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두고, 경사노위 상임위원 "5월 초 제언 발표"·노동계 "노사 합의 없어 유감"

정년연장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김덕호 상임위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 회의에 참석해 '5월 초'에 정년연장 관련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김 상임위원이 노동계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 5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하자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정년연장TF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년연장TF 2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전차 회의 결과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경과 보고 ▲청년세대 의견을 반영한 간담회 활동 보고 ▲정년연장TF 향후 계획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2023년 11월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청·장년 상생,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 등의 의제를 논의해온 바 있다. 사회적 대화에는 한국노총과 경총·대한상의, 정부, 공익위원이 참여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날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 이후 현재까지 총 39차례 회의가 개최됐다"며 "그동안 정년 60세 도입효과와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노사 입장을 확인하고 제도 개편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이 불참하며 전체회의는 중단된 상태다. 김 상임위원은 "현재 검토안 정리를 위해 공익위원 중심으로 매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5월 초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향후계획을 밝혔다. 이날 TF 회의에 참석한 노동계 위원들은 "경사노위 향후계획은 노사합의 사항임에도 경사노위가 합의도 없이 '5월 발표 예정'이라고 보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사노위 논의 단계에서 노동계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을 임금조정 없이 단계적 상향 및 중소기업 우선 적용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으로 청년 채용 활용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경영계는 ▲60세 법정정년 유지 ▲60세 이후 고령자 재고용 특별법 제정 ▲고령자 재고용 대상자 선별권 부여 ▲임금조정의 취업규칙 변경 예외 허용 등을 요구했다. 공익위원 측은 노·사안 모두 청년고용,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으며, 노동계 안은 이중구조, 경영계 안은 고용·소득 안정성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1년간 계속고용위 논의가 있었지만 노사 이견이 매우 크고 대선 전 논의 되는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시점이고, 국민연금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불일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앞으로 우리 정년연장TF가 어떤 과제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인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고령화 사회,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를 담보하는 고용정책으로서 정년연장 논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TF는 지난 4월 2일 출범식 및 1차 본위원회의에서 ▲정년연장 쟁점 정리 및 조정(4월~7월) ▲정년연장 입법방안 마련(7월~8월) ▲정년연장 입법안 노·사 공동 발표(9월) 및 입법(11월) 등 활동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최상목, '대선 後 2차 추경' 검토 주장에 "신용평가사들의 우려 있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6·3 조기대선' 후 2차 추경 편성론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을 만나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경고와 관련해 묻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지키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28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첫째날에 "추경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으나, 민주당은 추경 사업과 규모가 모두 상황에 맞지 않다며 최소 15조원으로 규모를 늘리고 조기 대선 이후 '2차 추경'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역할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는 재정의 역할을 오랫동안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니까 일시적으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데 일단 복지 지출에 대해 재정의 역할은 계속 필요하고, 저희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해 왔다"며 "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미래 세대가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민주당 21대 대선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 후 취재진과 만나 "기재부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을 컨트롤 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하다. 저도 일부 공감한다"면서 "(기재부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분리론에 대한 질문에 "우리 부처의 신뢰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조직 개편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선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도 SKT를 사용한다며 SKT를 사용하고 있는 장·차관은 손을 들라고 했다. 정 의원의 물음에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본인도 SKT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유심 물량 부족 사태 따른 시민의 극심한 피해가 있다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이동통신 3사의 유심 물량을 모두 확보해도 600만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유심 보호 서비스를 예약하라는 것"이라며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이동통신자가 전액 100%를 보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SKT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3차 경선 '김문수·한동훈' 진출, 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29일 안철수·홍준표 후보를 제치고 3차 경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절반씩 반영한 득표율을 집계한 결과, 과반을 넘게 득표한 자가 없어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른다고 밝혔다. 2차 경선은 김문수·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안철수·홍준표 후보가 탄핵 반대파로 2대2 구도 치러졌다. 2차 경선 결과, 탄핵 찬성·반대파 후보가 1명씩 탈락 하면서 3차 경선에도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두 후보 간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3차 경선 진출 소감에서 "한동훈 후보께서 저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미래가 창창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후보가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하실 때 여러차례 뵀는데, (저와) 비슷한 면이 있다"며 "속의 말을 감추지 못한다.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도 애국하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점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대선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님과 조금 다르지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2인3각으로 하나의 후보로 이재명에 맞서야 한다"며 "앞으로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고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했다. 홍준표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존경하는 국민·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오늘로서 훌륭하게 깨끗하게 정치 인생을 졸업하게 돼서 고맙다"며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의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도전했으나 낙선했고, 20대 대선에선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해 윤 전 대통령과 경쟁했으나, 탈락했다. 홍 후보는 21대 대선에서 현직이었던 대구시장직도 내려놓고 출마를 결심할 만큼, 대권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였지만 김문수 후보가 좀 더 당심에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최종 후가 누가 되든 물심양면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중대한 위기에 놓여있다"며 "국민의힘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평했다. 또한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 교체를 막는데 제 힘을 바치겠다"며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이고 역사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민생을 살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차 컷오프를 통과한 두 후보는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 뒤 다음달 1~2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당원 투표 50%' 방식의 3차 경선을 거친다.

[속보] 국민의힘 3차 경선, 김문수·한동훈 진출

민주당, 선대위 30일 출범…윤여준·강금실 등 '경제·통합형' 선대위 꾸릴 듯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을 목표로 '경제·통합'에 중점을 두며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는 29일 별다른 일정이나 공약 발표 없이 선대위 인선 작업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대위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가 선대위 인선의 원칙으로 "가급적이면 넓게 많은 사람이 함께", "분열이나 대결보다는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언급한만큼, 선대위 인선은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경제에 강점이 있는 인사와 통합 의지를 내비칠 수 있는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통합'을 14차례나 언급하며 진영과 계파를 가리지 않을 것임을 공언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미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라며 "그 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해결해야 하는 국정 과제에 대해선 "뭐니 뭐니 해도 국가 운영을 책임진 분은 경제가 최우선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표가 경제 쪽에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문외한은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바 있는 강금실 변호사도 선대위에 합류한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었다. 이외에도 경선 상대였던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대선 승리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하고 비명계인 박용진·이광재·김두관 전 의원, 우상호 전 원내대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도 통합 선대위를 위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용진 전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선대위 합류 제안 사실을 밝히며 구체적 역할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평당원으로라도 어떤 역할이 있다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제 역할을 찾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선대위에 결합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뛸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월 이 후보와의 비공개 독대 때 나눴던 대화에 대해 "(이 후보가) '이재명의 왼쪽, 민주당 내의 진보를 맡아달라'고 그때 요청했다"며 "이 후보가 그렇게(중도보수 공략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레프트윙 역할을 더 탄탄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방송에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동참하실 수 있다고 저희에 의사 타진이 온다면 언젠든지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출신 3선 의원인 권오을 전 의원도 선대위 합류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찬대, 한덕수 조기 대선 출마설에 작심비판 "망상을 버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6·3 조기 대선 출마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넘쳐난다"며 "다시 한 번 충고한다.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라"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대행은 대선에 출마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며 "한 대행은 12·3 내란을 막지 않은 공범이자 위헌적 월권으로 윤석열을 비호한 내란수괴 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과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자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 통상 무능력자"라며 "국민의 70%가 출마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한 달 남은 대선과 국정을 관리해야 할 총책임자가 기어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윤석열의 하수인이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대행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분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는 6·3 조기 대선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전 마지막 회의였다. 박 대행은 "오늘로 6·3 대통령 선거가 35일 남았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짓밟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파탄난 민생과 경제를 다시 살리는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평화가 봄꽃처럼 만발하고 정의와 상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회복과 성장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더 큰 통합과 협력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표현했다. 박 대행은 "내일부터 민주당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승리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압도적 대선 승리, 압도적 정권 교체로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건설하겠다"고 자신했다.

權, 李에 제안 "고임금 연구·개발 주52시간 적용 제외 담은 반도체 특별법 추경과 함께 통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고임금 연구인력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을 명시한 반도체 특별법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는 갑자기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면서 친기업, 친시장을 외치고 있다"며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담겨 있다면, 득표를 노린 가짜가 아니라면 진짜 특별법을 이번 추경과 함께 통과시키자"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근로시간 예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전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있나"라며 "대만의 TSMC 연구 인력은 주70시간 이상 근무하고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격 기업들은 3교대 24시간 연구체제를 불사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만 민주당의 획일적인 주52시간 규제에 묶여 뛰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고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 유연화제도가 세계에서 찾기 힘든 사례일까"라고 물었다. 이어 "미국은 1938년부터, 영국은 1998년부터 고임금 전문직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시행했고 일본도 2019년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로 국제 표준에 맞췄다"며 "이 후보는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되냐고 할말이 없다고 인정했는데, 정치적 동지인 민주노총이 항의하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를 위한 정책을 버리고 지지세력을 위한 정책을 선택한 것"이라며 "멀리 찾아볼 이유가 없다. 이 후보 캠프와 당직자들은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고객 맞춤형 반도체 개발 역시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인력을 더 많은 시간에 투입해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국민과 기업에 강요하는 것이야 말로 위선이며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선 승리 다음날부터 SK하이닉스 방문해 경제 강점 부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가 28일 반도체 공약을 발표하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AI반도체 관련 간담회를 갖는 등 '경제와 성장' 이미지를 부각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공약을 내놨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반도체 R&D(연구·개발)와 인재양성 전폭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와 관련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며 "또한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엔 경기도 이천시 소재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며 "최근 국제 무역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미국의 일방적 관세 인상 문제나 보호 무역주의가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경제라는 것이 기업 활동에 의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도 경제 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될 때"라며 "그 중에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가장 중요 과제인데, 대한민국이 일정 정도 앞서나간다는 반도체 산업이 혹여라도 큰 타격없이 세계를 주도해나가도록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한) 전력문제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고생하는데 그 문제도 듣고 싶고 첨단 기술 생태계 구축의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비공개 (회의) 시간에 들었으면 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상황을 잘 이겨내길 바라고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으로 지속 성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전엔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는 국민통합을 염두해둔 행보로 이 후보는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나 "경제·안보·안전 모든 문제에 있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을 최대한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소위 말하는 통합의 필요성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대해 "저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만 갖는 것은 아니다. 양민학살, 민주주의 파괴, 장기독재라는 어두운 면이 있고 한편으로 보면 근대화의 공도 있다"며 "음지 만큼 양지가 있고 동전은 앞면이 있는 거 처럼 뒷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 묻어두자는 얘기가 아니다.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하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고 국민의 에너지를 색깔과 차이를 넘어 다 한 곳에 모아 희망적인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윤 전 장관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신다"며 "윤 전 장관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윤 전 장관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다행히 응해주셨다"라고 했다.

민주당·혁신당 의원들 "'SKT 유심 해킹' 의혹, 30일 청문회서 반드시 밝힐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이 2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한 의혹과 논란을 오는 4월30일 국회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00 만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통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들은 내 정보가 어디까지 노출됐는지, 휴대폰 복제나 금융사기, 명의도용 피해로 이어질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SK 텔레콤과 정부의 대응은 안내와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어겼다는 지적과 함께, 사고 경위 및 피해 규모 축소·은폐 의혹까지 더해져 국민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역시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 모두 늦었고, SK텔레콤의 최초 인지시점과 실제 신고시점도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신속성과 투명성 모두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현재 SK텔레콤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교체를 약속했지만 , 실제로 보유한 유심은 100만개에 불과하며 5 월말까지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물량도 500만개에 그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2300 만 명 전체가 빠른 시일 내에 유심을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각 지점·대리점의 유심 재고 현황을 가입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도 없어, 많은 고객들이 오늘 오전부터 일일이 전화를 돌리거나 직접 매장을 찾아다니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심 부족 사태가 방치된다면 대규모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라며 "SKT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SKT와 정부에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 즉각 가동 및 유심 재고 조속 확보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이동 즉각 허용 ▲ 시장 질서 교란, 불법·편법 보조금 영업행위 감시 및 단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특히 지금 이 순간, 방송통신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한 이 중대 시기에 미국으로 출국하며 자리를 비웠다"며 "SK텔레콤 해킹 대란, 통신 인프라 보안·이동통신 시장 혼란 등 산적한 현안 앞에서 방통위원장이 현장을 비운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 위원장의 업무 복귀를 요구했다.

김문수 "당선 즉시 트럼프 만날 것"·한동훈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 신설"

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2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압박에 대응하는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한동훈 후보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현충사를 찾아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당선 즉시 한미정상회담, 대통령 직속 민관 원팀기구 가동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와 만나 관세문제와 조선, LNG, 방산, 반도체, 원전 투자협정을 아우르는 포괄 패키지 협상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해 환율·무역분쟁·통상규제 등 수출위험에 민관협력 대응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략물자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는 등 세계무역 공급망·관세·환율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수출 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거나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확대 등으로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또한 무역관련 교육, 인턴십, 창업, 취업을 연결한 '청년 무역사관학교'를 전국에 설립해 수출전문인력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아산시 현충사를 참배한 후 국방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신설 ▲핵추진 잠수함, 핵잠재력, 4축 체계 ▲군 처우 개선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 신설 ▲맞춤형 방산수출 패키지 ▲국방AI 기반 항공우주 기술강국 도약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해양경제, 해양안보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조정기구인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해 경제안보 시대의 해양 패권 경쟁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또한 "킬체인, KAMD(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의 한국형 3축 체계에 사이버전자·정보전을 도입한 '한국형 4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후보 캠프의 김소희 직능위원장과 안상훈 정책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에너지종합계획' 수립으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 예방 ▲'플랙시트(플라스틱 엑시트)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을 순환경제 강국으로 도약 ▲'국제 탄소시장 허브'로 도약을 기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재편하고, 기후 대응 전담 2차관을 신설해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불안을 덜어드리는 책임국가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또한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 규모를 연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투자를 대폭 강화하여 재활용률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국제 탄소시장 허브'로 육성해 싱가포르를 넘어서는 글로벌 기후대응 리더십을 확립하겠다"며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감축사업 진출을 지원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탄소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등 가상자산 G2 도약 위한 7대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28일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생태계 글로벌 선두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며 디지털 가상자산 관련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과 최보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디지털 가상자산 관련 7대 공약으로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과 기간 투자자의 가상 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개방 ▲토큰증권(STO·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 법제화 완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자산에 가격을 고정해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 규율 체계 마련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와 제도 마련을 공약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통해서 자금 세탁 방지, 이상거래 탐지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은 규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체계는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해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화를 고착시킨 면도 있었다"며 과감한 폐기를 공언했다. 또한 기업과 기간 투자자 가상 자산 거래 제도화를 두고 "지난 3월 국민의힘은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금융사를 제외하고 비영리 법인, 상장사 금융자산 매매 허용을 약속드린 바 있다"며 "비영리 법인 거래는 2분기부터 열고 더 큰 참여자인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 제도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개방에 대해선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미 증시에 6조5000억원 가량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대규모 신규투자자금을 유치했다"며 "이후 운용사들이 다양한 가상자산 현물 ETF 상품을 쏟아내며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온 가상자산 현물 시장을 선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당국의 해묵은 규제가 금융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지 않도록 금년 내 활짝 열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토큰증권 법제화와 관련해 "자산 유동화, 부동산 분할 투자, 예술품 분할 투자 등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새 금융상품과 투자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업과 투자자 모두 안심하고 참여하기 위한 토큰 증권 관련 법령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최고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과 정통 금융의 중간지대에 있어 코인 국경 간 거래, 글로벌 지급 결제 시스템, 소매결제 등 새 지급수단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며 "그러나 명확한 규율 체계 없이는 사용자에게 법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세부적으로 발행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 코인 가치 안정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준비 자산 담보 기준과 운영 규정을 둘 것"이라며 "사용자 신뢰를 위한 핵심 요소인 투명한 회계 공시 의무를 마련하고 언제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실물 화폐로 상환토록 하는 상황 절차 기한 등 사용자의 법적 권리도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통해 디지탈 자산 시장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내 다양한 업권 별 생태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투자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한 공시 제도도 도입하고 더불어 자금 세탁, 시세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단속 기준과 영업행위 제한 규정 등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자 내부 통제 체계 구축 등 사후 관리를 위한 행위 규제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과세 체계와 제도 마련과 관련해선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 투자자라는 션실을 반영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 세탁과 관련한 안전 장치가 보완 및 완성되는 대로 해외 고객들도 국내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 국경 개방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의 대선 최종 후보가 선출되고 선대위가 꾸려지면 직속으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2강 도약을 위한 과제 완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재명, 한덕수 출마설에 "경계심 갖고 민주공화국 회복 위해 죽을 힘 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내란 극복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회복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한 대행의 출마 유력설에 대해 "심판하고 계신 분이 끊임없이 선수로 뛰기 위해 기회를 노리는 것 아닌가 의문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의문이 '확실히 아니구나'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명확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재가 명한 판결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고 그 자체가 사실상 내란 행위"라며 "여전히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있는 것 같다. 끊임없이 내력 세력의 귀한을 노리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내란 관련자 엄정 처벌이 문재인 정부 초 '적폐청산'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 한지 국민의 판단에 따르지 않을까"라며 "다시 이야기하지만 정치 보복의 개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확하게 지적해준 것이 있으니 그 분의 지적을 참고 해달라"라고 했다.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선 "분명한 건 가급적이면 넓게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우리 국민께서 앞으론 분열이나 대결보다는 통합의 길을 가지 않을까 기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89.77%'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승리… 저번 전당대회 득표율도 넘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27일 최종 합계 득표율 89.77%로 지난해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자신이 기록한 득표율 85.40%를 갈아치우며 대선 후보에 최종 선출됐다. 박범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열린 수도권·제주·강원 합동연설회 및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 경선에서 전국대의원·권리당원선거인단·재외국민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실시한 국민 선거인단 투표를 50%씩 반영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까지 치러진 권역별 경선 결과를 최종 합계한 전국대의원·권리당원선거인단·재외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45.16%, 국민 선거인단 투표에서 44.60%의 지지를 받아 최종 합계 89.7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경수 후보는 각각 1.85%, 1.51%를 받아 3.36%의 득표율을, 김동연 후보는 각각 2.99%, 3.88%를 기록해 6.87%의 득표율을 받았다. 합동연설회장을 가득 메운 1만5000여명의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은 경선 결과를 듣기 위해 이 후보가 입장할 때부터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까지 이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며 승리의 분위기를 북돋았다. 이 후보는 김경수·김동연 후보, 당 지도부와 무대에 올라 사진 촬영을 하며 기쁨을 만끽했다. 민주당 경선은 권역별 순회경선 결과가 쌓이며 이 후보의 승리가 기정사실화됐었는데,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세운 기록도 갈아치우며 이 후보의 대권가도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 후보는 21대 대선 후보 선출 수락 연설에서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압도적 정권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명령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안고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하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청중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그 간절하고 엄중한 명령, 겸허히 받들겠다"며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답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 전 어느 날,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건곤일척의 승부에서 우리는 패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미세한 차이로 승리했지만, 모든 것을 차지한 저들은 교만과 사욕으로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청중에게 선창과 후창을 제안하며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내자,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자, 패배를 딛고 반드시 승리하자, 패배를 털고 반드시 승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김경수·김동연 후보와 함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민주 정부의 정통을 잇겠다고 했다. 그는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고 이제부터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며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 '원팀'으로 승리하겠다"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늘 현명했던 그 선택의 한 축에 이재명 '네 번째 민주 정부'가 뚜렷이 새겨질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극한의 절망과 환란 속에서조차 빛을 찾아 희망을 만들어온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며 "함께 손을 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고 말했다.

다시 기회 잡은 이재명, 대통령의 꿈 이룰 수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김경수·김동연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따돌리고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어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이 후보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3 조기 대선에서 '대권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를 연 후 충청권·영남권·호남권·수도권·강원·제주의 권리당원·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해 최종 대선 후보로 이 대표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선에서 당원 45.16%, 국민 선거인단(여론조사)에서는 44.60%를 얻어 총 89.77%로 1위를 차지했다. 합동연설회장을 채운 1만5000여명의 권리당원·대의원들은 '이재명'을 연호했고, 이 후보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합동연설회 정견발표에서 "오는 6월 3일 인수위 없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며 "당선자는 당선발표와 동시에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고 위기의 삼각파도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지금 바로 투입할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역경을 넘어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 왔다"며 "똑같은 성남시 공무원, 똑같은 경기도 공직자들이 이재명과 함께 일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100만 공직자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최종 선출 후 이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다. 이제부터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며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원팀'으로 승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극한의 절망과 환란 속에서조차 빛을 찾아 희망을 만들어온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며 "함께 손을 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그대로 이 땅 위 모든 사람이 주인으로 공평하게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제1야당의 당 대표로 정부·여당과 첨예하게 각을 세워온 이 후보는 각종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에 직면했던 20대 대선 때보다 상황이 훨씬 수월하다. 민주당도 친명(친이재명)계가 당의 주류로 올라섰고, 원내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진보 진영이 광범위한 결집을 이뤄낼 전망이다. 이 후보의 대권가도에 순풍이 불 것이라는 민주당의 전망과는 다르게 일각에선 반(反)이재명을 기치로 똘똘 뭉친 보수 진영이 성공적으로 빅텐트를 구성하고 강성 보수와 중도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의 지지를 받는 후보로 단일화를 하면 20대 대선과 같은 호각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경선 후 최종 단일화'에 대해 긍정하는 입장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다. 또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조기 대선 전에 나올지도 눈길을 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지 22일만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합의기일을 잡으며 선고를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