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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4월 8일 부고

▲박성균씨 별세, 박희경(CJ ENM 오쇼핑부문 커뮤니케이션2팀 부장)·은선·진형(미코바이오메드 선임)씨 부친상, 전형진·김성필씨 빙부상=7일 오후,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11시30분, 장지 세종 은하수 공원 ▲유제춘씨 별세, 유성순·유명환(우호건설 대표이사)·유경환·유석환·유찬선 씨 부친상=7일 오전 0시19분께,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30분 ▲민지식씨 별세, 민진이(마이지놈박스스튜디오 글로벌마케팅 팀장)·민윤이씨 부친상, 김봉철·전명선씨 장인상=7일 오후 4시께,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9일 오전 11시 50분 ▲최병채(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정우주조장 대표)씨 별세, 이선자(전 분당 수내초등학교 교사)씨 남편상, 최재녕(LG CNS 책임)·최지은(이랜드리테일 실장)·최동균(바디밸런스디자인 원장)씨 부친상, 이강희(CJ E&M 팀장)·장호진씨 시부상, 이현철(SK 네트웍스 부장)씨 장인상=8일 오전 8시19분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0일 오전 6시 ▲이옥주씨 별세, 장연동(한승서비스 대표이사)·장해동·장순녀·장태동(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과장)·장희동·장희순·장숙희(서울예일여중 행정실장)씨 모친상, 민창규(서울홍파초교 교장)씨 장모상, 장우정(조선비즈 기자)씨 조모상=8일 오전 8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2019-04-08 15:01:5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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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 금융광고 9배 급증…"작업하면 안되는 대출 없음"

지난해 불법 금융광고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카페·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작년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무려 9배나 늘었다.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제보가 적극적 이뤄진 덕분이다. 전체 건 중 온라인 시민감시단 적발건이 1만819건으로 90.9%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38.3%로 가장 많았으며 ▲작업대출 26.0% ▲통장 매매 20.2% 등의 순이다. 미등록 대부는 저신용 등급나 신용 불량, 일용직 근로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불량자를 대상으로 했다. 작업대출은 직장을 구하는 청소년, 군미필 대학생, 무직자 등 현실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휴대폰 한도 결제 등은 소액의 급전 융통이 필요한 주부, 대학생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았다. 불법 금융광고업자들은 연락처로 기록이 남지 않는 카톡이나 텔레그램, 위챗 등을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더욱 확대 운영함하는 동시에 올해 중으로 빅데이타·인공지능(AI)기법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해 피해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4-08 15:00:2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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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투사, 부동산금융·발행어음 중점검사"

-종합검사는 3곳 내외 예정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부동산금융 리스크 관리와 발행어음업무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금융투자사 중점검사 사항을 사전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채무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금융의 리스크 관리 적정성과 부동산신탁회사의 위험관리 실태 및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쏠림방지와 발행어음 등 신규업무 리스크 관리 실태도 검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투자중개부문 실적이 위축되면서 부동산금융,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며 "국내외 여건과 금융투자산업의 영업환경 변화를 감안해 금융투자사의 잠재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불건전 영업행위도 중점검사 대상이다. 파생결합증권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는 없는지와 발행어음 등 신규상품의 판매절차는 적절한 지 살펴본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의 개선 여부와 해외투자펀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실태 등이 주요 검사항목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공정질서 저해행위와 인프라 기능의 적정성을 검사한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3곳 안팎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19-04-08 14:59:56 안상미 기자
KB금융, 산불 피해 복구에 성금 5억원 기부

-이재민 임시거처로 KB금융 속초연수원 숙소 지원 KB금융그룹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들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8일 밝혔다. KB금융은 앞서 지난 5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의약품 등 재난구호키트 1185세트와 임시구호소에 설치할 실내용 텐트 240동, 간이 침대 240개, 이재민과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화재 진압 관계자들을 위한 식사제공용 급식차 1대와 부식차 1대를 지원한 바 있다. 또 임시거처가 필요한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KB금융 속초연수원 숙소 10실을 지원한다. KB금융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고객 중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한다. KB손해보험은 피해고객 중 장기보험 가입자들에 대해 피해 발생일로부터 오는 9월 말까지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연체이자 없이 유예해준다. 보험계약대출, 가계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을 사용 중인 피해고객의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또 산불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시 계약상 하자가 없는 경우 가지급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해 준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여 준다. 피해 발생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결제대금이 연체되더라도 오는 6월까지는 연체료가 면제된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에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KB금융은 강원 지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지역민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19-04-08 14:59:4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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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규 창업 中企 CMS 수수료 면제 이벤트

-창업 6개월 이내 중소기업 대상 자원·자금관리시스템 무료 이용 혜택 제공 신한은행은 신규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관리시스템(CMS) 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창업 6개월 이내의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해 '신한 인사이드뱅크 전사적자원관리(ERP)'의 설치비 10만원과 6개월 사용수수료 32만3000원을 면제해준다. '신한 인사이드뱅크 ERP'는 사내에 자체 ERP 시스템이 없는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을 위해 아이퀘스트의 '얼마에요 ERP'와 신한은행의 중소기업용 CMS인 '인사이드뱅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신한 인사이드뱅크 ERP'의 설치비 10만원과 6개월 사용수수료 32만 3천원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 인사이드뱅크 ERP'의 무료 사용을 원하는 신규 창업기업은 영업점에서 기업 인터넷뱅킹 가입 후 기업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와 전용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무료 사용 후 유료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창업 초기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원 및 자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통한 따뜻한 금융의 실천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08 14:59:4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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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산불 피해 현장서 피해상황 파악

NH농협금융은 지난 4일 김광수 회장이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을 방문해 직접 피해상황을 파악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김 회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지역에서 현장경영을 실시하던 중이었다. 첫 날 일정을 마치고 이동 중 고성군 일대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을 접한 김 회장은 남은 일정을 즉각 취소하고, 농협금융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했다. 우선 산불 재해복구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농협금융 총괄 조직인 '농협금융 재해 비상대책지원반'을 긴급 조직하는 한편, 농협금융이 실행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김 회장은 "산불 피해 농가 및 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농협금융이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농협금융 전 계열사 및 임직원이 협심해 활용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신속히 수립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농협금융은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해 농협생명 설악수련원 객실 일부를 임시구호소로 지원하고, 농협손해보험에서는 신속한 사고접수와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신규자금 지원 및 금리우대, 기존대출에 대한 기한연기 및 이자 납입 유예 등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여신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신용카드 대금 결제유예 및 연체료 면제 등 농협금융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9-04-07 15:00:4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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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보다 못한 퇴직연금…작년 수익률 고작 1.01%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190조원 -비용부담 0.47%로 연간수익률 대비 과도 -2.1% 계좌만 연금으로 수령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부진에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연간 수익률이 1.01%로 주저앉았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특히 세제혜택과 가입대상 확대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퇴직연금의 대부분인 90.3%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됐고, 9.7%만이 실적배당형상품으로 운용됐다. 덩치는 커졌지만 수익률은 부진했다.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1.01%로 2016년 1.58%, 2017년 1.88%보다도 낮다. 같은 기간 은행 정기예금 금리 1.9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확정급여형(DB)에 비해 실적배당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와 개인형IRP의 수익률 하락폭이 더 컸다. 각각 0.44%, -0.39%다. 증시 하락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부진했다지만 원리금보장형 상품만 놓고 봐도 1.56%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에 못 미친다. 금융권역별로는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의 수익률이 1.72%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복지공단 1.58% ▲생보 1.40% ▲은행 0.97% ▲금투 0.39% 등의 순이다. 최근 5년, 10년 간 연환산 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은 각각 1.88%, 3.22%다. 장기적으로는 실적배당형의 성과가 더 좋았다. 실적배당형의 최근 5년, 10년 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1.48%, 4.80%로 원리금보장형 각각의 수익률인 1.94%, 3.07%를 앞선다. 낮은 수익률로 연금가입자가 체감하는 퇴직연금 수수료 수준은 높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비용부담률은 0.47%로 전년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퇴직연금은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받아갔다. 지난해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수급을 개시한 계좌에서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2.1%에 불과하며, 97.9%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했다. 퇴직급여 수령액 기준으로는 전체 5조9002억원 중에서 21.4%가 연금으로 수령했다. 일시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597만원으로 연금수령 계좌 평균 수령액(2억 575만원)의 7.8%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적립금이 적은 소액 계좌의 경우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원리금보장형 위주의 자산운용과 저금리 기조에 따라 수익률이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라며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수수료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연금가입자 편의 증진을 위해 정보공시 강화 등 인프라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4-07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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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22>영혼을 달래주는 와인

-영화로 맛보는 와인 ④파리로 가는 길 "2012년산 샤토네프 뒤 파프입니다.", "이 와인과는 바욘햄멜론 샐러드가 잘 어울리죠." 영화 '파리로 가는 길'은 칸에서 파리까지의 여정을 담았다. 자동차로 7시간이면 가는 거리지만 프랑스 남동부의 정취를 즐기고, 곳곳의 먹거리와 와인을 맛보느라 여정은 장장 40시간이 넘게 걸린다. 남편과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서두르는 '앤'에게 '자크'는 말한다. "파리는 어디 가지 않아요(Paris can wait)." 이 영화의 원제이기도 하다. 그렇게 예기치 않은 1박2일 로드트립을 시작한다. 아니 푸드, 그리고 와인 여행이다. 파리가 그대로 있듯, 가는 지역마다 와인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맞이한다. 자크와 앤의 첫 테이블에는 샤토네프 뒤 파프가 올랐다. 이제 칸에서 출발한 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남부 론 지역의 와인이다. '교황의 새로운 성(城)'이라는 의미처럼 14세기 왕권과 교황권의 갈등으로 아비뇽으로 오게 된 교황을 위한 와인이다. 샤토네프 뒤 파프인지 알아보기도 쉽다. 교황의 와인답게 병마다 교황관과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여는 두 개의 열쇠가 새겨져 있다. 샤토네프 뒤 파프는 그르나슈를 중심으로 포도품종을 13가지까지 섞기도 한다. 앤과 자크는 폴 세잔이 즐겨 그린 생 빅투아르 산을 구경하고, 로마인들이 전성기 시절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가르 수도교를 지난다. 이제 리옹이다. 여기에서의 만찬이 음식이든 와인이든 절정이다. 파리 쪽으로 좀 더 다가갔으니 북부 론 지역의 와인이 등장한다. 도미 요리에 맞춰 화이트와인 꽁드리유로 시작하며, 이어 양고기 요리에 맞춰서는 에르미타주와 꼬뜨로띠를 모두 맛보기로 한다. 남부 론 와인이 여러 품종을 섞었다면 북부 론은 보통 하나의 품종으로 만든다. 꽁드리유는 비오니에 품종으로만 만든 화이트 와인이다. 꽃향기가 좋다. 꽁드리유의 아로마인지 테이블 위의 꽃의 향기인지 앤은 프랑스는 꽃향기도 더 좋은 것 같다며 분위기는 살아난다. 에르미타주와 꼬뜨로띠는 시라 품종으로 만든 레드와인이다. 묵직하고 강인한 스타일이다. 자크가 주문한 양고기, 송아지 요리와 먹기 좋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순서도 뒤바뀐 채 에르미타주 레드와인이 아닌 화이트와인이 앤의 잔에 따라진다. 와인처럼 자크 역시 의도하진 않았지만 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위로의 수단도 역시 음식과 와인이다. 자크는 말한다. "앤, 식사합시다. 음식은 영혼을 달래주죠." 성 막달레나 성당이 있는 베즐레이에서 앤과 자크가 마신 마지막 와인은 도멘 다그노의 2012년 빈티지 '퀴베 실렉스'다. 파리쪽으로 거의 다 다가간 루아르 지역의 와인이다. 자크가 "그 지역의 특징인 미네랄 향이 선명하죠. 포도원 심층토가 석회질이라 이 와인에 아주 특별한 성격을 부여하죠. 아주 깊고…"라고 표현한 대로 쇼비뇽블랑으로 만든 최상급 화이트 와인이다. 그러나 이제 앤에게 그런 설명은 필요없다. 와인을 있는 그대로 즐길 뿐이다. "52살의 여자도 38살의 남자를 만날 수 있다"며 아파트 비밀번호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기에.

2019-04-04 09:18:4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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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이승엽 야구장학재단과 야구캠프 개최

신한은행은 지난달 30일 충주 야구장에서 '이승엽 야구장학재단'과 함께 '이승엽 드림 야구캠프 위드(with) 신한은행'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야구캠프는 충주 지역 어린이·청소년들의 문화·체육생활을 지원하고, 야구를 향한 꿈을 응원하고자 진행됐다. 이승엽 이사장은 야구 캠프에 참가한 지역 초등학생 및 중학생 50여명과 함께 타격·수비 클리닉, 비거리 레이스, 레크레이션 등 준비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신한은행은 행사 종료 후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야구를 접할 수 있도록 야구용품을 기부했다. 신한은행 안효열 상무는 "필드에서 최고의 선수로 활약했던 이승엽 이사장이 어린이들의 꿈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는 이번 행사에 신한은행이 후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KBO 리그 타이틀 스폰서로서 이승엽 야구장학재단과 함께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9월 이승엽 야구 장학재단과 함께 처음 야구캠프를 진행한 신한은행은 이번 행사를 포함해 올해 총 3회에 걸쳐 야구 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협동과 희생정신이 필요한 야구를 통해 더욱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것"라고 밝혔다.

2019-04-01 16:08:2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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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당국에 금융혁신 숙제 '토스?'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놓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예비 후보로 거론됐던 굵직굵직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이 불참한 가운데 금융 혁신과 안정성을 놓고 이견이 엇갈릴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핀테크 기업 중 처음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받은 토스가 인터넷은행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챌린저뱅크를 모델로 내세우며 혁신 이미지는 확실히 했다. 문제는 안정성이다. 자신감을 표했지만 아직은 우려가 크다. 벤처캐피탈(VC)에 기댄 투자유치만 바라볼 수도 없고, 기존 주요 주주인 VC에 대해서도 당국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혁신성만 바라보자니 안정성이 아쉽고, 안정성을 이유로 인가를 안 내주기엔 금융혁신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꺾인다. 토스가 금융당국에 큰 숙제를 던진 셈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5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당국이 공개한 인터넷은행 인가배점에 있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혁신성이다. 1000점 만점 중 350점이다. 토스는 이미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핀테크 대표주자다. 지난해 국내외 벤처캐피털로부터 모두 1340억원을 유치하며 유니콘을 공식화한 첫번째 핀테크 기업이다. 이와 함께 제시한 챌린저뱅크를 모델도 금융과 산업의 융합이란 기존 인터넷은행과는 차별화됐다.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통해 은행업, 더 크게는 금융업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에 맞을 수 있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지난달 28일 간담회를 갖고 "토스뱅크는 기존 은행 영역에서 벗어난 챌린저뱅크가 될 것"이라며 "기존 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뱅킹서비스 뿐만 아니라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우려는 안정성에서 나온다. 혁신성 못지 않게 이번엔 추가 자금조달 방안 역시 배점이 높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토스가 대주주로 지분율 60.8%를 가져가며 ▲한화투자증권 9.9% ▲알토스벤처스 9% ▲굿워터캐피탈 9% ▲한국전자인증 4% ▲베스핀글로벌 4% ▲무신사 2% ▲리빗캐피탈 1.3% 등의 지분 투자로 주주 구성이 완성됐다. 예비인가 평가항목 배점을 지난 2015년과 비교해 '자본금 규모'는 60점에서 40점으로 감소한 반면 추가적인 자본조달방안 등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은 기존 40점에서 60점으로 배점이 늘었다. 또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주요주주가 자금 등을 투자할 수 있는지 등 '사업계획의 안정성'에 대한 배점은 기존 50점에서 100점으로 2배로 높아졌다. 예비인가를 신청하면서 유동성 공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대주주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자금조달의 실현가능성 및 추가자본조달에 대한 의지 등 평가항목에서 대주주 뿐 아니라 여타 참여주주도 유동성 공급에 동참하도록 하는 계약서나 확약서 등이 있을 경우 평가상 이점을 주기로 했다. 토스의 경우 주요 주주인 VC는 물론 추가 자본 유치에 대해서도 안정성이 있다고 볼 지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이와 함께 토스가 60%가 넘는 지분을 가져가려면 금융주력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비금융주력자라면 인터넷은행에 대한 지분은 34%까지만 허용된다. 아직 여러가지 요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스의 등장은 당국의 금융 혁신 의지를 위한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흥행에 활력이 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은행업의 국가 경제적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주주구성이나 안정적인 자본조달력 비중을 낮춰 금융혁신이라는 목표만 보고 예비인가를 내주기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04-01 16:03:0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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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회계위반 50억원 이상이면 과징금·임원해임

앞으로 고의적인 회계위반 규모가 50억원을 넘어서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과징금이나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신(新)외감법과 관련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회계·감사기준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먼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고의 위반금액이 회사 규모금액의 0.2~1% 이상인 경우 조치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50억원 이상이면 조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의 위반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고의적이고 중요한 회계위반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해임(면직) 권고 대상은 기존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에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으로 변경된다. 감사인의 경우 고의 위반행위를 하면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300점까지 부과한다. 임원 및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외감규정에 회사 임원의 면직(미등기 임원인 경우) 권고 및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조치가 추가되면서 이를 조치기준에 반영했다. 담당임원 해임권고는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변경하고, 대표이사 또는 임원 해임(면직) 권고시 6개월 이내 직무정치 조치를 병과했다. 고의가 아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행위 판단기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정보의 중요성 판단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실로 판단한다. 과실 위반에 대한 조치는 완화됐다. 경미한 위반(과실)에 대해 회사가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금감원장 조치(경고, 주의)로 심사절차를 끝낸다.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감리로 전환하는 경우나 심사결과 위법행위 반복으로 감리에 착수한 경우에는 과실이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위반규모에 따라 조치를 차등한다.

2019-04-01 14:34:03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