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0대 입법과제 입장 묻자...김성환, "살펴보지 못해...초부자 감세 동의 어려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100대 입법과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자 "초부자 감세 입법은 아무리 살펴봐도 동의가 어렵다"며 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100대 입법과제 중 공감하기 어려운 입법과 좋은 입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살펴보겠다"면서도 "대선 직후에 여야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에 대해선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상향, 병사 월급 상향을 먼저 제안했는데 여당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부자감세 입법을 두곤 "그것 때문에 줄어드는 세금을 확보해서 여전히 어려운 서민 민생에 대해서 써야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기획재정부가) 부자감세에 들어서는 것을 국유재산을 특혜로 매각해 재정을 보충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국부는 특정인에게 유출됐던 과거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의 말은 정책으로, 정책은 예산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실제론 그렇게 되지 않았다. 태풍 현장에 가면 태풍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애환을 들어서 재난 지원금을 올려주거나 농민을 만나면 수곡 수매를 실제로 해주거나, 고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이 큰 사람을 만나면 낮춰주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정작 재정이 들어가는 행보는 단 한가지 없었다"고 진단했다. 옆에 있던 조정식 사무총장도 "국민의힘에서 의례적인 발표를 한 것 같다. 정부 여당의 행동을 보면 눈에 보여주기 위한 '민생 쇼', '권력투쟁', ' 야당 정치탄압'으로 잠식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챙기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지혜를 구하고 국민과 함께하라는 것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발표한 100대 입법과제는 대중소기업상생법,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 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 신도시특별법, 반도체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