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금리로 실질소득 감소...여야 머리 맞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상환 부담으로 직장인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을 강조하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이자 부담이 민생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앞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마도 담보대출에 대한 국민 부담이 한계를 지나면서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이자부담이 37조원 늘어났다고 한다. 3040 대출자들이 은행 빚을 갚는데 소득의 절반을 쓰고 있다고 한다. 불어난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가 도산 기로에 놓였다"며 "이 와중에 (정부는)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어서 상대적인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소득 감소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상대로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하는 시중 은행들은 역대급 수익으로 성과급 파티를 하고 있다. 고금리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고 과실은 소수의 금융기관이 독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 30조원 규모의 민생 긴급 프로젝트를 언급한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1.5%씩 금리를 부담해 자영업자 이자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의 인식이 대통령의 인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도 깊게 할 수 있다. 정부와 여야가 조급한 시일 안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 대응 방안이나 입법과 정책에 대해 협의해 나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제시한 30조원 추경안에 맞춰서 언제든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이학영 민주당 의원 압수수색

野, 주호영 국회 연설에 비판 세례...민주 "자가당착"·정의 "유체이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4일 열린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위기를 자초해놓고, 위기를 빌미로 폭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비전이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고, 위기의 책임을 전 정부와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도긴개긴"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묻겠다. 지금 정치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제1야당 대표를 살라미(전술처럼) 소환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들어 인사 참사를 시작으로 외교 참사가 이어졌고 159명의 국민께서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뒤이어 다시 서울 상공이 뚫리는 안보 참사가 터졌고, 이제는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생경제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연이은 참사에 도대체 어떤 책임을 졌기에 정치의 신뢰 회복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의 요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입을 틀어막은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 발전 실현 목표를 후퇴시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탄소국경세와 RE100 대응에 대해 손 놓고 있는 정권도 윤석열 정권"이라며 "난방비 폭등, 고물가·고금리에 선제적 대응은커녕, 사후 대응책마저 시늉에 불과한 윤석열 정권은 민생경제 위기의 소방수가 아니라 위기의 진원지"이라고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한 마디로 전 정부 탓, 남 탓, 유체이탈 그 자체였다. '역사 수업',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읊은 것을 빼면 지난 7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혹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생은 쓰러지고 정쟁은 더욱 심화되는데,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모든 일에 때와 장소가 있다고 했다. 국힘 의총에서나 읽으면 될 '국회의원 윤리강령'은 말하면서, 오로지 윤심만 바라보며 민생도, 국회도 내팽개친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에 대한 성찰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취임 이후 여야 대표들을 여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불통 대통령의 독단과 협치 파괴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잊고, 그저 대통령 심기 경호처가 돼버린 집권당의 책임을 처절히 고백하는 참회록을 먼저 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덧붙여 말씀드린다. 헌법이 명시하는 노동3권을 보장할 노란봉투법 제정에 국회의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두고 국민 여론과도 맞지 않는 '불법 노조 방탄법'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주체도,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란 것을 잊고 계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난방비 폭탄, 고금리, 고물가로 무너지는데도 서민의 현장에서 민생을 지킨다는 여당의 절박함을 찾을 순 없었다. 말씀하셨던대로 국회의 책무, 조속히 실천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 3+3 회동, "보훈처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엔 합의, 여가부 폐지는 추후 논의"

여야가 14일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데 합의했으나, 여성가족부 폐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야 3+3 협의체 정부조직법 관련 회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해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여러 지원에 대해 부로 격상하는데 양당 간 이의가 없었다"며 "750만명에 이르는 많은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폐지 방침에 변화가 없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향후 우주항공청 신설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넘어올텐데 원내대표 간 협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와 관련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산하기관장의 임기 일치와 관련해선 공무원법상 산하기관 문제와 또 그외에 각각의 개별 법률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의견 일치가 해결되지 않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하기로 했다"며 "당초 협의내용에 포함 안 된 것이지만, 작년 예산안 최종 합의 과정에서 소위 대통령 통치기구 관련,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관련 민주당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깊이 있는 논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상 인사혁신처에 두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이고, 경찰국은 기존의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을 통해 정부조직법상 합법성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별도 법률로 제안해 추후 여야간 처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국 15%·대만5% 세액공제 추진, 중대 기로 선 'K-반도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세액공제를 통해 반도체 시설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중대 기로에 섰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2배 가까이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대기업 기준으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5%까지 오른다. 미국은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며 대만은 5%까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세수 감소, 재정 건정성 악화라는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반도체 드라이브에 나서는 이유는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에 위기 경보가 켜졌기 때문이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지난 1일 올해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 대비 7% 역성장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19억8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7%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시시각각 이뤄지는 반도체 글로벌 경쟁에서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를 뒷받침하고 추후 법인세를 확보하는 구조를 강화할 생각이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의 목표에 대해 국회 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정부의 과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대기업 기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8%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지원 강화 지시 후 벌어지는 현 상황은 국회의 조세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계장치취득액 기준으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삼성전자는 4조7000억원을 감면받고, SK하이닉스는 1조1000억원을 감면받는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재벌 특혜'라며 우려하는 지점이다. 이런 가운데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대체토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난해)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여야 간 합의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로 열흘만에 기재부가 세액공제 비율을 15% 인상하는 방안으로 바꾼 것 아닌가. 국회의 지난 세법 심사는 이것 때문에 물거품이 됐고 여야 합의도 무참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사실상 반도체 기업 중에서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안"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세제 법안 통과 당시와는 다른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는 것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에서도 질타가 나왔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나라는 반도체 지원을 어떻게 하고 우리는 불이익을 어떤 것을 받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세금을 몇 조원씩 깎아준다는데, 기업들이 감내할 것을 감내했는가. 그럼에도 국가가 도와주지 않고 있는가가 명백해야 한다"며 "세액공제를 해주면 그만큼 국가가 받아야하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세액공제 해주는 것만큼 다시 (국가에) 환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세액 공제 확대 문제를 재벌 특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특정돼 있고, 대기업인 것은 맞다. 아무래도 세액공제를 해주면 다른 기업보다도 규모가 클 것"이라며 "그렇지만, 반도체가 수출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입장에서 반도체 산업의 후퇴는 법인세 전체 세액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 경쟁 측면에서 정부 지원은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의당에 쌍특검 촉구 "김건희 檢에 맡기면 국민 납득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에 집중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치는 정의당에 쌍특검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만 특검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검사들에게만 맡기자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 또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폈지만, 우리 국민이 분명히 확인한 것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니 재판 결과가 나온 이 순간까지도 검찰은 진상 규명이 아닌 진실 은폐에만 애쓰고 있다는 점"이라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구성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소장에 200번 이상, 공판 과정에서 300번 이상,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에도 37번 김 여사의 이름이 언급됐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도 판결문에 27번이나 언급됐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공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넘도록 서면 조사조차 없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남편과 사위로 둔 모녀는 검찰이 입혀준 치외법권의 방탄복을 껴입고 공소시효만 끝나기를 기다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판결문에서 총책이 바뀌는 시점에 따라 범행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며 두 단계 모두 동원된 계좌는 '김 여사와 최 씨 명의 계좌가 유일하다'고 적시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1단계를 제외하고도,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유죄로 본 주가조작 거래 48건에 쓰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지금껏 '항소하겠다'는 입장표명조차 없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이름과 대통령의 장모 최 씨 이름이 만천하에 오르내리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지난 대선 당시 '1차 조작 기간에만 계좌를 맡겼고 이후에는 기존 계좌 정리하는 매매만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해명도 거짓임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단순 전주가 무죄로 나왔으니 김 여사의 연루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한 대통령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은 '총보다 무서운 눈총', '대포보다 겁나는 불호령'만 지레 의식하면서 대통령 가족 심기 경호에만 안절부절"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인데도 '전 정부에서도 기소조차 못 했던 사안'이라며 너무나 억지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은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제라도 대오각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남은 선택지는 오직 특검뿐이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확실히 판단했다. 또한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민 씨와 공모해 김건희 여사의 주식을 거래한 2차 작전 주포 김 씨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수사로 밝혀야 할 혐의가 중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정진상 면회 논란 정성호, "위로·격려 차원, 檢 유출 저의 무엇인가"

구속 수감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장실장을 특별 면회해 논란이 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취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며 접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발 언론 플레이에 유감을 표한다. 공적, 사적 인연으로 김 전 부원장과 정 전실장을 면회한 사실이 있다. 구속 수사에 대한 위로와 격려 차원의 대화를 나눴고 과거 변호사 경험으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각각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특별 면회 형식을 통해 접견한 것을 인정했다. 정 의원은 "일부에서 특별 면회를 해서 의원이 특혜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장소 변경 접근이다. 일반인도 가능하고 공식적으로 접견을 신청했고 신청서를 구치소에 보내는 것이다. 해당 구치소장이 심의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허가한 것"이라며 "교도관이 입회하게 돼 있고 두 사람의 대화를 적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교도관이 입회해서 작성한 접견록을 공개하면 된다. 제가 변호사 1990년 개업해서 2014년 폐업할 때까지 20년을 넘게 했고 정치적 사안을 다뤘기 때문에 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했다"며 "명백한 직접 증거가 없고 진술에 의해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무죄를 주장하니 알리바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이야기 했다. 과거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니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고 메모하는 등 변호인보다 피고인이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무죄가 나는 것이라고 (대화의) 60~70%를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들을 만나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나'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밖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신문 다 보고 있지 않나'고 물었고 이런 상황을 보면 '정부여당이 힘들게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가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푹 쉬고 나오라고 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김 정 부원장과 정 전실장은 2016년 말에 만나서 (당시) 이 대표가 대선에 나간다고 해서 캠프가 꾸려졌을 때 만났고 제가 거기 총책임자였다"며 "그 이후 쭉 알게 됐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를 같이 했고 대선 때는 저는 특보단장을 했고 그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했다. 인정상, 의리상 간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두 달 전에 만났다. 문제가 됐다면 그 때 문제를 삼아야 한다. 정 전 실장도 기소됐다고 해서 설 전에 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지금와서 검찰에서 접견 일부를 뽑아서 정 의원이 마치 증거를 인멸하고 회유하려고 한 것 아니냐. 저의가 무엇이겠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증거 인멸 우려나 범죄 소명이 있어야 하는데 정 의원을 통해서 하려고 한 것 아닌가. 이미 수사 끝나서 기소된 상태였다. 이 대표와의 관계는 회유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아니면 유출할 수 없다. 공무상으로 취득한 비밀 아닌가. 과거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적인 사담, 공개적인 법적 절차 거쳐서 교도관 입회 하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언론에 유출한 저의가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민주 공화국인가. 대한민국 검찰이 공산국가도 아니고 사적 대화를 노출해서 정치적 공세로 쓰려는 것은 범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조우한 스승과 제자,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 "기술 줄기 육성이 강함의 실체"

수십 년간 반도체 산업에 몸 담으며 반도체 산업 발전에 영향을 준 두 인물이 한 명은 국회의원으로, 또 한 명은 강연자로 국회에서 13일 만났다. 바로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다. 임형규 전 사장은 초당적 의원 연구모임인 '국회 글로벌 혁신 연구포럼'이 주관한 강연에 초청받아 '왜 한국에겐 반도체 사업인가?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반도체 굴기 달성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특히, 고졸 출신으로 삼성반도체 입사 28년 만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에 오른 양향자 의원의 성장을 함께한 스승이자 멘토가 바로 임 전 사장이다. 임 전 사장은 1976년에 삼성반도체 공채 1기로 입사해 28년 간 삼성 반도체 사업 대부분에 참여하며 메모리본부장, SLSI사업본부장, 삼성종합기술원장, 신사업팀장 등을 역임하며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한 역사의 산 증인으로 평가받는다. 두 사람은 한국 반도체 산업 발전의 역사와 성취를 담은 대담집 '히든 히어로즈'(2022, 디케)를 내놓은 바 있다.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의 신화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30년 늦게 출발했지만, 창조적인 파괴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의 결단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올해로 딱 30년째 1등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엔 수많은 과학자, 연구원, 반도체 산업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료들이 한없이 높던 반도체 강대국 기업에 도전하기 위해 밤낮을 잊고 기술 개발만이 살 길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반도체 산업에 초석을 다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장은 살아있는 전설이다. 삼성반도체 시절부터 30여 년간 반도체 시장 개척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며 현재의 메모리반도체 최강 기업 삼성전자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장은 본격적인 강연에서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한국 반도체 메모리 굴기는 시장 환경, 국가 의지, 기업 경영이라는 3요소가 맞아떨어져서 성공가도를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엔 시장 환경이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일본이 1980년대 시장의 80%의 점유율을 쥐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미국은 일본의 부상이 불편했었다. 한국이 반도체를 한다면 도와주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반도체를 시작하기 전부터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과학기술을 키웠는데 그 부분에선 국가 의지가 있었고 압도적 지원이 있었다"고 발혔다. 또한 "이 생각을 중국에 적용해봤는데, 중국은 시장 환경도 갖춰져 있고 국가 의지도 있다. 그런데 중국 반도체 기업 리더를 만난 적이 있는데, 기업을 끌고 갈 사람이 없다. 공산당이 할 수도 없고 발전하는데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업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전 사장은 반도체 발전의 힘은 기술력에서 온다고 강조하면서 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국회에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장은 "기술이 좋은 회사는 10조원를 투자하면 20조원를 뽑아낼 수 있고 그렇지 못한 회사는 10조원를 투자하면 15조원을 뽑아낼 수 있다. 치킨게임이라는 것은 힘(기술력)만 있으면 너무 편하고 좋다"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기술력에 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기술 줄기다. 한 줄기의 기술자가 다른 줄기로 넘어가기가 힘든 기술, 오십 줄기가 모이면 기둥이 되는, 깊이가 있고 강한 기술 줄기를 키우는 것이 강함의 실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줄기를 이끄는 사람이 히든 히어로스다. 이런 앞서나가는 인재를 골고루 확보하는 기업이 세계적 기업이 된다"며 "삼성전자는 메모리 부분에선 기술 줄기를 갖추고 있다. 점점 파운드리를 하려고 보니 인재가 플랫폼 기업으로 빠져서 이래서 이길 수 있냐는 걱정이 든다. 그룹이 투자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히든 히어로들이 있어야 산업이 키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사장은 인재 육성과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시스템의 강화, 고등교육 인재 육성 체계 정비, 이민 정책 현대화로 인력 유치 등을 제안했다.

박홍근, 정의당 김건희 특검 신중론에 "양특검은 불가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정의당에 대해 "양특검(대장동과 김건희 특검)은 동시에 도입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의당을 만나서 협의하고 요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정의당도 국민 다수의 뜻을 모를리 없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의 필요성을 우리고 계속 (주장)해왔고 정의당이 이것이라도 실시하자고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우리도 환영하는 바"라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검찰 수사가 기초라도 돼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정의당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향후에 검찰이 들여다볼지 불보듯 뻔하다. 이미 검찰 행태가 있지 않나"라며 "그런 의미에서 국민적 의혹 해소 방법은 특검 외에 달리 방법이 었다. 다만, 정의당이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것이어서 오래 걸릴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 추진 시 특검 추천 정당에서 거대 양당은 제외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적 이익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해선 안 된다. 향후 여든 야든 하면 되는 것이다. 국회법 절차대로 하면 되는거고 절차대로 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정의당이 50억클럽 (특검을) 하자고 하면 절차대로 중립적인 특검을 하자 해야 정파적이지 않으면서도 전략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을 여야가 합의해서 하고 비교섭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 큰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지배를 거두고 정치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짚고 민주당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아래는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2년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원내대표로서의 시간은 더 특별합니다.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거운 책임을 맡아,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끊임없이 여당과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더더욱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만큼은 '우리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40%와 무조건 상대를 찍는 30%는 빼고 나머지 30%만을 바라보는 정치, 다수 국민과는 등지며 지지층의 표심만 얻기 위해 극한 대결로 치닫는 한국 정치를 저부터 성찰하며, 실천가능한 대안을 말씀드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런 문제의식마저 너무 한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삶은 가파른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고, 당장 대응해야 될 일들이 산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얼마전 생활고에 시달리던 70대와 40대 모녀가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유서의 내용입니다. 이들 모녀는 빚에 시달리면서도 월세와 공과금은 밀리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은 계약기간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을 포기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그리고 11월에도, 수원에서 서울 신촌에서 또 다른 모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버거운 삶의 무게가 그들을 영영 짓눌러 버렸습니다. 우리 정치가, 과연 이들이 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는지 깊이 자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물가와 생활고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국민들이 많은데,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우리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 대통령 멘토라는 분이 얼마 전 한 말입니다. 저는 달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실언해놓고 국민보고 틀렸다며 우기고, 스스로 실수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커녕 감싸기만 합니다.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연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입니다. 복합경제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입니다. 핵심 성장엔진인 수출이 휘청거리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주요 12개국 중 꼴찌로 추락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새 정부 시작부터, 복합경제위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두 달 만에야 첫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름만 '비상한'회의였을 뿐, 지뢰밭 같은 현안은 그대로 덮어두고, 뜬구름 잡는 중장기 대책만 나열했습니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때조차,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5월부터 9개월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그 여파는 국민의 삶 곳곳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줄이고 줄여도 생활비 감당이 안 돼 적금을 깨는 청년들, 저녁 퇴근 후 편의점 배달을 시작한 직장인, 금리인상도 버거운데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1월에 이어 이번 달엔,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나 시설이 갖춰진 집은 좀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단열이 안 된 낡은 집일수록 난방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 인상까지 끝이 없습니다. 국민 실질임금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개미지옥,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습니다.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위기상황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 커녕,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대결의 정치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는 '민생·경제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의 안보 상황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합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더니, 용산 대통령실 일대가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서울 곳곳을 정찰하고 유유히 돌아간 것도 충격이지만, 행여 그 정찰기들이 인명을 해할 목적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 불사, 확전 각오' 등 끔찍한 말폭탄만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과 국민 불안만 고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난데없는 '핵무장' 발언은, 다음날 바로 미국이 부인하면서 또다른 외교적 참사만 빚어졌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가 터질까 국민만 노심초사입니다.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이어,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 발언의 파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입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 굴종적 친일 외교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겠다'며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수정해도, 이를 이해한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합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결정을 해놓고선, 이를 해법이라 주장합니다. 눈앞에 닥칠 현실적 피해를 우려하며 우리 수산업계가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데도, 정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는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은 정부의 도 넘은 친일 행보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습니다. 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일 한국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국익을 훼손한 '외교·안보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 우리나라 2022년 민주주의 지수가 무려 여덟 단계나 강등했습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이 2015년 국정농단 사태로 '결함있는 민주국가' 로 분류된 후,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자로 낙인찍은 후, 무차별 압수수색, 소환과 기소가 뒤따릅니다.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입니다.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입니다. '야당유죄, 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집권여당은 '윤심'살피는 데만 혈안이 되어, 민심을 외면한 지 오래입니다.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급기관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에 맹종하기 바쁩니다.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 구시대의 당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한 집권여당의 막장 전당대회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처음엔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은 이준석 당대표를 찍어내더니, 여론조사 1위로 부상한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으로 몰아 주저앉혔습니다. 국민 지지가 높았던 유승민 후보마저 '무의미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 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됩니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게임 프론트맨'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정치, 너무나 섬뜩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소통을 그토록 강조했지만, 온통 불통의 그림자뿐입니다. 도어스테핑은 설화만 양산한 채, 6개월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언론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고 '적'으로 간주한 언론사엔 노골적인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고발, 민영화, 출연금 삭감' 등, 언론 통제를 위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쉽게 짓밟으면서, 말로만 '자유'를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유, 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 지난주 교육부장관 보좌관에 현직 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검사밖에 인재가 없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데, 검사와 사적 인연만 챙기는 윤석열 정부는 '인사가 참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운 놈은 모조리 찍어내고, 내 식구는 무조건 감싸고 돕니다. 지난해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총경급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 보복인사를 감행했습니다. 30년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행안부에 경찰국을 부활시킨 것도 심각한데, 프락치 의혹을 받은 경찰국장은 초고속으로 승진시키고,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겐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사장회의는 물론 평검사회의 까지 이른바 검란(檢亂)의 역사를 써온 검찰은 수시로 집단의견을 표출하면서, 경찰들은 딱 한번 모여 회의했다고 찍어 누릅니다. 집단적 의사표명은 검찰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까?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재난 안전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지지 않는 이상민 장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유족과 국민의 거듭된 파면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우리에게 국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녕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무오류의 독단에 빠져, 국민의 요구마저 무시하며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천하'의 권위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의 특권의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합니다.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 떠올려보십시오.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은 '준예산' 운운하며 엄포 놓기에 바빴습니다. 예산심의권은 엄연히 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의 깨알같은 지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법정 시한을 한참이나 넘겼습니다. 국회가 국민 뜻을 대신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합니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통과도, 대통령은 다수결의 횡포라며 왜곡합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 포기'입니다.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입니다. '리더가 오류와 오판을 예방하려면, 나와는 다른 세계에 속한 외계인을 만나라.' 전문가들은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이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당과 대화도 않고 설득도 않는 윤석열 대통령, 외계인도 만나라는데, 야당을 못 만난다니 말이 됩니까? 하물며 더 좋은 정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야당과 여당은, 협력의 대상이지 '적'이 아닙니다.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당대표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냐?' 대통령 정무수석의 발언에 온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국민이 선출한 독립된 헌법기관이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도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이어야지, 수직적이고 일방적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 공당을 쥐락펴락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즉각 중단하십시오.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습니다.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면죄부' 주기에 바빴습니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남은 길은 특검 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이 다른 국민까지 보듬어야 합니다.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생존권을 향한 노동자들의 절규에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와 노조도 국민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이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경제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가족이 요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 말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바꾸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대통령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제자리를 찾는다면, 국회도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도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작년 7월 여·야는 정치 개혁과 국회 선진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매년 '날림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입니다.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의제 입법이건 기약 없이 지체되어 식물국회라고 비판받습니다.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2년마다 원 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국회법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구성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과 국민 불신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최저임금에 기대서 간신히 버텨온 취약계층은 경제위기까지 겹쳐 삶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2022년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자산 격차는 64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 화물노동자 등은 고유가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고유가 호황을 누린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영끌한 직장인들의 가처분소득은 확연히 줄었지만, 4대 금융지주는 이자수익 증가로 16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순익을 거뒀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해 수많은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듯이,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합니다. 국회는 작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시장발전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농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당사자가 모여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 같이 사느냐 함께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법률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정치의 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겨울의 혹독한 추위는 기후위기의 직접적 결과였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찬공기가 엄습하여, 동아시아 각지까지 기록적인 한파를 초래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를, 이제 속도감있게 대응할 때입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EU 역내에서 태양광, 풍력, 청정수소 등을 생산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럽판 IRA'를 선언한 것입니다.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수출 피해에 더해, 이제 유럽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위기입니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자유무역주의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보호무역주의로 급속하게 재편 중입니다. 녹색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필요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RE100은, 이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기업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만 '딴 세상'입니다. 대한민국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녹색기술 패권 시대를 헤쳐갈 해법도,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국내 제조업 공장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전하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는 공동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밝혔듯,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녹색산업 육성지원법, 즉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탈탄소 녹색 산업을 집중·육성하겠습니다. 1769년 영국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혁신할 때, 1908년 미국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때, 인류는 석탄과 석유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혁명에서 녹색혁명으로, 탄소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대전환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70년 동안 기적처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모방에서 창조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며, 이제는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탄소문명은 영국과 미국이 이끌었다면, 새로운 탈탄소 생태문명은 대한민국이 이끈다는 담대한 비전과 치밀한 실천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쓴 예산은 무려 380조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저출생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2010년 1.2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10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급 규모와 대상을 바꾼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리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낡은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분명히 전환할 때입니다. 육아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부터 높여나가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부모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급여 수급기간과 금액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도입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맞춘 '연대관계등록제'라도 우선 도입해서, 돌봄·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라는 책임감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대책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저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책도 필요합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지방의 더 빠른 소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인구위기특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합니다. 감소하는 학생 수에 맞는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 체계의 개편, 입영자원이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한 국방전력 유지 방안, 노동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적극적인 노동 공급 대책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합니다. 인구감소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래할 국내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해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인구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책임도 아니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처럼 시장만능주의로 인구위기마저 '각자도생'에 맡기지 말고 심각한 초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기 바랍니다. 과거 보수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란 말만 앞세웠지,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대북강경론을 강조할수록, 주식시장만 출렁이고 우량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제는 악화되고 국민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낮추고, 발전적 남북관계를 통해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노태우의 길' 이냐 '이명박의 길' 이냐, 윤석열 대통령 앞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2년 차,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도 국민이었듯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국민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 민주당이 국민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로 덮을 수 없다",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 추진

정의당이 12일 뇌물 혐의를 받았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비판하며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의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정의당은 이대로 덮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곽상도 등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 법을 추진한다. 국회는 조속히 특검 도입을 위한 절차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다수 국민에게는 날카롭고, 특권층에게만 향하면 무뎌지는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공정과 상식 없는 검찰과 사법부는 신뢰를 모두 잃었다.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곽상도와 50억 클럽 사이의 연계, 이어진 특권의 고리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어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권층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정의당이 추진하는 이번 특검은 진영과 정쟁을 떠나 오직 깨끗한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지난 11일 제2차 전국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특권과 반칙에 맞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의당이 되라는 주문에 명확히 답하겠다. 그런 점에서 곽상도 아들의 50억 황제 퇴직금 무죄 판결로 촉발된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온갖 의혹의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검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불평등한 나라에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 하나없는 부모들의 심정, 평범한 청년들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돈을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척척 받아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정치를 정의당이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가오는 체포동의안 정국, 이탈표 경계 민주당 "檢 영장 청구 부당"

2월 임시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정국'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표결 시 비이재명계의 이탈표 방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총 3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마쳤다. 모두 이 대표가 성남지사 재직 시절 당시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받았다. 첫번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출석에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았고 두번째, 세번째 서울중앙지검 출석에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고강도 수사가 이뤄졌다. 이 대표 측은 답변을 진술서를 통해 갈음하며 검찰 측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 없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가 영장 청구 조건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른바 "영장 청구 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도해도 너무하며, 참으로 터무니 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라며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청구요건이 돼야 하는데, 이 대표 수사는 영장청구 요건이 되지 않는다. 영장을 청구하려면 범죄 소명이 돼야 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범죄가 입증된 것이 없고, 또한 제1야당 대표로 검찰이 부를 때마다 조사를 받았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그것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영장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3차례 소환 쇼에 이어 영장청구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3차까지 소환조사가 끝나고 보니 검찰에서 구체적 일정과 새롭게 나온 사실이 없다. 그러다 보니 추가 소환을 하지 않고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는 검찰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진짜 막가자는 것이다. 국회에서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굳이 정치 쇼를 하겠다는 것은 정적제거 야당 파괴를 위한 정치 영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다. 검찰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가장 최근에 열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지난해 12월 28일에 있었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표결로, 총투표수 271표 가운데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당 지도부는 비(非)이재명계의 반란표를 경계하고 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입장에 따라 노 의원의 표결 때 찬성 표를 던진 바 있고 여기에 비이재명계도 가세하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부결될 것이라는 기대엔 먹구름이 끼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이 모인 '민주당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도 하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토론의 결과물을 저에게도 전해서 참고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면서 포용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野 정치탄압대책위, 곽상도 뇌물 무죄에 "국민 대신해 진실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12일 법원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을 두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을 대신하여 낱낱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법원은 곽 전 의원의 아들 곽 씨가 5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곽상도 전(前)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올해 나이 만32세, 90년생인 곽 씨의 화천대유 7년 근무의 대가 '50억 퇴직금'. 7년 근무한 평직원(대리)의 50억 퇴직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아들의 50억 퇴직금은 곽 전 원에게 주는 대장동 일당의 뇌물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국민상식이다.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이번 판결의 이면에는 봐주기 수사, 봐주기 기소, 봐주기 재판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곽 씨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모든 과정은 초지일관 '불공정'으로 얼룩져 있다"면서 "곽 씨는 2021년 9월 아버지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아버지의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형적인 '아빠 찬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곽 씨가 스스로 밝힌 바 대로, 그 당시(2015년) 대장동 일당은 이미 사업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어 사업성공이 가시권인 상태였다. 화천대유 입사는 검사·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아버지를 둔 '신의 아들' 곽 씨이기에 각종 특혜와 50억 퇴직금이 가능했던 회사 화천대유의 입사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아버지의 알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이후에도 곽 씨는 온갖 특혜를 누리며 회사를 다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곽병채씨는 화천대유 평직원 중 유일하게 법인카드와 법인차를 지급받아 골프연습장과 식당 등지에서 연간 1000만원씩, 총 5100만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여기에 더해 화천대유는 곽병채씨의 사택 전세보증금 4억원을 대신 대주고, 2020년에는 심지어 곽병채씨에게 5억여원을 대출해준다. 대한민국 최고 직업인 검사도 엄두조차 못 낼 혜택"이라며 "복리후생이 이 정도인데 제대로 근태는 지켰는지, 또 지금까지 드러난 특혜 외에 추가적인 혜택은 누린 것은 아닌지도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제 직장 생활'를 마친 신의 아들 곽 씨는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는다. 2021년 30대 그룹 전문경영인 퇴직금 4위였던 삼성생명 사장의 퇴직금보다도 5억원 이상 많다. 참고로, 곽병채씨가 화천대유 근무 마지막 해 받은 월급여 383만원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2267만원"이라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입사·노동·퇴직 모든 과정에서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진 불공정의 모범 곽 씨의 직장생활은 전 검사· 전 민정수석·전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공정을 기치로 집권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기에 어떠한 반응조차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봐주기 수사·봐주기 기소·봐주기 재판에도 혹시나 전 검사·전 민정수석·전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의 영향이 미쳤는지, 또한 직장생활 중 추가적인 특혜를 누린 것은 없는지, 더욱 심한'불공정'은 존재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낱낱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마친 이재명,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사적 보복 옳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11시간 가량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권력을 위해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수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30분이 넘은 시각에 검찰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에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 문장의 해석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또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고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들 정도"라며 "그렇다고 새로 제시된 증거도 없고,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던지, 전세사기범을 잡던지,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라며 "매우 부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이 대표의 서울중앙지검 1차 조사 때처럼 조사 중 검찰 측과 이 대표 측 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오늘 조사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실체적 진실을 찾기 보다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질의로 일관하고 있다. 오전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의 질문을 반복하거나, 이재명 대표는 알 수 없는 극히 지엽적인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해 변호인이 항의했다"고 밝혔따. 이어 "언론에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을 거론하며 대장동 일당과의 친밀도를 묻는 등 대장동 사업과 무관한 질문도 했다"면서 "오후 조사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서에 나온 단어의 의미, 문장의 함의 등을 묻고 또 묻는 등 거듭 시간을 고의적으로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검찰에 '추가 소환을 위한 시간끌기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