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 두고 '팽팽', "유혹 벗어날 안전장치" VS "재정건전성 확보 논리 빈약"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수개월 째 계류돼 있는 가운데, 재정 지출의 유혹에서 벗어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당과, 재정건전성만 강조하는 정부여당의 논리가 빈약하다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고, 재정준칙을 서둘러 도입하자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와 재정준칙 도입 논리가 부실하다는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때 적자 한도를 2%로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적자재정의 만연화로 인한 역대 최고 수준의 채무 증가폭,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위기 등을 지적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핵심 국정과제였던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지난 5년 사이에 약 62% 늘어나 400조원 이상 증가해 금년말 약 107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며, 매년 100조원 내외의 대규모 재정적자도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들어 국제 신용평가사는 우리의 재정전망에 대해 경계감을 표시하는 등 이제는 더 이상 재정이 우리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재정준칙 도입에 의지를 드러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세이렌의 유혹(재정 지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묶을 밧줄(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김 교수는 "오디세우스가 해협을 통과할 때 세이렌의 유혹 앞에서 자기 몸을 묶었다. 스스로 제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지 않으면 파국으로 갈 것을 알고 있다"며 "전세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치고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그 외 몇 나라 없다"고 밝혔다. 2021년도 기준 OECD 38개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 둘 뿐이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상황에서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때를 놓쳐 인구위기 문제를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채무 비율이 좋아도 재정 부양비율이 안 좋아지면서 적신호가 들어올 수 있다"며 "숫자로 못박는 재정준칙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하고 사교육과 부동산으로 각자도생하는 한국의 사회 및 복지 정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옥동석 인천대 교수에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는데, 재정도 건전할 때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임진왜란 당시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 같이 대비해야 하지 않냐는 절박한 학자의 심정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다른 국가들이 도입하니 한국 정부도 도입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국가 신용도가 낮아진다는 정부여당의 우려는 논리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재정의 건전성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기술자라면 누구든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현금주의적인 재정준칙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교수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900조원 흑자인데, 왜 지금 연금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다른 나라의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위험하니까 안전장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공청회를 마친 국회 기재위는 15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