겠습니다"고 메시지를 냈다. 그는 "민주당이 민심의 균형잡힌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을 남길 사람이 필요하다. 결론은 저의 원내대표 도전보다는 '민주당의길'의 역할 강화와 소신있는 목소리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이 비이재명계 후보인 박광온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출마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2023-04-19 17:34: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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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우크라 군사지원 가능성 인터뷰에 "재고 강력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대통령의 재고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출범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관련한 보도가 있는 것 같다. 우리 민주당의 원칙을 말씀드리겠다"며 "외교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익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지금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선 안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정책을 한 바 없다"며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대량 우회 지원한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포탄 수십만 발이 독일로 운송됐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도청된 기밀정보에 따르면 이 사실이 점점 확인되어 가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로 이들 포탄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익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다. 러시아의 보복은 물론이고 전시 비축 물자의 대량 방출로 수년간 포병전력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면서 "특히 정부가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살상 무기를 전쟁 당사자 일방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19 16:25: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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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청렴포털에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정부는 최근 학원가에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마약음료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일상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수험생 기억력·집중력 향상 음료, 사탕·젤리 등 음식물로 가장 판매하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 판매 행위 ▲약국, 병원 등에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조제 및 대리 처방, 불법 유통, 마약류 취급 의약품 적정 관리 등이다. 국민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신고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 등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 협업을 통해 청소년 등 일반국민에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04-19 16:22: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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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일파만파...수도권 위기론 확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과정에서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수도권 수성에 위기론이 번지고 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18일 구속 수감 중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속 음성파일 3만여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현직 민주당 소속 의원 10여명을 포함해 돈 봉투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각각 인천 남동구 을, 인천 부평구갑이 지역구인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이에 연루됐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마포갑 노웅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경기 군포시 이학영 의원의 한국복합물류 지인 취업 청탁 의혹까지 수사하는 등 이른바 '이정근 게이트'로 번지는 모양새다.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척되자 수도권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자랑하는 민주당에선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기록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거대야당의 기틀을 다졌다. 19일 기준,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가운데 수도권 의석수는 121석으로 47.8%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전체 의석수에서 민주당은 100석으로 82.6%, 국민의힘은 19석으로 15.7%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전체 의석수 49석 중에서 민주당은 총 40석, 국민의힘은 9석이다. 인천광역시는 총 13석 중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2석이고, 경기도는 총 59석 중 민주당이 49석, 국민의힘이 8석, 정의당이 1석을 차지하고 있다.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이번 돈 봉투 사건에 국한하면,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이 박탈되기 때문에 당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인천에서 국회의원 5선, 인천광역시장까지 지낸 지역 정치인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21대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캠프가 아닌 다른 당 대표 후보자 캠프를 지원했다는 의원 관계자는 "연루된 의원실은 골치가 아플 것"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너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우려감이 더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총선을 수차례 경험해 본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수도권은 인구도 많고 지역구 크기도 크지 않아서 여론에 휩쓸리는 경향이 강하다. 한번 부정적인 바람이 불면 뒤집기가 힘든 것이 수도권의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와 민주당 초선모임인 '더민초'는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 전 대표에게 조기귀국을 요청하면서 당에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고민정, 송갑석 최고위원도 같은 취지로 송 전 대표의 자진귀국을 요청했다.

2023-04-19 15:50: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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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출하는 전세사기, 정치권 보증금 선(先)구제 입법 잇따라 발의

범죄를 넘어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여야가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국회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집주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등을 담은 '전세사기 보호법'을 지난 3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18일) 전세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멈추도록 하는 등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방안이 담기지 않아 국회의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여야 의원들은 속속 이를 위한 법안을 내놓거나, 이미 발의한 법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재산세 등)보다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게 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대인의 전세반환보증 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별법에 ▲주택대출 정밀평가 의무화 ▲전세사기 관련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새로운 기금 신설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피해 주택 공공매입 실시 등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하는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채권매입기관은 매입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 3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한달이 지나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경매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신청을 한 후 공공에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채권의 적정가격은 채권매입가격심의위원회가 산정하되, 그 범위는 임대보증금의 50~100% 가 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라도 임대보증금의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여야 지도부도 전세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정부안을 보고 받았다. 또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효과적인 구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댈 생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라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기조를 설명하면서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로 50일 동안 피해자가 3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남아있는 피해자들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건축왕 일당은 2009년부터 땅을 사들여 공동주택을 지은 후 전세 보증금을 받고 대출을 일으켜 다시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소유 주택을 2700채까지 늘렸다. 이들은 계약 만기가 돌아온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주택 건설을 위해 융자한 금액도 상환하지 않으면서 전세 사기 대란을 일으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와 빌라 1787세대 중 1066세대가 경매·공매에 넘어가 있다. 금융기관이 채권(대출금) 확보를 위해 전세사기 주택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도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04-19 15:38: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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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공개석상에서 송영길에 "민주주의 더 이상 후퇴 말아달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송영길 전 대표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적극 해명해야 하고,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과한 이후로 최고위원이 해당 문제를 지적한 것은 처음이다. 고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4·19 혁명일이다.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돼, 이승만 정권 독재 반대하며 일으킨 민주주의 운동"이라면서 "오늘날 우리 모습은 어떤가 반문해보게 된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 밖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퍼지고 있다. 단식농성을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고, 국가는 물론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아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도 생기고 있다"며 최근 벌어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무능을 넘어 민주주의 파괴 행위 또한 연일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도 어찌하지 못하는 개인의 권리를 윤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짓눌렀다. 국민의힘은 야당 독주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논의를 거부하며 단독 처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보상안 논란도 언급했다. 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심지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며 입법권자로서의 권한을 스스럼 없이 대통령에게 갖다 바쳤다. 권력을 감시할 언론에겐 온갖 방법을 동원해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승만, 박정희로 대표되는 독재 권력의 민낯을 닮았다. 민주당의 독재적 행태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지치지 않고 싸워왔다"고 했다. 이후, 돈 봉투 살포 의혹을 거론한 고 최고위원은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나. 최근 불거진 돈봉투 사건은 우리 싸움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우리 정당성마저 잃게 만들었다"며 "돈 주거나 받은 것이 아니라면서 왜 녹취록에 그런 말들이 있나. 도대체 송영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말들이 녹음돼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대표는 민주주의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다.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 미룰 이유는 없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적극 해명해야 하고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스스로의 권한을 내려놨다. 이런 후배 앞에서 어떤 선택이 존중받을 것인지 송 전 대표는 알 것이다.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후퇴 시키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2023-04-19 09:28: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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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만난 이재명, "충실의무 당연히 주주에 책임...법률적으로 완전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400만 개미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토록 하는 상법 제382조의3항을 개정하려고 한다. 현행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규정하나,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이라고 바꿔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물적분할 등과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주주 사이에 부의 이전을 가져오는 경우 이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 대해 지난 2009년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민주당은 해당 판례가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의 행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용우 의원의 상법 개정 관련 질문에 "법률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하며, 현재 법무부에서 운영중인 상법 특별위원회에서 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편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소재 카페에서 열린 '1400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민주당 간담회'에서 "회사의 의사결정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누구에 대해서 충실의무를 부담하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면서 "저는 이론적으로 당연히 그 회사의 실질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지만, 추상적인 회사 자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그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해서 그 회사의 다수 투자자들과 주주들에게 직접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심혜섭 기업거버넌스포럼 변호사는 "지배 주주는 불공정 합병, 인적·물적 분할을 통해 소액주주의 주머니에서 돈을 뭉텅 훔쳐간다. 모두 보는 앞에서 공시까지 하면서 도둑질 하는데,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에만 지고 주주에는 지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해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이 입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소액주주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는 "대주주는 17.8%의 지분을 갖는데, 소액주주는 82.2%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럼 누가 대주주인가라고 질문하고 싶다"며 "상법 개정은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고은 알테오젠 소액주주연대 대표와 이용훈 성창기업지주 주주연대 대표도 소액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모두 들은 이재명 대표는 "주식시장이 위축되면서 주식 자산의 가치가 저평가 되면서 생기는 국민적 손실이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 그 중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주식시장 정상화와 공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3-04-18 16:07: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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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 "데이터 폭발적 증가, AI 분석 토대로 진보"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가 AI 기술의 실생활 접목이란 화두를 던진 가운데,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이 18일 국회를 찾아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를 전망하는 강연을 펼쳤다. 스미스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 후 '인공지능(AI)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1993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일한 스미스 부회장은, 1986년 로펌 '커빙턴앤벌링' 입사 조건으로 개인용 컴퓨터(PC) 지급을 주장한 로펌 최초의 변호사로 유명하다. MS는 챗GPT를 만든 오픈AI에 201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100억달러를 투자해 오픈AI의 GPT-3, 챗GPT 등 초거대 언어모델을 자사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MS의 오픈AI 초기 투자를 떠올리며 "인간의 뇌는 하드웨어이고 언어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한다. 언어는 우리가 지각하는 것을 서로에게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기술 역사로 볼 때나, 이것이 끼친 영향으로 볼 때 언어의 민주화와 지식의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인류 진보를 가져온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의 정의를 "지식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다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내리면서 "매년 폭발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토대로 진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챗GPT 같은 AI 모델의 사전학습과 수학적 사고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은 학습과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도 MS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자동차 산업 부흥을 이끌었던 포드사(社)의 초창기를 언급하면서 신기술은 실험실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계속 피드백을 받고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MS는 책임있는 인공지능 원칙을 6년 동안 꾸준히 보완해서 6가지 윤리원칙에서 출발했다"면서 "이런 원칙이 원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1일차부터 80억명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2000명에서 시작하다가 2만명, 20만명, 200만명으로 점차 확대하면서 제어된 전략을 바탕으로 미비점을 파악하고 고쳐나가고 있다"며 "오남용 사례가 있긴 하지만,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고 오랫동안 대응해왔다. 앞으로 이런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탄생한 위협에 대해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을 감시하고 차별하는 기술이 되거나 인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국회는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사회의 신뢰 확보를 위해 여러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말했다.

2023-04-18 14:13: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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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등록 "尹 독재 탄압 막겠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18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후보 등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매우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을 갖고 있어서 오는 28일에 뽑히는 차기 원내대표가 해야 할 역할이 중차대하다"며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탄압을 막아내고 22대 총선에서 승리하는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기 때문에 단단한 각오로 원내대표 선거에서 승리해서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의 독재 탄압을 막는데 앞장서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원내대표로써 입법투쟁, 민생관련 예산투쟁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출마하고 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의원들에게 보내는 개별 편지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침탈에는 '확실한 전쟁'으로 맞서고, 탄압에 맞서느라 늦춰진 민생은 '통 크고 과감한 협치'로 살리겠다"라며, "거침없는 개혁으로 민심을 얻고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마을 이장, 재선 남해군수, 참여정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경남도지사 등을 거친 재선 의원이다.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는 오는 4월 28일 10시 의원총회에서 이뤄진다.

2023-04-18 11:53: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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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한·미 회담에서 "우크라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 이끌어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3대 의제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은, 회담 전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공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간을 끌수록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러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160여개 한국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들 기업이 러시아에 보유한 자산만 수조원대이고, 서방의 제재로 입은 손실도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또한 반도체법,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 등 당장 우리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의제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와야 한다"면서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화는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 도청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히 사과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도청에는 맥없이 뚫렸던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을 대리하여 그 원인과 대책을 점검하려는 국회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원천거부'로 나온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17일)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 외통위, 운영위, 정보위 위원들은 김 차장의 해임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으나, 대통령실은 해임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 백악관은 처음부터 문건 유출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지만, 김태효 1차장은 처음부터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 '악의적 도청 정황은 없다'는 등의 억지논리로, 도청 당사자인 미국 입장 방어에만 급급했다. 대통령실은 오히려 야당과 언론을 향해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우리 국익과 안보를 해친 김태효 1차장부터 경질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2023-04-18 10:45: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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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종사자 무더기 퇴사..."1인당 식수 인원 개선하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최근 3년간 퇴직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퇴직자 수와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가 2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교육공무직 본부가 18일 발표한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종사자 퇴직 현황과 신규 채용 미달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3년간 퇴직자는 1만39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에 40.2% 수준이었던 자발적 퇴사자의 비중이 2022년엔 55.8%로 상승했다. 입사 직후에 퇴사하는 종사자 또한 빠른 추세로 늘어나, 2020년에 전체 중도 퇴사자 중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가 23.8%였으나 2022년엔 36.6%로 올랐다. 전국시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종사자 신규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학교급식종사자 신규채용 예정인원이 4023명이었으나, 채용 공고 후 873명이 미달 돼 미달률 평균이 21.7%에 달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여전히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저희는 십수년 전부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이 과도함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1인당 식수 인원은 시도교육청별로 마련된 '배치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누누이 말씀드려왔듯이 이 열악한 배치기준은 발암물질인 조리흄(요리할 때 나오는 미세입자·연기)의 1인당 노출 빈도를 높일 뿐 아니라, 근골격계질환이나 찔림과 베임, 화상, 넘어짐 같은 각종 산업재해 빈도를 높이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학교급식 종사자의 1인당 식수 인원이 타 공공기관 급식시절 대비 2~3배 수준임이 지적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올해까지도 전체 규모 수준에서 유의미한 배치기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본부장은 "원래부터 열악한 노동조건과 심각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던 학교 급식실이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맞아 시차배식을 시행하며 노동강도가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인력 충원과 여건 개선은 제자리"라며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04-18 10:42: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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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포퓰리즘' 지적에 예타 면제 기준 완화 재논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소위 통과에 정치권이 '총선용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자, 여야가 17일 이를 재논의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여야 간사 간 협의 하에 상정하지 않았다. 예타는 일정 기준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 검증 및 평가다. 개정안은 예타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의 총 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 투입)에서 1000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 투입)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재위는 지난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 2월까지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세수 결손 우려가 나오는 등 나라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지적이 이어졌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지역구의 거대 토목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인 술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9년까지 도로 부문 및 철도 부문이 각각 252건과 132건으로 그간 수행된 예타 조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예타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기존 입장은 재정건정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 입법과 예타 면제를 연계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재정준칙에 대한 국회 논의는 장기간 표류 중이다. 이에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에게 접촉해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상임위를 통과하고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수순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면제 완화는 물가상승과 사업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타면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우려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며 " 이에 민생이 몹시 어려운 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민주당의 반대로 미루어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되어야 할 것"이라며 야당에 재정준칙 논의를 촉구했다.

2023-04-17 15:19: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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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생활고에 쪼들리는 청년들, 민주 "저소득자 학자금 대출 이자 완화 필요

취업난과 생활고로 인해 '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이 4년 사이 2배 급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의 장단기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7일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알아보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청년희망대화'의 두번째 편으로 '청년에게 힘이 되는 학자금부담완화법'이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엔 김민석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단한 인원은 2017년 4만7716명에서 2021년 9만8459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취·창업으로 소득이 생겨 자동 상환 대상이 된 경우는 반대로 감소했다. 학자금 대출 자동 상환이 최초로 시작된 인원은 2019년 9만8199명에 달했으나, 2년 만인 2021년 7만8223명으로 1만9976명(20.3%) 줄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은 간담회에서 "대학 4년 동안 매년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누적액이 2000만원에 달한다. 대학원 진학까지 고려하면 대출액 규모는 연간 1000만원 씩 늘어나게 된다. 고액 등록금과 생활비로 인한 학자금 대출 규모와 상환 부담이 막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취업 후 상환 대출의 경우,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이 대상이므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작은 가계의 학생들이 갚아야 할 대출금이 6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방치한다면 중·저소득층 청년의 대출 연체, 신용유의자 양산 등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연구위원은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고액 등록금 문제 해소 ▲상환 개시 시점까지 무이자 적용 ▲정부 차원에서 각기 다른 지자체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 재정비 ▲무이자 등 외국 사례 검토 및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명석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사무국장은 대학원생에게도 학부생 수준의 대출 지원 제도나 이자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국장은 "많은 대학원생들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지만 이자 지원 제도가 학부생에 비해 굉장히 적은 것이 현 상황이다. 대학원생들도 학자금 부담 없이 학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장기적으로 고액인 등록금을 낮춰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학자금 대출자의 이자를 면제하거나 아주 낮은 이자를 받도록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대하는 분들이) 학자금 대출의 이자 변제 기간이 너무 길어서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과도하게 긴 기간 동안에 이자가 누적되는 것이 더 문제"라며 "대학을 가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비(非)대학생들에 대한 궁극적으로 완화시켜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2021년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으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2023-04-17 13:42: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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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 확산에 이재명 사과, "송영길 조기 귀국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자당 의원들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당 공식 입장을 밝히며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의원회의가 열리기 앞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불미스런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메라를 향해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이 대표는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이 사실을 규명하긴엔 한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이고,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 민주 공화정을 무한책임져야할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송영길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이 연루자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이 연루돼 있다는 이야기가 확산하면서 총선을 1년 앞둔 당에게 대형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04-17 09:47: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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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9주기에 與野 "국민 안전·국가 존재 이유 되새기는 계기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승객들이 탄 세월호가 침몰한 지 9주기가 되는 16일, 정치권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고 논평을 내놨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세월호 참사 이후 아홉 번째 봄이 찾아왔다. 자녀, 가족, 친구를 가슴에 묻고 9년의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오늘이면 그날의 비극을 다시 떠올린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국민들 모두 절절히 기도했던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준 기억은 엄중하다. 일상에서의 안전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으며,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만 지킬 수 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제정된 '국민안전의 날'이기도 하다"면서 "사회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고, 미비한 제도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팽목항 인근에 건립 중인 '국민해양안전관'이 오는 10월에 개관하게 된다. 그곳에 먼저 어머니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돼 바다를 앞둔 자리에 앉아있다. 그 어머니의 기다림은 이제 우리 국민 모두의 기억이 됐다.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생존자,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어느덧 아홉 번째 봄, 우리 곁에 있었다면 함께 봄을 이야기하고, 2023년의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을 소중한 사람들. 이들을 떠나보내고 남은 이들이 견뎌내는 슬픔의 길이를 무겁게 기억한다. 견뎌내는 무게의 상처를 아프게 함께한다"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9년 전 오늘, '가만히 있으라'는 무책임한 말에 304명의 생때같은 아이들을 잃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또다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한 채 159명의 젊은 생명을 떠나보내고 말았다"며 이태원 참사를 떠올렸다. 이어 "9년이 지난 지금 국가는 달라졌는가,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더 이상 비극적인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그날의 약속과 책임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눈물을 털고 일어서자고 쉽게 말하지 마라 / 하늘도 알고 바다도 아는 슬픔이었다'라는 도종환 민주당 의원의 시 '화인'의 한 구절을 언급하면서 희생당한 이들의 넋을 기렸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하늘의 별이 된 304명의 아이들과 고인들이 남긴 뜻을 되새겨 본다. 더디고 가혹한 9년의 시간 앞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세월호참사가 던진 질문에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치가 게으르고 무능한 탓에 또 다시 이태원 참사까지 발생했다.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인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강화하는 일, 행정의 실수와 관행이라 불리우는 잘못들의 축적이 낳은 재난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 수많은 목숨을 바치고도 우리는 달라졌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 없다"고 자평했다.

2023-04-16 13:47:0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