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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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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개 특위 구성...이재명 기본사회 위원회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최고위원회에서 당 내 비상설 특별 위원회 3개 기구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기본사회 위원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제안보센터 3개 특위를 구성하기로했다고 밝혔다. 3개 기구는 이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이기도 하다. 기본사회 위원회는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수석부위원장은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맡는다. 또한 당내 헌법개정특위는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이 맡고 경제안보센터 센터장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겸임한다. 안 대변인은 "기본사회 위원회는 기본사회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 대표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며 "헌법개정 특위는 윤 전 비대위원장이 당 내 중진으로 논의를 감당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경제안보센터는 경제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김 정책위의장이 겸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최고위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의결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들을 개시할 것으로 본다. 각각 기구 성격에 맞게 활동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기본사회 위원회는 정책위나 민주연구원에서 지원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사회 위원회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완성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등 사회 전 분야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기본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3-01-16 11:06: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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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민의힘 두고 "점입가경과 막장내전, 참으로 목불인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당권 경쟁이 치열한 국민의힘의 상황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 "점입가경과 막장내전", "낯부끄러운 행태가 참으로 목불안견"이라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정작 국정은 내팽게 친 채 당권 장악에 혈안"이라며 "눈밖에 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몰아내려고 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지지율이 가장 높던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잘라내려고 당의 룰까지 제정한 것은 예고편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기록한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직서를 내자 윤 대통령은 보복 응징이라도 하듯이 사표 수리가 아닌 해임으로 맞받아 왔다"며 "이른바 '제2의 진박감별사'를 내세워 무조건 말 잘 든는 친윤 당 대표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윤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점입가경과 막장내전으로 치닫는 집권세력의 낯부끄러운 행태가 목불안견"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군사정권 이후 어떤 대통령에게도 보기 어려웠던 당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노골적인 편파가 빚어낸 상황"이라며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까진 못할 것"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원 투표 100%가 낫지 않냐면서 전당대회 룰 개정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마구잡이로 친윤 후보부터 관저로 불러들이면서 당권 주자 줄 세우기에 바빴다"며 "집권 여당을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심의 힘으로 만들어 기어이 제왕적 총재로 당 위에 군림하겠다는 대통령의 의도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삼권분립 무력화와 정당민주주의 역행이 지난 수십년간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의 토대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지금 윤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여당 전당대회 한복판이 아니라 국민 삶의 한복판이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 생각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우선적으로 해임할 사람은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아닌라 이상민 장관이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2023-01-16 10:25: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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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융권 불공정한 이자 장사 수수방관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고금리 상황에서 지난해 시중은행의 이자수익이 53조원 대를 기록한 것을 지적하며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민생 프로젝트 협의를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을 앞두고 민생 현실이 참으로 혹독하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7회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안 그래도 힘든 민생에 더 큰 충격을 주게 됐다"며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자 부담에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다. 기준금리 이상으로 늘어난 이자 부담만 무려 40조원이라고 한다"며 "이자 폭탄에 비명 지르는 동안에 시중 은행들은 사상 최대 이자 파티를 벌이고 있다. 작년 한해 8대 시중은행 이자수익이 53조원이라고 한다. 금리 인상에 대한 고통을 국민과 민생경제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금융권의 불공정한 이자 장사를 더는 수수방관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폭증한 은행 빚을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부채 방임주의, 부채 각자도생만 강요하다간 경제의 근간이 허물어 질 수 있다"며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가게부채 3대 대책을 포함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단의 민생 대책으로 민주당 자체의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했다. 특히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고통이 극심한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행동할 때"라며 "국민의 아픔을 덜고 민생 살리기에 도움만 된다면 누구의 제안이나 누구의 정책이냐가 대수겠나"라며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2023-01-16 10:08: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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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최근 설연휴 고속도로 사고 37건, 운전 주의 필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족 최대의 명절 설에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귀성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16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설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설 연휴기간 동안 3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고에서 부상자는 23명, 사망자는 2명 등 사상자가 25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 사고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2년 12건, 2021년 11건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특히, 고속도로 노선 중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부고속도로였다. 경부선에서만 최근 3년간 사고 9건, 부상자 6명이 발생했다. 남해, 호남, 중부, 영동 고속도로는 지난 3년간 사고가 3건 발생해 뒤를 이었다. 광주대구, 서해안, 평택제천, 동해 고속도로는 각각 2건 발생했다.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노선은 남해제2시전(2020년 1명), 중부내륙지선(2021년 1명) 고속도로였다. 사고는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12건(부상 5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다음에 정오에서 오후 3시 사이 9건(부상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설 연휴 교통안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취약시간대 순찰강화와 대형구난차 사전배치 ▲도로 살얼음·강설 사전예방 및 적기 제설 ▲교통안전 홍보 및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구간단속카메라 확대 운영 등 대책을 수립해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된다"며 "하지만 귀성, 귀경 시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교통사고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운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고 없는 설 연휴를 만들기 위해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안전운전 안내와 홍보, 도로 강설 대책 등을 적재적소에 실행해주기 바란다"며 "국민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2023-01-16 09:31: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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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나경원 해임 두고 "해임해야 할 사람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해임해야 할 사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 장관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159명의 희생자를 낸 10·29 참사를 막지 못했고, 거짓말까지 일삼으며 참사 책임을 회피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자리를 버티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묻는 사람은, 모두 윤 대통령의 반대편에 있거나 반대편에 설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 뿐"이라며 "자기 사람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국민의 해임 요구가 높아도 감싸주는 것이 대통령의 덕목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공사 구분 못하는 대통령이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내편과 네편으로 나누려고 한다는 점"이라며 "또한 대통령의 이분법은 대한민국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편가리기 정치를 멈추고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01-15 15:10: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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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안에 野 "일본 사과 먼저" 비판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이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제3자가 대신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야당은 "피해자가 원하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가 빠져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밝힐 해법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골자는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과 미불 임금 명목의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변제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정상 간 상호 방문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징용 문제, 특히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문제만 해결되면 양국 정상 상호 방문을 통해 다방면에 걸친 한·일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 같다"며 해당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서민정 외교부 국장은 토론회에서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라면서 "앞으로도 피해자의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측을 지원하는 임재성 해마루 변호사는 토론회 뒤 취재진을 만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과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실 인정과 이에 대한 반성 및 사과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외교부가 추진하는 사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강한 어조로 정부의 해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안을 신속히 해결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거부하는 기시다 총리가 건전한 한일 관계를 말하니 기가 막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종 외교가 기시다 총리를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현지시간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 "작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합의가 있어서 양국 외교당국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 꼭 이 노력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며 이틀 연속 강제징용 관련 메시지를 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같은날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위 대변인은 "피해자들이 배상금 받으려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이나"라며 "전범 기업 직접 사과와 배상이 있어야 한다. 한국 기업을 통해 대납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3자 변제'에 대해 당국자에게 따져 물을 예정이다.

2023-01-15 14:46: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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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라성택 황학정 사두, "흐트러진 심신을 허용하지 않는 국궁, 자신과 교감해보세요"

사직단을 끼고 왼편으로 난 인왕산로 오르막길에서 금세 다다를 수 있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산1번지엔 대한민국 '국궁 1번지' 황학정(黃鶴亭)이 자리 잡고 있다. 오전부터 비가 세차게 내리던 지난 13일, 황학정엔 사우 5명이 145미터 떨어진 표적을 향해 차례로 시위를 당기고 있었다. 낙엽 밟는 소리도 허용하지 않는 적막 속에, 화살이 포물선을 그리며 운무 속으로 사라졌다. 황학정 사무실에서 만난 라성택 사단법인 황학정 대표이사(사두)는 "국궁은 민족의 혼이 담긴 진정한 무기로, 상당한 역사성을 가진 문화로서 가치가 있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이어주는 훌륭한 스포츠"라고 국궁을 평했다. 황학정의 시작은 1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갑오개혁(1894년) 이후 군대의 무기에서 활이 제외되면서 전국의 사정(국궁터)은 하나둘씩 사라졌다. 고종황제는 1898년 어명을 내려 백성들의 심신단련과 국궁의 명맥을 잇기 위해, 경희궁 안에 황학정을 짓고 직접 활쏘기를 즐겼다. 국궁은 신궁(神弓)으로 불린 태조 이성계, 왕과 신하들의 활쏘기 의식인 대사례(大射禮)를 부활시킨 영조, 50발 중 50발을 맞출 실력을 갖췄음에도 '한 발은 쏘지 않는 게 군자의 도리'라며 마지막 한 발을 빗 맞힌 정조까지 왕이 사랑하는 스포츠이자 문화이기도 했다. 왕뿐만 아니라 문인과 무인, 유생, 일반 백성, 기생까지 활쏘기를 즐겼고 실력도 좋았을 만큼 조선은 '활의 나라'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전국에 활쏘기 금지령을 내리면서 시민들의 무예 연습과 고유의 문화를 끊어 내려는 시도를 벌였다. 서울 시내에 5개에 이르던 사정은 자취를 감췄고 명맥을 이어온 황학정 사우들이 등과정 터를 불하받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현재는 전국에 400여 곳의 사정이 성업 중이다. ◆정심정기(正心正己) 사우들은 황학정 앞에서 활을 쏜다. 사우들은 황학정 앞에 새겨진 정심정기(正心正氣)란 글귀를 보고 자세를 고쳐잡는다. 라성택 대표는 글귀를 가리키며 "정심정기, 활을 쏠 때 몸과 마음을 항상 바르게 하라는 말이다. 머릿속에 잡생각이 있거나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표적을 절대 맞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궁은 양궁과 달리 조준경이 없다. 오로지 자신의 궁체(활을 쏘는 자세)에서 조준점을 만들고 각도를 조절한 다음에 시위를 놔야 포물선을 그리며 과녁에 꽂힌다. 라 대표이사는 "궁체를 취하면서 145미터 떨어진 과녁에 맞히기 위한 자신만의 조준점을 만들고 발시하는 과정에서 잡생각을 먹지 않고 만장(시위를 최대한 당김)을 이루고 잠시 숨을 멈추고 나 자신도 모르게 쏴야 올곧게 날아가서 표적을 맞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라 대표이사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같은 자세로 오래 일해 몸이 굳은 사람들에게 국궁은 최적의 스포츠라고 소개했다. 그는 "저도 회사 다닐 때 유럽 출장 다녀오는 비행기에서 팔이 올라가지 않아 고생한 적이 있다. 오십견이 온 것이다. 그러던 찰나에 지인 한 분이 활을 한번 내보시라고 조언해줬다.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건강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궁을 배우면 허리가 곧게 펴지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간다. 단장 호흡이 되니 심폐 기능도 좋아진다.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활이 나가질 않으니 잡생각도 하면 절대 안 된다. 사무직으로 컴퓨터 많이 보시는 분들, 공무원 행정직 분들은 꼭 국궁을 접해보라고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저변 넓혀가기 위한 노력 계속할 것" 우리 민족은 과거부터 활을 잘 다뤄 '활의 민족'으로 불렸다.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도 전 세계에서 활 쏘는 실력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획득한 양궁 금메달만 무려 27개다. 라 대표이사는 이제 양궁처럼 국궁도 스포츠와 문화 저변을 넓혀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궁은 70미터 떨어진 과녁을 향해 쏘지만, 국궁은 그것에 배가 되는 145미터 떨어진 과녁을 향해 쏜다. 그렇기 때문에 국궁은 표적 적중 개수를 두고 승패를 가린다"며 "같은 과녁이라도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 맞추는데, 양궁처럼 거리를 줄이고 중앙에 가깝게 맞추는 쪽에 점수를 주는 방식도 도입해보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구처럼 정립돼야 할 필요가 있다. 프로 게임이라든지,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보급해야 할 것"이라며 "수상 실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든지, 대학 입학 시 가산점을 준다든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라 대표이사는 활은 민족의 고유한 문화이고 자신과 싸우는 '멘탈 스포츠'이기 때문에 예(禮)가 굉장히 발달했다며, 이를 후세대와 공유하는 문화 체험 기획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궁을 접하려면? 라성택 대표는 국궁을 접하고 싶다면 전국에 있는 사정에 문을 두드리면 된다고 말했다. 활은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활을 쏘려면 기본 교육이 7~12개월 정도 소요된 후 야외 사대에서 쏠 수 있다. 비용도 다른 스포츠에 비해 비싸지 않은 편이라 요새 찾는 이들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황학정은 매주 금요일 활쏘기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수강생들에겐 기초, 심화반 과정을 교육한다. 코로나19 이전엔 140~150명이 국궁을 배우기 위해 황학정을 찾았다고 밝혔다. 마침 사무실 옆에선 연세대 국궁동아리 회원 20여 명이 국궁을 배우고 있었다. 장은아 연세대 국궁 동아리 회장은 "고등학교 때 국궁을 처음 접했다. 대학 입시 동안 잠시 활을 놨다가 입학하고 나서 동아리에 들어왔다"며 "국궁의 가장 큰 매력은 145미터의 먼 거리까지 내 힘으로 화살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일상이 힘들고 좀 지치더라도 내가 쏜 화살이 날아가서 과녁에 맞을 경우, 그 화살의 날아가는 궤적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머릿속이 비워진다"고도 했다. 시계바늘처럼 돌아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교감'이 화두다. 영화 아바타에서 나비족과 동물들이 교감을 나눠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것처럼, 활과 교감을 나누고 자신과 더 친해져 보는 것은 어떨까.

2023-01-15 13:27: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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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생존자·유족 참여 공청회, "철저한 진상규명이 해답"

10·29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 159명의 희생을 막지 못한 정부를 규탄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2일 2차 공청회를 열고 당시 생존자, 유가족, 지역 상인의 진술을 들었다. 참사 당시 이태원을 찾았다가 인근 상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생존자 김초롱 씨는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김 씨는 "저에게 2차 가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들의 말이었다"며 "참사 직후 이 장관의 브리핑을 보며 무너져내렸다. 이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는 이 말을 놀러 갔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이 장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몇주 전 고등학생 생존자가 스스로 세상에 작별을 고했을 때, 스스로 잡고 있던 끈을 놓칠뻔 했다"며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의사를 찾았고 약의 용량을 늘렸다. 한 총리가 '본인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진상규명만큼 중요한 치유는 없다"면서 "결국 바뀌지 않은 사회와 쏟아지는 망언이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자신의 무지함과 비열함에 스스로 열등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사 당시 친오빠를 잃은 조경선 씨는 참사 이후 정부의 무책임한 유가족 대응과 정보 공유 미흡을 질타했다. 조 씨는 "부실 수사와 수사 방치에 진절머리가 나고 치가 떨린다. 지금도 오빠의 행적을 모르고 우리 오빠를 수사해주는지 알 수 없다"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조 씨는 "2차 가해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저에게 있어 제일 큰 2차 가해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책임을 다했다는 정부와 공무원 그리고 몇몇 일부 의원"이라며 "국가가 해선 안 되는 이간질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부분이 왜곡되고 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간질로 입은 상처로 저는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못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한다. 몇번이고 정상적인 일상을 해보려고 해도 항상 제자리로 돌아온다"며 "지금 이자리도 저에겐 트라우마다. 어떤 응급조치를 받았는지,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려줬다면 유가족협의회를 구성할 일도 전혀 없었을텐데 성숙하지 못한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이간질을 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2023-01-12 16:12: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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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말고 검찰리스크로 불러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첫 질문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질문이 나온 가운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말고 검찰리스크로 불러달라"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추후 검찰 조사 대한 부담이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를만큼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다. 가정해서 말하면 끝이 없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 소환요구에 당당히 임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런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에 반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검TF를 띄운 것과 관련해 "저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이미 경찰이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억지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며 "김 여사 부분은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 두 가지 사안을 연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추진된 검찰개혁에 이어 검찰 등 사법제도 개혁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묻는 질문엔 "사실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놔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순식간에 무너진다"며 "시스템이 부실해도 운영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시스템과 관계없이 나은 관계를 만들어낸다. 결국은 사람 문제"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검찰 신상공개에 대해선 "공직자의 공식 업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대신 행사하는 권한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면서 "그래서 정책 실명제도하고 행정 공무원들은 이름표를 붙여서 다니기도 한다. 판사들도 어떻게 판결했는지 이름을 공개한다"며 "왜 검사만 자기들이 한 일을 공개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의 적기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방법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 개편은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고 여야 정치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선거제가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지 않고 지역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고착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민의가 제대로 대변되는 선거제를 만드는 일은 윤석열 대통령도 관심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수단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한 것 같다"면서 "반드시 중대선거구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고 그 제도를 통해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고 중대선거구제가 유일한 방안인 것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제도를 여야가 논의해서 심도있게 토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3-01-12 14:25: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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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3대 해법 내놓은 이재명, "기본 사회 대전환 시작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 해법을 내놓고 자신의 아젠다인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며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폭력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면서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윤 대통령과의 회담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생·경제 3대 해법도 내놨다. 이 대표는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 추진, 경제라인 포함 내각 대폭 교체,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긴급 민생 계획'엔 취약차주와 전·월세 임차인을 보호하는 지원 대책과 코로나19 이후 폭증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담겼다. 또한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물가지원금·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주거 불안 해소책도 제안했다. 김진태 강원지사 발(發) 레고랜드 사태를 언급한 이 대표는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친다"면서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 위기 상황에 정부 이외의 관계자들도 참여해야 한다며 국회,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구상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을 넘어 주거, 금융 등 사회 전반에서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만 8세부터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모두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이라며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한다", "기본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주거·금융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형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적기라며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린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2023-01-12 14:21: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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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원천 차단' 심상정, "갭투기근절법 국회에서 논의하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깡통전세 대란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갭투기근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일 터지는 깡통전세 소식에 900만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변제받은 경우만 해도 작년 말 기준 4296건, 9241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속에서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이라며 "깡통전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많은 피해 세입자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깡통전세는 보통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을 뜻한다. 이 경우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최근 발생한 '빌라왕 사건' 등에서 깡통전세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봤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의 깡통전세를 계기로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주거안심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해 '갭투기 근절법'을 발의해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중)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앞으로 주택을 살 때는 최소 30%는 자기 돈으로 사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규정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 보호 강제조치 ▲대규모 공공매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및 국민리츠구성 등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에서 비롯된 깡통전세 대란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2023년 국회의 제1호 법안이 깡통전세 관련 입법이 되길 바란다"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했다.

2023-01-12 14:19:5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