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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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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독·검사 체계 전면 혁신…금융사 지배구조 집중 점검

-'대심제도' 전면 도입 -금융상품 약관심사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 금융감독원이 기존 감독·검사 제재의 기본틀을 완전히 뜯어고친다. 기존 적발·조치 위주의 검사방식에서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대심제도'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금감원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권고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확정안이라고 볼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방안과 개혁 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권고안은 그 결과물이다. 우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에 초점을 맞춰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한다. 개별 위규행위의 적발보다는 그 원인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운영실태 및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사 중심으로 전환한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인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등을 철저히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를 전면 실시한다. 중소금융사나 개인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제도도 새로 만든다. 고동원 TF 위원장은 "대심제는 금감원에 상당히 부담이 될 방안이지만 제재 대상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상품의 약관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하며, 창구지도 등 그림자규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2017-12-12 15:40:4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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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증시 상승세에 상환 급증…3분기 상환규모 25조원

증시 상승세에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상환이 크게 늘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분기 ELS 발행액은 18조1000억원으로 증시 호조와 조기상환 자금의 재투자 수요 등으로 전분기 대비 15.3% 증가했다. 대부분 공모(76.2%)와 원금비보장형 ELS(93.9%)로 발행됐다. 또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S의 비중이 96.1%에 달했으며, 유로스톡스50, 코스피200, HSI를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ELS 상환액은 24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62.1% 증가했다. ELS의 기초자산으로 쓰였던 유로스톡스50, 코스피200 등 주요지수의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상환액의 91.5%가 조기상환됐다. ELS 발행잔액은 58조3000억원으로 상환이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 말 대비 10.3% 감소했다. 발행잔액 중 기초자산은 유로스톡스50(35조5000억원)인 경우가 비중이 가장 크며, 코스피200(27조원), HSCEI(23조9000억원) 순이다. DLS 발행액은 7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8.3% 감소했다. 사모(81.8%)와 원금비보장형(64.9%)의 비중이 높으며, 기초자산별로는 CD금리 등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의 비중이 40.3%로 높았다. DLS 상환액은 6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5% 줄었다. DLS 발행잔액은 35조9000억원으로 발행이 상환보다 많아 직전 분기말 대비 2.9% 증가했다. 3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과 헤지운용에 따른 이익은 주요지수 상승에 따른 조기상환 증가, 파생상품 운용이익 증가 등으로 1620억원이 발생했다. 전분기 대비 8.7% 증가했다.

2017-12-12 10:27:15 안상미 기자
메트로신문 12월 12일자 한 줄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 비리가 드러난 공공기관과 채용 당사자를 엄벌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기관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게는 채용 취소 등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다.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12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의 신경전만 진행될 뿐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일정이 잡히지도 않는 등 '공전(空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신용 팽창 시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처에 굶주린 강남 슈퍼리치들의 뭉칫돈이 사모펀드로 몰리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이라는 이름을 건 펀드는 나오기가 무섭게 슈퍼리치들의 차지가 되고 있다. ▲LG디스플레이가 중국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장 설립을 5개월 넘게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문 대통령의 방중에 맞춰 이번 주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통신사들이 케이블방송과 상생을 내걸고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한 상품 출시가 케이블방송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한국지엠이 내수 3위 자리 굳히기에 나섰다. 지난 9월 쌍용자동차에 3위를 내주며 자존심을 구겼던 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연말 판매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2017-12-12 06:00:00 안상미 기자
12월 11일 인사

◆대한전선 ◇부사장 승진 ▲초고압사업부장 김윤수 ◇전무 승진 ▲인사총무실장 백진현 ▲재무기획실장 이기원 ◇상무보 승진 ▲대한 비나 법인장 신영수 ▲소재사업부장 백승호 ◇이사 승진 ▲통신사업부장 오원섭 ▲원가혁신실장 박형권 ◆두산건설 ◇상무 승진 ▲조재현 ▲임영빈 ◆애경그룹 ◇부사장 승진 ▲AK홀딩스 김재천 ▲AK플라자 김진태 ◇전무 승진 ▲AK켐텍 이영수 ◇상무 승진 ▲애경산업 윤진호 ▲제주항공 유명섭 ▲애경유화 이종화 ▲AK플라자 이정석 ▲애경개발 이희경 ◇상무보 승진 ▲애경산업 김호섭·송근목·한일민 ▲제주항공 윤재욱 ▲애경유화 이정무 ▲애경화학 최선규 ▲코스파 배상조 ◇임원 전보 ▲제주항공 경영본부장 김재천 전무 ▲애경PNT 관리담당 장우영 전무 ▲제주항공 호텔사업추진본부장 송병호 상무 ◆NH투자증권 ◇임원 신규 선임 ▲강서지역본부장 양천우 ▲WM지원본부장 심기필 ▲중서부지역본부장 김경호 ▲투자금융본부장 김연수 ▲Prop.Trading본부장 신동섭 ◇전보 ▲WM전략본부장 이용한 ▲동부지역본부장 고유찬 ▲강북지역본부장 김두헌 ◆한화건설 ◇승진 ▲부사장 김효진 ▲상무 김만겸 이남철 ▲상무보 김창성 박철광 석종선 여성진 유진상 이충근 ▲전문위원(상무보) 한성제 ◆농협 ◇ 농협중앙회 ▲비서실장 이중훈 ▲이사회사무국장 김용희 ▲기획실장 장철훈 ▲인사총무부장 이대엽 ▲회원종합지원부장 최문섭 ▲IT기획부장 이용노 ▲IT경제부장 마동필 ▲상호금융IT개발부 송철 ▲미래전략단장 이경원 ▲인재개발원 부원장 도기윤 ▲신용보증기획부장 이남진 ▲신용보증업무부장 김남승 ▲경영감사부장 박기엄 ▲사업감사부장 이종욱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장 남병기 ▲조합구조개선지원부장 장덕수 ▲상호금융기획부장 김행춘 ▲상호금융리스크관리부장 윤상운 ▲상호금융마케팅지원부장 윤정예 ▲상호금융디지털금융부장 김재형 ▲상호금융자금운용부장 신종현 ▲상호금융투자금융부장 서국동 ▲상호금융프로젝트금융국장 김길수 ◇농협경제지주 ▲경제기획부장 나병만 ▲계열사지원부장 진종문 ▲품목연합부장 염기동 ▲양곡부장 이택용 ▲인삼특작부장 이범석 ▲모바일쇼핑사업부장 김황현 ▲청과사업국장 이철 ▲축산기획부장 김익희 ▲축산지원부장 정상태 ▲축산자원부장 김경수 ◇농협하나로유통 ▲마트지원본부장 김봉철 ▲마케팅본부장 김홍배

2017-12-11 17:55:02 안상미 기자
12월 11일 부고

▲정현용(전 부산시 녹지과장)씨 별세, 영수(로버트 보쉬코리아 전무)·경인(현대상선 정보전략실장)·귀련(동래여고 교사)·혜선(동아대 행정실장)씨 부친상, 김영선(전 국제신문 기자)·김병립(부산진여고 교사)씨 장인상=10일 오후 8시 40분, 부산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3일 오전 8시 30분, 051-256-7011 ▲장성규 씨 별세, 장영석(CJ제일제당 커뮤니케이션 상무)·태석(미래재무컨설팅 대표)씨 부친상, 김광호(전 SST공장장)·전진오(자영업)·이광선(레이저시스템 대표)씨 장인상=11일 오전 9시 40분, 발인 13일 오전 9시, 평택 농협연합장례식장, 031-684-6444 ▲최영분 씨 별세, 한국희·희윤(신한은행 차장)·정일씨 모친상, 문성진(서울경제신문 문화레저부장)씨 장모상=10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2일 오후 1시 30분, 02-2072-2018 ▲구수연(동의학원 설립자 고 석당 김임식 박사 부인)씨 별세, 김인도·형도·영도 씨 모친상=9일, 부산 동의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2일 오전 7시 30분, 051-866-3757 ▲진교이 씨 별세, 설동광(사업)·동욱(말번파나리티컬 지사장)·경숙(전 유락여중 교사) 씨 모친상, 장지태(전 부산일보 편집국장) 장모상=10일 오후 6시, 빈소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1호, 발인 13일 오전 7시 30분, 051-305-4000 ▲이영자 씨 별세, 윤미현(MBC TV심의부 부장급)씨 모친상=10일,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12일, 02-923-4442 ▲박승례 별세, 안성희(충북도 아동복지팀장)씨 장인상=10일 오전 10시 40분, 청주의료원 2층 특실, 발인 12일 오전 7시30분, 279-0150 ▲김건(전 일요신문 편집국 부국장)씨 별세, 이주연씨 배우자상, 김결(전 율촌 미국변호사)·무늬(김앤장 미국변호사)씨 부친상=10일, 일산 동국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2일 낮 12시 30분, 031-961-9400

2017-12-11 17:54:5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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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21세기 튤립인가, 미래 화폐인가]下. 4차 산업혁명의 '버블' vs. 디지털 '금'

#. "비트코인은 거품…가치판단이 불가능하고, 적정가를 전망하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워렌버핏 버크셔해서웨이 CEO), "비트코인은 사기…결국 거품은 꺼지고 말 것."(제이미 다이먼 JP모간 CEO), "비트코인은 휴지조각이 된 미국 독립전쟁 당시 대륙화폐와 같다."(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금융당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비트코인은 화폐보다 낫고, 주고 받기 위해 만날 필요가 없다."(빌 게이츠 MS 창립자) 10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시작됐다.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당초 기관투자자들이 참여를 망설이면서 썰렁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거래 시작과 함께 접속 폭주로 CBOE 사이트가 마비됐다. 장 중에는 거래 시작 4시간 만에 20% 이상 급등하면서 서킷브레이크(거래 일시 정지)도 발동됐다. 비트코인이 제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선물시장 데뷔를 화려하게 마쳤지만 여전히 논란은 진행 중이다. 금 등 선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다른 자산과 같은 위치에 오를 것이란 기대만큼 4차 산업혁명의 '버블(거품)'이 언제 꺼질 지 모른다는 우려도 커졌다. ◆비트코인=디지털 '금'? 이자가 없다. 공급이 제한적이다.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추적이 쉽지 않다. 비트코인과 금의 공통점이다. 비트코인이 향후 디지털 금이 될 것이란 기대도 여기에서 나온다. 특히 높은 유동성과 낮은 거래비용, 익명성 등은 기존의 어떠한 화폐보다 잘 구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한다. 하루에도 몇 백만원씩 오르내리는 등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가치의 저장이나 교환수단 등 화폐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 11일 1500만원 안팎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미국 선물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했단 소식에 단숨에 1900만원 선으로 뛰었다. 최근 몇 년새 비트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한 가맹점 수가 늘었지만 널뛰는 가격에 실제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美·日 "자산으로 인정" vs 韓 "거래 전면 금지도 검토" 정부는 현재 가상화폐에 대해 전면 거래금지를 포함한 규제 방안을 고민 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정부 내에서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며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우리와 달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거래소 인허가나 선물거래 등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와 CBOE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을 승인한 데 이어, 나스닥도 내년 초 상장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해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상화폐 거래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 4월에는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보는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향후 미국과 같이 선물거래도 시작될 전망이다.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논란보다는 이를 가능케 한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1세대 산물일 뿐 이후에도 수많은 가상화폐들이 생성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장부를 네트워크 참가자들에게 공개, 분산해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정도가 전부지만 2015년에 등장한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000개가 넘는 암호화폐 중 어떤 화폐가 살아남을 것인 지, 어떤 화폐의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인 지는 예측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가장 오랫동안 검증되고 널리 확산된 비트코인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래를 속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2-11 16:13:0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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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1월 주식 2조원 가까이 사들여

-국내주식 두 달째 순매수 -채권시장에서는 매도 우위로 전환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주식을 2조원 가까이 순매수했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외국인의 채권 보유 잔고가 100조원 밑으로 내려갔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8590억원 순매수, 상장채권 1조5610억원을 순매도해 총 2980억원이 순유입됐다. 주식은 10월에 이어 순매수가 지속됐지만 채권은 순매도로 전환했다.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1조6000억원, 3000억원을 사들였다. 주식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634조9000억원으로 시가총액의 33.1% 수준이다. 중동(1조1000억원), 미국(9000억원), 유럽(4000억원), 아시아(2000억원)에서 모두 매수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1조원), 미국(9000억원), 노르웨이(5000억원) 등이 순매수했으며, 몰타(-4000억원), 케이만아일랜드(-3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1조5610억원을 순매도했다.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고, 거래도 급감했다. 외국인 보유 잔고는 99조6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밑돌았다. 지역별로는 유럽(-9000억원), 아시아(-4000억원), 중동(-2000억원)이 순매도했다. 통안채의 순매도 규모가 컸으며, 보유잔고는 국채 78조8000억원(전체의 79.1%), 통안채 20조원(20.1%) 순이다.

2017-12-11 10:06:5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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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사 용역보수 비율 평균 28%…"감사인 독립성 약화 우려"

회계법인이 피감회사로부터 받는 비감사 용역보수의 비율이 평균 28%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유착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사 용역보수를 지출한 상장사는 평균 610사로 전체 상장사(1875사)의 32.5%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비감사 용역보수 비율(비감사용역보수÷감사보수)은 평균 28.2%로 나타났다. 비감사 용역보수 비율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미국시장(뉴욕증권거래소)에 동시 상장된 국내 상장회사(6사)의 최근 3년 평균 약 6.9%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감회사가 외부감사인을 통해 비감사 용역보수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행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감사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산 1조원 이상 대형회사의 지난해 비감사 용역보수 비율(감사보수 대비)은 29.6%로 비(非)대형회사(자산 1조원 미만)의 비감사 용역보수 비율 20.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코스피시장에서 비감사 용역보수를 지출한 회사의 비중은 36.9%로 코스닥시장 29.7% 대비 다소 높았다. 코스피 상장사의 최근 3년간 비감사 용역 평균지출금액도 3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사 대비 4배에 달했다. 비감사 용역은 세무자문이 41.4%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재무자문이 25.9%로 그 뒤를 이었다. 수익성 개선 컨설팅, 경영진단, 시장분석 및 마케팅 등의 자문은 일반컨설팅 업체나 다른 회계법인 등으로 대체가 가능함에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수와 비감사 용역보수의 현황, 비감사 용역 제공과 감사품질과의 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비감사 용역이 감사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12-10 15:10:5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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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캄보디아 우체국과 금융 협력 추진

NH농협금융은 지난 8일 김용환 회장이 캄보디아 우정통신부 뜨람 이우 뜩(Tram Iv Tek)장관을 만나 캄보디아 우체국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뜨람 이우 뜩 장관의 이번 농협금융 방문은 지난 9월 29일 첫 방문 이후 두 번째다. 캄보디아 우정통신부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농촌지역 개발에 기여할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국민 대다수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각종 금융 사기와 고리대금 등으로 폐해가 늘자 협동조합 체계가 미흡한 현지 실정을 고려했다. 뜨람 이우 뜩 장관의 방문은 과거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농협금융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농협금융은 캄보디아 우정통신부와 실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현재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현지 소액대출업과 우체국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농업금융 사업모델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후 협력방안이 구체화 되는대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한편 뜨람 이우 뜩 장관은 금융업 진출과 병행해 산지와 소비지 직거래를 위한 우체국 기반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업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농협유통을 방문해 한국의 농산물 유통 및 모바일 쇼핑 시설 등을 둘러보고 농협경제부문의 협력지원도 요청했다.

2017-12-10 15:09:4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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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21세기 튤립인가, 미래 화폐인가]中. 정부 규제대책 내놓나

지난주 2400만원을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이 1700만원 선으로 하룻밤 새 700만원이나 급락했다. 정부의 강력 규제 방침이 전해지면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지며 탐욕과 패닉(공황)을 오가는 전형적인 투기 광풍의 모습이 재연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다음주 중으로 최근 비정상적인 가상통화 시장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규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정부 "가상화폐, 화폐나 금융상품 아냐"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오는 10일(현지 시각 기준)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한다. CBOE는 이달 말까지 거래비용 유예라는 다소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들 상품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어서 파생상품 거래 역시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투자자 모집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던 국내 몇몇 증권사들은 예정됐던 비트코인 선물 투자 세미나를 취소하기도 했다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것. 정부 입장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유사 수신행위일 뿐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정부가 가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가상화폐를 금융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되며 현재 투기 양상을 보면 가상화폐 거래업에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규제 주체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아닌 법무부로 정해졌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며 "일각에서는 가상통화가 미래의 화폐 또는 미래의 금이 된다고 주장하나 가상통화는 미래의 화폐나 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락하고, 투기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대응은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정부는 투자금액이나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부터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까지 검토 중인 으로 알려졌다. ◆ 최소한의 규제도 없는 '무법지대' 지금 가상화폐 거래 시장은 최소한의 규제도 없는 그야말로 '무법지대'다. 복잡한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없이 어린 학생이나 노령층도 투기판에 마구 뛰어들 수 있는 이유다. 가상화폐는 주식시장과 같은 상·하한 가격제한폭이 없다.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가 이뤄지다보니 기존 주식시장의 안전장치를 적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투자금액이나 투자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거래소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하지만 이미 금융위가 거래소 인가제는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가제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국내에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거래소는 민간 사설거래소다. 만약 거래소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다 해도 투자자를 보호해줄 장치가 전혀 없다. 실제 해외에서는 해킹으로 피해가 너무 커서 보상을 하지 못하고 거래소가 파산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과세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물론 거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과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진전은 없는 상태다.

2017-12-10 13:43:1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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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진 기업은행장, 中企 경영승계 지원 엑시트 사모펀드 510억원 조성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효과적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510억원 규모의 'IBK-TS 엑시트 사모펀드(Exit PEF)'를 결성했다고 8일 밝혔다. 엑시트 사모펀드는 가업승계가 어려워 사장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투자해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도록 경영권 승계 및 사업정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아름다운 퇴장을 지원하는 선순환 금융의 하나로 엑시트 사모펀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키움증권, IBK캐피탈 등을 출자자로 510억원 규모로 결성된 이번 펀드는 티에스인베스트먼트와 공동으로 운용된다. 투자 대상은 ▲가업승계 문제로 기업을 정리(Exit)하고자 하는 기업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 또는 업종 전환을 위해 M&A 하고자 하는 기업 ▲경영권 및 지분을 매각 또는 매수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투자 방식은 ▲정리 대상 기업의 임원과 경영권을 공동 인수하는 방식(Management Buy Out)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s)와 경영권을 공동 인수하는 방식 ▲경영권 인수 후 기존 CEO와 협력해 계속 경영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김도진 은행장은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에 투자해 우수 기술 소멸을 방지하는 한편 경영 정상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08 10:29:1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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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필리핀 최대은행 BDO 유니뱅크와 업무 제휴

KB국민은행은 지난 6일 BDO 유니뱅크(Unibank)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리핀 현지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필리핀 거주 한국인 교민은 약 10만명에 달하며, 연간 150만명 이상의 한국인 관광객이 필리핀을 방문한다. BDO 유니뱅크는 필리핀에 1,100여개의 지점 및 약 31,500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1위 은행이며, 현지 한국인 고객 응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한국 기업 전담부서(Korea Desk)를 8년째 운영 중이다. 필리핀 현지 BDO 유니뱅크 본점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KB국민은행 이환주 외환사업본부장과 BDO 유니뱅크 애드문도 소리아노(Edmundo Soriano) 부행장 및 코리아 데스크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한국인 고객 기반 유지 및 증대를 위한 양행간 상호지원 ▲출국전 고객 소개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양국간 밀착 서비스 제공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 고객 대상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상호 노하우 공유 등이다. 이날 이환주 국민은행 외환사업본부장은 "필리핀 현지 최대 네트워크와 다년간의 코리아 데스크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BDO 유니뱅크와의 협력을 통해 필리핀 현지 재외동포 고객과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출국을 준비하고 있는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불어 양국 최대 은행간 협업을 통해 필리핀 현지 교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12-08 09:16:21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