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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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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카카오톡 18분 먹통 사태'...박찬대 "서비스 장애 근본적 대책 필요"

4일 오후 2시 14분부터 2시 32분까지 18분간 메신저 앱 카카오톡이 메시지 수·발신, PC버전 로그인 불가 현상 등의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중단 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부과된 부가통신사업자(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가 5년간 66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플랫폼 별로는 ▲네이버 38건(5년간) ▲카카오 19건(5년간, 10.4일 발생건 추가) ▲구글 4건(3년간) ▲넷플릭스 2건(3년간) ▲메타 3건(2년간)이다. 한편 정부는 특정 부가통신서비스가 네트워크와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2020년 6월 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련 법 통과 이후로도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는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서비스의 질이 이용자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서비스 안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주요 서비스 장애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찬대 의원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등 특정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품질이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법 개정을 하였음에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편의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역시 해당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2022-10-04 17:27: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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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풍자화 '윤석열차' 문체부 경고 논란, 민주 "문화 탄압 나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에 금상을 수여한 주최 측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한 것에 대해 "언론 탄압도 부족해 문화 탄압에까지 나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문체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그림을 선정해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공모전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며 "표현과 창작의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말하는 자유에 속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안 부대변인은 "정부가 문화예술 공모전과 수상작을 문제 삼는 것은 권력을 동원해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막겠다는 반문화적,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문화는 국민의 영혼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은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국민의 영혼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화다.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화마저 문제 삼겠다니 한심하다"면서 "풍자화도 국민의 목소리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풍자화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반성의 계기로 삼는 것이 민주 정부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되살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엄중 경고를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제가 된 수상작 '윤석열차'는 고등학생이 출품한 작품으로 지난 3일 폐막한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림은 인기 만화 영화 '토마스와 친구들'의 주인공인 '토마스'의 얼굴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그려냈다. 열차 맨 앞칸엔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인물이 탑승해있으며 뒷칸엔 칼을 든 검사복을 입은 사람이 기차 난간에 줄지어 서있다. '윤석열차'는 한국만화축제가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하고,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한국만화박물관 2층 도서관 로비에서 볼 수 있었다. 문체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행사 취지에 어긋나게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며 "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 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가 경고 조치에 나서자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풍자의 영역을 검열한다는 지적도 문화 예술계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2022-10-04 17:05: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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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윤 정부 첫 국정감사···경제는 뒷전 정쟁만 치중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민생·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정부에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고 입법 뒷받침을 약속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첫날인 4일부터 주요 상임위에서 정쟁을 벌이며 우려를 키웠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주요 상임위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의 고성으로 얼룩졌다.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감사원에 대한 논란으로 충돌했다. 법사위는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시간을 지체하다가 오전에 조정훈 시대전환당 의원 질의만 이뤄졌다.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감장 퇴장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면서 오전 회의가 파행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벌어진 일련의 외교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국감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순방 관련 영상과 음성을 트는 것과 관련해 이견이 맞서며 국감이 지체됐다.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실랑이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 민주당이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을 단독으로 채택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증인으로 채택한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해외 출장을 간 것을 두고 '도피성 출장'이라고 반발했다.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기획재정부 등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경위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을 '기업 옥죄기 5년'이라고 표현하며 기재부가 혁신의 주체인 민간과 기업을 존중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부(산자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IRA) 관련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 한 적 없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대답에 '미온 대응' 논란이 일어 이 장관이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같은 긴급 현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문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여야 의원의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국감은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간, 14개 상임위에서 7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다수의 기업인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와 경제 여건 악화로 국내 기업들이 신(新)성장 전략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출석한 기업인이 정쟁에 몰두한 의원과 제대로 된 질답도 나누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국감에서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내 후속 조치로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 마련 등을 끌어낸 사례처럼 스타 기업인의 동행 약속을 받을 수 있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2022-10-04 15:55: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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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LH 여야 질타, "땅 장사 하나"·"분양·임대 주택 차별"·"쇄신 부족"

지난해 전·현직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문을 받았다. 의원들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제 위기에서 서민들의 주거난을 고려해 LH가 본연의 책무인 국민 주거 안정 도모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 회의장에서 지난 6월 LH가 요구사항을 담아 국토부 주택공급혁신위에 제출한 문건을 화면에 띄웠다. 문건에 따르면 LH는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재고해줄 것과, 국공유지 분양주택 특례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LH 사장 직무대행인 이정관 부사장에게 "두 가지 점에서 황당하다"며 "토지 임대부 주택을 재고해달라는 것은 땅 장사 하기 어려우니 하기 싫다는 건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촉구했다. 이 부사장은 "제도가 미비하다 보니…"라고 말을 흐렸다. 이에 심 의원이 "제도가 미비하면 국가가 주거 약자의 몫을 지키기 위해 제도를 바꿔달라고 이야기 해야지, 안 하게 해달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공유지에는 임대주택을 짓게 돼 있다. 주거약자의 몫을 뺏어서 집 장사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부사장이 머뭇거리자 심 의원은 "LH에게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권이라는 3대 특권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LH가 돈벌이 경영에 몰두하면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주거 약자 복지는 누가 하는가. 소는 누가 키우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지속적 주거 안정을 위해선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임대와 분양주택이 조화롭게 가야한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공공택지에 왜 공공분양주택을 짓나. LH 발상 자체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사는 시민들을 방치했다고 생각한다"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자 보수 측면에서 LH 건설·매입 임대 주택의 주거 환경이 분양 주택보다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매입 임대주택 1호 당 하자 유지 보수 건수가 증가한 것에 대한 원인을 물었다. 이 부사장은 "기존 매입 주택이 노후화되다 보니 하자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철저히 하자 보수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민 의원은 "건설 임대 주택도 지난해 4만4000호를 공급했는데, 일반·중대 하자가 발생한 것이 25만4000건으로 평균 5.8건이다. 원인이 무엇인가"라며 "하자 발생 상위 10개 단지를 분석하니 8000호에서 하자 건수가 10만5000건이었다. 이것은 너무 높다.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 품질의 차이가 있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부사장은 "나름대로 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쇄신 노력이 부족하고 방만하게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사직원이 약 8000명으로 늘어났다. 너무 방만하게 경영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 부사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3000명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지난해 3월 집단 부동산 투기 의혹 폭로 뒤에 4월에 김현준 전 LH사장이 혁신과 쇄신을 명분으로 4명의 상임이사를 의원면직했다. 그 분들 어디갔나"라고 물었다. 이 부사장이 "LH 사내대학의 교수로 갔다"고 하자 서 의원은 "의원면직해서 쇄신하겠다고 한 분을 5~7개월 후에 LH 대학교수로 보냈다. 연봉이 9000만원이다. 이것이 뭐하자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이 부사장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더 이상 임원들이 사내 대학 교수들이 못 가도록 막아놨다"고 해명했다.

2022-10-04 14:25: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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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서해 피살 사건' 文 서면 조사 통보에, 민주 "비공개 회의록 공개하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을 두고 "쓸데없는 논란"이라면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당시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최근 감사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하자 '정치보복'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이후인 2020년 9월 24일 국방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한미 연합으로 획득한 정보 자산(SI)을 포함해서 보고받고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한기호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가 월북 정황이 너무 선명해 보이기에 국방부가 정황 판단한 것이라고 언론에 브리핑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면서 "제가 국방위원이다. 오늘 국방위 국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국방위원이 위원장에게 열람을 요청하면 비공개 회의록을 볼 수 있다. 신청해서 볼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9월 24일 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에 해당 사건 관련해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았다. 당시 한 간사는 현안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은 만나 "국방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네 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한 간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 요청하고자 한다. 국회법 118조에 의하면 (상임위) 회의를 비공개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의 결정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지금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추측과 추단, 낙인찍기를 통해서 전 정부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시도(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 조사 통보)가 횡행한 상황에서 국회가 국방위에 보고 됐던 SI에 대해서 필요 부분만 의결을 통해서 공개하면 국민 의혹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정보 공개해서 쓸데없는 논란을 종결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와 국정 운영 기초를 국회가 놓아야 한다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신이 속한 당 산하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의원들이 4일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감사원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날 감사원에선 대책위 부위원장을 맡은 송갑석 의원이 1인 피켓 시위를 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밤 서해 소연평도 인근해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씨가 실종돼 북한군에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 시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결과를 번복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19일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이란 이름으로 실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감사원의 감사는 오는 14일 종료될 예정이다.

2022-10-04 14:16: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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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文 서면 조사 통보에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 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국민을 지키려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 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전 대통령님을 직접 겨냥한 정치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민생과 경제 상황이 초비상이다. 외교 참사로 국격과 국익이 자유낙하하고 있다. 국가 최고 책임자가 며칠째 본인이 한 발언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참모들 뒤에 숨을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 이럴 때인가. 자신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권력자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과 집권 세력 모두가 대오각성해야 한다"며 "얕은 눈속임으로 지금의 국정 실패를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 참으로 오산이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경우에도 협조할 의사가 분명하게 있으나 정권이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배신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결연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박홍근 원내대표도 "욕설 외교로 논란을 일으키고 궁지에 몰린 이 시점에서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며 "뒷배가 없다면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 보려고 문 대통령을 겨냥하고, 조율도 안 된 정부조직법 개정도 급히 거론한 것을 지켜보면서 후안무치, 목불인견이라고 느끼는 것은 저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추락한 민심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길을 명백하다"며 "실정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서 쇄신에 나서면 된다. 소모적 갈등과 분열만 부추기는 정치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에만 전념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2-10-04 10:0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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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LH 전세임대주택 3명 中 2명 계약 포기..."지원 한도 높여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를 따라가는 못하는 지원 한도와 까다로운 계약 절차 탓에 대상자 3명 중 2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세임대주택 일반유형의 계약률은 33.3%에 그쳤다. 계약률은 입주 대상자 중 실제 계약을 마치고 입주한 비율을 뜻한다. 즉 일반 유형 대상자 셋 중 하나에 대해서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고 나머지 둘은 스스로 계약을 하지 않은 것. 지난 2005년 도입된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지원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 해주는 사업이다. 일반·청년·신혼부부(Ⅰ·Ⅱ)·다자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원 대상자는 월 임대료로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계약률이 낮아지며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일반 유형 계약률은 2018년 49%에서 2019년 56%로 올랐지만, 이듬해 다시 48%로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에는 45.6%로 하락했고 올해 들어선 30%대로 급감했다. 다자녀 유형의 실적은 이보다 심각하다. 올해 7월까지 해당 유형의 계약률은 9.2%로 지난해 64.4% 대비 55.2%포인트 급감했다. 지원 대상자 10명 중 9명은 전세임대 계약을 포기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의미다. 신혼부부 유형 역시 지난해 54.3%에서 올해 32.2%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청년 유형(53.4%)은 전년(51.5%)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겨우 절반을 넘기며 저조한 상황이다. 이처럼 실수요자들이 제도를 외면하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른 전셋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원한도에 있다. 올해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임대 일반 유형의 지원 한도액은 1억 2000만 원이다. 청년 유형은 1인 1억 2000만 원, 2인 1억 5000만 원, 3인 이상 2억 원으로 책정됐다. 신혼부부 Ⅰ유형은 1억 3500만 원, Ⅱ유형은 2억 4000만 원이며 다자녀 유형은 1억 3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반면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9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7709만 원, 4억 6853만 원으로 지원 한도를 훨씬 웃돈다. 서울 단독주택(3억 9813만 원)과 연립주택(2억 5294만 원)도 마찬가지다. 이에 더해 전세임대의 경우 LH의 권리 분석을 거쳐 계약이 이뤄지는데, 집주인이 이러한 검증 절차를 꺼리면서 계약 성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정부지원 한도금액이 전혀 시세를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 한도에 맞추려면 교통·거주 환경이 등이 열악한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이는 계약을 포기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원한도를 시세까지 맞추도록 예산을 확보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의 지적에 LH는 4일 기자와 통화에서 "LH는 취약계층과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전세임대 정부지원단가 인상을 정부 부처와 지속 협의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10-04 06:00: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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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두고 개천절 맞은 정치권...與 "무한책임"·野 "혼신의힘"

제435주년 개천절을 맞아 국민의힘은 야당을 설득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여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여야가 힘을 합쳐 홍익인간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개천절인 3일 오전 논평을 내고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은 민생을 잘 챙겨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라는 뜻일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홍익인간 정신을 되새기며 오직 민생을 기준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자문해야 한다. 국민께서는 분명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돌보라고 말씀하신다"면서 "경제·외교·안보 등 각종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야당은 여전히 당리당략을 위한 국정 훼방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양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정의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야당이 민생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자신했다. 반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고난을 이겨냈다"면서도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도 순탄한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고 운을 띄웠다. 안 대변인은 "위기 극복을 이끌어야 할 정부는 경제와 민생 위기는 뒷전인 채 욕설로 얼룩진 외교 참사를 감추는 데만 매달려 있다"며 "국민은 경제 위기로 하루하루가 걱정스러운데, 대통령은 매일매일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취임 5개월도 안돼 24%로 떨어진 국정지지도는 싸늘한 국민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위기 극복에 앞장서며 국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되새겨 국민을 이롭게 하는 국정 운영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오늘 홍익인간 정신을 가장 절실하게 되새겨야 할 곳은 이 나라 정치권"이라며 "국민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정권 탓, 전 정권 탓, 언론 탓, 국민 탓, 남 탓 싸움 속에 국민과 민생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자당 권력자의 심기와 눈치만 쳐다보느라 더 날 선 말로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인들 속에 국민과 민생은 없다. 노란봉투법, 쌀값안정, 물가와 부채대책, 사회적양극화 해소와 한반도 평화 체제까지 산적한 평화, 민주, 민생 정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면서 "여당과 거대 야당 모두 다시 한 번 홍익인간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 정치의 현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2-10-03 14:20: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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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지역가입자 건보료 카드 수수료 부담 증가...대책 필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 납부 시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가 7년 사이 7배 넘게 증가하면서 민간보험과 비교해 현행 건보료 납부체계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른 카드수수료 발생액 및 가입자 부담액'에 따르면, 2015년 72억원 수준이었던 가입자 부담액은 지난해 505억원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 8년여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총 2237억원에 달했다. 카드 사용의 증가와 함께 가입자 부담액 역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낼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각각 최대 0.8%·0.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민간보험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카드 결제 수수료를 각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실제로 과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수수료를 부담했다. 그러나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과 건보료 징수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국민이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강 의원은 건강보험법 개정 당시보다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졌고, 신용카드 납부자가 대부분 지역가입자임을 고려할 때 가입자 부담을 완화와 안정적 건보료 징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 측은 공단 예산으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 현금으로 건보료를 납부하는 자들이 카드 납부자들의 부담까지 같이 짊어지는 것이라몇 카드 수수료 지역가입자 부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필수가입인 자동차보험이나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건강보험료나 국세는 국민이 수수료를 낸다"면서 "중구난방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결제 제도 전반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03 13:49: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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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면 조사 통보에 정국 냉랭...與 "감사원 존중" VS 野 "선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가 충돌한 데 이어, 감사원이 지난달 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랭해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9월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로 통보했고 30일엔 질의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수사·감찰 기관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요구는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대단히 무례하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이메일로 보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감사원 측에 밝히고 비서실과 참모와 상의해 이를 반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보복을 위해 감사원이 전 정부 인사가 수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에 표적 감사를 한 것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서면 조사를 통보하자 집단으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산하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건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감사의 방법도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 하며 말이 특정감사이지 문재인 정부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라며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김영배·고민정·김의겸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선을 넘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쓰기로 작정한듯 싶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수사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인가. 대단히 무례한 행태일 뿐 아니라,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 되겠다는 생각 없이는 불가능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며 야당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두고 민주당이 정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눈에는 정녕 북한에 사살당해 불태워진 우리 국민의 죽음과 유족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대변인은 "감사원은 법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헌법기관이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 통보를 한 사실과 질문서 전달 과정을 밝히며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 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며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2-10-03 13:42: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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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발생·인원↓·피해액↑...대응 플랫폼 구축 예산은 반영 안 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검거 인원이 줄었으나 오히려 피해액은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보이스피싱에 의한 전화금융사기는 해당 기간 3만4132건(2018년)에서 3만982건으로 9.2% 감소했고 검거 인원은 3만7624명에서 2만6397명으로 29.8% 줄었으나 피해액은 4040억원에서 7744억원으로 91.6% 증가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책을 논의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실무단은 예산과 인력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4년까지 약 20억원 규모의 통합정보화플랫폼을 구축하여 피해 신고부터 수사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응센터의 통합정보플랫폼 구축 시기도 최대 1년 이상 늦어질 수 있어 피해 신고·상담 접수창구 일원화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은 '국가재정법'과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정부 부처가 정보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해당 사업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필수절차다. 최 의원은 센터 내 인력 수급도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고용계약상 근무지가 달라 상담원의 대응센터 파견은 어렵다고 통보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도 파견 예정 인력 4명 중 2명만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부처 간 협의가 미진한 상황이다. 또한 센터 내 인력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는 긴급히 정원을 조정하는 절차인 '수시직제개정'을 협의해야 하는 등 인력 수급에도 큰 난항이 예상된다고 봤다. 최기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범정부 TF를 구축하여 보이스피싱에 적극 대응한다지만, 말만 앞선 채 정작 범죄 대응 실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반영하지 않는 등 엇박자가 나고 있다"며 "정부가 포함하지 않은 ISP 예산은 국회가 살리더라도,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공무원 감축 기조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필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2-10-03 11:18: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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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역 축제 입장권 공무원 강매 제동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엑스포, 문화제 등 지역 축제 입장권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강제 판매하거나 구입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제동을 걸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9일 지자체가 개최하는 지역 축제와 관련해 소속 공무원들이 유념해야 할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사항을 담은 공문을 243개 지자체에 시행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주요 행위기준에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권개입·알선·청탁 등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등이 있다.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됐던 지역 축제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지자체가 개최하는 지역 축제와 관련해 입장권 강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권익위의 지적이다. 충청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다음달 7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가 공직자들에게 표를 강매한다는 문제제기가 공직사회에서 나오는 등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을 이용해 ▲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 직무 관련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한 알선·청탁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 소속 부하직원에게 축제 입장권 등을 강제적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 직무 관련 업체 등에 축제 입장권 등을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또 민간인 또는 민간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축제 관련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도 봤다. 이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소관하는 국민권익위는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있거나 개최할 예정인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할 주요 행위기준을 243개 지자체에 안내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지자체와 소속 공무원들은 지역 축제 입장권 강매와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30 10:08: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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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공공택지 매각대금 약 100조원...수도권·세종 집중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매각한 공공택지 매각대금이 약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30일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택지는 총 4754만 5402㎡로 1440만평에 달하고, 공급금액은 86조 481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공급한 공공택지도 면적으로 총 259만 2976㎡, 공급금액은 13조 744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매각한 공공택지는 약 1500만평, 매각대금은 100조원을 넘어섰다. LH가 지난 10년간 매각한 전체 건수 총 1178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560여건은 사업지구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조성으로 인해 세종시에도 120여 건의 토지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 22건, 강원 21건, 전북 18건, 전남 19건 등 수도권 이외 지방에 공공택지 공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공공토지 조성이 집중된 부분은 LH가 택지의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으로 보인다. 최근 벌떼 입찰이 이슈가 되자, 국토부에서는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공공택지 분양이 이뤄지는 한, 건설사들 사이에서 각종 방법을 통원해 공공택지를 취득하려는 경쟁 자체는 사라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공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것 자체가 건설사들에게 큰 이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LH가 조성한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아파트용지를 '벌떼 입찰'방식으로 대거 차지한 5대 중견 건설사들의 건설업계 내 순위가 최근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택지만 얻으면 건설이익에 분양이익까지, 건설사가 2중 3중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벌떼입찰 등 건설업체가 편법·위법한 일까지 감행해가면서 택지를 획득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땅을 조성해 팔게 아니라 직접 시행을 하고, 건설사 별로 도급건설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9-30 10:00: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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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 표결로 박진 해임 건의안 본회의 가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해임건의안'을 총투표수 170표 중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사적 발언 논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국회에 자동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고, 기간 내 표결이 되지 않은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해임 건의안 표결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169석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하고 의결이 가능한 것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처리된 후 논평을 내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국회 권위를 추락시키고,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 등에 칼 꽂은 망국적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욕설만 남은 외교참사를 막지 못한 것도,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오도록 한 무능도 모두 박진 장관과 외교라인의 책임"이라며 "외교참사와 빈손 외교로 얼룩진 지난 순방에 화난 국민께 더 이상 억지 변명을 강요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2022-09-29 19:36: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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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청 안내부족으로 못받은 환지청산금, 지급 거부는 부당"

행정청의 안내부족으로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했다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경지정리사업으로 발생한 환지청산금을 공시송달·공탁 등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환지청산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되는 종전 토지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A씨는 B군(郡)이 보상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환지청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1997년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고 최근 이 토지가 지난 2001년에 B군이 시행한 일반경지정리사업에 편입돼 이로 인해 환지청산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B군은 지급 시효인 10년이 훨씬 넘게 지났고, 해당 예산은 이미 군에 귀속됐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권익위는 관련 규정을 토대로 B군이 환지청산금 지급을 위해 이행한 절차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송달받을 사람에게 안내(송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알기 쉽도록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B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확인했다. '농어촌정비법'엔 환지청산금 지급 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군은 공탁을 하지 않아 A씨가 환지청산금 지급 사실을 알고 신청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점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환지청산금 지급 시효가 지났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환지청산금 지급이 곤란하다는 B군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B군에 A씨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제때에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청은 충실히 안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행정 절차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9-29 16:45:1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