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당국 금융개혁, 성과없는 보여주기식"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올해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16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금소원은 "2015년은 금융개혁, 가계부채, 정책금융 등의 금융문제가 국가적 과제의 현안으로 크게 부각된 한 해였지만, 실질적인 개혁보다는 보여주기식 개선만 무성한 가운데 성과 없이 논의만 활발한 해였다"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의 요란한 홍보 덕분에 금융개혁에 관한 뉴스는 풍부했으나 개혁다운 개혁은 없고 안타성 금융개선만 무성한 해였다"며 "금소원은 2016년 금융소비자 권익보호활동 강화는 물론,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자율화 제고 및 금융당국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수행에 더 충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5년 올해의 10대 금융소비자 뉴스로는 1. 말만 요란한 '가계부채' 대책 2. 자본시장의 불법행위 고착화 3. 인터넷 전문은행 출발 4. 은행권 '계좌이동제' 시행 5.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폐해 부각 6. '안심전환대출' 실패 7.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8. 실적내기 '복합점포' 제도 시범운영 9. 온라인보험 슈퍼마켓 도입 10. '메르스 보험' 실패를 선정했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10대 뉴스 내용이다. 1. 말만 요란한 '가계부채' 대책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대책이라며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위의 말만 요란했지 정부 내 위상의 한계 때문에 실질적인 가계부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된 안 조차 타 부처의 견제로 실행되지 못하면서 적절한 시점의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해오고 있다.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가계부채 대책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대책'을 '대안'이라는 용어로, 본질적 정책보다는 비핵심적이고 이미 제시한 가계 부채 대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LTV, DTI에 대한 대책과, 대출 증가요인별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저소득층과 같은 계층별 대책 없이 고정금리 대출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것 등이 주요 가계부채 문제인 양 홍보와 실적 알리기에 더 매달리는 모습은 과거와 크게 다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2. 자본시장의 불법행위 고착화 자본시장에서 주가 조작, ELS 조작, 채권가격 조작, 펀드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의 사기 행위를 일삼고 있는 증권·자산운용 업계의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범죄행위가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KDB대우증권, KB투자증권, SK증권, 키움증권, 맥쿼리투신운용 등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증권자산 업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처벌과 피해구제가 없다보니 금융그룹의 계열 증권사 내부에서나 SK그룹의 회장 조차도 자본시장을 우습게 보고 범죄를 저지르고, 증권사 임직원까지도 자본시장 범죄를 저지르는 현실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한심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왜 국내 금융경쟁력이 수준이 우간다보다 못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일반화 된 자본시장의 범죄를 목격하면서 증권 시장이 '사기 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량한 투자자들만 낭패를 보고 있다. 3. 인터넷 전문은행 출발 한국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라는 두 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의 예비인가가 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일단은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는 가운데 출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출범이 IT강국의 장점을 살리고 금융권의 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추진이라고 하였지만, 금산분리 규제 등이 제도의 변화와 규제완화의 한계 때문에 당국과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속도감 있게 진전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은행권의 기존 영역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볼 때, 소비자의 편익은 증가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은행권 '계좌이동제' 시행 10월 30일부터 시행된 계좌이동제는 실질적인 계좌이동 권리가 은행에서 소비자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계좌이동제란, 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이 거래를 희망하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 접속하여 주거래계좌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혹은 고객의 계좌이전 요청을 받은 은행이 기존 계좌에 연결된 카드대금, 통신료 및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일괄 이전해주는 제도이다. 금융소비자는 계좌이동제를 활용하여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하고 자신의 계좌를 통합 관리 및 지속적인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융사를 선택하는 등으로 활용하고 계좌이동제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 통합 조회 및 관련 서비스가 출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도 개선되어야 할 시점이다. 5.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폐해 부각 산업은행이 정책금융 기관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지속적으로 권력과 유착된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방향성 없는 정책 집행과 무능한 경영을 해온 결과 지금과 같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개혁을 금융기업과 시장에 요구하면서 금융당국 자신들은 산업은행조차 제대로 개혁 못하는 무능함을 보면 금융개혁이 실패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산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130여개에 달하는 자회사를 보유하면서 불투명, 불공정한 정책금융지원, 무능한CEO, 인사난맥과 나눠먹기 등으로 우선개혁대상으로 문제시되고 있고 이로인해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기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신속히 산업은행에 대한 대대적 수술과 개혁으로 방만과 엉터리 경영을 종식시켜야 할 상황이다. 금융공기업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다는 산업은행의 경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방 근무자에게 직원 1인 당 평균, 아파트 기준으로 25평 이상을 임차해 주고 보증금으로 1.13억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외 유학자에게는 1인당 평균 1.4억 원을 지원해 주고, 해외 근무자에게도 교육비 명목으로 1.2억 원을 지급하는 등 국민 혈세로 비효율적인 방만경영을 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인센티브, 고용이나 고객만족도 등에서도 엉터리 경영 실태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6. '안심전환대출' 실패 안심전환대출 시행이 흥행에는 성공했다지만, 이렇게 퍼주는 것이 어느 것인들 흥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비교적 능력있는 대출자에게 저리의 돈을 뿌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으며, 시장이율보다 낮은이율인데 누가 대출전환을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폭발적 수요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올해 한도로 정한 20조원이 4일만에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20조원을 추가로 확대하게 되었다. 한 달의 한도를 5조로 설정했지만, 하루에 소진되는 등 시장의 폭발적 수요를 목격하면서, 금융위의 시장 예측이 얼마나 안일하였고 정책시행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안심전환 대출은 명백한 정책실패이기 때문에 문제점과 한계를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에도 구하고 금융당국은 실적, 성과만을 홍보하며 호도하고 있다. 안심대출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금융당국의 무리한 고정금리대출 전환대책의 시행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의 시행에는 시장의 흐름과도 맞아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바탕으로 가계부채대책이라고 포장하고, 인위적으로 엄청난 재원을 시기와 방법에 대한 혜안없이 시행한 것이 안심대출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문제였던 것이다. 7.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은 "보험상품과 가격에 대한 사전 규제를 폐지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②다양한 가격의 상품 공급 확대 및 비교 공시 강화 ③자산운용 규제 패러다임 전환 ④판매채널 전면 혁신 ⑤새로운 보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을 목표로 추진하되, 세부 추진 과제는 10월 중 입법 예고하여 내년부터 시행해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빠져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및 자율화의 허점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증가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없기 때문에 신속히 소비자 보호대책을 조속 수립후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8. 실적내기 '복합점포' 제도 시범운영 은행 점포에 보험사가 입점하는 '복합점포' 정책을 취임한지 얼마되지도 않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밀어붙이다가 국회와 업계, 시장의 반대로 어렵게 되자, 금융지주사별로 3개점포만 2년 시범운영한다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에게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국내 금융 수준이 '시범운영' 단계나 이런 저급한 부분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 위원장 개인적 편견과 이해가 맞아 떨어져 도입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의 시장의 반대가 있었다면, 과거의 금융위원장들이라면 굳이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9. 온라인보험 슈퍼마켓 도입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도 온라인펀드마켓, 인터넷전문은행 등 온라인, 모바일 중심의 금융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도입되었다고 보이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실손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사별 보장내용이 동일한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비교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정부가 나서서 민영보험사 상품을 슈퍼마켓으로 운영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인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알기 쉽고 단순하며,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이 큰 보험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가입자에 적합한 보험상품이 권유되고 쉽게 이해되는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당국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10. '메르스 보험' 실패가 보여준 관치만능 문체부가 추진한 3개월짜리 '메르스 보험'은 관치보험의 전형적인 형태로 시행전 실패가 예상되었는데도 비 상식적인 방법으로 출시되었고, 이후 결과 또한 당초 예상대로 국내 외국관광객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당초 문체부는 '메르스 보험'을 추진하다 여론의 비판을 받자, 슬그머니 협회를 내세워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3개월' 실시 보험을 기획한 자체가 실적 내기에 급급한 전형적인 관치의 행태를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