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빚을 빚으로 갚는 한전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빚을 빚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주요 전력 생산원인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폭등으로 이미 전력거래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져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 한전은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지 않으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갚을 수 없어 채무불이행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전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면 전력거래자격을 상실해 협력업체 대금 지급 불가, 전력시장 마비 등 전력 생태계 붕괴를 몰고 올 수 있다. 이에 한전은 국회에 한전법을 개정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제한한 것을 8배로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누적 회사채 발행액이 2023년에 110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이 어림잡아 15조원 정도이니 8배(약 120조원)까지 한도를 늘려야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권도 한전의 요구에 응하는 모습이다. 경기침체로 민생고가 깊어지는 가운데 전기 요금 대폭 인상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로,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8배로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렇다면 한전의 '넥스트 스텝'은 무엇인가? 유연탄과 천연가스의 가격이 '착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가. 한전은 향후 5년간 자산 매각, 비용 절감, 투자 조정,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약 14조원의 재무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수도권 및 제주 등에 위치한 부동산 자산을 1700억원 이상 가량의 큰 손해를 보면서 팔 예정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역시 정치다. 문재인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됐고 오히려 20대 대선이 끝나는 올해 4월부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덮으려는 꼼수라며 전기료 인상 백지화를 공약해 정쟁화했다. 전력은 산업을 움직이는 원천이자 국민들의 필수재다. 한전에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것은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지로 보이나, 한전의 안정적 경영 방안 확보를 위해 정치권이 좀 더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