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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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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생경제대책위, "추경호 경제팀 개각 필요...거대한 경제 대책 내놔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가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경제 정책 의사결정 주요 책임자 교체를 촉구했다. 김태년 민생경제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침체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김진태 강원지사 발(發) 레고랜드 사태가 키운 자금시장 경색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윤 대통령의 언행이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 "정책은 신속하게, 지원은 과감하게, 책임은 확실하게"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세가지 제안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경제라인 개각으로 시장 신뢰 회복 ▲유연한 재정정책으로 고금리와 고물가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 ▲남북의 길어지는 대치 관계 해소로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하자고 했다. 민생경제대책위 간사를 맡은 홍성국 의원은 작년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맞춰 윤석열 정부가 올바른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전년 말 대비 2022년에 코스닥(-34.3%), 코스피(-24.9%), 한국국채(-8.5%) 등 자산수익률이 크게 하락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경제가 자산시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또한 2022년 3분기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원을 돌파하고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가계 부채가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는 것을 두고 '대한민국 경제의 위험신호'로 규정했다. 홍 의원은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연관돼 있어서 위험하다. 금리가 (급격히) 올라갔기 때문에 연간 가계 이자부담은 두 배로 올랐다. 전체 소비 중에서 5%였던 이자 부담이 이제 10%에 육박한다. 이자를 5만원 내던 것을 10만원을 내면 5만원만큼 소비가 줄어든다"며 가계부채 부담 증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홍 의원은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가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비롯해 건설 전 과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신용스프레드(국고채와 회사채간 금리차)'가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을 때가 지난해 12월 1일이라며 미국(10월 5일), 유럽(10월 13일), 중국보다(11월 7일)보다 약 두 달 정도 늦은 점도 지적했다. 신용스프레드가 커지면 기업들은 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2022년 9월 28일) 이후 한국의 신용스프레드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연착륙하던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홍 의원은 ▲주요 투자은행(IB)의 1%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안보 불안, 전쟁 가능성으로 투자가 위축된다는 외신의 평가 ▲불황이 찾아온 K-반도체 ▲무역 수지 적자 전환 ▲역사상 최저 수준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중인 금리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거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앞으로의 입법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경제위기로 떨어지는 계층을 뒷받침해주고 끌어올려주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시급한 것은 취약차주 지원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을 촉진, 법정관리 기간 단축 등이 법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안"이라며 "자본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와 제2금융권 문제 발생 위험이 크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시급한 문제가 있고 장기 성장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다. 장기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내수를 부양해 아래층을 받치고 성장할 전략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정부여당이 주장했던 법인세 인하보다, 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세액공제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1-05 14:21: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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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尹 부동산은 다주택자 위해, 반도체 세액 공제는 말 바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윤석열 정부가 무주택자보다 다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이 반도체 세액 공제와 관련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할 경우 영세한 임차인들에게 세금이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에게 집을 더 사라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말하는 세금의 전가는 검증되지 않았고,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임대가격도 안정되게 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모두 폐기되고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다주택자들이 소위 '줍줍'해서 자산의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관점"이라며 "우리나라 3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는 전체의 3%에 불과하다. 85%는 여전히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다. 집 없는 사람은 언제까지 전월세에 살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안정돼야 좀 더 쉽게 집을 갈아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청년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지 않게 하고 초저출산 인구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주택자 위주가 아닌 무주택자와 1주택자 위주의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도 따져 물었다. 그는 "작년 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의 세액공제 관련 세법 개정안은 정부 원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이 안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된 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은 세액공제율 10%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세액공제율이 8%가 적절하다고 했고 국회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만과 미국의 사례까지 들어가며 찬성 의견을 대변한 바 있다"며 "그런데 세법 개정안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마치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해서 세액공제율이 결정된 것처럼 대통령이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만약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가 더 필요했다면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와 지금의 생각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우선 해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낸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안을 담은 정부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기재부는 나흘만에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안(시설투자 세액공제율 8→15%·대기업 기준)을 내놓은 바 있다.

2023-01-05 11:4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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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활동기간 10일 연장...17일까지

여야가 5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을 오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2023년 1월 8일로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조 기간을 2023년 1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봤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연장 처리를 위해 1월 6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 개최 및 세부 증인 채택으로 인해 갈등을 빚어왔다. 활동기간이 10일 연장됐으니, 여야는 3차 청문회 세부 증인 채택에 관련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1월 임시국회 소집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으로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원래 국회법에 1월에 국회 회의가 없도록 돼있고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기에 9일부터 바로 임시국회 소집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국회가 2016년 등 1월 임시회를 소집한 전례가 있고 당장 새 사실이 확인된 바가 있듯, 안보위기에 경제위기도 가중하는 상황이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이나 관련 상임위도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청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3-01-05 11:42: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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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첫 청문회, '현장 실무자' 겨눈 與·'윗선' 노린 野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참사 현장 대응 지휘자에 공세를 집중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뇌부가 아직 조직에 남아있어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 與, 이임재 위증 여부 두고 공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2022년 10월 29일) 오후 11시 이전에 현장 지휘 실무자였던 이임재 전(前)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상황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데 집중했다. 이 전 서장은 일관되게 오후 11시에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 전 서장이 상황을 알게된 시점을 오후 11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위증이다. 11시 이전에 알고 있었다. 오후 10시 32분에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통화한 것을 보면 11시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상황실장과 통화한 것은 인정하며 "통화불량으로 서로 통화가 안됐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상황실장과 통화 후 가용병력을 전부 보내라는 지시를 무전으로 했다"며 인지 여부를 추궁하자 이 전 서장은 "긴급하게 지원 요청 무전이 와서 교통과 직원을 보내라고 했다. (그 후) 수행 직원에게 상황실에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했고, 특별한 상황이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 전 서장과 상황실장의 통화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전 서장이 상황실장과 통화 후 이태원 파출소에 11시 10분에 도착했다. 걸어서 갔으면 10분 걸린 거리를 차로 이동해서 밤 11시 10분에 도착했다. 이 사이에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났다.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 전 서장은 "상황을 인식했다면, 무전으로 지시했든, 뛰어가서 현장을 갔든지 지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野, "尹 정권이 김광호에 면죄부 줬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번 경찰에서 유임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천 의원은 "증인은 사전 예방과 초동 대응 실패에 책임 있는 이번 참사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다"라며 "그런데 서울청장을 유지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이 과거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유임) 결정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인가"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인사와 관련해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김 청장이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초하면서 참사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천 의원은 "참사 당시 이태원에 형사 기동대가 20명 배치됐다는 말을 들었다. 그 20명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자료 요청을 했다"며 "제출 자료는 오후 9시30분부터 오후 10시45분 사이에 20명이 녹사평과 해밀턴 호텔 부근에서 이태원로 차량 소통 및 보행자 통로를 확보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서의 무전망을 확인해보니 20명이 아니고 단 9명만 투입했다. 나머지 9명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오후 9시30분은 이태원 도로에 사람이 넘쳐나서 중앙도로까지 사람이 꽉 차있었다. 실제로 20명이 근무한 것이 아니라 9명이 하고 있었다"며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나. 서울경찰청이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상황을 안이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책임 추궁을 회피하기 위해 시위 진압과 마약 단속을 우선시하고 안전에 대해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왜곡했다고 생각한다. 그 중심에 김 청장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천 의원의 주장을 부정하며 "사실과 다르다. 직원들에게 참사 관련해서 은폐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 서울청은 범죄 예방 목적으로 (형사기동대를) 배치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교통기동대가 현장에서 열심히 심폐소생술도하고 현장 정리를 했다고 보고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장 출동 소방대원 "너무 외로웠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참사 당시 소방대원으로 출동했던 유해진 용산서 현장대응단 소방관에게 당시 상황 설명을 부탁했다. 유 소방관은 "사고 지점 골목 앞에 도착했을 때 사고 앞 지점에서 사람들이 넘어져서 포개져있다는 느낌보다 사람이 사람 위로 밀려 올라가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앞에서 일으킬 수 없었고 인파를 뚫고 사고 뒷지점까지 가는데 5분이나 걸렸다"고 말했다. 유 소방관은 오 의원이 다른 기관들의 지원이나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졌냐고 묻자 "그렇지 않았다. 너무나 외로웠다. 소방관이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없었고 구조한 사람들을 놓을 장소조차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인파 통제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01-04 15:40: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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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교육부 개정 교육과정 5·18 삭제 항의..."역사 퇴행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가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과정'(2022 개정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된 데에 항의하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따질 것이라고 항의했다. 강득구·김경만·김민석·김영호·서영석·신정훈 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역사 퇴행 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광주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광주의 정신을 치켜세운 것과 달리 교육 과정에선 5·18민주화 운동이 빠졌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이 공개한 개정 교육과정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내용체계 '정치-민주주의와 국가' 부분 내용 요소에서 초등학교 5~6학년은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 참여'로 돼 있으나, 2002 개정 과정에서 초등학교 5~6학년 민주주의 내용 요소는 비어있다. 또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5-6학년군)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에 대해 '4·19 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을 파악한다'고 적고 그 아래 학습 요소에 4·19 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이라는 구체적 사건을 명시해놨다. 반면, 2022 개정 과정(7-9학년군)은 민주주의와 시민 교육 항목에서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서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을 표기해놓은 것과 달리 5·18민주화 운동은 없었다. 김영호 민주당 교육위원회 야당 측 간사는 취재진과 만나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에 대해 "여야 합의, 임시국회 소집 여부, 정무적 판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빨리 상임위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 관계자가 삭제가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고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2000명의 현장 교사들이 개정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 1년 4개월 동안 협의과정을 거쳤다. 국민 참여단도 참여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한 협의과정이 있었다"며 "누구를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것인지, 극우 보수를 위한 극우 보수만의 이익과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을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가 이번에서 개정 과정은 4·19혁명부터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주의 관련 사건의 시작과 끝 점을 적은 것이고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한 연구진이 작성한 초안에 기초한 내용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 강민정 의원은 "비겁한 변명이다. 4·19혁명부터 6월 민주 항쟁까지 특정한 시기를 표현한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민주화 운동 사례를 적시한 표현도 있다"며 "4·19혁명부터 6월 민주 항쟁만 집어 넣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자기 입장을 변명하기 위한 옹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민정 의원은 "이렇게 되면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대해서 반드시 적시되지 않아도 (교과서 집필이 가능한)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04 14:10: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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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질문 넘긴 이재명, "尹은 코리아 리스크 핵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한 질문은 최대한 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후 기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받겠다고 예고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이 대표에게 나온 첫 질문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정확한 검찰 출석 일시와 당 차원에서 개인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 대표는 "그 질문은 이미 여러 차례 하셨고 이미 답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다른 질문에 답하겠다"며 "질문이 없으면 일부러 할 필요가 없다"고 다음 질문을 받았다. 1월 임시국회 소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방탄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방탄하는가? 다음 질문으로 가자"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선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미국과 핵 전략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계획 중'이란 발언을 하자마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NO(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안보 무능을 말 폭탄으로 감추려다. 한미동맹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년부터 북한과 강경 대치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이럴 때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한 경솔한 발언은 안보 위기와 경제 혼란에 기름을 붓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전쟁, 확전 등 이런 언행을 쉽게 하는 통수권자가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바꾸자는 목소리에 대해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시스템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다"며 "(과거에) 정치교체를 말씀드릴 때도 비례대표제 강화를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라 개인적 의견을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1-04 11:28: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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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일삼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기간 연장 문턱 넘나

여야 합의로 불안하게 출발했던 국회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제대로 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정쟁에만 매몰됐다고 비판받는 가운데, 활동 기간을 연장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은 45일로 오는 1월 7일까지다. 국조특위는 4일과 6일 1·2차 청문회를 앞뒀다. 더군다나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8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국회가 본회의를 소집해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국조특위는 역할을 마치게 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동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법 제76조3항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을 기자들에게 알리며 "국조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국조특위 의견을 듣고, 필요한 이유와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확인한 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의 간담회 후 취재진에게 "주 원내대표도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내부 설득과 상황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유가족께 말씀드렸다"면서 "실제로 예산안 논의 과정이 생각보다 길게 진행됐기 때문에, 최소 3차 청문회를 비롯해 전문가 공청회, 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 과정을 보면 열흘 이상은 확보돼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박 원내대표께서 하셨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예산안 처리 지연 때문에 늦어져 기간 연장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3차 청문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의 청문회 증인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이 큰 편이고, 민주당과 유가족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었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청문회에 출석시켜 참사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따져 묻겠다는 생각이다. 한 총리와 신 의원은 지난 청문회 증인 채택 과정에서 빠졌었다. 행안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유가족 측은 국민의힘이 3차 청문회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의 증인 출석을 배제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기간 연장과 증인 채택 등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기관보고 때,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희생자 명단 확보를 놓고 이견을 보였듯이,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무엇인가를 밝힐 수 있는 청문회 증인 채택이 돼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선 신 의원의 증인 출석은 정쟁으로 이어질 것이 뻔해 국민의힘 요구를 받을 수 없고,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받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2023-01-03 15:36: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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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만난 10·29 참사 유가족, "국조 연장하고 2차 가해 멈춰달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협의회)가 3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협의회 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에도 갈라치기와 정쟁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유가족은 국조특위의 기관보고, 현장조사를 참관하면서 왜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지 이번에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국조 기간 45일을 여야 합의로 정했으나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10일 정도밖에 안 된다"며 "이태원 참사 조사에 네편내편이 어디 있나. 여야가 똑같이 전 국민이 같이 슬퍼하고 힘을 합쳐도 진상규명이 될까 말까 하는 와중에, 네편내편 따지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국조 기간은 연장해야 한다. 10일 가지고 콩 볶아 먹나. 제사상 차리는데 북어포, 사과, 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올라가야 한다"며 "딸기를 올릴 것인지 파인애플을 올릴 것인지 로 싸우고 있나. 상식들이 너무 없다"며 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 일정·증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2차 가해 경우도 몇번 말씀드렸다. 녹사평 분향소, 댓글, 유튜브(까지) 저희가 뭐만 하려고 하면 왜 이리 방해를 놓습니까"라며 "상갓집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것은 상식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가만히 보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재할 수 있나"라며 "국조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고 국조 나와서 거짓 증언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을 강력하제 제재해주길 부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조 기간 연장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100일을 연장하든, 200일을 연장하든, 지금처럼 하면 아무 소용없다. 알맹이 없는 국조는 하나 마나"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참사 피해자의 증언이다. 그래야만 원인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피해자 증언을 듣지 않고자 한다. 이것이 무슨 국정조사인가"라고 따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증인 합의 핑계로 일정을 잡지 않고 있지만, 3차 청문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국정조사 보고서 작성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조특위가 예산안 처리 지연, 2차 기관 업무 보고 파행 등이 있었던 만큼 반드시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3 13:53: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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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중대선거구제, 거대정당 나눠먹기 유리"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오히려 거대 정당이 의석을 '나눠 먹기' 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며 당내 여러 의견을 받아 당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의견은 최근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중대선거구는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 하기에도 훨씬 편리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승자독식의 선거구제를 개편하자는 의제를 신년에 띄우면서 중대선거구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1인이 당선되는 단순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느 제도나 문제가 많으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대선거구제의 폐해가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증명된 바이다. 소선거구가 선출과정에서 1인이 대표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지만, 일본의 사례만 봐도 거대 양당이 편히 나눠 먹을 수 있는 구조"라며 "대통령제 하에선 소선거구가 궁합이 맞는 제도라는 특성이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에 어울리는 측면이 있어서 대통령제에선 소선거구제가 맞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직접 뽑는 것은 소선거구제가 대세이고 다수이다. 다만 단순다수 대표제를 할 것이냐 소선거구에 비례제를 연동해서 한 것인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영국은 단순다수 대표제고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두 곳 모두 지역구는 중대선거구가 아니고 소선거구"라고 부연했다. 소선거구가 유발하는 지역주의 문제에 관해서도 "국민의힘이 호남 진출이 어렵고 민주당이 대구·경북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했다"며 "지난번 21대 선거 때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의원 총원을 늘리기 어렵다는 점과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가 있어서 21대에서 실험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대안이 중대선거구제인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권역 내에서 석패율제(낙선한 후보 가운데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선거제도) 등을 통해 지역 비례성과 소수정당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정합성과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마치 최근 들어서 소선거구가 승자독식 제도인 것처럼, 대안이 중대선거구인 것처럼 보장되는 것은 전체의 뜻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대한민국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선이 대통령제하에서 중간평가 성격인 경우가 많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피해 가기 위한 다른 방식의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닌가란 우려도 한편 있다"고 말했다.

2023-01-03 13:38: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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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무능으로 경제·민생·안보·민주주의 위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경제·민생·안보·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보기가 겁날 정도로 무섭게 오르는 물가, 자고 나면 오르는 대출 금리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실물 경제는 모두 빨간 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국가 안보, 국민 불안을 넘어 가뜩이나 힘든 우리 경제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국회가 더 늦지 않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과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 군 대응 태세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국민의힘이 끝내 외면해서 해를 넘겨버린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등 여러 시급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주어진 책무가 이토록 무거운데도 국민의힘은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며 "지역구 관리, 국회 일정 등을 핑계대다가 안 통하니 일하는 국회를 방탄 국회로 둔갑시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직장인들과 노동자들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한다. 주52시간 제도를 폐지하고 의무 휴일 없이 일하라면서 정작 집권여당은 민생경제 현안과 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의 문을 닫자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지난 8개월 간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구분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돼 왔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 혼란을 가중하지 말고 집권당 답게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 여야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0·29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 청문회 등을 제안하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설 이후에 임시 국회를 열 수 있어도 당장 임시국회를 소집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1-03 10:53: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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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향한 文·李 회동...민주주의·참사·민생·평화 환담 나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누며 함께 '민주주의 후퇴' 등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점심께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4개월여만에 예방했다. 이 대표는 사저 앞을 찾은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박홍근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등과 사저 안으로 들어가 문 전 대통령과 오찬을 갖고 환담을 나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이 나눈 주요 현안 발언에 대해 "이태원 참사 관련해 진정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다"며 "요즘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우리 민주당이 민생경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안보 불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주시면서, 보다 단단한 평화를 실현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단 취지 말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금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선 안 된다"고 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같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새해 첫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부산과 경남으로 향해 당에 상징적인 곳을 찾고 인물들을 예방하며 당 내 분열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1일) 오전부터 서울 국립현충원에 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오후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다. 이후 이 대표는 봉하마을에서 이번에 신년 특사로 '복권 없는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만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사람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 때 봉하마을에서 처음 만났고 전당대회 이후인 지난해 8월 29일 신임 지도부들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친명 그룹과 친문 그룹이 같기 때문에 '명'자와 '문자'를 따서 '명문 정당'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며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신년 일정이 당 지도부가 신년 때 으레 하는 참배와 인사라는 시각도 있다. 반면,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수사로 전 정부의 주요 안보라인을 소환 조사하자 이에 따른 당내 분열 우려를 불식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라고 보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만시지탄(晩時之歎·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이지만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 전 의원은 "대통령이나 당 대표, 소위 말해 주류의 정점에 있는 분은 늘 포용적·통합적·확장적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제1야당의 대선 후보였고, (대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던 사람이고 당 대표가 됐다. 그러면 행보 자체가 확장적으로 (인사를) 만나고 상임고문들과 이야기하고 당에서 친명(친이재명계) 말고 다른 의원들을 보직에 등용하는 것들이 당 대표나 대통령이 해야할 스타일"이라며 만시지탄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설명했다.

2023-01-02 15:07: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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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찾은 이재명, "길 만드는 것은 정치...부산 경제 회생 박차 가할 것"

부산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민생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탈출구는 정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생산성의 위기를 맞은 부산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광역시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책임이 바로 정치에 있다"며 "국민과 함께 올해를 새로운 희망의 시작으로 만들고 부산 경제 회생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산은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창이자 문"이라며 "서울과 경쟁하던 부산 경제가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며 부산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지역소득'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지난해 1인당 GRDP는 2965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구(2549만원)와 광주(2958만원)에 이은 뒤에서 3위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가덕도 신공항과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라는 부산 발전 3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여당은 수수방관으로 메가시티가 좌초 위기에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 이 정권이 국정과제로 뽑은 메가시티 사업을 스스로 망쳤다"며 "정부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의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의지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전임정부 성과 지우기에 급급하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민생과 경제에 대해선 "지난해 무역수지가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전기·가스·버스·지하철까지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며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생사 기로에 섰다"고 평했다. 이어 "정부가 과연 대책을 세우는지 걱정된다. 뜬구름 잡는 목표를 재탕하고 국민을 편가르는 혐오만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기로 국민이 고통받을 때 이를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정부의 무능은 죄악이다. 이제라도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직시하고 민생 위기 극복에 정부의 명운 걸기 바란다"고 했다.

2023-01-02 11:50: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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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1월 2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첫 새해를 국내에서 맞이한다. '뉴삼성'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올해에도 '광폭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30일 9박 10일간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다. ▲2023년 1월 1일 계묘년 첫 일출 장관이 SK이노베이션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생중계는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의 뜻을 담아 부산에서 떠오르는 새해 첫 일출을 담았다"며 "생중계 주제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의 출발'로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공식 슬로건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일 그룹 전체 구성원들에게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가치를 전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며 경영시스템을 단단히 가다듬는 기회로 삼아 나아간다면 미래는 우리의 편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이메일로 보낸 2023년 신년 인사에서 지난 1년 간 국내외 경영환경의 변화가 거셌던 가운데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며 도전을 거듭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프런티어(개척자)'라 칭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금융부 한줄뉴스> ▲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금융산업도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상품, 조직, 문화, 전략을 재정비하고, 경영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올해도 금인 인상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해에 도입되는 대출제도에 이목이 집중된다. ▲ 5대 금융지주는 올해 대출 부실 최소화, 내부통제강화,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강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3년 하반기까지 집값 하락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본시장> ▲중국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기대감에 게임주가 주목받고 있다. 중국이 한국 게임에 대한 자국 내 서비스를 허가하는 판호(版號)를 발급하면서다. 판호 발금 이후 출시로 이어지는 시점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대장주인 삼성전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지난해 낙폭이 컸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모두 연초 대비 두 자릿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의미하는 '3고(高)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둔화 속에 2023년은 투자자들에게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 등 인컴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여유자금으로 성장주를 분할 매수하라는 조언이 주로 나온다. <정책사회부> ▲지난해 사상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액이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472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특수 장비나 숙련된 하차 인력이 필요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장기간 입찰 담합을 해온 6개 운송사업자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에서 의결됐다. <유통&라이프> ▲백화점 업계가 2일부터 15일까지 일제히 신년 정기 세일에 돌입한다. ▲전 세계가 엔데믹 전환에 돌입하면서 여행 수요가 회복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포문이 열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소규모 여행, 취향 중심의 여행이 급부상했다. ▲2023년 새해 첫 아기 3명이 동시에 탄생했다. 올 해는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아기의 대면 만남이 이뤄졌다.

2023-01-02 11:34: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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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조사,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40.0%...국민의힘 39.2%·민주당 45.4%

12월 5주차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전주 대비 1.2%포인트 낮아진 40.0%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40.0%, 부정평가는 57.2%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0.6% 높아진 57.2%(매우 잘못함 49.7%, 잘못하는 편 7.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0.6%포인트 증가한 2.8%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17.2%포인트로 지난주 조사보다 격차가 소폭 벌어졌다. 12월 5주차 여론조사에서 날짜별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를 살펴보면, 지난주 12월 23일 40.8%로 마감한 이후 지난 12월 27일엔 41.4%를 기록해 전주보다 0.6%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12월 28일 41.0%, 12월 29일 38.2%, 12월 30일 38.3%로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내림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26일엔 북한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정치권에선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군 당국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2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6%포인트 높아진 45.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1.8%포인트 낮아진 39.2%, 정의당은 0.8%포인트 높아진 3.8%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1.1%포인트 감소한 9.9%로 나타났다. 양당 간의 격차는 12월 3주 2.3%포인트(국민의힘 41.4%·민주당 43.7%), 12월 4주 1.9%포인트(국민의힘 41.0%·민주당 42.9%)로 간격이 좁아졌으나 12월 5주차 조사에선 6.3%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국민의힘에 대한 긍정평가는 권역별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지난 조사보다 6.8%포인트가 하락한 43.1%, 인천·경기에서 1.0%포인트 내린 39.5%, 대구·경북은 1.0%포인트가 내린 51.3%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라는 3.0%포인트 오른 21.9%, 대전·세종·충청은 2.3%포인트 오른 42.8%로 조사됐다. 민주당에 대한 긍정평가는 권역별로 부·울·경에서 11.1%포인트 오른 44.9%, 대전·세종·충천에서 3.9%포인트 오른 48.7%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에선 1.9%포인트가 내린 43.8%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응답률 3.7%을 나타냈고,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2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2023-01-02 11:19:1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