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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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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은혜 '허위 재산 신고' 선관위가 인정..."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 및 누락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한 이의제기 내용이 인정됐다며 김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선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이의제기 인정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김 후보는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 중인 대치동 다봉빌딩의 가액을 약 15억원이나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또한 보유 중인 증권 중 약 1억원을 재산 신고에서 아예 누락했다. 공직선거후보자로서 재산 신고 시 약 16억원을 축소 또는 누락한 의혹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25일 경기도 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26일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또한 29일인 어제 논현동 연립주택 가액의 허위·축소 신고와 관련해 추가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민주당 측의 이의제기 내용을 30일 인정한 것을 전하며 오는 6월 1일 본투표 때 경기도 31개 시군 모든 투표소에 김 후보가 공표한 재산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는다고도 설명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강용석 후보가 다봉빌딩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다음날 국민의힘 캠프 측에서 냈던 자료에 따르면, '신고액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서 계산 방법을 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건물가액은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며 "이 방식에 따라서 다봉빌딩에 대한 건물 가액을 계산한 금액은 약 15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다시 설명했다. 이어 "증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액수는 정확하게 몰랐고 어느 정도 상당한 금액이 누락돼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이의 제기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백 의원은 "김 후보의 재산 신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소유하고 있던 연립주택(논현동)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것은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검찰에 직접 고발을 했다.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 3일 간의 소명 시간이 필요하다.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공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지난 24일 "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신고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30일엔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기준시가에 과세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축소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학적 기술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인데, 실무자 착오로 변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김 후보가 TV토론 당시에 '허투루 신고하고 살지 않았다', '잠깐 눈속임 하겠다고 (축소 신고) 했으면 벌 받아야 한다. 그런일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허위 사실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 캠프 소속 김소연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의 재산신고와 관련해 과소 허위신고, 배우자 증권 누락, 토론회(5월 23일) 허위사실 공표가 중앙선관위로부터 전부 인정됐다"면서 "김 후보는 더 이상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도민을 기망하지 말고 즉시 사퇴를 전제로 강 후보와 단일화를 하길 바란다"고 권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정성호·박정·백혜련·이탄희·민병덕·홍정민·이용우·한준호·김민철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2-05-30 16:16: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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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포공항 통합·이전 다시 강조..."모자란 생각 혹은 악의적 선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및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30일 인천시 계양구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에 통합 및 이전하는 구상에 대한 여당에 비판에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과 윤호중·박지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손을 포개 잡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및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에 통합 및 이전하는 구상에 대한 여당의 비판에 "제주 관광 산업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한다"고 30일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부지에 20만호 주택 공급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선거사무실에서 '투표하면 이깁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사이) 직선거리는 30㎞ 정도이고 최근에 개발된 고속전철을 기준으로 한다면 10여 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며 "김포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개발 고도 제한으로 생기는 피해를 받는 사람이 약 300만 명에 이른다. 꼭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과 위치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양을 위해서 인천을 위해서 수도권 서부를 위해, 앞으로 새로운 항공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통합해 이전을 하는 것이 국가나 지역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김포공항 통합·이전 구상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공항 철거 주장은 국가 항공 정책의 백년대계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옮겨가면 지방공항과의 네트워크가 단절되고 국내선 승객의 이용 불편으로 국내 여행객 급감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과 민주당의 김포공항 철거 공약은 표 계산만 앞세운 가당찮은 주장일 뿐"이라며 "이 위원장은 국가기반 시설과 항공·관광 산업을 송두리째 뒤흔들 현실성이 결여된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에 출연해 "몇 달 사이에 되겠나"라고 물으며 "대도시에는 대체공항을 만들고 있는 추세다. 큰 공항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공항으로 이착륙을 회항을 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슬롯이라고, 비행기 뜨고 내리는 횟수를 뜻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북쪽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쪽 슬롯을 인천공항은 사용을 못 한다"며 "거기에 군사 공역이 굉장히 많아서 슬롯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은 인천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국내선을 처리할 여력이 지금 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제주도는 지선 특성상 지역 후보들이 결이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서울에서 제기됐던 주장은 명확하게 공약이 아니라 초장기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상대가 공약인 냥 과도하게 쟁점화했다"고 화살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2022-05-30 15:30: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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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尹 정부 법무부 권한 집중에 "제2의 국정농단 막아달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총괄본부장이 30일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에 권한을 집중하는 것을 비판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해 "제2의 국정농단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사정과 공직인사는 법무부에 장악됐고 법무부는 정치검찰에 장악됐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인사와 정보를 장악한 법무부장관은 박정희 시절 정보부장·비서실장·경호실장보다 높은 초법적 권력이 됐고 대통령 가족들과 수석들은 감찰관 임명이라는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초법적·제왕적 법무부, (다시 말해) 황(皇)무부의 비호를 받아 무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언론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내내 공석이 돼 사문화된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요구한 바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허언인가"라고 물으며 "기재부와의 싸움에서 민주당은 지난 5년 간 역부족이었다. 윤 정부가 취임 첫 예산 싸움부터 기재부에 말려 마지막이 될 손실보상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윤 정부를 도대체 어떤 협치로 도와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싸우는 것이 최대 반성이란 각오로 처절히 뛰겠다. 몸을 던지겠다"면서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비상행동을 하겠다. 투표로 질책하고 격려해 달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여러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지방선거 선대위 출범식 당시 8곳에 승리를 자신한 것과 달리 최근 5곳의 승리를 내다보는 것에 대해 "처음 시작할 때 지선은 대통령 취임 20일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리한 선거였다"며 "호남과 제주 4곳 외에는 우세하지 않은 선거 환경이었고 경합 지역 4~5곳 가운데 2~3군데를 승리하면 선전으로 봤는데 1 곳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몇 곳을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압승을 막아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새 정부의 모습이 훌륭했다면 국민께서 전적으로 밀어주셔도 좋지만 우려가 되고 불안하고 문제가 있다면 싹쓸이를 막아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총리 인순과 추경 처리에 민주당이 협조한 것을 언급하면서 "선거 기간 내내 야당만 공격했던 이준석 대표가 협치 파괴의 간판수이고 막판에 본인의 공약을 저버리면서 본인의 공약 지켜주려 노력한 야당을 공격하는 윤 대통령이 협치를 깬 장본인"이라고 했다. 당 내부에서 이견이 갈리는 김포공항 통폐합에 대해선 "제주도는 지선 특성상 지역 후보들이 결이 다른 주장 할 수 있고 서울에서 제기됐던 주장은 명확하게 공약이 아니라 초장기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상대가 공약인 냥 과도하게 쟁점화했다"고 지적했다.

2022-05-30 15:03: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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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개진 세 명의 손...이재명·윤호중·박지현 "우리는 원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최근 갈등을 빚은 윤호중·박지현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이틀 남은 지방선거에서의 투표를 호소하며 '원팀'이 된 모습을 연출했다. 이재명 위원장은 30일 인천시 계양구 선거사무실 2층에서 '투표하면 이깁니다'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는 주권자의 가장 강력한 목소리다. 국민이 투표하지 않으면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투표를 포기하면 여러분의 세상이 아니라 기득권의 세상 다시 열리고 계속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능한 일꾼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투표소에서 명령해 달라. 균형과 인물에 투표해 달라"며 "희망이란 촛불이 아니라 성냥이고 용기란 깃대가 아니고 깃발이다. 여러분이 희망이고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해야 이길 수 있다"고 선거 막판 민심에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투표를 독려하는 이유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 국민께서 주권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국민께서 집권을 포기하는 만큼 사회는 전진하기보다 기득권자들의 세상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유능한 일꾼과 과거에 대한 문책 중에 결국 문책을 선택했다"며 "유능한 일꾼을 선택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버리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지선에선 많은 분들이 더 투표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회견과 질의응답을 마치고 양 옆에 서있던 윤호중·박지현 위원장과 함께 양손을 한 곳에 겹쳐 잡으며 "우리는 원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갈등이 해소됐냐는 질문에 "큰 틀에서 수습이 돼 (28일에) 발표를 한 것이고, 상세한 타임라인은 지선이 끝난 후부터 자세하고 촘촘하게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갈등에 대해서 국민과 지지자께서 독려해 주셨는데,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갈등보다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진통으로 생각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에 개혁과 쇄신이 필요하다며 '586 정치인 용퇴론'과 '극단적 팬덤 정치 이별'을 주장한 바 있는데, 윤 위원장이 이에 반발하며 갈등이 크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전날(29일) 긴급 비상대책위원 간담회를 열고 박 위원장이 제안한 ▲더 젊고 역동적인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 ▲더 충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더 확실한 당 기강 확립과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 ▲양극화 해소, 기후위기, 국민연금, 인구소멸, 지방·청년 일자리 해결 등에 필요한 입법 추진 등을 수용했다.

2022-05-30 14:14: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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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창간 20주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변함없이 시민들 출근길 밝히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무료 배포 신문 발행에 앞장서왔던 메트로경제신문이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습니다. 이장규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지난 20년 동안 시민들의 출근길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아침을 열어왔던 언론입니다. 국내 언론 사상 최초의 무료 배포 신문으로서 알 권리 충족과 정보의 비대칭 해소에 큰 족적을 남겨 왔습니다. 성숙한 언론문화 형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했습니다. 독자와 함께 한 20년 동안 메트로경제신문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특히 2015년 이장규 대표님의 '뉴 메트로 선언'은 메트로경제신문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2018년에는 메트로경제까지 창간되면서 종합 언론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공고화되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료'입니다"라는 메트로경제신문의 철학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들의 출근길을 밝혀주실 기원합니다. 늘 국민의 손에 함께하는 메트로경제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2-05-30 11:08: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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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원 규모 2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110건 법률안 처리도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실질 지출액 39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11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110개의 법안이 처리된 후 오후 10시 29분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지난 13일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여야가 갈등을 겪은 지 16일 만이다. 추경안은 기존 36조 4000억원의 정부안보다 2조 6000억원 정도 증액된 39조원으로 구성됐다. 여야는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였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됐다.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대환 대출 지원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돼 당초 정부안보다 1조원 가량 늘었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4000억원 추가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정부안 100만원에서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 ▲코로나 방역 지원 1조1000억원 ▲산불 대응 130억원 등 예산을 증액했다. 이날 통과된 110건의 법률안은 ▲ 업무상 재해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제고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제주와 세종에 이어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처리됐다. 그동안 강원도는 군사규제 및 자연환경 보존 규제 등이 중첩되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고 지역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2-05-29 23:55: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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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향해 날선 비판, 송영길 "뚜렷한 성과 無" VS 오세훈 "판단력 이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각자의 유세장에서 상대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흘 후 지방선거 본투표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가든아파트 앞에서 열린 에서 자신의 부동산 공약을 홍보하며 서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자신했다. 그는 "제가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여러 동기 중 핵심은 제가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며 "세입자들의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임대 주택에서 살면 가장 큰 문제가 임대로 사는 동안 집값이 2~3배로 뛰어버리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집을 살 희망이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임대 주택에 살되 10년 뒤에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이라는 것이 '신통 계획'에 '모아 주택'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장기 전세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최장 20년간의 계약기간으로 무주택자에게 주변 시세의 80% 정도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인데, 높은 서울 전셋값을 고려하면 주거 약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송 후보는 자신은 강남 구룡마을 개발을 통해 부동산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도 했다. 또한 송 후보는 법대를 나온 오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과 달리 경영학과를 나와 "돈 버는 법을 안다"며 서울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송 후보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삼선이라고 해도 뚜렷한 것이 없다"면서 "차라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계천, 버스 중앙차선, 서울 숲이라도 만들었는데 오 후보는 계속 그림만 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도 송 후보와 민주당을 비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 후문에서 가진 유세에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꺼낸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선거가 한 사나흘 남다 보니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조금씩 바닥을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해서 합치고 없애버리자는 공약을 민주당에서 내놨다. 판단력이 이상해진 것 같지 않나"라고 시민들에게 물었다. 오 후보는 "이런 공약을 선거운동 시작하기 위해 1~2 달전에 내놓고 충분히 토론과 검증을 받아도 찬반 논란이 뜨거운 사안인데, 토론하는 날에 꺼내서 시민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김포공항이 앞으로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지하터널을 뚫어서 KTX를 건설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힐난했다. 이어 "살림을 이렇게 엉터리로 표 얻기 위해 투표일 며칠 전에 내놓는 사람들은 서울시장 자격이 없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서울, 경기도, 인천에서 선거를 잘 치러서 국민을 가볍게 알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번쩍 나게 해주자"며 "지선에서 압승을 지켜주셔서 이 사람들이 정신 좀 나게 겸손해지게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2022-05-29 14:57: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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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예정' 여야, 2차 추경안 합의…371만명에 600만~1000만원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 후 3일 만인 지난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여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추경안 처리 관련 회동을 가진 후 각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안 합의 결과를 설명했다. 추경안 합의 사항에 따르면,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정부안의 30원억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 600만~1000만원을 대상자 371만명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인상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법인택시와 버스기사에 대한 지원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했다. 추가로, 대환대출 지원을 포함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일환인 부실채권의 채무조정을 위해 현물로 40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무기질 비료 구매 국고 부담률 30%로 확대, 어업인 유류비 연동보조금 추가 확보 강원·경북 지역 산불 대응 예산 1000억원 증액,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추가 반영, 코로나19 관련 예산 1조 1000억원 증액 등이 이번 합의된 추경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서 36조4000억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여야는 이번 추경안 합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선 추후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2022-05-29 13:54: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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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강원·제주' 환경·관광·경제의 메카로

오는 6월 1일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에서 강원지사와 제주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후보들이 각자 지역의 관광과 환경 그리고 지역 경제를 부흥시킬 복안을 들고 나와 유권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으로 해외여행이 막히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관광지인 강원도와 제주도는 국내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바 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라는 지위 특례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면서 도약과 발전의 기회를 맞았고 이미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관광객 입도 조절, 환경 보호 문제로 후보들이 맞서는 상황이다.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628년간 강원도로 쓰인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다.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먼저 부여받게 되고 단계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분야별 특례를 부여받는다. 이번 강원지사 선거는 현직 최문순 시장(민주당)이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걸리면서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로 치러진다. 이광재 후보 측은 최 지사의 도정을 이어갈 '안정된 도정'을, 김 후보는 '도정 권력 교체'를 내세우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이 고향인 이 후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원 시절 참모로 그를 도우며 친 노(盧)정치인으로 성장했다. 지난 제5회 지선에서 강원지사에 당선됐으나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취임 7달만에 지사직을 상실했다. 김진태 후보는 강원 춘천에서 태어나 검사로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지난 19·20대 총선에서 강원 춘천에서 내리 당선되고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이번 강원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서 황상무 전 KBS 앵커가 단수공천을 받았으나 김 후보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한 후 경선에서 이겨 후보가 됐다. 공약 별로 살펴보면 두 후보 모두 대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이광재 후보는 강원도를 7대 권역으로 나눠 10대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춘천-메이저 방송국,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주-삼성전자 스마트헬스케어·의료기기 사업부 ▲강원남부- 서울대학교 병원 ▲설악금강-동원·CJ ▲강릉-포스코와 옥계 제2과학단지 ▲동해안-현대로템·GS에너지 ▲강원북부-제2종합정비창 등을 유치하고 조성하겠다고 했다. 김진태 후보는 강원도 원주시를 경기 여주-이천-용인시를 잇는 세계적인 반도체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약속에 발맞춰 선제적인 유치 여건과 조성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원주시 부론면에 위치한 부론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 규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두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후보는 강원 설악금강권을 관광레저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설악동을 활성화하고 오색 케이블카를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도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을 구축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조기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팽팽'...'친환경 화두' 이번 제주지사 선거엔 총 4명의 후보가 나와 지역 경제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놓고 공약 대결을 펼친다. 제주 제주을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오영훈 민주당 후보, 제주대학교 총장을 지낸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 부순정 녹색당 후보,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찬식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다. 특히 제주의 지역 쟁점인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는 후보자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오 후보는 제주의 항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제주와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도민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 후보는 임기 내 제주 성산에 제주 제2공항을 착공하고 공항을 중심으로 스마트혁신도시와 항공물류 지구를 지정하겠다고 했다. 부 후보와 박 후보는 제주도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쓰레기와 오수·폐수 증가, 부동산 물가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 논의를 중단하고 입도객을 조정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부순정 후보는 제주도 입도객을 지난 2016년 1585만명의 절반 수준인 800만명으로 줄이고 기후일자리 1만개를 만들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제주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상임공동대표 출신인 박찬식 후보는 제2공항 논의를 백지화하고 기존 제주국제공항을 '4.3 평화국제공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2공항 건립비용으로 현 제주공항을 신축 및 확장하자는 것이다. 한편, 친환경과 경제 발전을 연결해 제주를 발전시키려는 후보들의 시도도 엿볼 수 있다. 오 후보는 제주의 환경특성이나 미래 비전에 부합하는 수소, 시스템 반도체 산업, 바이오헬스 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허향진 후보도 데이터와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4차산업 관련 연구소와 공장 없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제주를 미래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부 후보는 마을 공공식당 일자리, 지역 보건 인력, 청년 농부 등을 육성해 기후일자리를 1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박 후보는 제주토지은행을 설립해 국유지와 공공적 용도의 토지를 수탁받아 환경보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매입하고 비축하겠다고 했다.

2022-05-29 13:18: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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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 메트로신문, 20대에 묻다] 송다미씨 "불평등·불합리한 것들 꼭 바꾸고파"

①24세 송다미.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전공 후 청년기관·공공기관·선거캠프 등에서 경험 쌓으며 진로를 찾고 있다. ②진로(꿈, 커리어)와 여행. 경험했던 불합리한 것들을 사회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는 생각에 한때는 정치인이 꿈이었다. 요즘은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꿈꿨던 정치인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일조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 여행은 큰 동기부여가 된다. 그 나라의 문화·제도 등 배우는 것도 많다. 비용, 시간이 많이 들어 언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③혐오와 차별, 지방과 수도권간 지역 격차. 혐오를 경계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 쉽게 혐오하기 어려워졌지만 누군가는 또 쉽게 혐오할 수도 있다. 최근의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놓고 무수한 비난과 혐오, 차별, 배제를 보며 많이 혼란스러웠다. 인적·물적 자원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편의시설, 문화시설 등도 다 마찬가지다.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언제 사라질까 걱정된다. ④살아오면서 겪었던 불평등·불합리한 것들을 꼭 바꾸고 싶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추억도 쌓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빠른 시간에 자리를 잡아야한다. ⑤정직하게 살기,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지 않기, 남과 비교하지 않기.

2022-05-29 10:28: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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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 메트로신문, 20대에 묻다] 김명준씨 "지역 불균형, 지방 청년들 힘들다"

①28세 김명준. 대구에 살고 있고 회사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②경제적 고민과 자기발전. 예전엔 통장잔고를 봤지만 지금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까 수준으로 고민이 확장됐다. 주식, 코인, 부동산 등 재테크 지식이나 배경도 부족해 남들보다 한발짝 뒤쳐지는 것 아닌가하는 두려움도 있다. 그렇다고 막상 투자를 하자니 손실을 보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도 있다. ③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 어느 세대나 힘들지 않는 세대가 없지만 청년세대, 특히 지방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더욱 힘들다. 당장 일자리부터 눈에 띄게 차이가 나고 기반이 되는 교육 인프라, 문화 인프라는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사회 분열도 문제다. 요즘은 남녀간 성별 갈등, 경제적 차이에 따른 경제적 갈등, 정치 성향에 따른 정치적 갈등 등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도 분열된 것을 느낀다. 일부에선 이를 이용하고 있어 더 큰 문제다. ④지금은 소중한 사람들과 평범한 일상을 무사히 보내는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한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취미가 여행인데 코로나 시국이 안정화되면 그동안 못했던 여행을 다니면서 작은 버킷리스트를 채워보고 싶다. ⑤역지사지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자 평소 생활을 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2022-05-29 10:27: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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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 메트로신문, 20대에 묻다] 강민준씨 "성별·세대 갈등 심각…배려 중요"

강민준씨. ①25세 강민준. 서울에 살고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재학중이다. ②진로와 금전적인 것이 가장 큰 걱정이다. 군대를 다녀온 이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복학 후엔 취직한 친구들이나 인턴 등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압박감을 느끼기도 한다. 학교내 활동 때문에 수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힘들어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죄송한 마음이 크다. ③성별 갈등,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 대학교를 다니고부터 사회에 성적인 갈등이 매우 많다는 것을 느꼈다. 단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실제 보기도 했다. 요즘은 다들 성적인 문제가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다. MZ세대인 사람들과 MZ세대가 아닌 사람들의 갈등, 그리고 MZ세대 내에서도 갈등이 많이 커진 것 같다. 'MZ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이해하려는 마음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대학내에선 고학번과 저학번 간의 갈등도 많이 늘었다. ④나의 삶이나 인생이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크게 해본적이 없다. 취업을 했거나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 다양한 진로에 대해 많이 물어보고 있다. ⑤남에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은 배려하고 남에게 피해가 되지 말자.

2022-05-29 10:26: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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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돌봄·경제' 광주·'새만금' 전북, '의료·항공' 전남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군 장병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광주시장, 전북·전남지사 선거는 민선으로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모두 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석권했을 만큼, '진보의 텃밭'으로 불리는 곳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호남을 여러 차례 찾아서 복합 쇼핑몰 유치, 광주 AI(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외쳤으나, 광주 12.72%, 전북 14.42%, 전남 11.44%를 얻는 것에 그쳤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치열한 경선을 뚫고 출마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소수정당들이 지역 민생 일꾼을 자처하면 약진을 꾀하고 있다. 오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강기정 민주당, 주기환 국민의힘, 장연주 정의당, 문현철 기본소득당, 김주언 진보당 전북지사 후보(기호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돌봄·무등산 케이블카 광주시장 선거엔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민주당 강기정 후보, 윤석열 대통령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았던 주기환 국민의힘 후보, 광주광역시 시의원 출신의 장연주 정의당 후보, 인디뮤지션으로 활동했던 문현철 기본소득당 후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신의 김주업 진보당 후보다. 강 후보의 핵심 공약은 돌봄 공약이다. 생애주기별 5대 온종일 돌봄보장제를 추진해 맞춤형 돌봄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영유아, 아동·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환자로 생애주기를 나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다. 주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유일하게 무등산 케이블카 광주의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해 만드는 '아트 케이블카'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광주시민들을 설득해 2023년에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임기 내에 케이블카 설치를 이뤄내겠다고 자신했다. 장 후보는 '친환경'을 키워드로 광주 시민 누구나 친환경 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광주를 2045 탄소중립 선언을 실현하는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화예술인 출신인 문 후보는 조례를 만들어 문화예술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창작수당 지급, 콘텐츠 창작 지원, 예술인 마을 조성 등 광주를 창조적인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진보당 출신 답게, 광주시장이 직접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민간위탁을 폐지하는 등 노동자를 위한 공약을 주로 내세웠다.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지난 12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지사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가 지난 19일 전북 전주시 전주역 네거리에서 유세활동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새만금 발전 시대' 전북 현직 송하진 전북지사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된 전북지사 선거는 재선 의원 출신 김관영 후보가 나선다. 국민의힘에선 최초 여성 검사 출신, 4선 의원의 조배숙 후보가 출마했다. 역시 전북지사 선거의 키워드는 '새만금 발전'이었다. 김 후보는 전라북도와 새만금 지역을 특별자치도로 추진해 타 지역의 초광역 협력체계에 대응하고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취임 즉시 관련 법안을 개정해 새만금의 투자와 재원을 확보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조 후보도 군산·김제·부안의 새만금을 묶어 '새만금 메가시티'를 조성해 단일경제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새만금을 국제 투자진흥 지구로 지정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도 하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이들은 전북의 활성화하기 위한 키워드로 '금융'을 꼽았는데, 김 후보는 전북에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특화 금융 도시로 키워내겠다는 구상을 밝힌 반면, 조 후보는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농협중앙회,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오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영록 민주당, 이정현 국민의힘, 민점기 진보당 전남지사 후보(기호순) / 중앙선관위 ◆'낙후 지역 인프라 확충' 전남 전남지사 선거엔 현직인 김영록 민주당 후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 민주노총전남본부장 출신의 민점기 진보당 후보가 출마했다. 세 후보는 낙후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각자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의과대학과 상급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 전남의과대학을 설립해 도민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남농어업 서포터즈를 100만명 육성해 전남 농업을 지원하고 첨단 반도체 특화산단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주시대를 대비해 고흥에 우주·드론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해 전남을 초일류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무안공항을 글로컬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고 여객 및 물류 역량을 강화해 둥북아 중개항공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민 후보는 현행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농민수당을 월 5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농민으로 등록하는 모든 자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2022-05-27 11:49: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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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동대문 일대 대개조해 패션 허브 국제도시로 만들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 대개조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서울 동대문 일대를 대개조해 서울을 뉴욕, 런던, 파리와 경쟁하는 국제도시로 대도약 시키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대문 일대 패션 허브, SH임대단지 지하물류허브, 기가시티 기반 '스마트브레인 서울'대개조를 통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후보는 "동대문 일대를 세계적인 패션 허브로 대개조하겠다"며 "오세훈 시장이 시작만 하고, 관심 갖지 않았던 동대문 일대를 재구조해 패션산업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서울의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동대문 대개조 공약에 따르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시립패션스쿨, 컨벤션 공간 조성 ▲패션산업진흥법 입법 추진 ▲평화시장 일대 첨단 패션산업 건물로 재개발 ▲동대문 지하공간 최첨단 물류시설 설치가 이뤄진다. 또한 그는 서울도시공사(SH)의 54개 임대단지 중 25개 단지의 지하를 물류허브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송 후보는 "SH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단지 54개 중 25개 단지 지하공간을 도심 소규모 물류센터(MFC,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 기능을 겸한 도심 지하물류허브로 조성하겠다"면서 "서울시 25개구별로 최소 1개의 지하 물류허브가 만들어지면 도심으로 집중되는 물류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교통체증, 미세먼지, 탄소배출, 근로환경 악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게는 물류허브 일자리가 제공돼 직주일치 공간에서 거주하며 돈도 버는 임대단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기가시티 기반 '스마트브레인 서울'로 대개조하겠다"고도 했다. 기가시티는 서울 전역의 유무선 기가비트 통신망을 구축해 메타버스, 지능형사물인터넷, 디지털 트윈, 공공혁신서비스 구현을 가능케하는 것이 목표다. 송 후보는 "2026년까지 유무선 100% 기가급 통신망을 구축해 기업과 시민 누구나 첨단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생산활동과 효율적 메타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먼저 첨단인프라를 활용해 1+4(메타버스+근무) 메타버스 근무제를 시작해 3+2 근무제까지 확대 및 정착하고, 이후 공공기관과 일반기업까지 3+2 근무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5-26 17:57:5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