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박태홍
기사사진
박홍근, 예산안 합의 처리 두고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합의를 위해 오늘 여당과 만나냐는 질문에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최종시한(23일)을 내일로 통보한 만큼 오늘 중으로 가부간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으로선 정부여당이 이젠 더 이상 대통령 고집에 국회가 중단된 반의회적 상황 종식을 위해 결단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관련해 소환 통보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그건 당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 당은 내일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강원도에서 있고 내일 오후에 예산안 처리 위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가 잡혀있다"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안도 결국은 대통령 고집에 의해 막혔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당 대표를 소환 통보한 것은 오로지 민생과 국정 정상 운영에 관심 없고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으로 국조특위 사퇴의사를 밝힌 신현영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본인은 국정조사에 방해가 돼선 안 되겠다는 입장으로, (여당 주장이) 사실관계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용단을 내리고 국조위원을 사퇴했다"며 "본말을 전도하는 정략적 접근으로 마타도어식 공격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X를 타고 대전으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갈 때, 신 의원 본인이 열차에서 긴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듣고 환자를 병원에 모셔서 위기를 넘긴 사례가 있었다"면서 "신 의원이 현직 의사로서,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위기에서 직업정신을 발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사 당시) 굳이 차(닥터카)를 탔어야 하냐는 논란은 일을 수 있는데, 더 이상 이것을 정쟁용 소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만들 상황이지 건수 하나 잡은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2022-12-22 12:06:3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 "정부 2023 부동산 정책 방향, 시장 투기판으로 바뀔 것"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를 완화하고 아파트 임대 사업을 부활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조만간 다시 투기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여전히 근시안적 처방에 그쳐서 아쉬움이 크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을 더 사라고 발표했다. 지금 집값 하락의 핵심 요인은 고금리"라며 "(정부 방향대로라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으로 갭투자가 다시 횡행하고 분양권 떴다방 호객꾼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인 경제, 자산 양극화를 확대하고 청년 비혼 인구 확대 등 초저출산 인구위기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와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 등은 우리 가구의 85%가 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을 위한 주거 안전장치다.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고 집값이 적정선에서 안정되면 정부는 무주택자와 갈아타는 1주택자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3000억원 이상 이익을 내는 0.01%의 법인세 감세,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억에서 100억원으로 인상,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 우리 사회의 슈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 안달"이라며 "반면, 청년과 노인 일자리,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고금리로 고통받은 서민들을 위한 민생 예산은 전액 삭감되거나 축소됐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의 능력만으로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기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만큼 결과적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희망이 줄어들게 만드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말을 보탰다. 김 부의장은 "지금은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집을 못 샀거나 집을 사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보다 집을 잘 구매하게끔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은 투자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한다. 갭 투자일 수밖에 없다. 갭 투자는 전세가가 안정돼야 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이율이 낮아야 한다"며 "지금은 둘 다 거꾸로 가고 있다. 주담대의 이자가 높고 전세시장이 불안정하다"며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하는 은행 정기예금은 4~5%의 이자를 주고 있다. 어느 다주택자가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겠나. 지금 정부 정책이 경제학의 기본 이론도 망각한 과거 이론을 답습한 베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정부가 실제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특히 임대주택에 포커스를 맞춰서 좋은 정책을 발표해야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고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발전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12-22 11:14:0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박홍근, "예산안, 용산 문턱 넘는지 지켜봐야 하는 기막힌 상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산안이 본회의장 문턱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 문턱을 넘는지 지켜봐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권여당은 이제 대놓고 심부름 정당임을 자인하며 대통령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권위를 세워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입만 열면 외치는 법과 원칙은 부도어음이 된 지 오래"라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 예산심의권조차 이토록 무시하며 예산안 처리 발목을 잡고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제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 경고하면서도 정작 예산안 처리는 뒷전"이라며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라면 역대급 경제 한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먼저 나서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는 긴말 필요 없다. 민주당은 양보도, 협상도, 인내도 모두 할 만큼 했다"며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의사일정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으나, 끝내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주 금요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겠다. 정부여당이 더는 국민 실망과 분노를 키우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1%포인트 인하하는 대신,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을 상향해 조정하기로 하고, 경찰국 등 시행령 설치기구 예산은 편성하되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에서 '치안행정'을 배제하도록 해 야당은 명분을 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22 10:58:1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권익위, 경북 아파트 단지 진출입구 극심 교통혼잡 문제 조정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1일 경북도청신도시 내 공공임대 아파트단지의 차량 진출입구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교통혼잡을 해소해달라는 집단민원을 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집단민원 조정은 다수인(5인 이상)이 제기한 고충민원 관련 분쟁에 중립적 제3자인 권익위가 개입해 당사자의 양보와 합의를 유도하여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이다. 권익위는 이날 경북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 아파트(869세대)의 임차인대표회장, 안동시장, 경상북도 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부출입구와 도로개설추진을 통해 단지 출입구의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아파트는 차량 진출입구가 한 곳만 있고 진출입구 앞 도로는 왕복 2차선에 불과했다. 또한 반대편 1086세대 공동주택과 함께 사용해 출근 시간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입주만 772명은 부출입구와 우회도로 등을 개설해 달라고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경북개발공사는 3가지 교통혼잡 해소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인들이 한가지 방안을 결정하면 사업추진 주체로서 역할과 비용을 부담 ▲안동시는 교통혼잡 해소방안 추진주체로서 역할과 비용을 부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 ▲신청인은 3가지 교통혼잡 해소방안에 대한 입주자 전체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관계기관들이 시민들의 불편에 공감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집단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1 15:16:1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충청 이어 경북·강원 방문...민생·경제 행보 이어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에서 23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경북과 강원을 방문하며 두 번째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일정을 소화한다. 민주당의 '국민속으로 경청투어'는 일주일에 이틀씩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을 챙기는 민주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과 16일에 당 지도부·충청 권역 의원들과 함께 대전·세종·충·남북을 돌며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국민보고회를 여는 등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충북 청주 소재의 SK하이닉스 청주M15공장에서 열린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힘을 보태겠다며 경제 챙기기에도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번 경청투어에서 고향인 경북 안동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이 대표가 태어난 고향이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오후에 울진 산불 피해복구 현장을 방문하고 산불 피해지원 성금을 전달한다. 저녁엔 강원 강릉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국민보고회를 개최한다. 또한 23일 오전엔 강원 춘천시에 있는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후엔 강원 원주시로 이동해 원주시민들을 만난다. 특히, 민주당은 금융시장에 충격을 안겨다 준 레고랜드 사태를 신임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책임으로 돌리며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에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올지도 관심을 끈다. 이번 경청투어에서도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건네는 조언은 날이 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충남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해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다. 어떻게 만들어온 민주주의고 어떻게 만들어온 표현의 자유인데, 어떻게 만들어온 이 자유로운 세상인데, 이제 갑자기 몇 개월 만에 과거로 되돌아간다는 말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에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일각에선 사법리스크 의혹에 둘러싸인 이 대표가 경청투어를 통해 바닥 민심을 다지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또한 2024년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지지기반 확대에 나섰다는 시선도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온라인에 지지자들에게 힘을 모아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표는 20일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제비가 왔다고 봄이 아닙니다. 봄이라서 제비가 온 것이다. 길고 깊은 겨울이 시작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말했다. 19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 추울수록 몸을 서로 기대야 한다.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내자"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과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앞둔 상황을 '겨울'에 빗대 당내 지지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022-12-21 15:02:0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여야 완전체'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현장조사, "진상 제대로 규명"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 방문을 시작으로 현장조사 일정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전날(20일) 참사 유가족과 국회에서 면담하고 국조특위 복귀를 선언하면서 국조특위는 여야 '완전체'로 활동하게 됐다. 우상호 의원이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회를 이끌고, 국민의힘에선 이만희·박형수·전주혜·조수진·박성민·조은희·김형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김교흥·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오영환·윤건영 의원이 활동한다. 비교섭단체에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진상 규명에 나선다. 국조특위 의원들은 시민 분향소를 조문하고 159명의 희생자를 낸 용산구 이태원동 119-3번지 일대 해밀톤호텔 옆 골목 참사 현장을 눈에 담으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다짐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현장조사 개시를 알리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느끼고 있지만, 좁은 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희생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유명을 달리했을지 가슴이 먹먹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 왜 이런 일을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책임을 정확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나온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국조특위 위원들에게 사고 지역의 특징과 사고가 일어난 경위, 참사 당시 상황 등을 설명했다. 임현규 용산경찰서장도 국조위원들에게 참사 당시 경찰의 대응 등 사건 관련 위원들에게 브리핑했다. 국조위원을 둘러싼 일부 유가족과 시민들은 자식을 다시 살려내라며 오열하고 절규했다. 현장조사를 마친 국조위원들은 참사 당시 현장 대응을 맡았던 이태원 파출소를 방문해 참사 발생 이전에 시민들의 압사 우려 관련 신고가 있었음에도 대응하지 못했던 이유와 현장 인력 배치 등을 따져 물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에 현장조사를 하는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재난의 징후를 인지하는 데 실패한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사 방지 책임이 있는 서울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현장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사로 희생된 고(故)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기간이 너무 짧다"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현장조사를 더 확실하게 진행해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국정조사 기간은 총 45일로, 종료 시한은 내년 1월 7일이다. 야당은 여야 갈등으로 국정조사 특위가 뒤늦게 출발한 만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조특위에 복귀하면서 활동 기한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차서는 지난 20일 현안분석 보고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를 발간하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과리 당국의 책임 명확 ▲기초자치단체와 112·119 상황실 CCTV 연계 ▲경찰의 능동적·예방적 사무 원칙 확립 및 재난·안전 영역에서 역활 확대 고려 ▲체크리스트 방식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다중운집 예상 시 보행안전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2-12-21 13:55:2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尹 정부에 "명백한 위기에도 대책이 전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당장 닥칠 명백한 위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부도 날 것이 뻔한 미래에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위기가 아닌 곳을 찾기 힘들다.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투잡과 쓰리잡을 뛰어도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족을 건사하는 것조차 힘든 국민이 많다. 정치는 그런 국민 곁에 존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실업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초부자감세할 돈으로 서민금융 지원하면 된다. 초부자감세할 돈으로 물가지원금 지원해드려도 된다"며 "초부자감세할 돈으로 노인 일자리 같은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당장 심각한 실업에 대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당장 해야지, 몇 년 후에 4~5만 불 달성하겠다는 이야기는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좌절을 주는 일이 될 수 있다"며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것도 능력"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는 것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2022-12-21 10:53:3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2월 21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올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대내외적 악재 속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이끌어 내며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를 보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화물연대 파업 등 대내외적 악재에 따른 판매량 감소로 유난히도 힘든 시기를 보냈다. 다만 현대차그룹은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으며 쌍용자동차는 인수합병(M&A) 성공을 계기로 성장 기반을 마련,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지엠은 신차 출시 등을 통한 실적 개선에 속도를 높였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새봄 놀이의발견 대표(전무)가 그룹 지주사인 ㈜웅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윤새봄 사장은 그룹 기획조정실장을 겸한다. 윤 회장의 장남 윤형덕 웅진투투럽 대표(전무)는 렉스필드 컨트리클럽 부회장을 맡는다. 웅진그룹은 20일 승진 3명과 신규선임 5명 등 2023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로 웅진은 지주부문 윤 대표와 사업부문 이수영 대표가 운영하는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웅진 기획조정실장 김정현 전무는 놀이의발견 대표로 이동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2022년 하반기 임원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안정 속 혁신'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불확실한 경영 환적에 대응하고 미래 사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특히 올해는 40대 젊은 임원을 대거 기용하고, 여성 임원도 7명이나 신규 선임해 눈길을 끈다. 20일 현대차그룹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변화와 혁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갈 리더 발탁에 초점을 맞춰 하반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023년을 '내가 만드는 고객가치의 해'로 규정하고 "모든 구성원이 LG의 주인공이 되어 고객감동을 키워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회장이 올해에도 이른 신년사를 통해 임직원을 격려하고 연말 휴식을 권했다. 구 회장은 20일 전세계 임직원에 이메일로 신년사를 담은 디지털 영상을 전달했다. 영어와 중국어 자막 버전도 함께 준비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금융부> ▲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 종사자 3명 중 1명은 오는 2024년께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선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올해와 같이 내년 물가상승률도 5%대를 이어가지만 오름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 실손보험료의 적자 폭이 매년 커지는 가운데 내년에 최대 9% 인상이 예상된다.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과잉진료 예방책 등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는 입장이다. ▲ 고금리 지속으로 주요 은행이 사상 최대실적 행진을 이어가면서 금융지주 실적도 신기록 행진 중이다. <자본시장부> ▲올해 내내 이어진 글로벌 긴축 행보 속에서 국내 코스피 지수를 구성하는 대부분 업종에서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 전기가스업, 보험 업종 등은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140달러선으로 곤두박질치는 등 연초 대비 62% 하락했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았다. ▲경기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에서 산타 랠리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배당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올해의 경우 배당락일은 오는 28일로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전문가들은 지금이 배당주를 매수할 적기라고 조언했다. <유통&라이프부> ▲팬데믹 3년 간 타인과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떠오른 대안책인 '모바일 선물하기'가 유통가 전반에 크게 확산 하고 있다. 엔데믹(풍토화)를 맞아 직접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됐음에도 연락처만으로도 간편하게 주고 받을 수 있는 편리해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e커머스 기업들은 카테고리를 불문하고 잇달아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를 론칭하고 있다. ▲2022년 한해가 10여 일 남은 가운데 유통기업들이 속속 1년 자체 결산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유통업계는 3년 만의 엔데믹(풍토화)과 유래없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올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곡물 수급이 어려워지자 세계식량가격지수는 급격히 치솟았다. 주요 식품 회사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된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소비자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6월 이후 곡물 가격이 안정화됐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서는 등 고환율 영향 탓에 수차례 가격을 올린 곳도 있다. 올초에는 빵, 라면, 과자 등 밀이 사용되는 주요 식품가격이 올랐으며, 최근에는 유제품과 조미료 등의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농심이 올해도 연말 나눔 활동인 '사랑의 신라면'을 전개했다. 농심은 최근 본사와 전국 6개 공장에서 사랑의 신라면 4300박스를 각 지역사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아암 치료 이후 건강관리에는 종양전문의보다 일차병원 가정의나 내과일반를 선호하는 부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록 접근성이 높은 의료기관에서 받는 세심한 건강관리를 더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사회부> ▲지난해 중견기업 205개사가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은 모두 증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 관련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이 근로자 1명당 쓴 비용이 월평균 585만원으로 전년보다 44만2000원(8.2%)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과 함께 4대 보험료, 복지비 등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상여금, 성과급 등이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노동비용이 커 중소기업과의 임금 등 처우 격차는 더 벌어졌다. ▲훈련원은 조선시대 병사들이 무재 시험을 치르고 무예를 연마하고 무경 강습을 받는 곳으로, 태조 이성계가 조선 개국 때 만든 관청 중 하나다. 설치 당시인 1392년에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인근에 자리했으며, '훈련관'으로 불렸다. 태종 때 현 위치(중구 을지로5가)로 옮겨졌고, 세조 12년(1466년)에 '훈련원'으로 개칭됐다. ▲2023학년도 전체 대학 모집인원은 34만9124명으로 이 가운데 정시모집 인원은 전체의 22%인 7만6682명이다. 모집인원 자체는 2022학년도 34만6553명보다 2571명 증가했지만 정시 비율은 전년보다 2.3%p 줄었다. 이번 정시모집에서도 수능위주 선발 기조가 유지되면서 정시 수능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6만9911명, 87%에 달한다.

2022-12-21 06:00:14 박태홍 기자
인사 - 12월 20일

◆현대차그룹 ◇부사장 승진△카림 하비브 기아디자인센터장(전무) △이영택 현대차 아세안권역본부장(전무) △송민규 제네시스 COO(전무) ◇전보 △현대차 아세안권역장 이영택 부사장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송민규 부사장 ◇전무 승진 △현대차 전자개발센터장 안형기 상무 △자율주행사업부장 유지한 상무 △수소연료전지개발센터장 김창환 상무 ◇상무 승진 △인포테인먼트개발실장 박영우 책임 △준중형총괄2PM 전재갑 책임 ◇신규 여성 임원 선임 △현대차 차량제어SW품질실장 김효정 상무 △현대디자인이노베이션실장 제승아 상무 △연구개발인사실장 장혜림 상무 △역량혁신센터장 임지혜 상무 △글로벌PR팀장 차선진 상무 △기아 국내사업전략실장 김지민 상무 △현대건설 스마트건설연구실장 안계현 상무 ◇신규 임명(GSO 담당) △김흥수 현대차 부사장 ◆농림축산식품부 <전보> ◇실장급 △농업혁신정책실장 권재한 △식량정책실장 김정희 ◇과장급 △가루쌀산업육성반장 안유영 △자유무역협정팀장 김소형 △농촌사회서비스과장 최봉순 △동물복지정책과장 임영조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 김세진 △첨단기자재종자과 문태섭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연숙 △친환경농업과장 주원철 △빅데이터전략팀 신지영 △농업경영정책과장 이덕민 △청년농육성정책팀장 남현수 △그린바이오산업팀장 김기연 △축산유통팀장 서정호 △유통정책과장 홍인기 △원예산업과장 유원상 △원예경영과장 김호균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문석호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장 송태복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김수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김철순 △국립종자원 서기관 박은엽 △국립종자원 농업연구관 안형근 <승진>◇과장급 △차세대농정시스템구축반장 기술서기관 손경자 △한국농수산대학교 서기관 박해청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파견 서기관 나인지 ◆경찰청 ◇승진 △치안정감 조지호 △치안정감 김순호 ◆NH투자증권 <신규선임> ◇ 센터장 △ 과천WM센터 김명례 △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WM2센터 천재인 △ NH금융PLU 평촌금융센터 WM2센터 조혜영 △ 이촌동WM센터 최서희 △ 인천WM센터 이태관 △ 진주WM센터 이상윤 △ 포항WM센터 김성은 △ NH금융PLUS 천안아산WM센터 최진영 △ 강남법인센터 이형민 △ Premier Blue 삼성동 2센터 박종준 △ Premier Blue 삼성동 3센터 박홍근 △ Digital자산관리2센터 권기호 ◇ 부장 △ 연금컨설팅2부 김동익 △ WM채널지원부 강길찬 △ PB채널지원부 송우영 △ 나무마케팅부 이성복 △ Global주식솔루션부 박준원 △ Retail사업지원부 송인희 △ Strategy Industry부 이상환 △ Financial Industry부 김동원 △ 투자금융1부 김홍석 △ 투자금융2부 박진성 △ 신기술금융투자부 강재훈 △ PE기획부 윤정호 △ 자금부 이우영 △ Global결제부 정현숙 △ 업무시스템부 이성범 △ 심사1부 김경국 △ 법무지원부 설태환 △ 금융소비자보호부 노상인 ◇ 법인장 △ 인도네시아현지법인 서한석 <승진> ◇ 이사대우 △ ECM2부 곽형서 △ Financial Industry부 김동원 △ 수원금융센터 WM1센터 김형표 △ OCIO솔루션부 나홍섭 △ Premier Blue 삼성동 1센터 성현정 △ Syndication1부 신웅조 △ NH금융PLUS 평총금융센터 WM1센터 안소정 △ 제주WM센터 오형석 △ SME부 왕태식 △ Technology Industry부 이석재 △ Premier Blue 도곡센터 이정숙 △ 홍보실 임철순 △ 상품기획부 전동현 △ Global Equity Sales부 조진오 ◇ 부장 △ 대차솔루션부 강대원 △ 강북법인센터 강환구 △ 구포WM센터 구종근 △ 서대구WM센터 권승혁 △ IB Credit지원부 김기태 △ ECM1부 김기환 △ 강남금융센터 WM2센터 김대현 △ 투자전략부 김병연 △ Premier Blue 삼성동 1센터 김성률 △ 운용기획부 김수영 △ 연금컨설팅1부 김태우 △ Passive솔루션1부 류환철 △ 상품시스템부 맹정호 △ 매체시스템부 박균배 △ DT기획부 박기춘 △ 인사부 박준형 △ 대구금융센터 WM2센터 박준희 △ Global사업기획부 신남 △ 목포WM센터 유희경 △ ECM3부 윤종윤 △ Passive솔루션2부 윤준호 △ 경영관리부 이광호 △ Retail사업기획부 장경태 △ 춘천WM센터 조정구 △ 기금운용 리스크관리부 하윤목 △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PB2센터 홍만기 △ FICC리서치부 황병진 △ 결제업무부 황인찬 ◇ 부부장 △ Digital신사업부 심재훈 △ Premier Blue 삼성동 4센터 채대철 <전보> ◇ 그룹장 △ 자금관리그룹 안재환 ◇ 센터장 △ 잠실금융센터 WM1센터 장재성 △ 강남금융센터 WM1센터 신윤종 △ 건대역WM센터 김지훈 △ 문정동WM센터 박형묵 △ 미금역WM센터 정혜란 △ 반포WM센터 서성일 △ 방배WM센터 김형곤 △ NH금융PLUS 분당WM센터 정창숙 △ 수지WM센터 전혜원 △ 신사EA센터 심혁 △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WM3센터 임정현 △ 성동WM센터 정명이 △ 구로WM센터 정환 △ 구리WM센터 정해영 △ 김포WM센터 문종석 △ 마포WM센터 부상훈 △ 미아WM센터 유승범 △ 의정부WM센터 이주호 △ NH금융PLUS 일산WM센터 윤봉석 △ 홍대역WM센터 신승식 △ 홍제WM센터 이선령 △ 명동EA센터 최영길 △ 대전금융센터 WM2센터 고정택 △ 영업부법인센터 이재호 △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PB1센터 공수진 △ Premier Blue 도곡센터 성현정 △ Premier Blue 강남센터 이정숙 △ 연금자산관리센터 최용석 ◇ 부장 △ 연금사업추진부 이승준 △ 투자정보부 김영정 △ IB기획부 이호승 △ MS부 정인호 △ OCIO기획부 전형범 △ 기관상품솔루션부 이창헌 △ OCIO솔루션부 안영현 △ 신탁솔루션부 나홍섭 △ 전략기획실 조영욱 △ 정보시스템부 이선규 △ 인프라운영부 김근호 △ Digital시스템부 이실 △ 리스크관리부 김종훈 △ 리스크감리부 손홍정 △ 금융상품심사부 남창주 △ 컴플라이언스부 주명진 △ 정보보호부 전호승 ◇ 법인장 △ 홍콩현지법인 최강원

2022-12-20 14:59:4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플랫폼 기업결합 규제 강화에 스타트업은 '곡소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종혼합 기업결합(M&A)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오히려 자금줄이 막힌 스타트업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기회를 줄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기업결합(M&A)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사이에 보완성과 대체성이 없는 기업결합을 뜻하는 '이종혼합 기업결합'에 대해 기존 간이심사를 하던 것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가 지난 2017년 스크린골프 전문업체 '마음골프'를 자회사로 편입한 것이 대표적인 이종혼합 기업결합의 예이다. 간이심사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인 경우 공정위가 사실관계 여부만을 확인해 15일 이내 심사완료를 하는 것이고, 일반심사는 시장획정·시장집중도·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데, 기본 30일이 소요되고 필요시 90일 동안 추가로 기업결합을 들여다볼 수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규제 강화 방침은 이른바 '문어발식 확장'으로 불리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 대형 IT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크다. 특히, 지난 10월 카카오톡 서버 화재 사건으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먹통 상태가 발생한 이후 플랫폼의 독점 문제가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반면, 국내·외 IPO(기업공개)나 기업결합이란 한정적인 기회 속에서 엑시트해야 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선, 이번 규제 강화 방침이 혹여나 '창업→투자→성장→엑시트→재창업·재투자'로 이어지는 스타트업 선순환 구조를 악화시킬까 우려하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니콘 기업 배출 세계 5강국 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기업결합을 통한 한국 스타트업 엑시트가 여전히 주요국에 뒤지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결합 엑시트 활성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5강(미국·중국·인도·영국·이스라엘)의 M&A를 통합 스타트업 엑시트 비중은 82.8%였던 반면, 한국은 52.9%에 그쳤다. 학계와 현장 전문가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인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정위 M&A 심사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기업결합이 소비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유효상 유니콘 경제경영연구원장은 "IPO는 제한적이지만, M&A는 무한대로 일어날 수 있다. 기업이 20만 개라고 해도 이를 관심있어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있으면 (기업결합을 통해) 모든 기업을 전부다 승자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독과점을 규제하는 이유는 사회적 후생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규제로 인해서 해외로 팔지 못하거나 가치가 줄어든 스타트업으로 소비자 후생이 늘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함 공유 어플리케이션 '리멤버(네이버에 인수)'를 창업하고 엑시트에 성공한 김범섭 자비스앤필런스(삼쩜삼) 대표는 "스타트업이 엑시트를 하려면 IPO는 제한적이고 회사를 사줄 수 있는 곳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다. 그런데 스타트업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M&A 수요를 줄이면 오히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기업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전통 산업에서 만든 판단 요소가 현행 플랫폼 산업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완하자는 것이고 결합심사를 간이 심사에서 일반 심사로 바꾼다고 해도 모든 기업결합이 보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플랫폼 기업이 단순히 타 영역의 진출뿐만 아니라 자신의 핵심 영역에서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해 중소 사업자를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측면의 문제도 같이 이야기가 됐다. 양 측면을 균형있게 보겠다"고 설명했다. 유니콘팜 위원장을 맡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계자는 20일 <메트로경제>와 통화에서 "대기업과 대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땐 당연히 규제가 있어야 한다. 유니콘팜은 인수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결합을 볼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바라보자는 것을 제안한 것"이라며 "엑시트 방법이 IPO하고 기업결합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타트업이 소위 세일즈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대기업 확장을 막겠다고 장벽을 쌓으면 피인수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매수자들이 줄어들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제도적인 보완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0 14:52:5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박홍근, "尹 대통령, 국회의 헌법적 권한 침해하지 말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회는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니다.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헌법 기구란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어겼으니 '네 번도 상관없다'는 듯, 이미 세 차례나 기한을 어긴 집권 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슈퍼초부자 감세와 위법 시행령 예산을 끝까지 관철하라'는 용산의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리따봉 문자는 시작일 뿐이었다"며 "자신에 반기를 든 선출직 젊은 당 대표는 내쫓고, 그 자리에 윤핵관 당 대표를 내세워 윤심으로 당을 장악하려고 골대까지 옮겨 골 넣겠다는 무리수도 모자라, 이제 입법부의 예산안 심의권마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게도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 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다"며 "역사상 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나.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 있는 곳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다. 입법부 일원이라면 '의장 중재안'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며 "불수용한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떳떳하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20 10:36:4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닥터카 논란' 野 신현영, 이태원 참사 국조위원서 사퇴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위원에서 사퇴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발표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리를 내려놓는다.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19일) 참사 당일 현장 구조에 투입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 중 신현영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에 늦장 도착했다며 국정조사 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신 의원은 이에 해명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명지병원팀과 동승한 차량은 사이렌이 달리지 않은 일반차량 '닥터카'인 점 ▲명지병원 차량이 같은 고양시 119안전센터 구급차보다 더 먼 거리에 있었음에도 더 소요 시간이 짧았던 점 ▲명지병원팀이 경기지역 7개 병원 중 4번째로 도착한 점을 들어 반박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 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었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을 밝혀달라"면서 "선의를 가지고 도움을 주려 했던 의료진들과 민간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 상황 대응에 위축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조사하던 당시 스승님의 말씀을 아직까지 되새긴다. '의사는 항상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응급환자가 발생 시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0 10:35:0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 與 '당원 100%' 룰 개정에 "국민 목소리 지우겠다는 것"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9일 당원투표 100%를 반영해 당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개정한 국민의힘에 대해 "역선택을 방지한다는 핑계로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민심에 귀 닫은 불통 정당이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정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지우겠다니 황당무계하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불통의 정당이 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체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은 대통령 바라기가 아니다. 대통령의 꼭두각시도 아니다. 친윤 지도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의 복심을 세우기 위해 국민 목소리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여당의 행태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심을 받들기 위해 민의를 저버린 국민의힘에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한다"며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전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차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전당대회 때 당원 선거인단 투표 비율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추가로 전당대회를 제외한 각종 경선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때 '역선택 방지 조항'도 포함하기로 했다.

2022-12-19 16:25:5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與 없이 이태원 국조특위 '개문발차', 운영 일정·증인 채택 의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9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불참 속,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 ▲현장조사 실시의 건 ▲기관보고 요구의 건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전문가 위촉의 건 ▲서류제출기간 추가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전체회의에서 두 차례의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비롯해 총 세 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21일 용산 이태원 참사 현장·이태원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특별시청으로 1차 현장조사를 나가고 23일엔 용산구청·행정안전부로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1·2차 현장조사를 마친 국조특위는 오는 27일엔 국무총리실·경찰청·대통령실 국정상황실·소방청·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서울경찰청·행정안전부·용산경찰서·보건복지부의 기관보고를 받고, 29일엔 대검찰청·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특별시청·서울종합방재센터·용산구청·서울경찰청·용산소방서·용산경찰서·서울교통공사의 기관보고를 받는다. 세 차례의 청문회는 2023년 1월 2·4·6일 오전 10시에 개회한다. 국조특위는 청문회에 대비해 방문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며 우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개문발차 성격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당과) 논의해왔던 것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추가 증인채택은 여야 간 논의 후 요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국조특위는 기존에 제출된 기관보고 및 서류 제출에 더해 대통령경호처, 해밀톤관광호텔 등 서류 제출 기관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은 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 이에 항의하며 국조 특위 위원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전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여당이 (국조특위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국조가 잘 안된다고 보지 않는다. 이미 보도도 많이 됐고 국회 행안위에서 많은 현안 질의가 있었다"면서 "생존자들의 증언도 있고 청문회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질하면서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국조특위에 들어와서 같이 국정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지만, 만약 안 들어온다고 해도 청문회가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2-12-19 15:20:1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