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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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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로 배드파더스, 마더스 출현 막는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어 '배드파더스'라고 불리는 온라인상 폭로 사이트까지 만들어질 정도였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 법률의 공포 및 시행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양육비 이행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이다"라고 강조하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1-05 15:57: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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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국내 소비자 주류·담배 지출 크게 늘어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 국내 소비자들이 술, 담배의 소비를 늘렸다는 한국은행 통계가 나왔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계절조정, 명목) 중 주류 및 담배 지출액은 4조 2975억원이었다. 이는 한국은행이 1970년부터 관련 통계를 낸 이후 사상 최고치이다. 2018년 3분기 가계의 주류 및 담배 지출액은 4조 1266억원, 2019년 3분기는 4조 472억원이었다. 서민 경제가 팍팍할 수록 주류와 담배 지출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 소비자들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분기에 술과 담배에 1조 6895억원이 지출해 한 해 전보다 20%나 지출액이 늘었다. . 코로나19란 악재 속에서 주류업계와 담배업계는 소리 없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2020년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7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4.2% 급증했다. 매출 또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8% 늘어난 1조7397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이트진로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옛 진로와 하이트맥주가 합병한 2011년 이후 연간 최대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홈술족이 늘자 대형마트의 주류 매출도 뛰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3월 이후 이달 27일까지 이마트의 주류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4%, 롯데마트는 17% 늘었다. 한편, 소주 업체는 올해 들어 일반 소주병(360ml)보다 양을 크게 늘린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28일 '페트병 소주'를 새롭게 출시했고 롯데칠성음료는 9월 일반 소주의 배(倍) 크기인 750㎖ 병소주를 출시했다. 담배업계도 마찬가지다. KT&G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2020년 3분기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냈다. 2020년 3분기 연결 매출액은 1조4634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3222억원 대비 10.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3825억원보다 13.6% 늘어난 4346억원을 달성했다.

2021-01-05 10:49: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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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1년 중 가장 추운 '소한', 출근길 영하 12도 맹추위

소한인 내일(5일) 출근길 영하 7도, 체감온도 영하 12도의 강추위가 예상된다. 소한은 절기상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다. 기상청 날씨예보에 따르면 내일은 흐리고 새벽 한때 눈이 오겠고 오전부터 맑아지겠다. 서해5도도 흐리고 새벽 한때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에1cm내외이고 서해 5도에 1~3cm 내외로 눈이 쌓이겠다. 중부지방에는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으며, 점심 때 영하 4~5도를 기록하다가 늦은 저녁 영하 9도를 기록하겠다. 기상청은 1월 5일 기준 한파영향예보를 발효하고 내일 아침은 평년 아침 기온 -10~-6도, 낮 기온 1~3도 수준을 회복하겠으나 모레(6일)부터 큰 폭으로 떨어져 평년보다 2~6도 낮은 기온이 장기간 12일까지 지속되겠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추위에 약한 노약자, 어린이는 건강 관리에 유의하고 선별진료소 등 야외업무 종사자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모자, 보온·방수 기능이 있는 장갑, 신발을 착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택의 수도계량기, 노출 수도관, 보일러 등 보온 상태를 점검하고 헌 옷으로 감싸는 등 동파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0∼2.5m, 남해 0.5∼2.5m로 예보됐다. 동해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초속 10∼18m, 서해 먼바다는 초속 9∼13m의 강풍과 높은 물결이 예상되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2021-01-04 16:54: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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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시] MS, 엑스박스 시리즈X 재고 부족 해결 위해 AMD에 도움 요청

엑스박스 시리즈X와 엑스박스 시리즈S가 출시된 지 거의 3개월이 지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적어도 2021년 4월까지 재고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콘솔 수요를 충족하고자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다. 테크레이더 3일 보도에 따르면 엑스박스 총괄책임자 필 스펜서는 프로세서 제조사 AMD와 접촉해 생산을 늘려 수요에 맞출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AMD는 엑스박스 시리즈X 및 시리즈S의 GPU와 CPU를 제조하는데, 엑스박스 콘솔에 맞춤형으로 설계된 프로세서는 8 코어 AMD 젠(Zen) 2 CPU와 RDNA 2-클래스 GPU로 구성돼있다. PS5 역시 AMD 라데온(Radeon) RDNA 2 GPU와 8 코어 AMD 젠 2 기반 CPU를 사용하며, 마찬가지로 출시 이후 재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랑스 매체 카우캇랜드(Cowcotland)에 따르면, AMD와 엔비디아 모두 GDDR6 공급 제약으로 타격을 입었으며 내년 초까지 계속 공급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GDDR6 램은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X 콘솔 모두에서 사용되며, 새 콘솔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1-01-04 16:39: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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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시] 텐센트 게임, 화웨이 앱스토어에서 서비스 재개

텐센트와 화웨이 간 수익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화웨이 앱스토어에서 삭제됐던 텐센트의 온라인 게임이 서비스를 재개했다. 과거 화웨이는 텐센트 게임 판매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요구했지만 양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앱스토어에서 텐센트의 게임을 삭제했다고 텐센트 소식통이 전했다. 시장조사기관 IDC와 캐널리스(Canaly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텐센트는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 온라인 게임 다수를 판매하고 있으며, 화웨이는 중국 및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각각 41.4%와 14.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파이낸셜포스트 1일 보도에 따르면 텐센트는 추가 협상 끝에 게임을 앱스토어에 복원시켰다며 "양사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화웨이는 의견 표명 요청에 즉답을 피했다. 많은 게임 개발사들이 화웨이의 수익배분 요구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상하이에 본사를 둔 미호요(Mihoyo)도 지난해 수익배분 구조에 반발해 자사의 히트 게임 '겐신임팩트'(Genshin Impact)를 화웨이 앱스토어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1-01-04 16:39: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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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일어나 밥먹자!', 영종도 맘카페 회원 성금 3400만원 모아 피해학생 지원

영종도 거주 학부모들이 이달초 성금을 모아 '영종도 동급생 스파링 폭행 사건' 피해자 부모에게 전달해 따듯한 감동을 주고 있다. 2020년 11월 28일, 영종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 2명이 동급생 1명을 코로나19로 닫힌 아파트 단지 내 태권도장으로 불러내 폭행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학생에게 '스파링을 하자'며 머리 보호대를 씌운뒤 동안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줬다. 2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폭행에 피해학생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가족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에 심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식적인 학교 폭력 사건에 가해학생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4일 오후 3시 기준 34만명 넘게 동의했다. 이에 영종도 지역 맘카페 '영맘' 회원들은 12월 14일 사건을 맘카페에 '아들, 일어나 밥먹자!'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사건을 공론화했다. 이어 피해 학생의 원활한 회복을 돕고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지난 1일 성금을 모아 약 3460만원의 성금을 모아 피해 부모에게 전달했다. 피해학생을 위해 성금을 모은 회원들은 후원 계좌로 성금을 이체할 때 '일어나 밥먹자', '아들아 힘내라', '어서 일어나렴' 등의 문구를 작성해 보냈다. 뿐만 아니라 '영맘' 회원들은 가해 학교 폭력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가해 학생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홍보하는 등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를 위해 한마음을 모아 지원했다. 맘카페 '영맘' 매니저는 이번달 1일 모금액을 피해 부모에게 잘 전달했다는 카페 글에서 '선한 일은 선한 부메랑으로 악한 일은 악한 부메랑으로 다 돌아온다'며 피해 학생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가해 학생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사법 당국에 요구했다. 한편,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영맘' 카페에 1일 카페글을 올려 사고 이후 한달 가량 의식을 찾지 못하던 피해 학생 A군이 의식을 되찾아 중환자실에서 할 수 있는 치료를 다해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밝혔다. A군의 아버지는 "의사가 이제 몇 년 길게 보고 재활치료를 해야한다고 말했다"며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런지 다른 환자보다 아주 더디게 차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영맘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걱정해주신 덕분에 아들이 깨어난 것 같다"며 "정성스럽게 적어주신 진심이 담긴 글, 댓글 하나하나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는 영종도 학교폭력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장 2명이 사비로 '학교폭력 주홍글씨 너희 인생 평생 간다', '학교폭력 외면하는 교육청도 공범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40장을 제작하고 영종도 시내에 설치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28일 가해학생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1-01-04 15:41: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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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 사상 첫 감소, 작년에 30만 명도 안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집계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 9023명으로 2019년 5184만 9861명에 비해 2만 838명이 줄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감소 ▲1인 세대의 급격한 증가 ▲60대 이상 인구 비중 증가 ▲출생(등록)자 수 역대 최저 등의 변화가 사상 첫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됐다. 당국은 2017년 출생자 수가 연간 40만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30만명 선도 무너지면서 저출산 현상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망(말소)자 수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에 4109명이 감소했으나 20년에 9269명이 증가해 약 30만 8000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전체 세대수는 전년보다 가파르게 증가(2.72%)하여 2300만 세대를 넘어섰고, 평균 세대원수는 2011년 2.53명에서 20년 2.24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1-01-04 14:43:5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