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단통법 폐지안·AI기본법 법사위 통과, AI 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격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과 AI(인공지능) 기본법을 통과했다. 또한, 법사위는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심의해 본회의로 넘겼다. 단통법은 휴대폰을 살 때 공시지원금 이외의 보조금 지원을 금지시킨 것이 핵심이다. 일부 소비자만 이른바 할인폭이 큰 '성지'에 찾아가 차별적인 혜택을 누리는 상황을 규제하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추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소비자가 기기를 더 비싸게 구매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단통법 폐지는 4·10 총선 공통공약이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삶의 필수 조건이 되는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며 단통법 폐지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단통법 폐지로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함께 통과된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정의 규정,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정기적 인공지능 기본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 상품·서비스 사업자의 사전 고지 등을 담아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규제에 관한 기초 내용을 담았다. AI 기본법의 경우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이 발언대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행위에 관계된 인공지능 개발 활용 학습데이터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법안이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법사위에 올라가게 돼서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가운데 호소를 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이고, 유인촌 문제부 장관과도 소통했다"며 "오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정리해서 문체부와 이견이 해소됐다고 통지받고 말씀드린 상황이다"라고 했다. 유 장관은 "문체부 국장이 위계를 안 맞추는 것 같다. 정당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 다시 묻자 정 국장은 "(학습데이터 목록을) 공개하는데, 공개 대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왜 공개해야 하나"라고 묻자 정 국장은 "학습데이터의 저작권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학습데이터 활용 여부에 대해서 창작자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다"며 "AI업계도 국제적 규범에 따라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 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학계의 우려가 있어서 기본권 침해 부분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상황을 보면서 후속 입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제정법에는 모든 걸 담아서 하면 기본법 제정이 어려워진다. 이외 사항은 후속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과방위 입장"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일단 제정법을 통과시키고 미진하거나 부족 부분이 있으면 개정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 법은 개문발차하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고 했다. 유 장관은 "이미 여러번 문체부의 입장은 저작권법 개정 추진이었다.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기 때문에 기본법에선 가급적 규제는 담지 않고 문체부뿐 아니라 개보위 등 규제 관련해서 차후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합의를 본 내용인데 안타깝다. 국장의 의견이 너무 강하다"라고 했다.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여야 이견 끝에 처리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다수 교사들의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반대 ▲AI교과서 먼저 도입한 국가들의 교육현장 혼란 ▲문해력 저하로 인한 학습성과 저하 등을 이유로 AI 교과서 도입을 반대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4000억원 달하는 대규모 예산으로 대규모 연수 ▲수동적 교육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전환 ▲교육자료로 지정할 경우, 채택 여부에 따라 격차 증대 등을 이유로 AI 교과서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12-17 14:33:30 박태홍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 갈등…여 "한덕수, 임명 불가" 야 "헌재 무력화 시도"

여야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추천을 완료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가능성을 놓고 이견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지난 10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이 퇴임해 현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변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 결정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인 체제의 경우 탄핵심판이 인용을 위해서라면 이론상 재판관 만장일치를 이뤄야 한다. 야당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무게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관 구성을 완전하게 정리해 추후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3~24일 3인의 후보자 청문회를 마치고 30일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의힘은 서두를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당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 또한 당시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즉각 권 원내대표 주장을 "터무니없다"며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며 "지금 공석인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란다"며 "윤석열의 위법, 위헌 내란행위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덧붙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이미 다 협의된 내용이고 헌법재판소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도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관련해선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관한대행은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이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2024-12-17 13:25:09 박태홍 기자

비상계엄 後 경제 위기 우려에 국회 찾은 경제4단체 "경제 정책 흔들림 없어야"

경제4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탄핵 정국에 따른 대외신인도 제고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4단체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초청했다. 경제4단체 대표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숙고를 거쳐야 하다는 우려를 전했다. 우 의장은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 의장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경제 관련) 비쟁점 법안들 70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번 연말에 처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국회에서 통과하려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긴박한 정치 상황으로 경제계 목소리가 사라졌다"며 "오늘 경제계 속앓이를 말해주면 여야, 정부가 함께 해법 모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다. 최근 상황에도 국가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란 평가가 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평가가 있다"며 "성장률 저하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거시지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회에서 거시지표 안정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 회장은 "비즈니스는 어느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다. 기업 경영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여야 모두 민생 안정의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초당적협력을 통해서 무쟁점 법안을 연내 통과시킨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잘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주면 기업들이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편, 기업의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국회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기업이 직면한 위기는 국민의 삶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께서 목소리를 살펴준다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이번 사태 이후에 수출업계 중심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해봤다. 그 결과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느낀 것은 환율 불안정이었다. 50% 이상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라며 "두번째는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기업의 대외활동의 저해가 20% 이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윤 회장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20일에 출범한다. 그것에 따라서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관세폭탄 등을 예상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도 나름 각고의 노력을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대미 친선 의원외교도 같이 해주면 무역 업계도 상당히 힘을 받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민생법안과 세법 개정안 중 여야가 이견이 없는 내용이 있다"며 "예를 들면,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전통시장 카드 사용 소득공제율 상향 등 여러 사항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2024-12-17 13:23:05 박태홍 기자

박찬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는 與 주장에 "터무니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금 전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궐위 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며 "지금 공석인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란다"며 "윤석열의 위법, 위헌 내란행위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의 우두머리와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수괴 탄핵이 인용돼 하루 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16일) 여야가 이미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에 진행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민의힘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4-12-17 10:10:51 박태홍 기자

공석 헌법재판관 3인, 한덕수 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與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탄핵안 가결로 인한 대통령 직무정시 시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16일) 여야가 이미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에 진행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민의힘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며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의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당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 또한 당시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즉,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며 "그리고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 마비를 유도했다. 국민의힘이 여야 몫 한 명씩만이라도 먼저 추천해서 임명하자고 했는데도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했다"며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통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런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며 "탄핵하려고 정치하는 것인가.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12-17 09:38:10 박태홍 기자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단' 구성 논의 "박근혜 때 준해 조만간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논의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갖고 "오늘이나 내일 발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추진을 위한 '탄핵소추위원단'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3명, 야당이었던 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려졌고 이것에 준해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란 상설특검법과 일반 특검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란 상설특검법은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일반특검법은 내일(17일)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안에 공포하게 돼 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그래야 비상 정국에서 원활한 여야간, 정부간에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안 가결 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 대정부질문과 운영위 대통령실 현안질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가칭)이란 이름으로 허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단장을 맡아서 입법과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수 회복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윤 원내대변인은 "어제와 오늘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등에서 이야기됐던 것이 내수 활성화, AI 지원, 전력공급망 인프라 지원"이라며 "당 내부적으로 60가지 증액이 필요한 분야가 정리돼 있다고 한다. 예산 협상이 끝난 후이기 때문에 추경 논의까지 포함해서 민생경제 활성화 입법과제는 민생경제회복단 중심으로 같이 논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실무적으로 오는 23~24일에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한꺼번에 하자고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여당의 지도부 교체로 구체적인 일정 확정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의총에선 김병주 최고위원이 발언대에 서서 이번 계엄이 일부 국가기관에 국한된 계엄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이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12·12 사태 때도 서울부터 장악하고 전국으로 확대됐고 이번에는 전국 단위의 계엄이었다"라며 "전국가 차원에서 행정권, 사법권 장악 의도가 있었고 계엄사령관이 전체를 총괄하고 지구사령관과 지역사령관을 둬서 군정 통치를 기획한 것"이라고 했다.

2024-12-16 16:26:54 박태홍 기자

한동훈 지도부 붕괴...지지층 바라보는 정치에 '쇄신'은 요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한동훈 지도부 붕괴에도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보수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로 민심과는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어 진짜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대표의 사퇴로 16일 한동훈 지도부는 막을 내렸다. 탄핵안 가결의 여파로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고 친윤계가 한 대표와 탄핵 찬성파를 '부역자' 운운하며 압박한 결과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조사한 결과(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 대상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4.8%,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시민 10명 중 7명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73.6%)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69.5%)고 응답했으나, 정작 탄핵 공개 찬성을 요구한 한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꼴이 됐다. 한 대표는 민심을 택했으나, 대다수 의원은 보수 지지층을 봤다는 평가다. 한 대표가 사퇴한 날,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들은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내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서두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대출 의원은 중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회의에선 한동훈 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만큼, 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라며 "비대위원장 관련해선 당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쇄신을 위해서 이 세가지를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견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개진하고 총의를 듣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 내에선 5선 권영세·나경원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세평에 오르고 있다. 중진 사이에선 이 모든 책임을 한 대표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친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제가 그런 말은 했다. 일부에서 부역자란 표현이 있었는데 과연 계엄을 우리가 찬성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판단 잘 해야 한다. 배신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지, 계엄을 막은 사람이 배신자는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당 지지자들만 믿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싸워줄 국민이 누구인가"라며 "일부 극우 세력밖에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이 굉장히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정말 궤멸 위기에 처한 보수를 앞으로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쪽으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친윤계 의원이 민주당 부역자(탄핵 찬성파)를 덜어내고 90명끼리 똘똘 뭉치자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두고 "지금 우리는 전국 당이 아니다. 영남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지 않나"라며 "이분들(탄핵 반대파)께서 전국적인 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계속 재창출하는 것이 관심인지, 아니면 영남 지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도 당선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의원직을 유지하지는 것들이 목표인지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은 권력 쟁취를 목표로 해서 함께 움직이는 것인데, 저변을 넓히거나 중간층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집권을 하겠다가 아니라 똘똘 뭉쳐서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끼리 어깨동무하고 가자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생존력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12-16 15:33:20 박태홍 기자

김준형, 美 셔먼 하원의원 발언에 "美 정부가 韓 정부 손절 위해 정보 주기 때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6일 현안보고를 연 가운데,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의원의 발언에 대해 "결국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손절하기 위해 미국 하원의원, 저, 방송인에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현안보고에서 MBC 라디오에 셔먼 의원이 출연해 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원점 타격을 합참의장에게 지시했다는 보도를 두고 한 대답을 회의장 스크린에 띄워 놓으며 질문했다. 당시 셔먼 의원의 "북한의 도발이 없을 때 위장 작전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병력이 죽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는다"라며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대답이 스크린에 띄워졌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계엄 시에 국회에 출석해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북한이 공격한 것처럼 위장 작전을 펼칠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셔먼 의원은 15선이다. 유력 정치인이다. 최근 한국 평화에 깊은 관심이 있다"며 "제가 25년 동안 미국 정치를 전공했는데, 하원 의원이 저 정도 정보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김어준 씨 이야기의 맥락과 매우 유사하다. 저 이야기를 누가 받았을까"라며 미국 정부의 '손절' 가능성을 꺼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하원 의원 한 사람을 논평할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했다. 김 의원이 지난 11일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윤석열 정부와 상종을 못 하겠다'라고 미국에 보고했다고 외통위 회의에서 발언한 것도 질의에서 다뤄졌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똑같은 말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미국 대사가 상종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영어로 뭐라 말했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저는 한국말로 받았다. 그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국에 보고했을 때 좋은 보고를 했을까"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똑같은 이야기도 대외에 공개하실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조 장관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관 전화를 받지 않은 것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인으로서 한미동맹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무슨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전에 미국 정부가 한국의 계엄 소문에 대해서 질문한 적 있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김 의원이 "미국으로서는 미국과 협의한 것도, 통고한 것도 아니라면 그날 주한미국대사가 전화를 하면 어떻게든 입장을 설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외교적 멘트를 하더라도 전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조 장관은 "소통이 없었다는 것을 비판 받을지 언정, 잘못된 판단에 입각한 소통에 의해 미국의 미스리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소통을 했을 때 무슨 소통을 했을 까 생각해달라"라고 했다. 한편, 김건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는 김 의원의 지난 11일 외통위 발언을 문제삼으며 김 의원의 사과와 외통위원 사임을 요구했다.

2024-12-16 14:08:12 박태홍 기자

한동훈 대표, 당선 146일만에 전격 사퇴 "탄핵 찬성 후회 안 한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62.8%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 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6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한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해 더 이상 당 대표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사퇴의 변을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는 미리 기자회견장 앞에서 한 대표를 배웅하기 위해 대기했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고 실망하셨겠나"라며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 분들께 많이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라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12월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들과 우리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다.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다"고 털어봤다. 한 대표는 "아무리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한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그제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 대표에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냐고 물었다"라며 "잠깐 동안 많은 생각이, 제 인생의 많은 장면이 스쳐 갔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대표는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비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린다. 당원 동지들과 우리 당직자들께도 감사드린다.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따로 질문을 받지 않고 국회 본청을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했다. 한 대표에 날을 세워온 윤상현 의원도 한 대표를 배웅했다. 한 대표의 차량은 한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국회 소통관 앞으로 향했다. 친한계 의원과 당직자들도 차량과 함께 이동하며 배웅했다. 200여 명의 지지자들을 한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아쉬워했다. 한 대표는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마시라.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후 차량으로 들어갔으나, 다시 한번 지지자 앞에 나와서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인사했다. 한 대표의 지지자 중엔 눈물을 흘리며 "한동훈 대통령"이라고 외치는 이도 있었고, 의총장에서 사퇴한 박정하 전 당 대표 비서실장에게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다.

2024-12-16 14:01:00 박태홍 기자

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지지율 격차 26.7%로 '최대 격차'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차이가 26.7%포인트로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같은 조사에서 제일 크게 벌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3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물은 결과 민주당은 52.4%, 국민의힌 25.7%, 조국혁신당 8.0%, 개혁신당 2.8%, 진보당 1.1%, 기타정당 1.4%, 무당층 8.6%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같은 조사에서 3주 연속 상승하며 지난주보다 4.8%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작년 10월 2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기록한 50.7% 이후 약 1년 2개월만에 현 정부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주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다시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민주당은 지역별로 호남(14.0%포인트↑), 충청권(11.3%포인트↑), 인천·경기(4.9%포인트↑), 서울(3.3%포인트↑), 연령별로 30대(12.8%포인트↑), 20대(10.7%포인트↑), 50대(9.2%포인트↑)에서 올랐다. 국민의힘은 호남(8.5%포인트↓), 충청권(8.4%포인트↓)에서 하락했고 연령별로 30대(8.6%포인트↓), 50대(6.8%포인트↓), 40대(3.1%포인트↓)에서 내렸다. 조사가 실시된 12일엔 윤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거부하는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당 내 갈등이 불거졌다.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전날인 13일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 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법부가 이에 항의하는 등 계엄 선포 후폭풍이 이어졌다. 이번 정당 지지도 조사는 6.9%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한편 리얼미터 측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헌재 판결까지 조사를 중단하고, 탄핵 심판이 인용돼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경우 재개하지 않으며, 탄핵 심판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 재개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2024-12-16 13:57:20 박태홍 기자

이재명, 국민의힘에 '경제·민생' 분야로 한정한 협의체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국민의힘이 부담을 느끼면 경제와 민생 분야 좁혀서 논의해도 좋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정이 불안하고 정치적 불안요소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고 민생도 어려워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니편내편이 어디있겠나"라며 "협의체는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주길 부탁한다"면서 "이름, 형식, 내요이 어떤 것이어도 상관 없다. 그리고 혹시라도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 민생 분야로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이 어려운 것을 이해한다. 정치적으로 입장이 곤란한 것도 이해하지만 정당의 존재 이유, 정치의 존재 이유가 결국 국가의 안정과 국민들의 더 나은 삶 아닌가"라며 "계산을 조금 더 뒤로 물리고 국정안정협의체든 경제 문제에 한정한 협의체이든 신속하게 결단하고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5일) 이 대표의 협의체 제안에 대해 "우선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치끝까지 하려고 한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여당이다. 고위당정협의회, 실무당정협의회 등 정부 끝날때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6 10:06:20 박태홍 기자

권성동, 李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국민의힘이 여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우선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협의를 통해서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치끝까지 하려고 한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회의 백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 야당도 이에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이 아니라 '제2당'이라며 국정안정협의체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2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 취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협력하고 상생하고 더 좋은 나라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떻게 하면 윤 정부를 붕괴시킬 것인가에만 관심 있었다"며 "마치 탄핵 소추 이후에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여당이다. 고위당정협의회, 실무당정협의회 등 정부 끝날때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태에 따른 비대위 체제 전환도 논의했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우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께서 4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 회견 내용을 들어본 후에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공보실은 "일부 언론의 당 대표 기자회견 기사는 오보"라며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알리는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4-12-15 15:59:49 박태홍 기자

한동훈 '버티기'에 친윤계 반발, 탄핵안 가결 후 보수 혼란 지속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 대표직에 오른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며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한 대표는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한 대표가 이대로 '버티기'에 돌입한다면 친윤(친윤석열)계와 갈등이 불보듯 뻔해 보수의 갈등과 분열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친윤(친윤석열)계, 친한(친한동훈)계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고 있다. 친윤계인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친한동훈계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모두 사퇴했다. 당헌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하면 당 지도체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돼야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14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밝혔으나, 의원들이 재신임했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탄핵안 '부결' 당론을 어기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따지자 "제가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제가 투표를 했나요?"라며 반박했다. 이후 의총이 아수라장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6일에 다시 의총을 열고 차기 지도부 체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전날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전환 시 당 대표, 당 대표 권한대행,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 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한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권성동 원내대표 등 친윤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은 비대위 설치와 동시에 상실되는데, 한 대표 사퇴하지 않으면 비대위원장 임명권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당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중진 의원이나 원외 인사들은 한 대표를 직격했다. 5선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로 첨부된 언론기사 63건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다며, 한 대표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고 털어놨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기어이 한 대표는 끝까지 어제 속전속결 탄핵을 고집했다. (22대 총선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비대위원장이 당에 오자마자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싸움이 시작됐다"며 "총선 후 대표로 등장한 한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이미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당헌 96조 제3항에 따라 전국위원회 의장은 비대위설치를 위한 후속조치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빠른 체제전환과 당의 정비,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할 때"라고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목소리를 냈다. 홍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겨냥해 "동귀어진(同歸於盡·상대와 함께 죽는 일)이 목표가 아니었나"라며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거라. 계속 버티면 추함만 더할뿐"이라고 했다. 김태흠 지사는 "정당 대표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물러나라"라고 촉구했다. 친한계는 친윤계를 비판했다.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은 하야 거부했는데 탄핵도 하지 말자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엄 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친윤들 대답 좀 해 보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헌상 당대표 권한대행이 아니다. 매우 속상하고 안타깝겠지만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대표 내쫓기가 실패하자 당헌·당규에도 없는 의원총회로 한동훈 대표를 내쫓자고 한다. 조급해 보인다.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다"고 직격했다.

2024-12-15 14:25:53 박태홍 기자

李,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진행하지 않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 겨우 한고비 넘겼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산더미"라며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췄다. 불확실성 때문에 증폭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현재진행형이다.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졌다. 내란 동원으로 국방과 안보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 찾아온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는 근본적, 구조적인 것이 아니다. 도도한 강물 위의 풍랑처럼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며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돼야 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 극복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일궈온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제 당국의 역량은 충분하다.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달라"며 "어느 때보다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국회 제1당인 우리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술과 산업을 지키고, 성장 동력을 키우는 산업 정책과 통상외교 전략을 전방위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침체된 민생경제에 물꼬를 틔우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입장 발표 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 내에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은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과 기존 국정 난맥의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상태로서는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을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14일) 한 직무대행과 전화통화를 나눴다고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한 직무대행에게) 이제는 여당이 중심이 아니라 여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한다고 했고 이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간, 1당과 2당 간의 정책적 정치적 입장차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는 총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대표는 "해야할 일은 사실 내수 부족에 따른,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을 신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4-12-15 13:55:38 박태홍 기자

우원식, 尹 탄핵안 가결에 "공직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 다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면서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 국회도 대외신인도 회복과 민생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다.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면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라고 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란다. 취소했던 송년회, 하십시오"라며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 희망은 힘이 세다"라고 했다.

2024-12-14 17:22: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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