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韓, 사상 최대 수출 실적 2년 연속 경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10일 오전 7시 4분까지 올해 누적 수출액이 6444억달러(한화 약 841조원)를 넘어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2년 연속 경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산업부는 2023년도 수출액이 6800억달러는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역대 연간 수출 순위는 2022년 6444억달러, 2018년 6049억달러, 2017년 5737억달러 순서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3개 품목이 수출액 증가를 이끌었고 아세안, 미국, 유럽연합, 인도 시장에서 올해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다. 반면, 10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7% 줄어든데 이어 11월 수출액도 14.0% 줄면서 감소폭이 늘어났다.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 품목 수출이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나타난 영향 탓으로 보인다.

2022-12-10 15:05:41 박태홍 기자

이경, "초부자 세금 깎아주는 것이 민생예산인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관련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의힘은 '야당이 민생예산을 발목 잡고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초부자 세금 깎아주는 것이 '민생예산'입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극소수 슈퍼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감면을 고수하며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는 정부여당이 민생을 입에 담다니 기가 차다"면서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세금 감면 예산을 어떻게 민생예산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나라 법인 84만 여개 중 연 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은 100여 개 남짓인데도 정부여당은 이들 대기업만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고집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주식양도세 등 모두 소수 특권층만이 낼 수 있는 세금인데도 정부여당은 폐지나 감면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민생중심 예산'이라고 포장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니 황당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께서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속이고 소수 특권층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진심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10 14:32:36 박태홍 기자

與, "이재명 대표의 소명은 자신을 향한 의혹 밝히는 것"

국민의힘이 10일 정진당 전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소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가장 시급한 소명은 자신을 향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 전 실장이 2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는 혐의 등으로 어제 구속기소 됐다"면서 "스스로 최측근으로 인정한 정 전 실장이 구속기소 되자, 이재명 대표는 정치검찰의 '끝없는 이재명 때리기', '야당 파괴를 위한 갈라치기'라는 지겨운 정치탄압 레퍼토리를 반복했다. 자신의 소명이 민생과 민주주의라는 뜬금없는 메시지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검찰의 법과 원칙, 국민의 우려와 분노가 적이 아니다"라며 "끝없이 이재명 대표를 때리고 있는 적, 민주당을 파괴시키고 있는 적은 바로 과거의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변인은 "이 대표가 과거에 연루된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일 뿐인데 도대체 왜 수사 때문에 민생이 망가지고 민주주의가 질식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본인이 정말 결백하다면 낡디낡은 정치적 레토릭은 접어두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증거로 싸우면 된다. 민주당과 개딸을 방패막이로 세우지 말고 오롯이 자신의 혐의 앞에, 그 진실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100일 기자회견도 못 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 정적 제거 수단을 운운한다"며 "본인이 민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이 민생을 돌보지 못하고 국민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2-12-10 13:17:27 박태홍 기자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 2배→5배 개정안 부결, 與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 회사채(한전채)의 발행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 표결에 나섰으나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한전은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 등으로 급격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법을 개정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한전은 내부 문건을 통해 현행 '자본금+적립금'의 2배인 회사채 발행한도를 2배에서 8배로 늘리겠다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한전채 발행 한도를 각각 5배와 8배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본회의엔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 늘리는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고 법안 부결을 부탁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산자위 회의에서 전력거래대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한전채만 발행해선 영업적자가 불어나는 한국전력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한전채만 계속 발행을 하면 안 그래도 자금을 조달 못하는 민간 기업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가"라며 "한전채의 적자를 또 세금으로 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달 1일부터 시행된 SMP(전력도매가) 상한제에 대한 문제도 부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민간 발전 사업자에게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회사채를 발행해 적자를 메꾸는 한전의 경영 상황 위해 고육책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에 따라 한전은 비용 일부를 절감할 수 있고 민간 발전사는 판매 가격에 상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본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산자위 회의에서 "SMP 가격도 적어도 재생에너지 쪽에서 민간과 영세한 발전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상한제도 재설계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한전채 한도 증액에 반대한다는 항의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기후솔루션은 서한에서 "한전의 재무 위기는 한전이 정부의 '구제'를 맹신한 채 화력발전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발생했다"며 "국회가 이대로 한전채 한도를 증액하면 화력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5년간 탈원전 정책과 원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전망으로 한전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인상하지 않았다. 그 부담을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에서도 합의 통과시켰고, 법사위에서도 이견없이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여당이었던 거대 야당 민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2-12-08 16:56:33 박태홍 기자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보고, 처리 여부 두고 여야 갈등 심화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해 정기국회 종료 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나와 "지난달 30일 박홍근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해당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폐기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30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무위원(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해임건의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장관이 ▲군중 밀집이 예상됐음에도 참사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경찰, 소방의 최종 지휘·감독자임에도 참사 당일 긴급구조신고 등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지 않은 점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에 머물러 있는 점 등을 들어 해임돼야 한다고 봤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다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제출됐으나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해임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지만, 이 장관의 대한 거취와 예산안 갈등으로 인한 정국 급랭, 참사 유가족의 이 장관 파면 요구, 이 장관 퇴진에 대한 찬성 여론 우세 등으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야당의 표결로 처리된다면 국정조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졌지만,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활약할 가능성이 큰 국정조사에 참여할 유인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도록 하는 순서로 합의가 돼서 그대로 다 될 텐데 무엇이 급한지 미리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채로 해임건의안이 의결된다면 그 때 어떻게 할지는 다시 의총을 통해서 우리 당의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다"며 국정조사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법정 시한 처리가 물 건너간 예산안을 확정짓기 위해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 전(9일) 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 여야는 8일 본회의 종료 후 회기 내 예산 처리를 위해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쟁점 예산 감액 규모와 주요 예산 부수 법령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한 상태이고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까지 겹쳐 뒤늦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2-12-08 15:27:43 박태홍 기자

이재명, 尹 정부 에너지 정책에 "세계적 흐름 거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원자력 발전 확대를 내세우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참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가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의 30%에서 21.6%로 도리어 낮췄다. '기승전원전확대'만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지난 11월 29일 공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정부 초안에 따르면, 2030년 발전량 비중 전망치는 원전 32.4%, 신재생 21.6%, 석탄 19.7로 문재인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보다 원전 비중이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 대표는 "국내 재생에너지 기반을 빠르게 확대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이고, RE100과 같은 산업재편에서도 낙오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유수의 제조업들이 결국은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로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우리는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성장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탈석탄, 감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위는 지난해 특별위원회 형태로 당 내에 설치됐으나, 지난 8월 전당대회 후 상설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로 내려와 친환경 생태농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에너지 전환 운동을 이끈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탄소중립위가 당 상설위원회로 격상된 이후 처음으로 새출발을 하는 자리라서 정말로 의미가 깊다"면서 "기후위기 문제는 사실 하나의 현안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현안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해 빠르게 산업체계를 전환하고 국가 체계를 혁신해나가고 있다"며 "영국, 독일, 프랑스는 이미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을 목표로 삼고 있고, 올해 초에 이미 27개국에서 탄소세가 시행 중이라고 한다. 주요 국가들이 안정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12-08 13:49:54 박태홍 기자

박홍근, "예산안을 尹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정부여당에게 돌리며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 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생색내기용으로 어제 더 밝힌 감액으론 민생 예산을 제대로 챙길 수 없으며. 더구나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尹(윤석열 대통령)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전날(7일) 예산안 협상을 위해 만났으나 감액 규모와 쟁점 사안 등에 대해서 입장차를 다시 확인하고 헤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도 밤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은 639조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000억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면서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중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삭감하는 게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고유 권한"이라면서 "이렇게 감액한 재원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민생 예산으로 반영시키는 게 국회의 매우 중요한 책무다. 그래서 국회는 해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필요한 정책예산을 증액하는 등, 헌법상 책무를 다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면, 현 정부안의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당연히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거꾸로 가는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감액으로 확보된 재정으로 '7대 민생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폐지 ▲고금리 시대 서민 금융 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확보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관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확대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 예산 확보를 해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면서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2-12-08 10:55:44 박태홍 기자

文, 前 정부 서해피살사건 수사에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게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지난번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의 전 해경청장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인해 풀려났다"며 "이후 (지난 11월 29일) 검찰이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 내일(2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입장문을 낸 것으로 보여진다"며 "국정감사와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많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를 자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을 첨언하면 검찰에선 '월북 몰이'를 했다고 하면서 영장을 청구하는 듯 하다"며 "월북이 아니라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이 입장을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아니라고 하면 왜 아닌지 어떻게 북으로 가게 됐는지 추론과 추증이 빠져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검찰 소환 통보가 왔냐는 질문에 "소환의 대상도 아니고 소환할 거리도 아니고 순전히 정치보복을 위한 검찰 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연락 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힌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 서욱 전 장관 같은 경우 군 제복을 입고 30여년 동안 나라를 지켰던 군인이고 서 전 실장도 대공업무에 헌신한 자산"이라며 "그런 분을 보복에 이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도 군과 대공분야 전문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걱정 속에 나오지 않았을까란 추론이 있다"고 했다.

2022-12-01 15:58:51 박태홍 기자

여야 본회의 개의 두고 날선 대치...예산안 처리 막판 진통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본회의 개의를 두고 날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2일)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박홍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예산안 처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본회의를 개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일) 의사일정과 관련해 상정할 안건이 없고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의장에게 요구했다. 본회의를 열면 중요 현안과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도 안 되고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요청하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라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최대한 예산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드리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예결위 간사들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최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서 협상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내일 보고 가능하면 법정기한 내 처리 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비상적 상황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 일정은 정기국회 시작하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했고 의장도 공지한 사항"이라며 "그래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합의된 의사일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예산안과 법안처리를 위해 1~2일 본회의를 잡아둔 것인데, 소위 59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올릴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간사가 심사 의결을 위한 회의를 잡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민생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기피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김 의장도 주 원내대표에게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특위·인구특위·첨단산업전략특위 등 특위 구성안은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며 "국회 절차법에 의해 특위안을 상정할 수 있고 나아가 과거 본회의 안건 없이도 개의해서 보고 안건을 듣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던 적이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합의된대로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번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반드시 결자해지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국회는 국민과 함께 마지막 법적 권한인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한 의총 후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김 의장을 찾아가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설득했다. 김 의장은 이들에게 본회의 개의는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가 전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2-01 15:30:41 박태홍 기자

윤석열표 '역동적 경제', "계획을 잘 세워야 성적표도 잘 나온다"

"계획을 잘 세워야 성적표가 잘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위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돼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는 국회가 확정하는 '계획표' 즉, 예산이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정 재정으로 전환하고 '해야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2%가 늘고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6.0%가 줄은 639조원(총지출 기준)이 편성됐다. 정부안 대로라면 전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4.4%에서 2.6%로, 국가채무비율은 50%에서 49.8%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를 위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에 3조7000억원 ▲연구개발(R&D) 고도화에 6조원 ▲디지털 혁신·탄소중립 대응에 8조9000억원 ▲기업·산업 역동성 제고에 5조6000억원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4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인력 양성을 위해 약 1조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비메모리와 메모리 반도체의 성적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한국의 상황을 극복하고 초격차를 이뤄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정부는 2023년도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정작 업계에서 필요한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을 제 때 공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 사업은 재직자 및 취업준비자 대상 단기 인력양성 사업이 다수 사업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사업 간 교육내용 및 대상의 차별성 부족이 우려되므로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약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미국 반도체산업 지원법에 서명하는 등 세계적으로 '반도체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인 반면, 대한민국 국회는 반도체 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규제를 완화한 일명 'K-칩스'법이 발의됐는 데도 국회 해당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한 핵심전략기술(반도체, 5G·6G·양자, 미래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 지원에 4조5000억원을 책정한 반면, 주목할 만한 분야(미래에너지, 난치병 치료 기술, 로봇, 가상현실, 증강현실, 하이퍼루프, 도심항공모빌리티) 기술 지원엔 4000억원을 편성했다. 지금 당장 혹은 단기간에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음 세대가 먹고 살 장기적인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예산이 흘러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더군다나 예산안 법정시한(2일)을 코앞에 두고도 여야는 느긋한 모습이다. 예산안 심의 과정 중 파행을 겪는 상임위도 곳곳에서 나왔으며, 정부안을 관철하겠다는 국민의힘과 민생 예산을 되살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격돌은 여전히 팽팽하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준예산, 민주당은 단독 삭감한 수정안 채택의 가능성을 내비치며 '초유의 사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2023년도 예산 총괄 분석 발간사에서 "내년에는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고용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으로 예산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12-01 14:42:47 박태홍 기자

민주, 화물연대 두고 "정부가 노정 합의 이행하지 않아 파업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1일 화물연대 파업 사태 관련 민주당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개정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정부가 갑작스럽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해 전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해서 파업까지 진행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제가 지난 10월 말까지 국회에 설치됐던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이었다"며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관련해선 민주당에서 어찌됐든 합의 처리를 위해 정부에 주문하는 등 노력하고 지난 5월 파업을 마무리할 때 노정 사이 합의가 마무리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도 야당으로서 잘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여당이 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었는데, 특위 논의를 국토위로 넘기고 여당 측 간사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품목 확대에 대한 반대가 컸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이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노정(노동계·정부) 사이 합의가 됐고 필요성에 있어서 오랫동안 (안전운임제를) 시행해본 결과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한다면 물류대란으로 화물노동자가 도로 위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민주당도 알고 있고 국토위 최인호 야당 측 간사도 법안 관련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화물 운송 거부 운송 사업자·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벌칙 규정을 삭제하자고 주장하며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아직 없지만,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화물연대에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화물연대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에 지켜보고 이후 요청이 있다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11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정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막힐 것이라는 지적에 "법사위에서 60일간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 계류시키면 상임위에서 5분의 3의 찬성을 얻어 직회부하는 방법이 있다"며 "합리적인 내용도 정쟁으로 가는 것보다 성실히 논의하고 정해서 안을 만드는 것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전날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협상은 확고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며 40분만에 결렬됐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법제화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2022-12-01 11:14:03 박태홍 기자

박홍근, "尹·李 마지막 기회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 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마지막 기회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참사를 지켜본 국민의 상식적 요구이자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은 측근 감싸기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국정조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희생자와 유가족, 참사 당일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합의한 국정 조사다. 집권여당이 합의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고 국정조사 보이콧을 의논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자기 고립이자 참사의 진상을 영원히 봉인하겠다는 국민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 열리는 본회의는 여야가 정기 국회를 앞두고 미리 합의한 의사일정"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말로는 민생 법안을 강조하면서 정작 법안 처리는 회피하며 정략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 가능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59건이나 계류중 임에도 여당 국민의힘 간사가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본회의 개의는 국민의힘이 끝내 법사위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의 결단에 의해 가능하다"며 "의장께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3개의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가결하고 그 이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이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강조했다.

2022-12-01 11:08:55 박태홍 기자

'先해임 後조사'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후 尹 결단 기다린다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하면 민주당은 이번주 주말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매듭짓겠다. 이상민 장관의 지혜로운 판단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30일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으나 전날(29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형식과 일정을 확정짓지 못했다. 해임건의안 발의를 건너뛰고 곧바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거라는 추측이 있었으나, 결국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처리한 후 윤 대통령의 응답이 없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극단적 대치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는 탄핵소추안 발의 전까지 시간을 벌어놓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158명이 희생됐고 196명이 다쳤다. 국가 대참사의 충격이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꼬리자르기, 남탓만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국정조사 진상규명 방해에만 열중하고 있다. 책임자 파면, 유족의 절규와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 예방 및 관리에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과 소방의 지휘라인 정점에 있는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국민 안전 업무 주무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 발생과 대처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식으로 수차례 상황을 오판하고 호도했다. (또한) '법적 책임이 없다', '폼나게 사표 쓰고 싶다'는 말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 경찰과 소방의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 소방 공무원과 용산구청 관계자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제출이 사법리스크의 중심에 놓인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민주당이 민주당하고 말았다.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인질정치'는 예상을 빗나가는 법이 없다"면서 "오늘로써 민주당은 협치와 민생을 땅에 묻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대표 방탄기념비를 세웠다. 이제 민주당에게 국정조사라는 단어는 위선과 같은 말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기간 내내 국민들을 화만 나게 만들 것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윽박지르고, 호통만 치다가 끝날 것이다. 그래 놓고도 이 사람 저 사람 물러나라고 겁박하며 광화문 거리로 뛰쳐나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합의 정신을 먼저 파기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보나 마나 국정조사'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30 15:50:47 박태홍 기자

[2023 쟁점예산⑨] 文 주력한 태양광E, 尹 원전 드라이브에 예산 삭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공약인 태양광 지원 사업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약 27% 대폭 삭감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년도 예산안보다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통상부(산업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도 5721억원보다 27.1% 삭감한 417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시설 설치비 융자하거나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생산 및 시설자금·운전자금·신산업 융자 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년도 예산안에서 농촌태양광 융자액은 3570억원이었던 반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2011억원으로 편성돼 이번 정부 들어서 바뀐 태양광 발전의 입지를 보여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예산을 분석하면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2021년 결산 기준 총 3991억 7800만원을 융자 지원해 356MW(메가와트)의 태양광 설비 신규 설치를 지원했다"며 "태양광 기준으로 2023년에는 예산 감액에 따라 신규 설비용량이 288MW로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영마다 시각 다른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단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기치로 2017년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전년보다 3배 이상 늘리면서 의지를 보인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국무조정실이 '신재생에너지 운영 실태 점검'을 발표하면서 해당 사업에 불법· 부당 집행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농촌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늘어나면서 농산물 수확이 줄어들고 농지 면적이 감소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영에 따라 태양광 지원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표출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도 태양광 발전 설비 부품 중 중국산이 많아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친중성향'을 드러낸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탄소중립을 위해서 원전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공약으로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尹 정부 원전 기조 발전량 전망치에서도 드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20년 15년간의 전력 수급 전망, 전력 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4년까지 가동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고 2022년 26기로 정점을 찍는 원전도 2034년까지 17기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20년 20.1GW(기가와트)에서 2034년 77.8GW로 약 4배 증가할 것으로 봤다. 제9차 계획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 설비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2020년 15.8%에서 2034년 40.3%로 확대되고 석탄은 28.1%에서 15%로, 원자력은 18.2%에서 10.1%에서 줄어든다. 반면, 산업부가 지난 29일 공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정부 초안에 따르면, 2030년 발전량 비중 전망치를 원전 32.4%, 신재생 21.6%, 석탄 19.7로 원전 비중이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대폭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태양광 사업 지원 삭감에 반발하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삭감액보다 많은 최대 2400억원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성식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향후 확정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목표에 동 사업이 미치는 영향과 사업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예산은 이러한 계획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30 14:57:43 박태홍 기자

이재명, "정부여당 예산안 심의 보이콧...이해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민생이 점점 나빠지고 경제상황이 악화되는데, 정부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책임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번 더 말하지만, 가짜 엄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이는 행태를 지적하며 탈무드에 나오는 '진짜 엄마·가짜 엄마'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서로 아이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싸우는 두 여인이 찾아오자, 아이를 칼로 반으로 잘라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여인이 아기를 죽이지 말고 다른 여자한테 주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진짜 엄마는 자기 때문에 아이가 죽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자"라며 가짜 엄마를 가려낸 것으로 유명하다. 이 대표는 이 일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 주택 예산, 지역사랑 상품권발생 지원 예산 등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것을 빗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예산은 정부여당의 책임 영역이다. (지금은)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 하길 바란다"며 "민생 예산을 챙기기 위한 당의 노력을 정부여당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원안이 아니면 준예산(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을 선택하란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능한 대안을 확실하게 찾아내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2022-11-30 11:43: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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