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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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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금융감독, 행정 마무리 수단 아냐"…독립성 강조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금융감독이 행정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해 금융위원회와의 관계 재정립도 예고했다. 윤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금감원이 오롯이 집중해야 할 금융감독의 본질"이라며 "금감원이 국가 위험관리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이 금융감독의 본질과 원칙론을 꺼내든 것은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는 "감독당국으로서 금감원에 주어진 임무는 이름 그대로 금융을 '감독(監督)'하는 것이며,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외부의 다양한 요구에 흔들리고 내부의 정체성 혼란이 더해지면서 금감원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미흡했다"며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일관되게 수행하지 못했고, 감독의 사각지대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작용으로는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와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을 예로 들었다.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위와의 관계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을 당시에도 "케이뱅크 인가 과정이나 초대형 투자은행(IB) 업무범위의 확대 등은 상대적으로 금융 산업정책 업무가 감독행정 업무보다 중시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것이 금융감독의 혁신"이라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 감독·검사의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금융감독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감독 유관기관들과의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도 하겠다"고 밝혔다.

2018-05-08 10:54: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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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등급 쇼핑 차단한다…등급 통보 후엔 철회 제한

기업들의 신종 등급쇼핑에 감독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여러 신용평가사와 계약을 체결하고는 불리한 평가를 내린 곳과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좋은 등급이 나오면 기존 등급을 철회하는 경우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신종 등급쇼핑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등급쇼핑이란 기업이 여러 곳의 신평사 중 유리한 등급을 부여하거나 부여할 것 같은 신평사로부터 선택적으로 평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법규상 평가계약 체결 전에 좋은 신용등급을 선택하는 등급쇼핑은 금지돼 있지만 신종 등급쇼핑은 평가계약 체결 후에 계약 해지, 미공시 전환, 신용등급 철회 등을 통해 이뤄졌다. 실제 한 기업은 신평사 A, B, C 세 곳과 신용평가 계약을 체결했다. A와 C사가 A2+ 신용등급을 부여하자 기업은 결과를 수용했고, 등급이 확정·공시됐다. 그러나 A2 신용등급을 내놓은 B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평사가 계약해지 우려 등으로 독립되고 정확한 평가의견을 부여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으며,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낮은 신용등급을 배제시켜 발행금리 산정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사한 형태의 등급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증권신고서에 평가계약 체결·철회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또 발행회사가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후에는 계약 철회, 신용등급 미공시 전환을 제한하며, 관련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새로운 유형의 등급쇼핑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2018-05-08 09:22:3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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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없는 '삼바 사태'…삼성바이오·감독당국·투자자 모두 타격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으로 당사자인 삼성바이오는 물론 투자자와 감독당국도 큰 타격을 입게됐다. 이제는 삼성바이오 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증시나 회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했고, 분식회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투자자 집단소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위원회가 오는 17일로 예정됐다.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일정은 이달 23일, 다음달 7일이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23일에 금융당국의 최종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삼성바이오, 이미 회계신뢰도 추락 만약 금융위에서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며, 경영진에 대한 해임권고나 검찰고발도 가능하다.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후속조치 여파도 클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회계 처리를 되돌려 놓는 과정에서 기업가치 변동과 함께 투자자들의 소송도 줄을 이을 수밖에 없다.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삼성바이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이미 회계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관련 회계처리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게 된다. 에피스를 관계사로 분류했던 근거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다음달 말까지 가능하다. 행사가 무산되면 가능성 만을 염두에 둔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 재점화는 물론 기업가치도 크게 흔들리게 된다. ◆감독당국, '기습 발표'로 후폭풍 자초 금감원이 삼성바이오에 대해 특별 감리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4월이다. 1년 간의 특별 감리를 마치고 지난 1일 회사와 감사인에게 회계 처리 기준을 어긴 것과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 문제는 금감원이 이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통보사실을 공개하면서 발생했다. 분식회계라는 민감하고 확정되지 않는 혐의를 서둘러 발표하면서 삼성바이오 주가는 폭락하고 공매도까지 겹쳐 시장은 대혼란을 겪었다. 또 감리 결과 사전통지를 놓고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 불협화음도 불거졌다.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결론나면 금감원은 신뢰도나 위상 추락은 물론 주가 하락에 대한 소송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분식회계라고 결론이 내려도 삼성바이오가 이미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나 삼성바이오 주가는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지난 2~4일 사흘간 48만8000원에서 35만9500원까지 급락했다. 시가총액으로 보면 무려 8조5000억원 가량이 날아갔다.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거지면서 상대가 누구든 집단소송은 예정된 수순이다. 분식회계가 아니라면 의혹을 확정된 사실처럼 발표한 금감원이 타겟이 될 전망이다. 분식회계라면 삼성바이오와 감사인인 회계법인, 상장주관사와 함께 지난해 감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협회와 업무를 위탁한 금융위까지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일 것으로 보인다.

2018-05-07 11:16:2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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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2분기 수출 전년동기比 3% 내외 상승할 것"

-수출기업 20% "미국發 수입 규제 현실화시 수출액 감소할 것"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올해 2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 내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은이 3일 발표한 '2018년 1분기 수출 실적 평가 및 2분기 전망'에 따르면, 향후 수출경기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출선행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하는 등 수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2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내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수은 관계자는 "수출 대상국 경기회복과 유가 상승세가 유지되는 등 수출 여건 개선이 지속됨에 따라 2분기에도 수출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라며 "다만, 미국 통상압력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원화 강세 등으로 일부 품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지난해 기저효과 영향으로 상승폭은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국발 수입 규제 영향에 대해 수출기업 45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수출 기업 5개사 가운데 1개사가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답했다. 21.8%가 향후 수출액이 감소('크게 감소' 2.2%, '약간 감소' 19.6%)할 것이라고 답해 미국발 수입 규제 발생시 우리 수출의 부정적 영향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 수출 지역별로는 미국 수출 기업들이 '크게 감소' 7.1%, '약간 감소' 19.6%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관 중간재 무역 감소 효과 등으로 중남미(33.3%), 인도(28.6%), 유로지역(26.3%), 일본(20.0%), 중국(18.8%) 등 미국외 지역 수출 기업들도 수출액 감소를 전망한다고 응답했다.

2018-05-03 15:18: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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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사 해외점포 431개…순익 9억3000만 달러

지난해 금융사 해외점포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해외점포 진출 지역은 여전히 동남아시아에 집중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는 43개국에 431개로 전년 말 24개가 늘었다. 권역별로는 은행이 185개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115개) ▲보험(85개) ▲여전(44개) ▲지주(2개) 순이다. 진출지역은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이 69.4%를 차지했고, 아메리카와 유럽이 각각 17%, 9.7%로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여전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가능성과 인프라확충을 위한 금융수요, 자동차할부·신용카드 시장 성장 등을 위해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으로의 진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진출 형태별로는 현지법인 및 지점 등 영업기능을 수행하는 영업소가 68.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현지 고객에 대한 영업 강화를 위해 현지법인 설립과 이에 기초한 자(子)지점 증설이 등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금융회사 해외점포 총자산은 1571억9000만 달러로 지난 5년간 약 81.3% 증가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57.4%), 아메리카(31.4%), 유럽(10.2%) 등의 순이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9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전 권역에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당기순손익이 개선됐다. 이 중 아시아 비중이 79.8%로 총 자산 비중 57.4% 대비 순이익 비중이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이 집중되고 있는 국가의 감독당국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과 정착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05-03 14:47:4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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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치매보험, 경증치매도 보장 가능한 상품으로

A씨는 어머니를 위해 치매보험에 가입해 뒀다. 몇 년 뒤 어머니가 '경증치매'로 진단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중증치매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중증치매는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되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는 상태로 전체 치매환자 중 비중이 2.1% 정도로 매우 낮다. 따라서 치매보험에 가입하려면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이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으로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도 보장 가능한 상품 선택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목돈마련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노년기까지 보험을 유지할 필요 등을 제시했다.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는 경증치매다. 지난달 기준 판매되고 있는 134개 치매보험 중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은 52개에 불과한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보장 나이도 중요하다. 치매는 젊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치매보장상품은 보장내용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2018-05-03 14:05:2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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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창작동화집 '동화는 내 친구' 27호 발행

KB국민은행은 지난 2일 2018년 KB창작동화제 시상식을 개최하고 창작동화집 '동화는 내 친구(통권 제 27호)'를 발행했다고 3일 밝혔다. KB창작동화제는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 동화작가 발굴을 위해 KB국민은행이 매년 개최하는 동화작품 공모전이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22 편의 작품이 접수돼 4차에 걸친 심사 끝에 최종 수상작 18편이 선정됐다. 대상 500만원(1명) 외 17명의 수상자가 총 2000만원의 창작장려금을 수상했다. 수상작(장려상 이상 8편)은 KB창작동화집으로 제작해 이달 중 전국 초등학교, 도서관 등 1만3000여 곳에 무상으로 배부된다. 이번에 발행되는 '동화는 내 친구(통권 제 27호)'에는 대상 수상작 '토씨네 백 년 공방' 외 7편이 수록됐다. '동화는 내 친구'는 창작동화를 통해 미래 고객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1992년부터 발행해 오고 있는 KB국민은행의 창작동화집이다. KB국민은행은 27년간 매년 '동화는 내 친구'를 발행해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 1만3000여 곳에 무상으로 배부해 왔다. 2012년부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동화집과 동화구연 CD로도 만들어 전국 맹학교 및 점자도서관 등에 전달해 동화 나눔을 실천해 왔다.

2018-05-03 13:52:3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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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내아이 준비된 미래 만들기' 이벤트

KB국민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어린이 펀드나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풍성한 경품을 증정하는 '내아이 준비된 미래 만들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동안 어린이 펀드 4종 또는 KB내아이 연금저축펀드를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1등(10명) 하나투어 여행상품권 100만원, 2등(20명) 하나투어 여행상품권 50만원, 3등(100명) 빕스 외식상품권, 행운상(300명)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케익 등 총 430명에게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 보장성보험 또는 연금보험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500명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3만원권을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 해당 상품들은 국민은행 각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이벤트 응모는 자동으로 신청된다. 한편, 어린이 펀드는 5만원 이상 소액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펀드에 비해 보수가 저렴하다. 펀드별로 다양한 어린이 경제교육프로그램, 해외탐방행사 등 부가서비스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어린이 펀드 가입을 통해 자녀의 경제교육은 물론 학자금, 결혼비용, 주택마련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적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어린이 보장성 보험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보험료 인상부담 없는 비갱신형으로 암진단, 어린이 청소년 질환, 가종 수술비, 입원비 등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연금보험은 자녀 목적자금 형성에 유리하며 조기 가입 시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8-05-03 11:20:4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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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피하려 부실자회사 허위매각…분식회계 주의보

#. 상장사 A사는 100% 해외 자회사인 B사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허위 매각을 계획했다.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기 때문이다. A사는 거래처 D사를 통해 해외 자회사 지분 51% 매수자(해외법인 C사)에게 매매대금을 보냈다. 그러나 해외 자회사 B사의 현지 법인등기을 살펴보니 여전히 A사가 B사 지분 100%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매수자라고 했던 C사가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을 A사에 다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분식회계 주요 적발사례를 분석해 분식회계 수법과 적발방법,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는 재고자산·매출·예금 허위계상, 매출 과대계상, 자회사 허위매각 등이다. 그러나 최근 분식회계는 그 유형이 복잡·다양하고, 수법들도 교묘해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한 상장회사는 재고자산(고철) 장부수량과 실제수량이 일치하지 않자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종속회사에 재고자산을 이동해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지만 운송비 발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분식회계가 들통났다. 예금을 빼가고도 여전히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도 있다. 상장사가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으로 600만 달러를 송금했다. 상장사는 이를 바로 인출했지만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예금잔액이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조사하면서 잔액증명서 상 상단의 팩스번호가 미국 현지은행의 팩스번호가 아님을 확인했고, 잔액증명서 담당직원 서명의 위조여부 확인을 위해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에도 자료 협조를 요청해 해당계좌에 잔액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세금계산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라 할지라도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형식적인 서류확인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중요사항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5-03 10:44:58 안상미 기자
금감원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현장에서 퇴출"

#.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과거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용했던 사고확인서 등을 스캔했다. 그 후 피보험자 이름을 본인이나 친인척 등으로 수정하고, 사고일자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회사로부터 18회에 걸쳐 화상진단비 등 보험금 873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또 진단서의 상해등급을 14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작해 지인 등 총 3명에게 보험회사로부터 세 번에 걸쳐 보험금 75만원을 받아내는 것을 도와줬다. A씨는 결국 수사기관의 처벌과는 별도로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보험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등 보험모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사기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는 민영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힌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4조5000억원의 민영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 등으로 이어져 공영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금 역시 연간 2920~5010억원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몇몇 지인 간에 은밀하게 이뤄져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필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되니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8-05-03 10:44:49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