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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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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복현 금감원장 "불법공매도 등 엄중조치…내부통제 감독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와 함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행위 등을 적발해 발표한 바 있다. 금융권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한다. 이 원장은 "거액의 금융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며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글로벌 긴축 장기화 우려, 실물경제 부진,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공조해 선제적인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고금리 및 경제둔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등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7 10:59:1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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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내부징계 받고도 증권사 임원자리 194명…부국·하나·KB증권 등 많아

증권사에서 194명이 내부징계를 받고도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국증권을 비롯해 하나증권과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 많았다. 17일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 내부징계전력자 194명이 증권사에 재직 중이다. 징계별로는 ▲정직 1명 ▲감봉 11명 ▲경고 29명 ▲견책 56명 등이었다. 복수의 징계를 받은 임원도 24명이었으며, 기업별로는 부국증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증권(18명)과 KB증권(17명), 한국투자증권(1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NH투자증권 김모 본부장은 주가조작조력으로 감봉 1개월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WM사업부의 임원으로 3.5년간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임원들 중 내부징계전력자는 총 26명이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징계기록의 말소를 규정하고 있다. 정직 이하의 징계는 5년 후에 그 기록이 말소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사고 관련 징계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는 임원이 되는데 법적 제약이 없다. 또 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 금감원은 금융사에서 내린 자체적인 내부징계 자료는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징계 관련 규정이 부실했다"며 "금융당국은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금융사고자들의 임원 선임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7 09:30:2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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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광주금융센터 오픈…광주·전라권 최대규모 금융센터

NH투자증권은 미래형 점포인 광주금융센터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열린 광주금융센터 오픈식에는 정영채 사장과 심기필 리테일사업총괄부문 총괄대표, 유현숙 WM사업부 대표 등이 참석했다. 광주금융센터는 광주지역 최대규모 금융센터다. 광주WM센터와 상무WM센터, 수완WM센터를 통합해 광주 금남로에 오픈한다. 광주금융센터는 기존 고액자산가(HNW)와 늘어나는 비대면 고객의 다양한 고객 수요를 아우르는 미래형 센터 모습을 구축,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4층 크리에이터홀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대형 세미나 공간으로 생애자산관리 교육프로그램인 '100세시대 아카데미' 등 고객 대상 정기세미나 및 포럼, 문화행사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필요시 지역사회에 크리에이터홀 공간 지원과 지역 청소년,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 및 학교/재단과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사회 환원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금융센터에는 30여명의 자산관리 전문가를 통해 프라이빗 자산관리서비스를 지원하며, 상담실마다 설치된 화상상담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 NH투자증권의 퇴직연금·부동산·세무 전문가와 특화된 자산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고객별 맞춤형 공간을 구분해 비대면 고객 전용 공간을 제공한다. 작년 12월에 업계 최초로 도입한 STM(Smart Teller Machine)을 광주금융센터에 설치해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단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ITM(Interactive Teller Machine)을 통해 전담 직원에게 주식·금융상품(펀드, 채권, ELS 등)·퇴직연금 등 일대일 인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광주금융센터 오픈을 통해 각 거점지역에 당사의 미래형 센터 모델을 확장하고, 고객의 만족도와 함께 NH투자증권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광주금융센터를 중심으로 광주·전라권의 퇴직연금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NH투자증권은 광주금융센터 오픈 기념으로 11월 말까지 기존 거래고객 및 신규 자산(주식·채권 등) 입금하거나 입고하는 고객 대상으로 사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 대상은 광주금융센터 계좌로 한정되며, 상세 문의는 광주금융센터 또는 NH투자증권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6 14:49:0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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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베트남 현지 초등학교에 도서관 지원사업

한국투자증권은 베트남 호치민시 빈찬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두 곳에 도서관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호치민 남서쪽에 위치한 빈찬은 최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아동 보호 및 교육, 의료 인프라 부족 현상을 겪는 지역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신탁운용, 월드비전과 함께 이 지역 초등학교인 '르민슈안(Le Minh Xuan)'과 '안하(An ha)' 두 곳에 학생들을 위한 독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독서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아동 학습권 보호에 힘을 쏟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학교 내 도서관을 개보수하고 도서 및 각종 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1년에 걸쳐 독서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독서 모임과 경연대회 등을 통해 독서 역량을 증진하고, 컴퓨터실을 마련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 환경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커리큘럼도 마련할 계획이다. 잠재적 수혜자는 교사 85명과 학생 2200여명이다. 지난 13일 안하 초등학교에서 열린 도서관 착공식에는 박원상 한국투자증권 베트남법인장과 윤항진 한국투자신탁운용 베트남법인장, 탁 레 티엔 월드비전 베트남 대표, 팜 트룽 난 빈찬 교육훈련부 부본부장, 학교 교원 및 학생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 법인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작업은 한국투자금융그룹이 베트남에서 펼치고 있는 여러 사회공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국가를 넘어 미래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팜 트룽 난 부본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두 학교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학습 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면서 "학생들도 달라진 환경 속에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국내에서도 아동들의 독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역 아동복지시설의 낡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꿈 도서관'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도서관을 선물하고 있으며, 경기도 양평과 안성, 전북 전주에 이어 오는 11월에도 네 번째 도서관을 오픈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6 14:34:0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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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대표가 펀드에 땅 비싸게 팔아 수십억 차익

한 자산운용사의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땅을 사놨다가 펀드에 비싸게 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내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A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갑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과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를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갑은 A운용사의 이사회 의장과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도 겸임하고 있었다. 갑은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보고를 받자 특수관계법인 B의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미리 매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사 펀드에 비싼 값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매각 차익을 챙겼다. 또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은 토지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A운용사의 예금을 담보로 썼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금지되어 있다. 갑은 미공개 프로젝트의 정보도 활용했다. 갑은 프로젝트 진행경과를 사전에 보고 받는 과정에서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알게됐다. 투자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운용역에게 다른 특수관계법인 C가 투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운용역은 당초 A 운용사가 투자할 규모를 줄여 특수관계법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 구성을 바꿨다. 본인과 가족들이 지분을 주로 가지고 있는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갑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 D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A 운용사와의 합작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D가 받을 수수료를 더 늘리라고 지시했다. A 운용사는 이를 위해 계열사 D와 신규계약 및 변경계약을 맺어 자사가 받을 수수료는 감액하고, 계열사 D에 이를 제공했다. A 운용사의 이익기회를 계열사 D로 이전한 셈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A운용사의 대주주·대표 갑의 위법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해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나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6 12:00:1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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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좌정보 달라면 일단 의심…기관사칭 보이스피싱 급증

올해 검찰이나 법원 등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으로 피해액은 4143억원에 달했다. 연초 이후 지난 7월까지 발생한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피해는 343억원으로 이미 작년 연간(213억원) 규모를 넘어섰다. 기관별로 보면 검찰이나 경찰, 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1만6008건, 340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칭이 1781건, 554억원 규모로 그 뒤를 이었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늘었지만 피해액 중 환급되는 금액은 줄었다. 2018년 이후 환급액은 1242억원으로 30%에 불과했다. 비중으로 보면 2020년 64.5%(267억원)에서 2021년 25.1%(43억원), 2022년 13.3%(28억원)으로 감소추세다. 특히 대부업체와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등의 경우 환급된 금액이 없었다. 강 의원은 "국민들에게 정부 기관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현금 전달 또는 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대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책방안을 주문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6 10:23:2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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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얼마나 우습길래…글로벌IB, 수수료 벌자고 장기간 불법공매도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이 불법 공매도로 적발됐다. 그간 시장에서 의혹으로만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수수료 수익을 더 내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질도 나쁘다. 감독당국은 엄정한 조치에 나서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적발된 두 곳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온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개 글로벌 IB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매도 주체 중 하나다. 만약 헤지펀드 등 해외 기관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공매도를 하고 싶으면 글로벌 IB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고, 해당 IB는 이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내게 된다. 2개사는 이 과정에서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공매도 주문을 내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했다. 금감원 김정태 부원장보는 "이전에 헤지펀드 등에서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경우는 착오나 과실 등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엔 글로벌 IB가 한국의 공매도 제도를 잘 알면서도 시정없이, 오랜 기간 많은 종목에 대해 불법을 행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콩에 위치한 A사는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기간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다. A사는 다수의 내부 부서를 운영하면서 부서 상호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대여)했다. 이 과정에서 대차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소유주식은 중복으로 계산됐고, 실제보다 많게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냈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 역시 무차입 공매인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 해당 증권사는 위탁자와 공매도포지션과 대차내역을 매일 공유하면서 결제가능여부 확인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계속 발생했지만 조치는 없었다. 홍콩 소재 B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계약을 헤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면서 차입이 확정된 주식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었다.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 확정하는 방식으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불법을 이어갔다. 적발 이후 B사는 차입이 확정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량만큼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A와 B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엄중한 제재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치 대상자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비슷한 영업을 하는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일부 IB의 경우 장이 시작되기 전에 소유수량 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돼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필요할 경우 해외감독당국과 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국내 증권사는 계열회사 관계나 수수료 수입 등 이해관계로 위탁자의 위법행위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5 12:09:0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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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골프 꿈나무 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다

KB금융그룹이 국내외 골프 꿈나무 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한다. 13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현재 골프선수로는 박인비와 전인지, 이예원, 안송이 등을 후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최정상 아마추어 골프 선수인 방신실과 박예지, 이정현 등과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정위, 태국 여자 골프 신성으로 떠오른 나타크릿타 웡탑위랍 등 5명의 차세대 골프 유망주들과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KB금융은 이번 후원 계약을 통해 선수들이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한국 아마추어 골프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대한골프협회(KGA)에 매년 발전 기금 3억 원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여자 아마추어 골프의 활성화를 위해서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를 개최해 차세대 골프 스타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2022년 KLPGA 투어 신인왕 수상자인 이예원 선수다. 이 선수는 지난 2018년 KB금융이 골프 꿈나무 발굴과 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인연을 맺었다. 2021년 KB금융과 후원 계약을 체결한 이예원 선수는 2022년 KPLGA 30개 대회 중 29개 대회에 출전해 26차례 컷을 통과했다. 그 가운데 13개 대회에서 톱10에 들었다. 그 밖에도 상금랭킹 3위(8억4978만원), 대상 4위(530점), 평균타수 8위(71.0549타) 등 개인 타이틀 전 부문에서 모두 톱10에 들었다. 상금은 역대 신인 중 최다로 신기록을 썼다. 특히 2023 시즌에는 상금랭킹 1위(10억 44백만원), 포인트 1위(492점), 평균타수 2위(70.7)를 기록하며 국내 탑 랭커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한국의 골프 꿈나무들이 마음 놓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이번 후원을 통해 어린 선수들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 윤 회장은 후원하는 선수들의 생일에 과일꽃바구니와 축하카드를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때때로 보양식을 보내는 등 평소에도 선수들의 기운을 북돋워 주기 위해 전화나 카톡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지난 9월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에서 진행된 'KB금융 스타챔피언십(7~10일)' 공식 연습일에서 박인비와 이예원, 방신실 선수가 '골프 꿈나무 레슨'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열린 레슨에는 구본주(아메리칸스템프렙5), 임선아(위례초6), 김아란(중일초6), 정보민(판교중1), 이다함(고양중1), 허소윤, 이다경(이상 동광중2), 고서진(성서중3), 조지윤(신성중3) 선수 등이 참석했다.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진행된 스킬 레슨에서는 꿈나무 선수들이 평소 어려워했던 스킬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박인비, 이예원, 방신실 선수는 꿈나무 선수들의 질문 하나 하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스킬 레슨에 이어 진행된 실전 레슨에서는 프로 선수 1명과 꿈나무 선수 3명이 한 조를 이뤄 2개 홀 라운드를 진행하며, 꿈나무 선수들에게 프로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코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코스 매니지먼트 방법 등도 전수했다. 평소 KB금융 윤 회장은 "KB금융은 미래세대 육성에 적극 앞장 서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회의 기업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이날 레슨은 이러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3 11:12:1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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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더 베이징]中 맹장 수술에 병원비 1900만원?

새벽 3시경, 베이징에서 응급실이 있다는 병원을 수소문해 찾아갔다. 이전에도 맹장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받았던지라 아침에 병원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남편을 억지로 택시에 태웠다. 외국인들도 많이 가는 병원이니 수술 축에도 못 낀다는 맹장수술 정도야 가능하겠지 싶었다. 사실 중국 의료에 대해 불안함이 컸다. 흉흉한 소문은 많았지만 '카더라 통신'은 다 제외하고 실제 딸 아이의 학교 친구는 치과에 갔다가 흔들리는 치아가 아니라 그 바로 옆의 멀쩡한 생니를 빼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응급실행은 입구부터 막혔다. 보안요원은 병원과 계약된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험증서를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파죽겠는데 보험증서를 챙겼을리 만무할 터. 미리 챙겨간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꺼내보이며 병원비는 무조건 내겠다고 약속했다. 병원 문턱을 넘고 보니 실제 뒤로 넘어가게 놀란 것은 중국의 의료 수준이 아니라 병원비였다. 응급실 입구부터 지불을 보증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했던 것도 그래서다. 검사비와 수술비 등을 미리 결제하겠다고 신용카드를 가져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빗발쳤다. 신용카드 회사들이었다. 해외, 그것도 중국에서 수천만원의 사용승인 요청이 오니 당연했다. 사고카드라며 카드가 정지되고 풀기를 수차례. CT 촬영 등 검사비와 항생제 투여만으로도 중국돈 2만8315위안(당시 환율 원화 532만9561원)이 결제되더니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수술비와 1박 2일 입원비까지 모두 우리돈 2600만원 가량을 카드로 긁었다. 만약의 상황까지 대비한 비용이라며 일부는 돌려받았지만 최종 비용은 무려 1900만원에 달했다. 우리나라에선 맹장수술의 경우 보통 40~50만원이면 가능하다. 외국인들이 주로 가는 상급 병원이라 비용이 더 들었던 측면도 있었지만 서민들이 가는 병원이라고 해도 결코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로 치면 1차 의료기관 정도인 로컬병원에 가면 일단 기본 접수비가 50위안(한화 약 9100원)이다. 귀나 코라도 막혀 들여다 볼라면 위안화 150위안(한화 약 2만8000원) 안팎이 들고, 피검사나 초음파라도 하면 몇 백 위안은 그냥 나온다. 베이징이라고 해도 버스비가 1위안(한화 183원)인 중국에서 말이다. 그래서 병원은 안가고 약만 지어먹는 경우도 많은데 약값 역시 싸지 않다. 중국은 항생제까지도 처방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아이용 항생제 이틀치만 사도 100위안이 넘었다. 국내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매년 늘고 있다고 한다.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은 7683억원이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6191억원이 중국 국적 외국인에 의해 발생했다. 중국인 가입자의 손해율은 2021년 103.7%, 2022년 100.5%, 2023년 7월까지 110.2% 로 3년 연속 100%를 넘어섰다.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가져간 돈이 더 들었단 의미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2 16:12:4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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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100명 넘는 직원들이 몰래 만든 증권계좌 1662건…피해 고객만 1552명

대구은행이 고객들 모르게 만든 증권계좌가 1662건으로 피해 고객만 15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출력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직원만 56개 영업점의 114명이며, 기간도 2021년 8월에서 올해 7월 말까지 2년 넘게 지속됐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B증권사의 계좌개설신청서로 활용했다. 사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이나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다른 계좌 신청서로 썼다. 일부 직원은 연락처를 허위로 바꿔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등을 안내받지 못하도록 했다. 사고의 시작은 대구은행이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와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하면서다. 대구은행은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지난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영업점 KPI의 증권계좌 개설 만점 기준을 고객당 1계좌에서 2계좌로 강화하고, 개인 실적에도 중복 반영한 사실이 증권계좌 부당 개설 유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도 미비했다. 다수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새로 시행하면서 관련 내규 등 별도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출력할 수 있도록 전산통제를 하지 않았다. 또 예금거래 등 여타 금융거래와 달리 증권계좌 개설 시에만 담당 직원이 고객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금감원은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새로 시행하고, 관련 KPI 강화 등으로 부당 취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를 자점감사 기준 등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2 14:55:2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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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사고예방 대책 및 내부통제 전반에 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내부통제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점에 대해 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은행권에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등을 자체 점검해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한 바 있다. 먼저 내부통제 혁신방안은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은행별로 면담을 실시해 신속히 보완하도록 했다. 강제명령휴가 시스템에 대상자가 등록이 누락되거나 직무분리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인력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순환근무 적용배제 직원 가운데 기업금융이나 외환·파생운용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PF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경남은행 등과 같은 자금거래 사고징후 등 특이사항이 발견된 은행은 없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별 자체점검 결과를 사후 검증 중이며, 특히 장기 근무자 관리 사업장 등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직접 재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앞으로 매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 내부통제에 관한 감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수행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제도 등 감독제도의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2 14:19:0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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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서울거래와 토큰증권 생태계 확장 업무협약

한국투자증권은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서울거래와 토큰증권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20년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서울거래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정보 및 투자전략, 거래 플랫폼 제공 등 비상장주식 거래를 선도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투자증권과 서울거래는 각사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사업이 개시된 후에는 상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한국투자증권을 중심으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오픈에셋 등이 참여한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ST프렌즈는 지난달 국내 최초로 토큰증권 발행 및 청산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구현한 인프라를 개발하고 시범 발행까지 완료했다. 또한 펀더풀과 밸류맵, 바이셀스탠다드 등 유수의 조각투자 전문 기업들에 이어 이번 서울거래까지 합류하면서 토큰증권 상품 공급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서룡 플랫폼본부장은 "각각의 분야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손을 맞잡은 만큼 매력적인 토큰증권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업계를 선도하는 토큰증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투자자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2 10:36:13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