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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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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안하면 되는데, 여야 자정 없이 비난만

연일 거친 막말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당과 야당이 3일 공개회의에서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정치가 비정해도 금도가 있다"면서 상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며 수사에 들어간 것을 일종의 '쿠데타'로 표현했다. 김 대표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들을 돌팔이라며 공개집회에서 막말을 일삼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있지만, 국민의 준엄한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로 됐다는 것은 국민 선택을 반란으로 본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최악의 막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은 역대 최다득표로 선출됐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총체적 실패가 정권교체로 이어졌다"면서 "불공정과 내로남불, 위선에 무능까지 골고루 다 갖춘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쿠데타 망언으로 1639만명의 국민 선택을 욕보인 윤 의원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총체적으로 실패한 그 정권이 아직도 그립다면 차라리 의원식을 사퇴하고 문 전 대통령 책으로 도배돼 있다는 평산마을 책방으로 가서 일손이나 거들어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의 입은 윤 대통령과 김 대표에게 향했다. 이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극우 망언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민생경제를 무한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망언 경쟁에 나섰다"면서 "가장 큰 충격은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은 윤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표적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반국가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잊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냉전시대도 아닌데 무슨 말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김 대표에 대해서도 "민주당을 향해서 '불치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됐다'라고 발언한 여당 대표의 망언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라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은 온갖 핑계로 거절하더니, 참사 유가족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서 유가족을 받드는 야당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으니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비정해도 금도가 있다.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 삶이 참으로 어렵다.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김 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2023-07-03 11:07: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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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김기현 '민주당, 마약 도취' 발언 "당장 사과하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을 겨냥해 "마약에 도취해 오로지 눈앞의 이익만 급급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당장 사과하지 않는다면 상응하는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엄중한 사과를 촉구한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고 마약에 도취됐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 맺힌 간절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유가족들의 절규에 비수를 꽂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하라는 국민 요구에 돌을 던졌다"면서 "대통령이 전 정부를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더니, 여당 대표마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공세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님, 정신을 차려 달라. 자기 존재감 과시를 그런 식으로 하나"라고 반문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를 위해 참사마저 정쟁화하는 여당 대표의 망언이야 말로 비정함을 넘어 파렴치한 수준"이라며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정쟁으로만 시간 끌고 진상 규명을 가로막아 온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후 8개월이 지났으나 윤석열 정권에서 단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았다"면서 "검경 수사는 윗선을 겨냥하지 않은 꼬리자르기 수사로 마무리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자식과 친구 159명이 목숨을 잃고 국민이 상처를 입었지만 진실 규명, 추모 어느 하나 완료되지 못했다"면서 김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에 "(김 대표는)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란다. 공당의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믿겨지지 않는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김 대표가 당장 오늘 중에라도 사과해야 한다. 사과하지 않는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간담회 앞서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그 말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상식도 갖추지 못한 여당 대표라니 국민 보기 부끄럽다"면서 "윤석열 정권 들어 막말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대통령이 말을 너무 거칠게 하니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 1일 울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2023-07-02 13:52: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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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방류' 여당은 수산물 먹방, 야당은 찜통 속 거리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의 분기점이 될 7월이 찾아온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수산물 시장을 찾으며 바닷물 '먹방'까지 하는 모습을 노출한 반면, 야당은 전국단위의 집회를 열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라파엘 사무총장은 방일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보고서의 내용 토대로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설비의 최종 점검을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주변국인 한국의 정치권은 여와 야로 나뉘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혹은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영석, 김영선, 류성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는데, 수조를 둘러보던 김 의원이 "이 물, 먹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은 후 손으로 물을 떠 마셨다. 상인들이 수조 속 바닷물은 정수된 것이라고 말했으나 김 의원은 다른 가게의 수조에서도 바닷물을 떠 마셨다. 옆에 있던 류 의원도 김 의원의 권유에 함께 떠마셨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별로 수산시장을 찾아 회식을 진행하는 등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내 수산업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고 있자니,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민주당에게 국민은 그저 선거를 위한 소모품에 불과한 모양인가 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집회를 열고서 선동할 때는 언제고,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날 일본 북해도 여행 계획을 세운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문자는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30만명 이상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국민 서명을 받으며 장외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일 전국 17개 시도에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4선 중진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일 현재 7일째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돌입 중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대와 계층을 분문하고 80%에 달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우리 정부는 마치 일본 정부 홍보대사인냥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1일 1변명 브리핑으로 호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수조 속 바닷물까지 마시는 쇼를 하고 있다. 횟집 먹방에 이어 바닷물 먹방까지 이런 코미디가 어디있나"라며 여당이 오염수 방류 관련 국회 청문회 실시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조 사무총장은 IAEA 결과보고서가 오염수 방류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낼 때 당 지도부의 방침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고 여러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염 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이 됐을 때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포함해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불식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민주당은 그것에 충실하겠다"라고 부연했다.

2023-07-02 13:5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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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박영수 영장 기각은 검찰 카르텔,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해야"

한병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2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을 강조하고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를 꼽자면 카르텔이다. 특정 파벌이나 조직을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며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 영장 기각 사태야말로 검찰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두 채를 받기로 했고 김만배 씨로부터 2015년 4월 5억원을 받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받은 혐의 등 비리 의혹이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비리의 단순한 조연이 아님을 전국민이 짐작하고도 남는다. 박 전 특검을 처음 소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1년9개월이 걸렸다"며 "자그마치 1년9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번에도 여론에 떠몰리듯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 300번 이상 압수수색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사건은 12월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다룰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증빙 자료 3개월치에 해당하는 74억원어치가 사라졌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제출한 증빙 자료 중, 2017년 6월과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사용한 특수활동비의 지출 증빙 자료도 통째로 사라졌다고 한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할 증빙자료가 왜 사라졌는지 윤 대통령이 해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도 검찰이 증빙 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승수 세금도독잡아라 공동대표와 뉴스타파 등은 장기간에 걸친 소송 끝에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을 최초로 검찰로부터 전달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6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달받은 특활비 중 일부 자료가 누락됐다면서 2017년 특활비 내역 중 74억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3-07-02 13:4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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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하라" 野4당, 유가족·시민단체와 국회로 행진

야4당이 28일 참사 유가족, 시민단체와 함께 광화문에서 국회로 행진하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야4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의 날'을 맞아 이날 오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10·29 진실행진'을 진행했다. 행진엔 남인순·박홍근·이원욱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여명과 이은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이 현역 의원으로 참석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도 자리에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진을 시작했다.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 법은 미래에 또 다시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치적 유불리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6월 30일에 민주당은 이 법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원총회에서 결의했다"며 "그 이유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는 내용을 정부도 부정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유가족조차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지정 후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이뤄낸다면 유가족의 눈물을 닦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원으로 활동했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돌탑을 쌓는 심정으로 왔다. 24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지원 등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다"면서 "그 세 가지가 제대로 되길 원하는 마음을 모아서 이번 행진을 통해 특별법을 오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참사 1주기가 오기 전에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4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특별법은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 사업과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고(故) 이주영 씨의 아버지인 이정민 유가협 대표 직무대행과 고 박가영 씨의 어머니인 최선미 유가협 운영위원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06-28 15:40: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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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아닌 '철퇴'로, 해외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안 봇물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 기술을 보유한 기업 간 국내외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솜방망이'에 그쳤던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안보의 영역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기술 유출 시도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는 총 93건으로, 경제적 피해액은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같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도 총 33건을 기록했다. 또한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가 퇴사 후 3개월 만에 미국 메모리 반도체 경쟁 업체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반도체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등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와 산업 보호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파급효과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다"면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상향 방안도 올해 하반기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의 '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기술 유출 범죄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96명 중 20%(73명)만 실형을 살았고 80%(292명)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목적을 갖고 산업기술을 유출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함꼐 부과하고 있다. ◆처벌 강화 중심...이직 브로커도 처벌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전략기술을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국가핵심기술은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첨단전략기술의 경우 최대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상향하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해외유출 신고 장려를 위한 포상금을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상한은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년 이상 유기징역에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기술 유출 범죄를 7년 이상 유기징역에 3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기술 유출 목적으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거나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등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해당 기술의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냈다. ◆실제 처벌 수위 낮아…민사 집행력 강화해야 다만, 형사적 처벌을 강화한다고 기술 유출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국회도서관에서 지난 6월 발간한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입법례'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과 영국의 벌칙 규정에 상응하는 강력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는 형사적 처벌보다 사인 간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방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일반적인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침해행위를 최종 판결 전까지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민사상 압류제도는 매우 효과적인 법적 구제방법"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에 의한 기술유출의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민사상 압류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중소기업에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미국 '경제스파이'법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단독으로 연방법원에 피고의 재산압류를 신청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원고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기술 유출 관련 법 개정의 시사점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정기적 국회 제출 및 보고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처벌 규정 마련 ▲내부고발자 면책 규정 도입 ▲명시적인 역외적용 규정 마련 ▲포괄적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제시했다.

2023-06-28 14:37: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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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활고로 목숨 던져...민생 최후 보루는 재정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경기 군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을 언급하면서 정부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7일) 모자 두 분이 불귀의 길을 떠났다고 한다. 생활고 때문에 목숨을 던지는 이런 일들이 21세기 오늘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 벼락거지가 되는 현실도 바로 오늘 대한민국이다.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률(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다고 한다"며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영업자 부채가 1034조원 사상 최대이고 연체율도 8년만에 가장 높다"고 기적했다. 그러면서 "1분기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전체 가구 소득 증가율의 무려 세배다. 실질 소득이 대폭 줄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27일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따르면 2019년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였다. 상대적 빈곤율이 40%가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으며 호주, 미국, 일본은 20% 수준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99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는데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은 각각 9.9%와 7.5%였다. 민생 경제 악화를 나타내는 수치를 나열한 이 대표는 "매일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취약 계층 보호,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 전체에 뇌관이 될 수 있는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취약 차주 상환 유예 조치, 채무 조정 조건 완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위기를 오히려 키우는 정부에 엄중 경고한다. 벼랑 끝에 민생을 구할 최후의 보루는 재정 뿐"이라고 부연했다.

2023-06-28 11:06: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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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민주유공자법 '셀프 심사' 보도에 "프레임 씌우는 것...해당 되지 않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상임위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셀프 심사' 했다는 보도에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이다. 셀프입법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만들어낸 기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선일보>는 27일 민주유공자법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유공자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1990년 노동절 100주년 시위 때 경찰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해 전치6주 진단을 받았고 저는 등급 외 판정을 받아서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도 저는 (유공자) 대상이 아니다.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무위에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심사가 몇 차례 이뤄졌다"며 "이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고 야당이 발의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위한 셀프 입법이라는 거센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죽음을 당했거나, 행방불명 됐거나, 극심한 부상을 당한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유공 차원의 예우를 하자는 것"이라며 "그들의 숭고함을 기리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 법을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길 원하고,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혐의를 받는 사람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냐는 반론이 있고, 부산 동의대 사건처럼 경찰에 해를 끼치는 사람도 유공자로 해야하냐는 반문도 있다. 또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셀프입법 아니냐는 세가지 반대 논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장은 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민주화 보상 심의법에 따라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은 수천명 중에서 보훈부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형법 위반 사건 등에 유공자가 해당하면 위원회가 판단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쉽게 말하면 박종철, 이한열 열사 경우에 고문의 희생자이고 경찰 최루탄 진압 희생자이지만 민주주의에 공이 있다고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않는다"며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연로한 처지에서 당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아들이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82학번 동문이고 졸업 후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생을 마감한 고(故) 조정식 노동운동가의 이야기를 꺼낼 땐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흐느끼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를 누리는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민주화유공자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소망이고, 동시대에 살았던 민주주의자들의 역할"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희생당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기엔 보훈단체나 기존 유공자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민주유공자란 개념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로 지정이 되면 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은 교육, 취업, 의료, 양로, 양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각종 기념 및 추모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2023-06-27 16:24: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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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 임박, 곡기 끊은 야당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대응과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27일 현재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단식을 8일째 이어가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수염을 덥수룩하게 길은 채로, 전라남도당 해남·진도·완도 지역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오염수 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단식한 지 8일이 됐다"면서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만 되풀이 하는 앵무새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한술 더 뜬 여당은 투기 반대엔 관심 없고 생선회 먹방이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년 전 민주당과 함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디로 간 것인가. 2년 만에 핵폐수 안정성 입증할 중대 과학적 발견이 있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날을 끝으로 단식 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4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은 이틀째 단식 농성을 했다. 점심께 우 의원은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에서 권인숙 민주당 의원 등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민주당 동료 의원들은 천막을 찾아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우 의원은 전날(26일)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사후적으로 방사능 조사 지점과 횟수를 확대한다고 해도 수십 년간 지속될 방류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한 검증도 대비책도 없다"면서 "방사능 물질의 생체축척에 의한 피해는 검증도 않고 방류농도만 갖고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의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 투기 보류 요구 ▲한일 상설협의체 구축 및 포괄적 환경영향 평가 시행 ▲상설협의체에 한일 전문가 그룹 설치 및 일본 검토 5개 방안 공동 재검토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 확인됐을 때 재정 비용 한국과 주변국 지원 제안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한일 양국 국민 설득 적극적 작업 실시 ▲양국 합의 보류 기간 종료 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벗어나 전날(26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27일 농성 일일 브리핑을 통해 "무더위와 폭우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핵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겠다는 정의당의 의지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다"면서 "제 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전 세계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전하셨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단식에도 정부여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단식에 대해 "전문가들에 의해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진실이 알려지자,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그 진실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2023-06-27 15:34: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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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가치와 비전·인재육성' 대안 정당 생존법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현하는 대안 정당들이 선거 때만 반짝하는 '선거 정당'이 아니라 한국 정치에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정책 정당'이 될 수 있을까. 대안 정당의 신호탄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쐈다. 양 의원은 지난 26일 신당 '한국의희망'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면서 "한국의희망은 미래 세대를 대변하고자 한다. 그들이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제3지대, 중도, 보수, 진보, 종파, 이념, 진영 등의 단어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태섭 전 무소속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모임인 '성찰과 모색'도 대변인을 영입하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양당제로 수렴하는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한국 정치에서 정주영의 통일국민당,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 안철수의 국민의당 등 대안 정당은 지역 기반을 구축하거나 인물에 의존하다 기성 정당에 흡수되는 길을 걸었다. 앞으로 새로운 깃발을 들고 유권자 앞에 나설 신당들도 이러한 길을 걷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지율을 의석수에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대중의 관심을 끌 탁월한 가치와 비전, 인재를 제때 수혈해 줄 인재 육성 시스템이 지속가능한 신당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꼽힌다. 기성정당보다 지역의 조직력이 약할 수 밖에 없는 신당은 전국에 흩어진 지지를 모아 비례대표 의원을 원내에 진입시키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성정당이 21대 총선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망각하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한다면 신당의 동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고자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이전에 사용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탈진영을 선언한 대안정당인 만큼 인구·경제·기후위기 등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이 특정한 지지 정당이 없는 '부동층'의 관심을 끌 유인이 높다. 제3지대 정당은 아니지만 유럽에서 급성장한 극우 정당들도 유럽의 오랜 현안이자 갈등요소였던 '반난민' 정서를 등에 업고 급성장할 수 있었다. 광복 후 대한민국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 기성 정당과는 달리, 신당은 조직과 인재 양성에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기성 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름값 높은 전문직 인사들을 영입할 수 있으나, 신당에겐 그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신당은 자체 인재 육성 시스템을 갖추고 대내외적 홍보에 열을 올린다. 한국의 희망도 북유럽식 정당의 정치학교를 벤치마킹해 9월초에 선보일 예정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2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안정당이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 '새로운 희망의 신호탄'이 될 지는 기성 정치가 만들어 놓은 틈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는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지역주의와 극단적인 진영 논리, 보수와 진보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서 소외된 중도층에 호소하려고 한다면 대안정당이 의미있게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도 10년 정도 지속됐다. 선거 정당이 아니라 정책 정당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며 "단순히 선거에 나가서 권력을 잡는 것보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목표가 있는 정당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7 15:19: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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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尹 대통령 발언 이후 韓 화장품 기업 시총 2.8조원 떨어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해협과 관련 발언이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경제에 대해선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19일 미국 통신사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무력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데에 절대 반대한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국내 화장품 기업 LG생활건강과 일본의 화장품 기업 시셰이도의 주가를 비교하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LG생건의 주가가 떨어지고 시셰이도의 주가가 올랐다.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면서 (LG생건의) 시가총액이 2조8000억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한국 소비재의 중국 내 비중 감소를 우려한 홍 의원은 "중국에서 어느날 상품을 수입하느냐가 중요하다. 아세안 수입이 많고 한국 수입은 2012년, 사드 사태 이후부터 줄어들었다"며 "한국 소비재, 한류 관련 물건, 중간재도 함께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에서 중국을 방문했는데, 의원외교를 하면서 관계자에게 '이번에도 그러면 안 된다. 좋은 감정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중국의 유럽 재화 수입은 꾸준하다. 전체 수입 비중이 늘어났다. 특히, 유럽에서 명품 등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하고 있다"며 "중국의 국민 소득이 1만4000달러다. 북경, 상해, 심천의 1인당 소득은 2만7000달러다. 한국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리오프닝되면 휴대폰과 자동차가 팔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 상품의) 소비재 수요가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우리 기업의 화장품이 중국에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중국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중국 수출 비중이 늘고 개발도상국 수출 비중이 늘었다.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중국 시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에서 23%(2018년) 한국 제품을 사용했는데, 11%(2023년 5월까지)로 반토막 났다. 대신 프랑스 화장품 수입 비중이 20%에서 28%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관광객의 유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2019년 1~4월까지 중국 관광객이 182만명이다. 올해 1월~4월까지 25만명 밖에 안 왔다"면서 "일본과 대만 미국 및 기타 국가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면서 "2016년 중국 관광객이 최고로 많이 왔을 때 807만명이 왔다. 1인당 100만원씩 쓰면 8조원이다. 이것이 중소영세 업자한테 가면 경제효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2023-06-27 13:47: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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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韓 정부, 日 정부에 7개 사항 요청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7개의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전날(26일)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본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해양 방출, 수증기 방출, 지층 주입,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5가지 방법을 검토했다"고 운을 띄웠다. 박 원내대표는 "각각의 비용을 보면 해양방출 310억원, 수증기 방출 3200억원, 수소 방출 9100억원, 지하매설 2조2000억원, 지층 주입 최대 3조6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검토한 5가지 방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특수성이나 위험성 등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일본 정부는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민에게 안전하다 말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야할 일을 해야 한다"고 7개 사항을 나열했다. 민주당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 투기 보류 요구 ▲한일 상설협의체 구축 및 포괄적 환경영향 평가 시행 ▲상설협의체에 한일 전문가 그룹 설치 및 일본 검토 5개 방안 공동 재검토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 확인됐을 때 재정 비용 한국과 주변국 지원 제안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한일 양국 국민 설득 적극적 작업 실시 ▲양국 합의 보류 기간 종료 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위한 해저 터널 공사를 끝내고 내일 28일 최종 점검을 남겨놓고 있다"며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일본은 밸브를 열고 원전 오염수는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의 바다로 흘러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7가지 요구를 바로 촉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27 10:49: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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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이끄는 '한국의희망' 발기인 대회, "블록체인으로 도덕적 해이 원천차단"

양향자 의원(무소속)이 26일 기성 정당이 만들어낸 정치 불신과 혐오를 지워내고 미래 세대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정당 '한국의희망'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거대 양당이 이끄는 정치는 그저 권력 게임이자 이권 다툼"이라며 "그들이 주도하는 '정권 교체'는 '기득권 교체'일 뿐"이라고 창당 취지를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한국의 희망이 바꿔낼 세 가지 정치를 강조했다. 그는 "진영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실용 정치, '생활 정치'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전신인 삼성반도체에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사원으로 입사해 여성 최초로 임원에 오른 엔지니어 출신인 양 의원은 첨단 블록체인 기술로 기성 정당이 보여준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양 의원은 "저는 기술자다. 한국의희망은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첨단 기술이 가진 투명성, 불변성, 안정성이란 세가지 기술로 돈봉투 사태와 같은 부패를 원천차단하고 공천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당대표의 독선, 대의원의 과대표 등 구태를 시도조차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직접 블록체인 플랫폼 정당에 대한 발표에 나선 양 의원은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통해 신원인증을 마친 당원이 플랫폼에서 안건을 발의하면 그 내용이 데이터화 돼서 블록체인에 기록이 된다"며 "플랫폼을 통해서 그 내용이 모든 당원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논의와 투표를 통해 최종 안건이 결의가 된다. 이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며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의희망은 오는 9월 개교를 목표로 정치 지도자 육성 학교도 운영할 예정이다. 북유럽 국가의 정당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정치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쉐도캐비넷(그림자내각)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국가비전과 정책, 토론과 소통역량, 인성과 도덕성을 갖춘 다면적 인재를 육성할 생각이다. 창당 준비 과정에서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대표 발기인)와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눴다는 양 의원은 "한국의희망은 모든 특권을 내려놓겠다.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능력도 없이 특권만 누리고, 정작 국민의 삶은 외면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의희망은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적 지위, 혜택, 지원을 포기하겠다. 이를 동력으로, 사회 기득권이 누리는 모든 특권도 박탈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날 안철수계로 알려졌던 최진석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가 대표 발기인으로 나서 창당 취지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최 명예교수는 20세기 초 번영했던 아르헨티나가 극심한 사회 분열, 정치갈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부패로 국력이 쇠퇴한 것을 언급하면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추락할 것이고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지식을 수입해서 쓰는 나라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나라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나쁜 정치에서 좋은 정치로, 진영 정치에서 생활 정치로, 감성정치에서 과학정치로 건너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 이외에도 양 의원의 삼성전자 재직 시절 멘토인 임형규 전 SK그룹 부회장도 주요 대표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주요 대표 발기인으로는 김용석 반도체공학회 부회장, 최명숙 광주현대병원장 등 연령과 성별에 따라 고르게 구성됐다. 창당 발기인은 지난 20일 기준 1023명이다. 이들 외에도 김성용 CR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이사, 강신우 종합기획사 아티잔 대표(전 국가안보실 정책보좌관), 김현국 사단법인 세계탐문화연구소 이사장, 배관 노동자인 윤성길씨, 이수원 위 법률사무소 대표 탈북자인 이영광 바야흐로 대표, 최대홍 유저오픈 대표(전 민주당 중앙당 을지로위 정책위원), 황은지 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교수,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희망은 26일 서울, 경기, 광주, 부산, 충남에서 시도당을 등록하고 오늘 8월 안까지 창당대회를 통해 모든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양 의원은 기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국의 희망이 누구를 대변하는가'라는 질문에 "미래 세대를 대변하고자 한다. 그들이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한국의희망은 제3지대, 중도, 보수, 진보, 종파, 이념, 진영 같은 단어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6 16:31: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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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국회 안 열겠다는 민주당, 與 "특권 포기서에 공동 서명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당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권 수석대변인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오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혁신위가 요구한 서약서를 받는 절차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형식과 절차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표결 전에 가결을 당론으로 해달라는 것이 혁신위의 제안이라는 지적엔 "비회기 때는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법원에 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상되자 임시국회가 끝난 지난 1월 8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재명 방탄 국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의 4분의1의 요구만 있으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16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야당 대표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임시회 중이었던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한 결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된 바 있다. 회기가 아닐 때 체포동의안이 오면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한 사안이다. 또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가결이나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별 자율에 맡겨왔다. 권 수석대변인은 해당 원칙을 공식화하는 의미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회담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 불체포 특권 포기 공동서명을 하자고 공세를 취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민주당 혁신위가 첫 과제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조차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그런 혁신위는 존재가치 자체가 없다"며 "이 대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니 이제는 실천만 남았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은 물론이고 무늬만 탈당한 김남국,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도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드시 서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민주당의 실천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린다"며 "저와 둘이 즉시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서에 공동 서명을 하자.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특권 포기를 천명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저의 거듭된 특권 포기 서명 제안을 끝내 회피하신다면 또 거짓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3-06-26 15:22: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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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오염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필요"...중진 우원식 단식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 정부에 요구해야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의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일 말해도 상황이 진전이 없고 상황은 악화돼서 안타깝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 타임이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28일에 설비에 대한 방류 전 최종 검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이 검사를 끝으로 방류 준비 절차가 완료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과 도쿄전력의 핵물질 관리 허점을 이유로 원전 사업자 적격성을 다시 심사하겠다고 한다"며 "도쿄전력은 2019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다핵종제거설비 흡착 필터가 25개 파손된 사실을 숨겼다. 2021년에도 흡착필터 24개가 또다시 파손돼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 오염수가 한 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 주워담을 수 없다. 일본 내에서도 반대에 나서고 있다"며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결의했고 일본 정부가 수십년에 걸쳐 책임지라고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일본 국민도 우려하는 시실을 두고 안전만 외치고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한 우리 정부와 집권여당은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어느 나라 집권여당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동안 국회 소통관에서 4선 중진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 의원은 "다음 달 초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가 발표된다"며 "일본정부가 위임한 사항에서만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 IAEA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맡겨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력과 국제사회의 힘을 모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원천적으로 저지하는 길밖에 없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이자 미래를 위한 길이기에 타협불가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재검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리고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우 의원의 오염수 관련 단식 농성은 현재 국회 본청 앞에선 민주당 소속 윤재갑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에 이어 현역 의원 두 번째다.

2023-06-26 10:49:5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