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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 野3당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159명의 희생자를 낸 10·29 용산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3당(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를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헌법에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국회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구체적인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과 무리한 추진으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만큼, 주말 도안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와 내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압도적인 의원들께서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다. 이런 상황을 총회에서 보고 드렸고 내부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 드렸다. 지난주 여론조사에 비해 이번주 여론조사는 중도층에서 5%포인트 이상 탄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라는 판단하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특히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제1의 역할이고 민주당도 다를 바 없어서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와 거기서 비롯된 재난안전 기본법 위반"이라며 "다른 것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헌법조항이 있는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장관은 다르다.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생기는 공백이 크다. 그래서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중하게 따졌는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헌재의 결정을 보면 대통령 이외의 공무원은 탄핵으로 인해 업무가 정지된다고 해도 큰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 다르게 취급할 것을 당시 결정문서에서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안과 제출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국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깊이 숙고해 정의로운 심판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며 "또한 정의당은 헌재의 결정과 별개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로써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당화가 완성된 듯 보인다. 민주당을 걱정했던 합리적 의견과 민심의 소리는 민주당에 닿지 않았다"며 "또 다시 '민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 경고하건대, 이성 잃고 조폭식 근육 자랑만 하다간 결국 근육 파열된다"고 지적했다.

2023-02-06 14:38:25 박태홍 기자

이재명 檢 권한 대폭 축소 법안 추진 지시에, 민주 "그런 사실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며 부인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다만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은 검찰의 정적 제거를 위한 여러 수사에 관해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을 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시효 배제, 국가 손해배상 시효 배제 등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오늘 보도와 관련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를 방탄하는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대표가 지시하거나 한 적이 없는데 이를 전제로 묻고 답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 검찰 소환 일정과 관련해선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이 대표가 주말에 출석을 해서 받는 것으로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선 변호인과 검찰 사이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 대표가 ▲수사 중인 검사 '기피 신청' ▲검사 이름 연락처 공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증거 사전 열람 ▲피의 사실 공표 의심 시 법원에 막아달라고 신청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는 법안을 당 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2023-02-06 11:18:30 박태홍 기자

이재명, 檢 쌍방울 대북 로비 의혹 수사에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틀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쌍방울 대북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너무 허황되다며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추가발언을 통해 "2019년 1월 17일 온갖 언론사에 여러 기자들이 쓴 기사를 잠깐 보고 있다"며 "모든 언론사가 성남지원의 이재명의 대장동 공공이익 환수 허위사실공표 (재판) 취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언급한 2019년 1월 17일엔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리고 있었다. 이 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분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선거유세와 선거공보에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대표는 "그날은 유동규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 신문을 받은 날"이라며 "기사를 보면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재판을 하고 오후 8시 가까이 돼서 재판이 끝났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도 마이크와 카메라가 따라붙으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한 질문을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며 "검찰의 신작 소설의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대장동 시리즈물, 성남FC시리즈물에 이어 신작을 내놨는데, 그것도 형편없는 완성도를 보여줬으나 이번엔 최소한의 개연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주장하고 흘린 취재 자료에 의하면 그날(2019년 2월 17일)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가 재판받는 것 알면서 (김 전 회장의) 전화를 바꿔주겠나"라며 반문했다. 김 전 회장이 같은날 중국 선양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자신과 최초 통화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저를 공격하는 쪽의 말 같지 않은 온갖 소설은 단독의 이름으로 보도하면서 이런 검찰 측, 검찰 발 허위 사실에 대해선 전혀 검증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고의라고 생각하지 않자만 가급적 공정한 눈으로 취재하고 사안을 봐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의 대북 로비 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무관한 경기도의 이재명을 왜 관련을 시키나"라며 "최소한 그런 것을 관련시키려면 기본적인 팩트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2-06 10:49:56 박태홍 기자

이태원 분향소 철거 예고에, 이재명 "서울시 야만적 계획 철회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시가 오후 1시에 이태원 유족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 철거할 것을 예고한 것을 두고 "서울시는 야만적인 계획을 철회하고 광화문에 유족들이 원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백일하고도 하루가 됐다. 책임을 부정하고 참사를 지우려는 정권의 행태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해서 분향소를 마련하는 유족들에 계고장을 보냈다고 한다. 오늘 1시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비정한 정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사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유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나.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라며 "정부에게 있다. 분향소를 설치해서 국민과 유족들에게 위로의 시간을 드리고 재발 방지와 경각심을 일깨우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데 유족이 스스로 설치한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태원 유족과 시민대책위 등은 지난 4일 광화문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려다 서울시에 협조를 받지 못하자,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 유족 측과 경찰 측에 충돌이 있었고 서울시는 6일 오후 1시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분향소가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서울시가 분향소를 철거하러 올 경우, 준비해 놓은 휘발유를 뿌리고 아이들을 따라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이종철 대표는 천막 분향소를 철거할테니 대신 정부와 국회와 서울시가 공식 합동 분향소 설치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밝혔다.

2023-02-06 10:11:10 박태홍 기자

이재명, "全가구 난방비 지원 방식 고민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책임자들에게 난방비 급등 사태와 관련 취약 계층 핀셋 지원을 넘어 전(全)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파주시처럼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의 300분의1 밖에 안 되는 작은 지방정부도 힘 닿는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국민의 난방비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에너지 생활안전지원금을 파주시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특히 2월에는 지난달을 뛰어넘는 난방비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전기료 폭탄, 택시비 폭탄, 장바구니 폭탄까지 더 많은 폭탄들이 터질 것이고 민생경제는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벼랑에 몰릴 수 있다"면서 "눈치 보고 시간 끌면서 뻔히 다가오는 위기를 방치하면 안 된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에너지물가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민생프로젝트 추경을 조속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가 난방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지방정부 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하게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마련했고 에너지물가 지원금 시행 방안을 소개했다"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7조2000억원(에너지물가지원금) 확대 지원을 촉구하고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임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밝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난방비 급등에 가장 고통 받는 이는 취약계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수급자는 정부 예산에서 지원이 되지만, 차상위 계층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원구 내 차상위 계층 2900가구에 대해 10만원씩 예산 지원해 2억9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구청장은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난방비 급등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사설 경로당 등에도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에서 소외된 2만7000가구를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도 확대하기로 했다"며 "0~5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고 위생업소 4400개소의 분할 납부 제도를 마련했고 전체 가구에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39만 가구, 96만 5000명이 거주한다. 중앙당에서 난방비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지난 1우러 27일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0만원씩,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에 월 2~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어려운 분들 뿐만 아니라 시민 대부분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화성시에서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전가구 난방비 지원을 시의회와 협의 중 "이라고 했다. 자치단체장들의 지원 사례를 접해 들은 이 대표는 "저한테 오는 개별 메시지를 보면 취약계층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둘 다 지원을 받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 지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가구 지원 방식을 연구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에 군(郡) 단위 자치 정부가 있다. 군 단위 구성원에 농어민이 많다. 농어민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유와 등유 등을 쓴다"며 "이에 대한 지원이 없다. '우리는 왜 빼냐'고 메시지고 온다. 그 점을 신경써서 군 단위 소속 민주당 지방정부들에게 지원 정책을 촉구해달라"고 했다.

2023-02-05 17:07:39 박태홍 기자

민주, 청보호 전복 사고에 "선원 무사 귀환 기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전라남도 신안군 해역에서 일어난 청보호 전복 사고에 대해 "갑작스럽게 들려온 사고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선원들이 무사 귀환하기만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세 분이 구조됐지만, 아홉 분이 실종 상태라고 한다.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놀라 초조하게 구조 소식만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구조에 온힘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다"며 "거듭 선원들이 가족에게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날(4일) 오후 11시 19분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대치비도 서쪽 16.6㎞ 해상에서 12명을 태운 24t급 근해통발어선 청보호가 전복됐다. 해경은 선체 내부 에어포켓(Air Pocket)에 실종자가 있을 수 있어 뒤집힌 청보호 위에서 선체를 두드렸지만 반응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05 15:05:28 박태홍 기자

[이태원 참사 100일] 이정미, "尹 인선 실패 사과하라"·용혜인,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필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5일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국회 추모제에서 참사 예방과 수습에 무책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설치해 긴 호흡으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모제 추모사에서 "정치의 근본은 언제나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다. 세월호 참사라는 큰 사회적 재난을 겪었음에도 여기 모인 저희들은 아직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안전을 지키지 못한 행안부 장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최소한의 도리를 해달라"며 "또한 그 무책임한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께서 그 인선의 실패를 통감하고 유족들 앞에서 제대로 사과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 추진에 정파를 막론하고 동참하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관리자 중심으로만 돌아갔던 재난안전법을 개정하겠다. 대형참사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절실한지를 따져서 대책을 체계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용혜인 상임대표는 추모사에서 "반복되는 참사, 반복되는 국가의 무책임과 무능, 무너지는 공동체의 신뢰 우리는 이러한 반복을 끊어야만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용 상임대표는 "2009년에 발생한 (호주) 빅토리아 산불을 조사한 왕립위원회는 17개월이라는 충분한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들과 26번의 간담회를 가졌다"며 "간담회의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의견서까지 받으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는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이뤄내고자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미국은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 실패에 대해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패원인을 복기하고 새로운 과제를 찾아 재난예방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용 상임대표는 "불과 두 달에 걸쳐 진행되었던 국회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미래를 향해, 참사의 진상규명을 보다 면밀하게 해야한다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소위 선진국들의 재난 대응의 모습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환골탈태의 결의로 쇄신에 나서야 한다. 독립성과 전문성, 충분한 조사기간이 담보되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로 국가에 대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 여기 있는 정치가, 우리 국회가 사회적으로 연결된 책임을, 특히 정치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다해야 할 때다. 저는 우리가 끝내 미래의 문을 함께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2-05 13:42:04 박태홍 기자

[이태원 참사 100일] 이재명 "대통령 왔으면 어땠을까"·정진석 "참사의 고리 끊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열린 국회 추모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사의 고리를 단절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집권여당의 책무를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 추모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 크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를 꼭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 유족에게 세상은 까만 잿빛이지만 대통령도, 정부도, 또한 여당도 10월 29일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희생자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는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방치하고 있을 따름이다. 희생자 옆에 없었던 국가는 지금도 유족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권력이 아무리 감추고 외면하려 해도 정의는 반드시 회복되고 진실 또한 결국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국가는 과연 그날 무엇을 했는지, 국가는 참혹한 아픔 앞에 어떠한 책임을 졌는지 이를 밝힐 책무는 우리 정치에 있다"며 "국민과 유족이 저희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 새벽 전화로 (사고 사실을) 연락 받았다. 인터넷으로 긴급 뉴스를 지켜보면서 이 사건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면서 "2016년 5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참사를 직면했었다. 원내대표였던 저는 피해자를 만나서 생명과 관련한 사건이 경제 논리로 은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물론 진상조사에 나서 비상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그 결과 여야 합의로 가습기 특별법이 제정됐고 구제 대책이 마련됐다. 참사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 때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정부와 집권여당은 사회적 참사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난 100일 동안 피해자와 유족 입장에서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위원장이 추모사를 끝낸 후 단상에서 내려갈 때 객석에선 "사과하세요" 등 참석자의 거센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2023-02-05 13:39:32 박태홍 기자

[이태원 참사 100일] 김진표,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10·29 용산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에 참석해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추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모제 추모사에서 "지난 백일, 자식을 먼저 보낸 우리 유가족들은 땅이 무너지는 슬픔과 참혹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며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아 자리에서 우리의 딸들과 아들들이 영정에서 해맑게 웃는 사진을 보니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을 가눌 수 없다"고 위로했다. 김 의장은 "요즘, 영국 사회는 34년 전에 발생한' 힐즈버리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일로 분주하다. 지난 1989년, 영국 힐즈버리 축구장에서 발생한 참사로 97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사고 발생 34년이 지난 요즘, 영국 경찰은 경찰의 실패가 비극의 원인이었다고 뒤늦게 고백하고, 또 사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두 달여, 우리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이제 국정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참사를 기억하고, 책임을 규명하며,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데는 시한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 국회가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다짐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살피고 노력하겠다. 특히 두 번 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면서 "반복되는 재난은 우연이 아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국회가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3-02-05 13:38:00 박태홍 기자

[이태원 참사 100일]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서울시 분향소 철거 예고"

이종철 10·29 용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5일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예고했다며 공식적인 분향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열린 추모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5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유가족·시민 등과 참사 추모대회를 위해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 원래 광화문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서울시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이 대표는 "어제 가까스로 허름한 분향소를 차렸다. 혹시나 해서 경찰, 시청 관계자들이 와서 철거하지 않을까. 밤새 지켰다"며 "김진표 국회의장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님, 지금 너무 초라하다. 분향소가, 이 아이들이 왜 여기있나"라며 단상 뒤 영정들을 가리켰다. 그러면서 "왜 유가족들이 국회에 와 있어야 하나. 서울광장 앞에 있는 허름한 천막은 저희가 치우겠다. 내일(6일) 1시까지 천막을 철거하러 오겠다고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다"며 "철거할테니 국회와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많은 국화꽃과 카네이션으로 단장된 합동 분향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내일 서울시에서 조철한 천막 분향소를 철거하러 올 경우, 저희들은 휘발유를 준비해놓고 아이들을 따라 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내일 1시에 뵙겠다. 그날이 당신과 우리의 마지막 날인지, 영원히 갈 수 있는 국민과 시민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날인지 지켜보겠다. 철거하러 오는 순간 제2의 참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어이없고도 비극적인 참사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모두가 기억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 독립적 조사 기구를 통해 이러한 의문이 해결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5 13:36:28 박태홍 기자

[이태원 참사 100일] 112 최초 신고자, "비통하고 분노...이태원은 각본없는 자유로운 무대였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 인파 집중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112에 최초로 신고했던 시민이 5일 "159명의 희생자들의 억울함이 독립조사 기구 설치로 해소될 수 있길 기원한다"며 추모했다. 신고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열린 추모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고자는 "저는 이태원에서 태어나 현재는 이태원 상인이며 대한민국에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에 112에 전화드린 최초 신고자"라고 소개했다. 신고자는 "저는 그날 기쁜 마음으로 저희 딸과 남편을 이태원에 오라하고 흥분된 기분으로 같이 이태원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이태원 할로윈 축제는 누군가의 자본으로 인위적으로 기획된 축제가 아닌, 청년들의 순수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거리축제"라며 "20개국 이상의 외국인들과 13만 인파가 올 정도로 젊은 친구들의 축제다. 얼굴의 그림 하나 그려도 그날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날"이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얼굴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아도 멋진 의상을 입은 젊은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청년의 생동감과 꿈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할로윈은 스스로 주인공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중학생 딸에게 보여주고 뿌듯해 했다. 저처럼 자녀와 함께 온 사람도 많았다. 각본없는 자유로운 무대였고 청년의 노력과 꿈이 있는 곳이었다"고 부연했다. 신고자는 "늦은 밤 설거지를 하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단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쁘고 잘생긴 청년들이 그곳에서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 13만 인파를 막아줄 혼잡경비는 왜 오지 않았을까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며 "고귀한 159명의 소중한 자녀들이 국가의 무관심과 안일한 대처로 다시는 가족들 품에 갈 수 없다는 것이 비통하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 이후 본인 실적을 위해 청년들을 마약을 하는 무질서한 청년들로 둔갑시키려했던 어른들의 이기심을 봤다. 마르지 않는 눈물과 분노가 군중 사이 끼었던 기억 때문인 줄 알고 트라우마 상담을 몇번 받으며 엉엉 울었지만 치유되지 않았다. 저의 분노는 희생자들이 받아야 하는 사과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국가 책임자들의 반성없는 핑계와 뻔뻔함이 이유였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칼바람이 치는 이태원 녹사평 분향소에 희생자들의 부모님이 계시는 모습과 2차 가해를 참아내는 모습을 볼 때면, 무능함에 분노가 끌어올랐다"며 "100일간 누구보다 소중한 삶을 살고 간 159명의 희생자들의 억울함이 독립조사기구 설치로 해소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3-02-05 13:35:25 박태홍 기자

이재명,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준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준비해 중장기적인 산업전략을 새롭게 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지난 1월에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7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단 1개월 만에 작년 전체 적자의 27%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중국 경제와의 탈동조화, 자국중심주의 확산 같은 구조적 변화들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면서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한국판 IRA법'을 준비하겠다. 재생에너지와 그린산업에 대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핵심 골자다. 법인세 증액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미래를 향해 뛰고 있다.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시대착오적 유물만 끌어안고 가다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만능주의에 빠져서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시장방치주의 또한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물가 폭등과 찔끔 대책으로는 지금의 이 난국을 돌파할 수도 없다. 정부의 공공요금 폭탄이 민생경제를 고사시키고 있다"며 "지난달 소비물가지수가 무려 5.2%나 올랐습니다. 난방비, 전기료, 수도요금 같은 필수 공공요금이 물가폭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공공요금이 오히려 민생파탄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일부 지역에 2월 고지서가 도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1월 고지서에 비해서 2월 난방비는 더 심각하다는 예고"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더 거세질 물가폭탄 압박에 국민들의 걱정이 너무 크다. 여론 눈치나 보면서 흥정하듯이 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며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보셨다시피, 인구 50만 파주시의 시장도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대통령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즉시 30조 원 민생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특히 그중에서 에너지물가지원금 7조2000억원 즉시 협의에 응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난방비 폭등을 위기상황으로 판단하고 전 가구에 에너지 생활 안전 자금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2023-02-03 14:05:01 박태홍 기자

황학정, 국궁교실 기초·심화반 모집

사단법인 황학정이 2023년 국궁교실 기초반과 심화반을 모집한다. 기초반은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4회 수업을 진행한다. 총 60명을 모집하며 교육장소는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황학정 국궁교실에서 진행한다. 기초반 접수기간은 2월 25일까지이며, 입교지원서는 방문제출(평일 오후 1시~5시)이나 이메일을 통해 제출가능하다. 기초반은 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궁대매기, 안전수칙 교육, 궁체연습, 체험습사 및 평가 등 이론과 실습 과정 위주로 구성됐다. 심화반은 4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16회 수업으로 이뤄진다. 총 35명을 모집하고 황학정 국궁교실과 난지국궁장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기초반 수강생 중 우수자를 선발해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심화반은 안전교육, 궁체연습, 살 먹여 당기기, 고침쏘기, 주살, 사대에서 활쏘기 등 숙련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황학정은 서울 중심의 인왕산 자락에 있는 은 정자로 대한제국 때인 1898년 고종황제의 어명에 의해 세워져 국궁의 명맥을 이어온 국궁 문화를 상징하는 곳이다. 국궁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황학정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2023-02-02 15:32:43 박태홍 기자

민생이냐, 방탄이냐 우려 속 열리는 2월 임시회

2월 임시국회 동안 여야가 고물가와 불경기로 신음하는 민생에 도움의 손을 건낼지, 각종 정쟁 현안들로 공회전만 거듭할지 기대 섞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실시를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 안건을 처리하며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알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법정시한 안에 선거법 개정 ▲국민통합형 개헌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비 ▲한미의원연맹 조속 추진 등을 국회의 과제로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25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에 따라 이번 달 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3일 민주당, 14일 국민의힘에서 맡아 진행한다. 24일 오후 2시엔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임시국회와 관련해 상대 정당을 비판하며 각 당의 우선 순위인 정책을 임시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생을 국회 지붕 아래서 챙기는 것이 여야 정당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삭제, 보험사기 범죄 처벌 강화, 마약과의 전쟁 등 민생 법안이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난방비 등 공공요금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장외집회장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오는 주말 장외투쟁을 예고한 민주당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부정부패를 숨기기 위해 엄동설한에서 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저버리지 말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복합경제 위기 가운데에서 2월 임시회는 절박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민생 국회가 돼야 하겠다만,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여러 태도로 봐서 2월 임시회도 민생국회가 아닌 정쟁국회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8시간 연장근로제,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대 25%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각종 규제도 혁파돼 우리가 모래주머니 차고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시점임에도 민주당의 생각은 딴 데 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과 민생을 위한 대책에 여당, 야당 대책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릴 때가 아닌, 그야말로 민생 비상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은 대안도 없이 야당 정책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거부나 때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의 긴급 민생 추경 편성 제안과 함께 횡재세 도입 그리고 제가 어제 언급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확대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소속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이상민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고 오는 4일에 서울 중구 남대문 인근에서 대국민 보고 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의 제출될 경우 2월 국회는 '방탄 프레임'이 작동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극한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추가 소환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환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 대표의) 신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그때부터는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냐, 마냐 그 정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북 자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보고 받은 적 없냐'는 질문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다"며 부인했다.

2023-02-02 14:52:26 박태홍 기자

野 예결특위, "경제위기 대응 위해 30조원 규모 추경 편성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일 정부여당에 에너지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약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가스요금을 시작으로 전기, 상하수도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인상돼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은 전년대비 35.1% 늘었다. 서민들의 곡소리가 전국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곤 동절기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확대 뿐"이라며 "언발에 오줌누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대로 된 대책은 고사하고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각종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하향, 취업자 감소 전망에 대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며 "민주당은 당면한 고물가와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둔화를 막고자 에너지 물가지원금 7조2000억원이 포함된 30조원 규모의 9대 민생 프로젝트를 수용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면 더 중요한 것이 무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또한 정부가 지난 30일 전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법인세 5000억원, 상속증여세 1조3000억원, 증권거래세 1조2000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8000억원이 감소했다고 한다. 국세수입 총액은 예산 396조6000억원보다 7000억원 감소한 395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세수결손은 7000억원에 그치고 있으나 올해 세수결손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 효과 뿐만 아니라 올해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국세수입도 불안한다. 따라서 국세수입 경정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 편성 시기를 놓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민주당의 추경편성에 호응할 것을 재차 요청하는 바다"라고 밝혔다.

2023-02-02 14:09: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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