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박태홍
기사사진
진성준, 용산 집무실 진입로 추가 공사에 "尹 민감 질문 피하려 하나"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동쪽에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대통령이) 민감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기자들이 있는 정문 현관을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두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그간에도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실언들이 있어서 '이걸 계속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이 지난 10일 국방부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결과, 국방부는 7월 27일부터 대통령 집무실 동쪽에 새로운 진입로를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같은 달 26일에 공사를 발주하고 다음 날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계약금액은 약 3억8000만원이고 계약기간은 11월 23일까지다. 진 의원은 방송에서 "대통령 전용 이동통로가 아니라면 구태여 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 대통령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대로 남측 출입구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새로운 동측 출입로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해당 공사가 국방부 예산으로 발주된 것을 두고 "대통령집무실 건물 자체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로 사용과 관리 권한이 넘어갔다"면서 "그런데 그 건물이 들어앉아 있는 땅은 여전히 국방부 소관이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국방부 예산을 들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국방부가 사용하지도 않을 진입로 공사를 국방부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정부의 재정법상 적법한 것인지는 한번 따져봐야 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로 발견되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전하면 그에 따른 부수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부처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예산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라면 모든 사안을 관장하기 때문에 각 예산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 해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대통령실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대통령실 이전 비용 관련 지적이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용산의 국방부 건물을 사용하면서 연쇄적인 부대 이전이 발생한다"며 "이 전체를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으로 보고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소요되는지 정부가 밝힐 의무가 있다. 그것을 내놓지 않고 정치 공세처럼 국민을 호도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2 10:37:2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2022 국정감사] 절반 넘는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사고비중 70%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업주의 피해와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불러오고 있어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무인크레인)은 전체 1470대 중 968대(65.9%)에 과반 이상이었다. 최근 5년간 무인크레인 사고는 총 47건(사망자 10명, 부상자 5명)으로 이 중 중국산 무인크레인 사고가 70%인 33건(사망자 6명, 부상자 4명)에 이른다. 2013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사실상 무인크레인을 허용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인건비 절약 등을 이유로 중국산 무인크레인이 무분별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2년 9월 기준 전체 타워크레인 6132대 중 1470대(24%)가 무인크레인이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4대 중 1대는 무인크레인인 셈이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23조에서는 원칙상 '옥외에 설치하는 타워크레인은 조종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조종실이 없는 무인크레인의 경우 작업장 바닥면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애매한 법 조항과 건설원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국내산이나 독일산보다 상대적으로 저가인 중국산 무인크레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인크레인은 조종기사가 운전석에 없다 보니 양중작업 중 무게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강풍이나 기계 오작동 등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어 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쉽다는 분석이다. 조 의원은 "중국산 불량 무인크레인이 건설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건설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안전관리원은 중국산 무인크레인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12 10:19:4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공직자에게 전문직 시험 특혜? 10명 중 7명 '반대'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해당 제도에 대해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 참여자 총 3534명 중 2718명(76.9%)이 "공직경력을 이유로 시험과목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일부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면제받은 '세법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1%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또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도 확산됐다. 설문조사 나머지 2개 문항에 대해선, 재직 중 부패·성범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도 시험과목 면제 등 공직경력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문참여자 3183명(90.1%)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전문자격을 취득한 공직자에게는 퇴임 후 직전 소속기관 업무 수임을 제한하고 현직 공무원과의 접촉을 신고하게 하는 등 행위 제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3156명(89.3%)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가자격시험에서 일부 공직자에게 공직경력 특례를 인정하는 현 제도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2 09:39:1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2022 국정감사] 감사원 국감 '책상 꽝' 충돌...감사위원 질의 놓고도 공방

"가만히 계세요!"(책상 쾅)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고성과 책상을 주먹으로 쾅 치는 소리에 이어 정적이 흘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도중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중간에 말을 끊자 박 의원이 책상을 내리치며 유 사무총장을 쏘아봤다. 박 의원의 동공은 분노에 가득찬 듯 흔들렸다. 약 17초간 숨소리도 나지 않을 정도의 정적이 흐르며 국감장에는 긴장이 흘렀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해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이며 대립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 논란 ▲전 정부 공공기관 수장에 대한 감사 등으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바 있으며, 이날 국감장에서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상대로 날선 질의를 던졌다. 이날 10시 10분께 시작된 감사원 국감에서 최 원장이 업무보고를 하려고 하자 야당 측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고 받기 전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며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를 받고 발언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결국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하며 시작한지 9분만에 파행됐다. 다시 자리에 모이자 기 의원은 ▲감사위원 6인 국감 질의 요구 ▲유병호 사무총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출석 요구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유 사무총장 근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측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 요구는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국감장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결 과정에 대해 감사의원에 질의할 경우 향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위축됨은 물론, 감사결과 신뢰도 의 심각한 훼손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본질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13명의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졌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가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사전 의결 없이 진행된 과정에 대해 감사위원에 질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에 대한 질의는 국민의힘은 관례와 역사에 맞지 않고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기구는 국회밖에 없다. 국회조차도 이를 방기하게 된다면, 어느 기관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감사위원회 의결이 포함되지 않은 감사 내역이 103건이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 지금 피살 사건 감사 자체를 문제 제기하기 쉽지 않으니 감사가 부적법하다는 기사를 인용해 감사위원에게 지적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따졌다. 정적이 흐른 순간도 있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감사위원회 의결 패싱' 논란에 대한 해명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유 사무총장은 "아닙니다"하고 말을 잘랐다. 그러자 박 의원은 "가만히 계세요!"라며 책상을 쾅 내리쳤고, 순간 국감장에는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오후 2시에 속개된 국감에서 질의는 시작됐다.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감사위원들은 국감장에 남아있었다.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에 보낸 문자의 내용에서 '무식한 소리'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수석과) 친분이 있나"라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악의적으로 내부에서부터 이상한 소리들이 굴러다녀서 무식한 소리라고 복합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문자에 쓰인 표현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공직자로서 절제된 용어를 쓰지 않아 죄송스럽다"며 "국민과 불철주야 노력하는 감사원 직원에게 송구스럽다"라고 사과했다.

2022-10-11 16:29:2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北 규탄하나 대화해야, 日 자위대 인정 안 돼"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안보'를 키워드로 띄우며 윤석열 정부에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은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규탄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2주 동안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아래 진행하며 7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역시도 이 위험천만한 '전쟁도 할 수 있다'는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한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강대강 대결을 추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특히, (북한과) 대화 재개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면서 '강 대 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우려했다. 이날, 이 대표는 북한보다 일본을 더 몰아세웠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일본의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참여와 관련 "우리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안보대책회의에서도 "특히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일본은 침략으로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약탈했던 나라이고, 여전히 이 공세적 입장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있다.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침탈을 자행하고,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도 개선의 의지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간 갈등 현안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사회·경제 문제와 인권·역사·영토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서 합동 실전군사훈련을 연이어 강행하고 있다. 좌시할 수 없는 국방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다.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일본과의 합동 군사훈련은 일본의 우익 정치 세력들이 원하는 것이며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을 자극해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겨냥한 듯 "무엇보다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그리고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생경제는 뗄 수 없는 관계다. 군사적인 대결과 전쟁의 위기가 커질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고 경제 충격이 더 커지는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2022-10-11 13:43:1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박홍근, "경제위기에도 與 '민주당 선동 탓'"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직면한 서민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야 할 집권 여당은 오늘도 '민주당 선동 탓'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11일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고물가 행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직장인들은 밥값 내다가 숨이 턱 막힐 지경이고, 금(金)치가 된 김치 덕분에 '김포족'이 늘고 있다고 한다"며 "9월 외식물가가 30년 만에 최고치인 9.0%를 기록했다. 서비스 물가도 21년 만에 최고치"라며 민생 경제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12일) 한국은행은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전 재산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가구 수가 38만을 넘는다고 한다"며 "대출 규모만 69조원에 육박한다. 기준금리가 3%가 되면 약 124만명의 소상공인들이 도산될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경제 위기, 특히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예견된 것이었다"며 "민주당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대책이 시급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그때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정쟁만 일삼고 정부는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무대책, 무대응, 엇박자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전 정부 탓하지 말자'더니, 여당은 야당 탓 타령에 날 새는 줄 모른다"면서 "5개월간 권력 다툼에 허송세월해놓고 이제 와 야당 탓하면 국민이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그동안 원내 1당으로서 국회 특위에서 대중교통비 절반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요구해왔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의 민생경제특위 활동시한이 10월 말인 만큼 국감 중이라도 간사 협의를 이어가서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 국민 삶에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은 이제 야당 탓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제대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후 이어진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다뤄지는 안건이 납품단가 연동제, 대중교통비 지원, 화물차 안전운임 일몰 폐지 세 가지"라며 "세가지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 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은 하나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열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선 "최대한 안건 마무리하고 상임위를 거쳐서 법이 시행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2-10-11 13:41:1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2022 국정감사] 코레일, 열차 핵심·고장빈발 품목 167종 중 32종 재고 '0'개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주요 핵심·고장 빈발 부품의 재고관리가 엉망이라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나왔다. 11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사고는 총 453건이 발생했고 이 중 392건(86.5%)의 사고원인은 차량부품 때문이었다. 철도공사는 2만6713개의 부품을 시스템에 등록해 13개 차종으로 중분류한 뒤 다시 1151개로 세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 고시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과 철도공사 내부규정인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주요핵심 부품(145종)과 고장빈발부품(22종)을 따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핵심·고장 빈발 부품 총 167종 중 37종의 재고가 '0'이었고, 1000% 이상 과도하게 재고가 쌓인 품목이 28종에 달했다. 심지어 8500%까지 있는 품목도 있었다. 실제 2021년에 도입된 KTX-이음은 지난 2년간 총 9회 고장 중 부품요인이 8회에 달했지만 적정 재고수량도 0개이고 보유 재고수량도 0개였다. 또 ITX-새마을 주요핵심부품인 차륜제동디스크는 적정재고가 2개에 불과하지만 7월초 기준 사용량은 127개(6350%), 현재 보유재고량 170개(8500%)에 달하고 있어 적정재고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적정 재고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없이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재고를 관리하다보니 극단적인 재고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조오섭 의원은 "물품관리규정 부품 재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필수부품들의 재고가 부족해 즉각적인 대응을 못하는 일이 발생되서는 안된다"며 "철도부품 재고관리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응하는 것이자 국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5일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 탈선해 승객 7명이 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초 보도에 따르면 터널 공사 중 철제 구조물이 열차로 떨어져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장조사에서 탈선한 4호차 차량바퀴가 탈선 위치로부터 3㎞ 전방 지점에서 발견됐다. 이에 사고원인은 외부 물체와의 충돌이 아니라, KTX 열차 바퀴 이상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해당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2022-10-11 09:14:4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 처가 개발 비리 띄우는 민주당...국민의힘 침묵에 '당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띄우기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세가 신통치 않은 모양새다. 민주당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를 이용해 국민의힘과 공방을 벌여 이슈를 크게 만들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반응으로 흐지부지됐다는 관계자의 후문이다. 특혜 의혹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터져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 개발 회사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350가구 규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양평군에 제안했고, 군은 2012년 11월 이를 최종 승인했다.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만료일은 2014년 11월이었으나, 양평군은 임의로 사업기간을 2016년 7월로 연장하고 승인 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군이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행정조처 없이 1년 8개월을 사업자의 신청도 없이 연장을 해줬다는 것에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윤 대통령의 처가가 공흥지구 주변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 개발 이익을 적게 신고해 개발부담금을 약 8억원 덜 낸 의혹도 함께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에서 작성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감사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양평군이 최씨에게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보도에 대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사업기간 1년 8개월 임의 연장 ▲개발이익 30여억원 불법 축소 신고 ▲농지법 위반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 이에 민주당은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의원을 첫 질의자로 내세우며 거칠게 경찰 당국을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 처가의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는 수사 진행도 되지 않은 것을 언론에 흘려놓고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가. 비밀리에 수사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양평군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히 들은 이야기인데,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의 계장만 나타나도 국장이 가서 접대한다고 한다. 2013년도 4월부터 2014년도 1월에 현 대통령이 여주지청장이었다. 물론, 대통령이 그랬다고 보진 않는다. 공무원 같은 분은 정확하게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사가 불공평하다고 계속 쏘아붙이며 질의를 마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묵했고 이채익 행안위원장만 "감정을 자제를 해가면서 질의를 해달라"며 의원들에게 말한 후 다음 질의 순서로 넘어갔다. 이를 지켜본 민주당 관계자는 1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안위 차원에서 김 의원이 첫 질의부터 윤석열 대통령 처가 수사와 관련해 공세를 벌여 이슈를 만들어보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민주당이 제기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지난 7일 "경기도는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양평 공흥지구'를 찍어 감사를 한 후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지사를 지낸 경기도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감사를 진행한 사안이다. 감사의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2022-10-10 14:08:0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보름간 7번 미사일 쏜 北, 민주 "도발 행위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밝힌데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도발수위를 높이는데 따른 맞대응이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군사적 도발을 높이며 남북이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비핵화를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에 실질적 조치를 압박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벼랑 끝 전술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북한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변인은 "지금의 군사적 대치 국면이 계속 고조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남북은 대화의 테이블에서 한반도 평화의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의 강대강 대치로 군사적 긴장이 점증하는 가운데 정작 우리 정부의 해법이 보이질 않는 점은 유감스럽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말뿐인 해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시 한 번 안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에 나서게 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국민의 불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지난 2주간 진행한 모든 미사일 시험발사와 군사훈련 소식을 한꺼번에 보도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주간 발사된 7차례 각종 탄도미사일을 김 위원장이 직접 지휘했다고 밝혔다.

2022-10-10 13:27:1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민주당 50% 육박...국민의힘 오차범위 밖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49.2%를 기록하면서 35.2%를 기록한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만724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012명의 응답을 받은 주간 집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9.2%로 지난주 집계보다 3.1%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0.1%포인트 내린 35.2%를 기록했다. 그 밖에 정의당 3.0%(0.9%포인트↓), 기타정당 0.9%(1.0%포인트↓), 무당층 11.7%(1.1%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은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 55.7%(8.4%포인트↑), 인천·경기 51.5%(3.6%포인트↑), 서울 46%(3.0%포인트↑), 광주·전라 65.1%(2.8%포인트↑)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51.4%(4.0%포인트↑)를 기록헀다. 또한 연령별로 70대 이상 37.9% (8.0%포인트↑), 40대 63.3% (5.6%포인트↑), 20대 43.9%(5.3%포인트↑), 30대 51.2%(4.0%포인트↑)로 조사됐다. 반면, 60대 37.3% (4.4%포인트↓)와 농림어업 종사자 39.4%(6.4%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권역별로 대구·경북 49.5%(4.3%포인트↓), 대전·세종·충청 31.1%(4.2%포인트↓)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48.5%(3.5%포인트↓)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는 30대 28.3%(3.3%포인트↓), 50대 26.6%(3.0%포인트↓)로 나타났다. 반면, 60대 52.0%(8.2%포인트↑),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 34.4%(2.2%포인트↑), 농림어업 47.1%(10.3%포인트↑) 등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2.0%로 지난주 조사보다 0.8%포인트 올랐다. 8월 1주차 주간 집계에서 긍정평가가 29.3%를 기록한 이후 9주 연속 국정수행 긍정 평가에서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부정 평가는 65.8%로 지난주 조사보다 0.2%포인트 내렸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4일부터 7일까지 굵직한 정치 사회 현안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 보도 ▲국정감사 시작(4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 보낸 문자메시지 언론에 공개(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친서(5일) ▲윤석열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와 통화(6일) ▲軍 현무 미사일 강릉에 낙탄(6일)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6일) ▲국민의힘 정부조직개편안 의원 전원이름으로 발의(7일) 등이 있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4.3%이며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2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누리집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10-10 13:25:4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2022 국정감사] 학교급식 노동자 ‘폐 CT 검사’ 결과, 10명 중 3명 ‘이상소견’

학교급식 노동자 '폐 CT 검사' 결과, 검진결과 인원의 29.35%가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 CT 검진 결과 현재까지 5956명 중 1748명이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의심(4단계)는 61명이었고, 그 가운데 '폐암 매우 의심' 수준도 19명이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급식노동자에 대한 '폐 CT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광주·대구·울산·전남·충남교육청의 경우 검진이 완료됐다. 타 교육청은 검진 진행 중에 있거나 추경 후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개 교육청 지역별 이상소견자는 ▲대구 442명 ▲충남 437명 ▲전남 405명 ▲광주 178명 ▲경북 175명 ▲울산 111명 순이었다. 특히, 이상소견 중에서도 폐암이 의심되는 4단계의 경우 ▲충남 17명 ▲전남 14명 ▲광주 10명 ▲경북 8명 ▲대구 7명 ▲울산 5명 순으로 많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이상소견이 있는 노동자에 대한 추가검사 비용 지원 계획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구·전북교육청의 경우 추가 지원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 승인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의 경우 추가검사 비용 지원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급식실의 노동환경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1년 2월 학교에서 12년간 조리업무에 종사한 뒤 폐암에 걸린 급식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처음으로 인정된 바 있다. 이후 급식 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늘어났으며, 고용노동부는 2022년 안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라는 내용을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2022-10-10 10:30:0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양경숙, "‘金파라치’ 횡포에 눈물 흘리는 영세자영업자 급증"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발급위반 신고포상금 제도'가 전문신고꾼(금파라치)들 때문에 발급의무 홍보활동 강화와 포상제도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해에만 3만 8039건이 신고됐고, 그중 1만 3025건에 28억 4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이중에 406명이 연간 포상금 한도액인 200만원 수령해 갔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포상금은 건당 50만원이 지급되며, 연간포상금 한도액은 1인 최고 200만원이 주어진다. 년도별로는 2019년 14억 7800만원, 2020년 23억 69000만원, 2021년 28억 4200만원이 지급됐다. 양 의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그동안 성실하게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의무발행 업종의 지속적인 확대로 일부 생활밀착형사업자가 단순 착오로 발급을 놓치는 사이에 이를 악용해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이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귀금속 소매업 등 특정업종을 중심으로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의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도액을 넘은 신고꾼들은 제3자에 의한 한도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무발행업종도 10년 32개 업종에서 19년 69개, 20년 77개, 21년 87개, 22년 95개 업종으로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112개 업종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업종수의 증가로 인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사업자도 대폭 늘어나 10년 23만명을 시작으로 19년 89만명, 20년 102만명, 금년에는 217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내년도에는 해당 사업자수가 258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신고건수가 최근 3년간 10만 3312건이 접수돼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3만 6618건이며 포상금액은 66억 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포상금을 연간 한도액 200만원까지 수령해 간 전문신고꾼은 19년에는 85명에서 지난해에는 406명으로 무려 5배 정도가 증가했으며 금년말까지 몇 명으로 늘어 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전문신고꾼인 금파라치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급의무를 보다 더 명확하게 고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정책이 완전하게 정착되도록 해야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 신고인의 1회 포상금 지급액과 연간 신고 건수 그리고 한도액을 낮추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9 23:40:5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고통 분담 제도화 합의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홍수가 닥치면 아래쪽부터 물에 잠기듯 모두를 위협하는 경제위기라도 그로 인한 고통은 불평등하다"며 "고통 분담의 제도화로 위기 극복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탓에 하도급 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현재 운영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한계가 명확하다. 갑을관계가 있다 보니 거래단절 같은 보복조치가 우려되어 신청을 꺼리는 기업들이 많고, 원도급업체들에 '협의에 임할 의무'만 있을 뿐 납품대금을 올려줄 의무는 없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납품단가연동제는 일정규모 이상 원자재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납품단가를 어떻게 조정할지 사전에 합의해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자동으로 조정되다 보니 실효성이 높은 제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상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높기에 충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 관목과 큰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여야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합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경제위기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기회로 만들자"고 밝혔다.

2022-10-09 23:25:5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2022 국정감사] 최근 5년간 부적합판정 건설기계 12만 6000대

최근 5년간 부적합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고가 6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12만 600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부적합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65건에 달했다. 부적합 타워크레인으로 월평균 1건 이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2건 ▲2019년 18건 ▲2020년 17건 ▲2021년 11건 ▲2022년(~7월) 7건으로 매년 부적합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한편 같은 기간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모두 12만 6331대였다. 연도별로는 ▲2018년 2만 9488대, ▲2019년 2만 9441대 ▲2020년 2만 8223대 ▲2021년 2만 5603대 ▲2022년(~7월) 1만 3576대였다. 이중 가장 많았던 기종은 '덤프트럭'으로, 최근 5년간 5만 883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그 비율이 전체 부적합 기종 중 40.3%에 달했다. 그 외 부적합 건설기계 중'지게차'는 2만 3734대, '굴착기'는 1만 6101대, '타워크레인'은 2255대였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중 8807대는 재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31일 내 부적합 항목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거나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 운행이 중지되거나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민홍철 의원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건설 현장에 투입될 시 건설 현장의 작업자들은 물론 도로 위 운전자, 보행자까지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정비명령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10-07 16:56:2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자위대 인정하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두고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을 해석될 수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통 안보가 경제다, 평화가 경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지금 안보불안이 참으로 심각하다"며 "안보불안은 곧 경제불안으로 이어진다. 국민 사이에 이러다가 혹시 다시 국지전이나 전쟁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왜 국민들에게 이런 걱정을 하게 하는가. 낙탄 사고는 1회적인 사고라고 변명할지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바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일본은 과거 한국을 무력 지배했던 나라다. 과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다. 인권 침해, 위안부, 강제 징용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오히려 문제 삼는다"면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끊임없이 우긴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 일본 헌법조차도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 교전권이 없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원치 않는다"며 "그게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면 결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공식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따. 아울러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며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다. 도대체 각 영역에서 이렇게 국정을 엉망으로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려서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2022-10-07 16:03:1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