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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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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맞은 가상화폐 시장…투기열풍 잦아드나

-실명제, 미성년자 거래 금지 등 1일부터 적용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와 미성년자 거래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시작되면서 투기열풍이 잦아들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8일 정부의 특별대책 발표 이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의 신규 제공이 중단됐다. 이날부터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국내 비거주자의 가상계좌 이용도 막혔다. ◆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시작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범정부 대책의 후속조치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의 신규 제공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실명확인 시스템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신규 투자자의 진입은 불가능해 진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본래 아파트 관리비나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통화 거래의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이 실명확인 시스템을 개발하면 현재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이름과 계좌번호 이외에 주민번호 비교가 가능해 거래자가 청소년인지 외국인인지 구분할 수 있으며, 타행간 입출금 제한 및 자금세탁 등 불법의심거래에 대한 점검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위는 실명확인 시스템이 마련되면 필요시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알트코인은 여전히 '들썩'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일부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락은 여전한 상황이다. 알트코인이란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통화를 일컫는 용어로 이더리움이나 리플, 라이트코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리플은 지난주 후반 급등락을 반복하며, 가상통화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선 것은 물론 거래규모도 급증했다. 최근 몇몇 금융회사가 리플 블록체인을 이용한 송금 연동 테스트에 성공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빗썸에 따르면 지난주 1700원 안팎이던 리플은 지난 30일 3500원까지 급등했으며, 이날 오전에는 2700원선에서 매매가 이뤄졌다. 시총으로는 100조원 안팎으로 기존 2위였던 이더리움을 제쳤다. 시총 1위는 비트코인이다. 리플은 지난 2009년 1월 3일 리플 랩스에서 은행 간 이체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개발됐다. 원래 목적이 코인이 아니라 핀테크를 위해 나온 결제 프로토콜이다. 리플은 차세대 '국제 은행 간 통신협정(SWIFT)'이라는 뜻에서 'SWIFT 2.0'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리플은 비트코인과 같은 방식의 암호 화폐로 최초 1000억개가 발행됐다. 일정량은 리플 랩스에서 관리 중이며, 약 400억개 정도만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다.

2018-01-01 12:29:5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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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최흥식 금감원장 "신뢰 회복의 원년…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

-"제하분주(濟河焚舟)의 각오로 신뢰회복에 전력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2018년을 금감원 신뢰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무술년(戊戌年) 신년사를 통해 "금감원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든든히 지켜낼 수 있는 강직한 '와치독(watchdog)'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물을 건너며 탔던 배를 불태워 버리고 배수의 진을 친다는 '제하분주(濟河焚舟)'의 비장한 자세로 매사(每事)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 본위와 혁신성장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그는 "그간의 감독행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곤 했다"며 "전방위적인 금융소비자보호가 가능토록 조직을 재편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데에 역량을 총 결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경영 전략이나 평가·보상체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최 원장은 "금융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와 평가·보상 체계가 과당경쟁과 쏠림현상을 유발하지 않는지, 사외이사나 감사 등 독립적 견제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고 합리적으로 작동하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12-30 16:13:4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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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2018년 조직개편 단행…혁신성장금융본부 신설

산업은행은 28일 혁신성장과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목표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9부문 6본부 6지역본부 53부(실) 77지점의 기존 조직을 9부문 7본부 7지역본부 54부(실) 74지점으로, 1본부 1지역본부 1부 신설 및 3개 지점을 축소했다. 우선 혁신성장을 주도할 전담조직인 '혁신성장금융본부'를 신설했다. 산하에 4차산업혁명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신성장정책금융센터'와 혁신성장 금융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간접투자금융실' 및 '벤처기술금융실'을 편제해 혁신성장에 대한 정책 방향과 금융지원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기존의 '창조성장금융부문'은 '중소중견금융부문'으로 재편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IT기획부' 내 '차세대추진단'을 부서로 승격해 '차세대추진부'를 신설하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리스크관리부 내'CPM(Credit Portfolio Management)단'을 '신용리스크관리단'으로 확대하고, 신용리스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도록 했다. 신(新)남방정책에 따른 동남아 진출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 등 아시아지역의 영업력 강화를 위해 싱가폴에 아시아지역 콘트롤 타워를 두기로 했다. 반면 77개 국내 점포 중에서 상대적으로 점포가 편중된 수도권에서 3개 지점(이촌, 이수, 정자)을 폐쇄해 지점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했다. 산업은행 김건열 정책기획부문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혁신성장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산은의 정책금융지원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 역량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71228000070.jpg::C::480::산업은행 기구도(안)}!]

2017-12-28 15:52:0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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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도 검토"…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가상통화 투기근절 특별대책 발표 -거래소 폐쇄 논의에 가상화폐 가격 일제히 하락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면서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의 폐쇄까지 거론하며 경고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등을 포함한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내놓은 지 2주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등 비정상적인 투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높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당장 오는 1월부터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실시된다. 기존 가상계좌를 활용한 가상통화 거래는 전면 금지되고, 앞으로는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이 가능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을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거래소에 대해선 지급결제서비스를 중단토록 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은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으로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정부의 강도높은 규제 방침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격은 하락했다. 이날 빗썸에 따르면 2100만원 선을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한때 1860만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이더리움을 비롯해 라이트코인이나 모네로 등 다른 가상통화들도 10% 이상 하락폭이 커졌다.

2017-12-28 14:06:3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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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新DTI 시행…최고금리는 연 24%로 인하

내년 1월부터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반영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심사도 강화된다. 법정최고금리는 24%로 낮아지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8일 안내했다. 우선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대출의 이자상환부담이 반영된다. 3월에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이 이뤄진다. 취약 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2월부터는 기존 27.9%였던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또 은행권 가계대출의 경우 실직이나 폐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상황이 발생하면 원금상환이 최대 3년까지 유예된다. 금융상품으로는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중도인출도 가능해진다. 2분기에는 과거 치료기록이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생산적 금융의 강화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펀드가 조성되며, 중견(또는 예비중견)기업의 성장단계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크라우딩펀딩 투자는 소득공제 대상 기업이 확대되고, 소득공제율도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2017-12-28 13:17: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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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비트코인 버블 확 빠질 것"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7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해 "나중에 버블이 확 빠질 것"이라고 가격 급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2000년 초반 IT 버블 당시엔 페이스 북 등 형태가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형태가 없다"며 "(버블이 빠질 것이라는데 )내기를 해도 좋다"고 강하게 입장을 피력했다. 최 원장은 "비트코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선 각국 정부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난번 유럽 출장 때 물어봤더니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하냐고 반문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원칙은 없지만 과세방침은 확실히 했다. 그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하는 만큼 세금 부과는 필요하다"며 "일본과 유럽 모두 거래세를 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의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가 제도권 편입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불법인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나오면 세금을 낸다"며 "금융당국이 제도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올린 바 있다. 최 원장은 "시장금리 따라서 대출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모르지만 수신금리를 올렸다고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은 좀 이상하다"며 "그런 부분을 소비자 입장에서 이야기해주는 것이지 그것을 (금감원이) 올려라 내려라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선 "연임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 경쟁 시스템을 갖추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가 실손보험료 인하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최 원장은 "예전에 국가가 안해준 보장 내역이 있는데 그걸 이제 국가가 해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실손보험 보장내역이 줄어든다"며 "앞으로 (비용이) 줄어들테니 일단 조절하려면 (보험업계가) 가격 조정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격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험업계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2-28 12:05:36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