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만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한층 더 발전시키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양국이 맺고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한국과 중국은 수천 년 교류와 우정을 이어온 동반자이자, 전략적 협력 파트너"라며 "수교 33년 동안 쌓아온 양국 간 신뢰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제 양국이 맺고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대통령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한정 국가부주석,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했다"며 "양국 간 실질 협력의 기반을 다진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경제·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어 내고, 문화·지방·인재 교류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와 다음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을 요청했다. 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2024년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정말 놀랍고 부러운 일"이라며 "국제적으로 자국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점에 '인류문명공동체'를 주창한 시진핑 주석의 '다자주의 정신'이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간 무역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 한중간 각자의 수출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회의는 동북아 평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질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회의에 시진핑 주석께서도 방한하셔서 정상 간 직접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한중간 관계도 많은 발전이 있을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한중관계를 강조하며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 반중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아셨는지,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 집회를 '깽판이자, 업무방해'라 강하게 말씀하셨다"면서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해 집회와 시위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인데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은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이 대사는 "내달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중국은 전력으로 지지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오늘 마침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인데, 이 대통령 지도와 민주당 및 한국 각계 인사들의 지지하에 한국의 대내외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대사로서 이 대통령 취임 후 시 주석과 우호적인 통화를 가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측은 양국의 교류 협력을 한층 심화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속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국민의힘 윤리위, 후보 교체 시도 '권영세·이양수' 징계 않기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 교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11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안건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람 종결로 끝났다"며 "징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 측이 제기한 법원 가처분이 기각된 것은 다 아실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의 주된 이유가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개최 및 추진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요구한) 당무감사위는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한 재량이지, 후보 교체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저희들이 법원 판결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전체적인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개최는 후보 교체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항고, 재항고로 판단을 받지 못해 100% 맞다고 할 수 없으나, 정당의 자율성이 인정된다고 한 것은 급박한 상황에서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권 전 위원장 측은 말했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권영세 전 위원장과 이양수 전 총장이 당시에 후보 교체 건을 이야기 하면서 둘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비대위, 당 내 국회의원 토론을 거쳐서 하자고 한 것"이라며 "당 법률가 출신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자문을 구했고 이 중 한 분이 반대했지만 대부분 문제 없다고 해서 후보 교체 과정에 나서게 된 것이어서 두 사람이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김 후보가 사실 한동훈 경선 후보와 양강 대결을 벌일 때 단일화를 기치로 내걸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당선됐다고 보도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봤다"며 "그렇지만 김 후보가 지난 5월3일 후보가 된 후에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대해 계속 소극적 입장을 내보이며 국민의힘 주도 그룹, 권 전 위원장 측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선거운동을 한참 전에 들어갔고 여론조사상 볼 때 당선이 유력시 되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조차 못해서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김 후보도 5월10일 여론조사가 있고 당원 투표 전까지 계속 단일화 시도를 했었다. 그렇지만 결렬됐다"며 "누구의 책임인지는 알 수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가능성이 1% 더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이재명 후보와 싸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5월9일 마지막까지 협상하다 안 되니 10일 새벽 3시에 당원 온라인 투표를 한 것"이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윤리위원도 (이 과정이) 러프하고 터프했다고 하지만 비상상황이었고 힘든 상황이었다"며 참작할만한 상황이었다는 판단을 전했다. 여 위원장은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나"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졌는데,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의 징계 문제가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당이 조금이라도 대선에서 잘 싸워보겠다고 한 것을 법적 책임으로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李 대통령,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 "칭찬·비난 없는 걸로 봐서 잘한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의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칭찬과 비난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잘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두 차례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세입자나 실소유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이 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기본적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 6·27 대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는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폭등해도 안되고 적정히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아직도 국민들 속에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다"며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부동산 가격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공급 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이제 수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공급은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며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 없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단 한 두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요·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빌려서 전세 끼고 집사는 것이 집값을 올려 주거 비용을 과도하게 만들어 소비 역량을 떨어트리고 젊은이들에게 집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끊임없이 초과·투기수요들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취임 100일 소회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로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를 토대로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맞아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마음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 망가진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요약하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 오면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해 봤는데 30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다"며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가의 난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을 이어왔다. 조만간 유엔총회 그리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도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된 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들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하는 외국 정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李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취소하고 즉시 미국 달려가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현장 근로자 구금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 취임 100일인 오늘에 맞춰 현지시간 10일 전세기 출발을 자신있게 말해왔다"며 "그러나 미국은 보란듯이 이 모든 것을 연기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유는 그저 미국의 사정이다. 이래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외교는 압도적 만점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자축하는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즉시 미국으로 달려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우연이 아니다. 이번에도 분명 어디선가 매를 번 것"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매 맞을 일은 특검 농단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전세기가 뜬다고 자신 있게 말한 이후에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딱 하나 손현보(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경고했던 종교 탄압"이라고 말했다. 손 목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 극우 성향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탄핵반대'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손 목사를 8일 구속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 결렬 위기, 與 "1차로 논의" VS 野 "밤 사이 뒤집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10일) 3대 특검 연장 법안 등의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뒤집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 현재 민주당 내의 내부적 갈등, 당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아침 최종적으로 전해왔다"며 "원내대표 간 합의를 6시간에 걸쳐, 민주당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우리도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기에 진통 끝에 합의가 이뤄졌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밤 사이 뒤집히기 시작한다면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법에 협조하기로 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합의가 결렬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실시도 검토하고 있다. 유 원내수석은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며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대통령실과 원내대표 간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었기에 진행된 것인데, 그조차도 결국 다 깨지게 됐다. 그래서 정무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적극 협조하는 부분조차도 이제 사실상 어려워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검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핵심 중 핵심이 기간연장이라서,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협상한 것은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을 배치되기 때문에 재협상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는 "1차로 논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도 보고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어제 총론만 이야기했는데, 수석들이 각론을 너무 많이 나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3대 특검 연장법안에 대한 기간 연장과 규모는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윤종군 의원 "주민센터 방문 안 해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가능하게 주민등록법 개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시)이 10일 전세보증보험 신청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보험 신청인을 대리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입세대확인서는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 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여타 의무 제출 서류들은 전산으로 확인되지만, 전입세대확인서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해야 한다. 이처럼 신청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다 보니 직장인들의 경우 업무를 중단하고 휴가를 사용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 시에도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한데, 현행 법률은 금융회사의 전입세대확인서 대리 신청·교부권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윤종군 의원은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신속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며 "임차인이 적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독] '카뱅' 전세사기 잔여 대출금 지원 프로그램, 금리 지원은 기대 못 미쳐

카카오뱅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대위변제 후 잔여 대출금 지원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4대 시중은행들과 달리 금리 지원 없이 연장만 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그 사람에게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HF의 대위변제액을 제외한 대출금 10%를 장기 분할, 저금리 대출로 지원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지원을 더해 4% 초중반의 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상품을 운영하는데 반해, 카카오뱅크는 '전세대출 장기 연장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대출 이자만 납부하게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자만 상환하는 방식이 고객 금융비용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해 장기 연장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장기 연장프로그램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여서 장기분할상환대출보다 만기일시상환대출이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게 할 경우 장기적으로 총 금융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잔여 대출금 1000만원을 3% 금리로 10년간 갚는다고 가정하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월 9만6561원으로 120개월 동안 총 1158만7320원이 소요된다. 반면, 잔여 대출금 1000만원을 3% 금리로 이자만 10년 간 납부하고 원금을 갚으면 총 금융비용은 1300만원이 소요된다. 카카오뱅크의 HF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연 2.510%에 가산금리 0.777%~2.224%를 더해 최소 3.287%~4.734%다. 예를 들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신용점수 951~1000점 기준 모든 가감조정을 받은 경우 가산금리가 1.28% 정도로 잔여 대출금 지원 프로그램 이용 시 약 0.28%의 가산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이하 신용점수를 가진 피해자 대상으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에 비해 카카오뱅크는 전세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낮은 걸 고려해도 기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자만 납부하게 해 총 소요 금융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년 6월에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대위변제 후 귀 기관이 보유한 잔여 전세자금대출 채권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유도에 협조해달라'고 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소비자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것처럼 보이나, 일반 신용대출과 구조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악순환이 계속될 우려가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택권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어서, 원리금을 월마다 갚는 방식보다 선택권은 더 다양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여유가 생겼을 때 바로 갚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당장 원리금 상환에 부담 있어서 시중은행과 비교해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공매 종료 후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지원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30일 기준 은행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례채무조정 건수 및 금액은 국민은행이 400건·304억원으로 제일 많았고, 카카오뱅크가 395건·27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국민은행에서 전세사기 피해 특례채무조정을 받은 만34세 이하 청년들이 230건으로 전체의 57.5%였는데, 카카오뱅크 만34세 이하 청년이 319건에 달해 80.7%에 달했다. 타 은행은 ▲우리은행 280건·210억원 ▲신한은행 199건·159억원 ▲하나은행 81건·9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윤종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 피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신속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野, 9·7 부동산 긴급 평가 토론회 "LH 주도 민간 건설 시장 위축…수요 억제책 답습"

2030년까지 수도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중심으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민간 건설 시장을 위축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부동산시장안정화대응TF(태스크포스)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를 위해 LH가 직접 시행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LH 소유 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을 정례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27만호, 총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하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선정 방식을 주민 제안 방식으로 변경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사업 규제 합리화와 주택 공급 자금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감독을 위한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지역 내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을 50%에서 40%로 강화하는 등 주택시장 수요관리책도 내놨다. 권영진 TF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9·7 부동산 대책을 두고 "무엇보다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연간 2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이미 지난 정부들에서 발표된 정책들을 짜집기하거나 인허가 기준을 착공 기준으로 바꿔서 박스갈이하는 대책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당면한 공급 대책 방안이 없다. 착공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 공급되려면 5~10년인데, 수도권은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단기적 처방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3구를 비롯한 핵심 지역의 공급대책이 전무하다"고 우려했다. 권 위원장은 "LH가 중심이 되는 공공 주도의 공급책도 문제다. 이미 부채가 160조원이 넘는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자가 돼 공급하겠다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질 좋은 주택이 공급 가능한지, LH의 부채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민간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규제 지역에 공급 촉진 제도 개혁이 보이지 않고 LTV를 50%에서 40%로 강화하고 1주택자 전세대출을 2억으로 한도를 정하는 수요 억제책을 중심으로 실패한 정책을 연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숫자놀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LH가 직접 한다는 것은 공공주택 위주로 숫자만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은 생활의 기본이 되는 곳이고 한 개인의, 한 가정의 모든 것이 걸린 사업이다. 이에 있어 공공·임대 주택 공급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규제가 합리화 돼 건설산업이 제대로 움직여서 민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은 발제에서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공급 확대는 미미하고 대출 규제를 포함한 부동산 규제 강화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기존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던 수요가 있었는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이러한 대출을 아예 금지시킨 것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기존 공급 계획의 속도를 조절하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절대적인 공급 물량 증가보단 수요 억제 및 시장 관리에 무게를 둔 '예고편'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수도권 내 부동산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서울이라도 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 정말 똘똘한 한 채에 해당하는 국지적 지역만 올라가는 초양극화 시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총량적 공급 계획을 갖고 풀 수 없는 부분"이라며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주택 공급을 원하는 양만큼 필요한 속도로 공급할 그림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장동혁, 鄭 연설에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양보가 아니라 국민의힘,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였다"고 악평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정 대표에게 여당이 가진 것이 많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다"며 "이 국회 상황에서 이 의석수에서, 이 정치구도에서, 누가 손을 내 밀고 양보해야 협치가 가능하겠나. 거대 여당이 양보하고 협치할 때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구체적으로 대표 연설을 두고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국민의 삶이 팍팍한데 민생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념에 대한 이야기로 연설이 가득 채워졌다"며 "미국 조지아주 구금 한국 근로자들에 대해 미국은 사실상 추방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자진 출국이라고 하면서 어떤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사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이나 사과 표명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처럼 이번에도 적폐 청산이란 이름 아래 상대 진영 말살에 몰두하고 있다"며 "상대 진영을 말살하기 위해 헌법 체계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달려들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오늘 또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3대 특검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인다면 법원은 비상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했다. 장 대표는 "올해 7월 통계를 보면 청년 체감실업률이 16.1%이고 고용률이 45.8%로 같은 달 대비 4년만에 최저치다. 어제 저는 청년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문했다"며 "대통령도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 대표가 보여준 것은 청년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게 과거를 청산하자고 주장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미래로 가는 것이다. 국민을 살피는 것이다"라며 "과거로 가자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물러서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청산을 부르짖으면서 적대적 정치에 기생하는 정치세력은 반드시 자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정청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란청산·3대개혁 완성·ABCDEF 산업 지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정 대표는 이날 '내란'을 모두 26번 얘기했지만 '협치'란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완성하고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첨단제조업) 산업 육성을 위해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 아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내란 청산은 권력다툼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이라며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며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은 타이밍…검찰청 폐지"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를 분리해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완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에도 힘을 싣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리다. 많은 국민들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며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하다.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언론 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ABCDEF 산업 육성으로 경제 살리겠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인공지능 중심 첨단산업 육성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에 맞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과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을 제정해 AI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선 "의사, 과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의료AI 기술개발을 돕겠다. 혁신형 제약·바이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해 "K-콘텐츠 8대 핵심 산업 분야로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방송영상, OTT 콘텐츠를 선정하고 전략적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확대를 두고 "방산수출을 위한 재정·금융·세제를 지원하고 첨단 전략분야 R&D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과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제정으로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한국 제조업의 첨단화와 부활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과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AI를 활용한 제조업 핵심도 매우 중요하다.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으로 제조업 전반에 AI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대통령실에 "美 구금 사태, 자화자찬하더니 실상은 추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선 석방을 이끌어낸 것처럼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추방"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호도한 대통령실의 기만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시간으로 문제되는 건 정부의 사후 대응이다. 사태 발생 사흘째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생색을 냈다"며 "그런데, 미국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억류 한국인의 대부분 추방될 것이라고 공개발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필요시 워싱턴에 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뒤늦게 어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며 "국민 앞에서 필요시라는 말만 하다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에야 허겁지겁 움직인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외교의 무능한 민낯"이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아니다.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적 현장에서 동맹국 근로자 수백명이 군사작전식으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700조원을 퍼주고 돌아온 것은 결국 국민의 수갑이었다"라며 "한미 신뢰가 흔들렸고 한국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환경 불확실성을 드리웠다. 국민 안전과 국가 신뢰가 이재명 정권의 무능한 외교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 기업 투자 신뢰를 지켜내지 못하는 외교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내고 무능외교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기업들 민주당 만나 "석유화학·철강 위기 산업 지원 요청"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철강 산업이 8일 더불어민주당에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의 지원과 국회의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주당-대한상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의 현안 건의로 석유화학과 철강 등 위기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여야 대표 오찬으로 일찍 이석했지만 경제 관련 분야 상임위 여당 간사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 부의장 등 당의 정책 중역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선 최태원 회장과 지역 상공회의소, 주요 기업 회장단이 참석했다 . 박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사실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철강 산업은 관세를 50% 부담해야 해서 어렵고 두 산업 모두 공통적으로 지역상의와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산업 지원을 위한 여러 법·제도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철강산업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여야 합쳐 100명이 넘는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석유화학 산업은 자구책으로 사업 개편 계획을 마련했지만 그래도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상정 및 논의되지 않는 상황인데,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보겠다고 했고, 석유화학산업은 기업의 자구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자사주 소각이 핵심인 추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상의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저희가 재계와 소통하면서 어느 정도 속도조절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노동조합법 후속지침 마련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소통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상의 측에서 빠르게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될까봐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 깊게 논의하진 않았고 개괄적으로 우려를 표현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분기별로 대한상의와 민주당의 만남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