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민주당 선대위 장애인본부장 "내란세력 종식이 장애인 시민권 보장의 전제조건"

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본부장을 맡은 서미화 의원이 "내란세력 종식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완전 회복하는 것이 장애인 시민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직을 우려했다. 서 의원은 2일 대선 출마 선언한 한 총리에 대해 "국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는 더욱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아닌, 오직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 한 줌 권력에 취해 노욕에 찌든 한덕수의 데뷔 무대는 그야말로 한편의 코미디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백년 동안 권력에 빌붙어 영혼 없이 평생을 살아온 자가 이제 와서 정치판에 뛰어들어 개헌과 미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진정한 국민의 공복이자 평생 공직에 몸바쳐 살아온 소신과 신념이 진심이었다면 내란으로 파면된 정권의 총리로서 모든 걸 내려놓고 석고대죄와 백의종군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개헌, 국민통합, 통상문제를 앞세워 대통령이 돼 모든 걸 손에 쥐어야겠다는 발상 자체가 기가 막힌다"며 "똑똑하고 잘난 나밖에 인물이 없다는 오만과 착각 역시 황당무계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결국 '엘리트 관료' 행정부가 '국민 대표' 입법부를 압도하고 장악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권위주의 통치의 논리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공직에서 물러나서는 김앤장, 무역협회 등 기득권에 붙어 상식을 초월하는 고액 연봉이나 누리던 한덕수가 감히 국민과 시대정신을 논할 자격이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서 의원 측은 "내란세력 종식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완전 회복하는 것이 장애인 시민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라며 "6·3 대선승리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13.8조원 규모 추경안 본회의 처리…재난 대응·AI·민생 지원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어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지원 등을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보다 1조6000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분야별 지원 규모는 ▲재해·재난 대응 3조3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4조5000억원 ▲민생 지원 5조1000억원이다. 건설경기 보강과 주요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도 1000억원 반영됐다. 증액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000억원이 반영됐으며, 양당은 산불 피해 복구 예산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2000억원 가량 증액했다. 이외에도 마약 수사,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등 민생수사 관련 예산, 국가 장학금 지원 예산, 학교 안전 CCTV 설치 등 안전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도 약 8000억원 증액했다.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 및 산불 예방 지원 예산도 증액돼 통과됐다. 이번 예산안엔 ▲고정익비행기에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80억원 ▲야간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 헬기 열화상카메라 설치 예산 50억원 ▲국립공원공단의 드론 등 산불진화장비 예산 15억원 ▲전통사찰의 소방시설설치 예산도 20억원 ▲임대농기계 구입을 지원 예산을 24억원 등이 증액됐다. 여야는 싱크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 지하 안전관리 예산 30억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예산 12억원도 증액했다. 경기침체로 임금체불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불임금 대지급금 예산도 690억원 증액시켰다.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한 사업예산은 ▲핵심광물 비축확대 예산 153억원 ▲해외자원개발조사 예산 10억원 ▲AI데이터센터GPU(그래픽 처리 장치)임차 예산 88억원 ▲국산NPU 평가 및 서비스인프라 전환 예산 40억원 ▲AI 활용 산업의 양성도 중요하기에 AI 영상데이터 구축 예산 200억원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165억원 ▲AI 학습용 데이터개방체계 구축 예산 25억원 ▲AI 텍스트데이터 구축제공 강화 예산 25억원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 예산 48억원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예산 50억원 등이 증액됐다. SOC 예산 증액과 관련해선 ▲비아파트 신축 매입임대 5만호 증가 예산 3000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물량 5만호 증가 예산 2000억원 ▲고속,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 지원 예산 1000억원 ▲국도 내 방호시설, 안전시설물 확충 예산 1000억원 ▲국가기간망 철도구간 구축(평택-오송 2복선화) 예산 1000억원 증액이 반영됐다. 한편,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심 검찰총장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재명, 파기환송에 "전혀 다른 방향 판결"…국민의힘 "대선 전 신속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일단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상고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등에서 후보 사퇴나 교체를 거론하는 것을 두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며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경선 주자들은 입장을 내며 고등법원의 신속한 재판과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재명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다. 무자격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속보] '유심 해킹 사태' 국회 과방위, 최태원 SK 회장 증인 채택 가결

시민 분통 '유심 해킹 사태'…과방위원 "번호 이동하게 위약금 면제하라"·SKT 대표 "최대한 보호조치"

유심 해킹 사태로 2500만 가입자의 분노와 혼란을 일으킨 SK텔레콤(SKT) 관계자가 30일 SKT 가입자의 번호 이동 시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라는 국회의원의 질타에 "검토하겠다"라며 확답을 피했다. 유영상 SKT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SKT 유심 해킹 사태 청문회에 출석해 과방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한 달에 SKT 통신비로 수십만원을 낸다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SKT 가입자가) '안되겠다. 내가 번호이동을 해야겠다'하면 SKT의 귀책사유니까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유 대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재차 최 의원이 "소비자를 보호하지도 않고 통지도 안 해주고 유심도 갈아주지 않는데, 번호이동은 꼼짝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유 대표는 "최대한 저희가 보호조치를 실시하고"라고 말을 이어나가자 최 의원은 말을 끊고 "최대한의 보호조치로 넘어갈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SKT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내 최대 통신 기업으로 소비자 보호와 신뢰 위해서 어떤 조치라도 다 하겠다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제서야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 대표에게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에 대해, (이용약관 심사의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법률적 검토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면제할 것인가. 즉시 시행할 것이냐"고 묻자, 유 대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S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게 돼 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유 대표에게 "이용약관 제44조 4번 위약금 면제 내용에는 분명히 귀책사유 해지 내용이 나와 있다. 무엇을 더 검토하느냐"면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SK텔레콤 규약인 약관에 다 나와 있지 않은가"라고 압박했다. 유 대표는 재차 "약관 해석으로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부를 향해 "위약금 문제를 정부에서는 법률 검토하겠다, SK텔레콤도 종합적 검토하겠다 하는데 위약금 때문에 탈퇴못하는 국민들은 답답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특정 회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검토하겠다"며 "사고 처리의 문제 그리고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년 연장 두고, 경사노위 상임위원 "5월 초 제언 발표"·노동계 "노사 합의 없어 유감"

정년연장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김덕호 상임위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 회의에 참석해 '5월 초'에 정년연장 관련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김 상임위원이 노동계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 5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하자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정년연장TF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년연장TF 2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전차 회의 결과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경과 보고 ▲청년세대 의견을 반영한 간담회 활동 보고 ▲정년연장TF 향후 계획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2023년 11월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청·장년 상생,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 등의 의제를 논의해온 바 있다. 사회적 대화에는 한국노총과 경총·대한상의, 정부, 공익위원이 참여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날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 이후 현재까지 총 39차례 회의가 개최됐다"며 "그동안 정년 60세 도입효과와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노사 입장을 확인하고 제도 개편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이 불참하며 전체회의는 중단된 상태다. 김 상임위원은 "현재 검토안 정리를 위해 공익위원 중심으로 매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5월 초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향후계획을 밝혔다. 이날 TF 회의에 참석한 노동계 위원들은 "경사노위 향후계획은 노사합의 사항임에도 경사노위가 합의도 없이 '5월 발표 예정'이라고 보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사노위 논의 단계에서 노동계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을 임금조정 없이 단계적 상향 및 중소기업 우선 적용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으로 청년 채용 활용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경영계는 ▲60세 법정정년 유지 ▲60세 이후 고령자 재고용 특별법 제정 ▲고령자 재고용 대상자 선별권 부여 ▲임금조정의 취업규칙 변경 예외 허용 등을 요구했다. 공익위원 측은 노·사안 모두 청년고용,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으며, 노동계 안은 이중구조, 경영계 안은 고용·소득 안정성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1년간 계속고용위 논의가 있었지만 노사 이견이 매우 크고 대선 전 논의 되는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시점이고, 국민연금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불일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앞으로 우리 정년연장TF가 어떤 과제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인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고령화 사회,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를 담보하는 고용정책으로서 정년연장 논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TF는 지난 4월 2일 출범식 및 1차 본위원회의에서 ▲정년연장 쟁점 정리 및 조정(4월~7월) ▲정년연장 입법방안 마련(7월~8월) ▲정년연장 입법안 노·사 공동 발표(9월) 및 입법(11월) 등 활동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최상목, '대선 後 2차 추경' 검토 주장에 "신용평가사들의 우려 있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6·3 조기대선' 후 2차 추경 편성론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을 만나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경고와 관련해 묻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지키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28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첫째날에 "추경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으나, 민주당은 추경 사업과 규모가 모두 상황에 맞지 않다며 최소 15조원으로 규모를 늘리고 조기 대선 이후 '2차 추경'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역할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는 재정의 역할을 오랫동안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니까 일시적으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데 일단 복지 지출에 대해 재정의 역할은 계속 필요하고, 저희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해 왔다"며 "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미래 세대가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민주당 21대 대선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 후 취재진과 만나 "기재부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을 컨트롤 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하다. 저도 일부 공감한다"면서 "(기재부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분리론에 대한 질문에 "우리 부처의 신뢰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조직 개편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선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도 SKT를 사용한다며 SKT를 사용하고 있는 장·차관은 손을 들라고 했다. 정 의원의 물음에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본인도 SKT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유심 물량 부족 사태 따른 시민의 극심한 피해가 있다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이동통신 3사의 유심 물량을 모두 확보해도 600만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유심 보호 서비스를 예약하라는 것"이라며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이동통신자가 전액 100%를 보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SKT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3차 경선 '김문수·한동훈' 진출, 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29일 안철수·홍준표 후보를 제치고 3차 경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절반씩 반영한 득표율을 집계한 결과, 과반을 넘게 득표한 자가 없어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른다고 밝혔다. 2차 경선은 김문수·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안철수·홍준표 후보가 탄핵 반대파로 2대2 구도 치러졌다. 2차 경선 결과, 탄핵 찬성·반대파 후보가 1명씩 탈락 하면서 3차 경선에도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두 후보 간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3차 경선 진출 소감에서 "한동훈 후보께서 저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미래가 창창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후보가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하실 때 여러차례 뵀는데, (저와) 비슷한 면이 있다"며 "속의 말을 감추지 못한다.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도 애국하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점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대선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님과 조금 다르지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2인3각으로 하나의 후보로 이재명에 맞서야 한다"며 "앞으로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고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했다. 홍준표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존경하는 국민·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오늘로서 훌륭하게 깨끗하게 정치 인생을 졸업하게 돼서 고맙다"며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의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도전했으나 낙선했고, 20대 대선에선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해 윤 전 대통령과 경쟁했으나, 탈락했다. 홍 후보는 21대 대선에서 현직이었던 대구시장직도 내려놓고 출마를 결심할 만큼, 대권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였지만 김문수 후보가 좀 더 당심에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최종 후가 누가 되든 물심양면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중대한 위기에 놓여있다"며 "국민의힘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평했다. 또한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 교체를 막는데 제 힘을 바치겠다"며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이고 역사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민생을 살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차 컷오프를 통과한 두 후보는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 뒤 다음달 1~2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당원 투표 50%' 방식의 3차 경선을 거친다.

[속보] 국민의힘 3차 경선, 김문수·한동훈 진출

박찬대, 한덕수 조기 대선 출마설에 작심비판 "망상을 버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6·3 조기 대선 출마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넘쳐난다"며 "다시 한 번 충고한다.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라"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대행은 대선에 출마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며 "한 대행은 12·3 내란을 막지 않은 공범이자 위헌적 월권으로 윤석열을 비호한 내란수괴 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과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자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 통상 무능력자"라며 "국민의 70%가 출마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한 달 남은 대선과 국정을 관리해야 할 총책임자가 기어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윤석열의 하수인이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대행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분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는 6·3 조기 대선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전 마지막 회의였다. 박 대행은 "오늘로 6·3 대통령 선거가 35일 남았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짓밟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파탄난 민생과 경제를 다시 살리는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평화가 봄꽃처럼 만발하고 정의와 상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회복과 성장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더 큰 통합과 협력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표현했다. 박 대행은 "내일부터 민주당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승리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압도적 대선 승리, 압도적 정권 교체로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건설하겠다"고 자신했다.

權, 李에 제안 "고임금 연구·개발 주52시간 적용 제외 담은 반도체 특별법 추경과 함께 통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고임금 연구인력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을 명시한 반도체 특별법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는 갑자기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면서 친기업, 친시장을 외치고 있다"며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담겨 있다면, 득표를 노린 가짜가 아니라면 진짜 특별법을 이번 추경과 함께 통과시키자"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근로시간 예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전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있나"라며 "대만의 TSMC 연구 인력은 주70시간 이상 근무하고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격 기업들은 3교대 24시간 연구체제를 불사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만 민주당의 획일적인 주52시간 규제에 묶여 뛰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고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 유연화제도가 세계에서 찾기 힘든 사례일까"라고 물었다. 이어 "미국은 1938년부터, 영국은 1998년부터 고임금 전문직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시행했고 일본도 2019년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로 국제 표준에 맞췄다"며 "이 후보는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되냐고 할말이 없다고 인정했는데, 정치적 동지인 민주노총이 항의하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를 위한 정책을 버리고 지지세력을 위한 정책을 선택한 것"이라며 "멀리 찾아볼 이유가 없다. 이 후보 캠프와 당직자들은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고객 맞춤형 반도체 개발 역시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인력을 더 많은 시간에 투입해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국민과 기업에 강요하는 것이야 말로 위선이며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선 승리 다음날부터 SK하이닉스 방문해 경제 강점 부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가 28일 반도체 공약을 발표하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AI반도체 관련 간담회를 갖는 등 '경제와 성장' 이미지를 부각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공약을 내놨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반도체 R&D(연구·개발)와 인재양성 전폭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와 관련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며 "또한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엔 경기도 이천시 소재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며 "최근 국제 무역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미국의 일방적 관세 인상 문제나 보호 무역주의가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경제라는 것이 기업 활동에 의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도 경제 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될 때"라며 "그 중에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가장 중요 과제인데, 대한민국이 일정 정도 앞서나간다는 반도체 산업이 혹여라도 큰 타격없이 세계를 주도해나가도록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한) 전력문제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고생하는데 그 문제도 듣고 싶고 첨단 기술 생태계 구축의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비공개 (회의) 시간에 들었으면 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상황을 잘 이겨내길 바라고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으로 지속 성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전엔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는 국민통합을 염두해둔 행보로 이 후보는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나 "경제·안보·안전 모든 문제에 있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을 최대한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소위 말하는 통합의 필요성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대해 "저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만 갖는 것은 아니다. 양민학살, 민주주의 파괴, 장기독재라는 어두운 면이 있고 한편으로 보면 근대화의 공도 있다"며 "음지 만큼 양지가 있고 동전은 앞면이 있는 거 처럼 뒷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 묻어두자는 얘기가 아니다.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하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고 국민의 에너지를 색깔과 차이를 넘어 다 한 곳에 모아 희망적인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윤 전 장관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신다"며 "윤 전 장관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윤 전 장관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다행히 응해주셨다"라고 했다.

민주당·혁신당 의원들 "'SKT 유심 해킹' 의혹, 30일 청문회서 반드시 밝힐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이 2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한 의혹과 논란을 오는 4월30일 국회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00 만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통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들은 내 정보가 어디까지 노출됐는지, 휴대폰 복제나 금융사기, 명의도용 피해로 이어질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SK 텔레콤과 정부의 대응은 안내와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어겼다는 지적과 함께, 사고 경위 및 피해 규모 축소·은폐 의혹까지 더해져 국민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역시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 모두 늦었고, SK텔레콤의 최초 인지시점과 실제 신고시점도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신속성과 투명성 모두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현재 SK텔레콤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교체를 약속했지만 , 실제로 보유한 유심은 100만개에 불과하며 5 월말까지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물량도 500만개에 그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2300 만 명 전체가 빠른 시일 내에 유심을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각 지점·대리점의 유심 재고 현황을 가입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도 없어, 많은 고객들이 오늘 오전부터 일일이 전화를 돌리거나 직접 매장을 찾아다니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심 부족 사태가 방치된다면 대규모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라며 "SKT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SKT와 정부에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 즉각 가동 및 유심 재고 조속 확보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이동 즉각 허용 ▲ 시장 질서 교란, 불법·편법 보조금 영업행위 감시 및 단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특히 지금 이 순간, 방송통신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한 이 중대 시기에 미국으로 출국하며 자리를 비웠다"며 "SK텔레콤 해킹 대란, 통신 인프라 보안·이동통신 시장 혼란 등 산적한 현안 앞에서 방통위원장이 현장을 비운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 위원장의 업무 복귀를 요구했다.

'65세 이상' VS '기업의 선택 유도' 정년연장 국회에서 합의점 찾아야

정치권이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 '소득 공백' 문제와 고령층의 추가 고용으로 늘어날 '기업 부담' 사이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이를 시행한 사업주에게 혜택을 주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업주가 정년 연장 혹은 퇴직근로자 재고용을 선택하게 하고 임금체계·근로기간을 개편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우, 박홍배, 박정, 이수진, 김주영,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년 연장의 단계적 시행을 통해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맞추려고 했다. 정년 연장 시행일부터 2027년까진 정년을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진 64세, 2033년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식이다. 민주당 의원 다수 법안들엔 기업 부담을 고려해 정년연장 시에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장해 사업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현상 해결을 위해 자녀를 2명 이상 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발의된 법안은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의원이 발의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1건이다. 김 의원 발의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정년 연장'과 '퇴직근로자 재고용'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호봉급을 완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하고, 재고용 시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기간과 임금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계속 고용 조치를 한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지만, 민주당안과 달리 의무 조항은 아니다. 법 적용 시점은 10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의 경우 법 시행 후 1년, 30명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 후 7년 등으로 규모에 따라 다르다. 경제계는 연장한 정년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기업 자율'의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2일 김현석 부산대 교수가 수행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결과를 소개하며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고용 비용 30조2000억원은 25~29세 청년의 월평균 임금 279만1000원(2023년)을 기준으로 약 90만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년연장이 투자 및 신규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교수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년연장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업종별 특성,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