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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진웅섭 금감원장 "신용공여 50억 이상 해운사 신용위험평가 전수 실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채권은행 신용공여 50억원 이상인 해운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전수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조선·해운·건설·철강·유화 등 5대 경기민감 업종에 대해 산업위험과 구조조정 경과를 정밀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진 원장은 "은행권에서도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여신심사와 리스크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취약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기업의 여신을 무리하게 회수해 자금부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은행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차주 단위별로 건전성을 밀착 모니터링 한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미시 데이터베이스(DB)를 조기에 구축하고,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연체가능성이 높은 한계차주에 대해서는 '119 프로그램'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방지할 방침이다.

2017-02-21 15:15:2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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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자본시장 쏠림현상 등 리스크 선제적 대응"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특정 부문으로의 쏠림현상 등 핵심 위험요인을 밀착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증권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자본시장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진 원장은 자본시장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시중에 자금이 풀려도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소비도 점차 위축되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은 시중 부동자금이 생산성이 높은 실물경제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시중 단기부동자금 규모는 약 1010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 변동성이 커진 것에 대비해 채권편입 금융상품의 위험 노출액 한도 관리 등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교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대응능력을 측정하고, 실물경기가 침체할 때 부실 가능성이 큰 차입형 토지신탁이나 실물펀드와 관련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 등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만큼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영업행위 적정성도 수시 점검한다. 자본시장과 시장 참가자들을 연결해 주는 시장 인프라기관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적정성과 설립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기능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2017-02-21 14:54:2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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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학 '실용금융' 강좌 1년새 3배 증가

금융감독원은 '실용금융' 강좌개설 규모가 지난해 1학기 22개 대학, 28개 강좌에서 올해 1학기 66개 대학, 69개 강좌로 1년 동안 3배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학기부터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전국 희망대학에 실용금융 강좌 개설을 추진해왔다. 대학생이 되면 각종 금융거래를 하게 되며, 특히 학자금대출·상환이나 현명한 수입·지출 관리 등 실질적인 금융지식이 필요한 시기다. 청년 대상 아르바이트·장학금 관련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지식의 습득이 중요하다. 2016년 1학기에는 22개 대학(28강좌), 2학기에는 47개 대학(48강좌)에 실용금융 강사 또는 교재를 지원했다. 올해 1학기에는 66개 대학(69강좌)에 지원할 예정이며, 강좌개설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3개 대학(35%), 영남 17개 대학(26%), 충청 15개 대학(23%), 호남 6개 대학(9%), 강원 4개 대학(6%), 제주 1개 대학(1%) 등이다. 주로 1회성 특강 형태로 진행됐던 기존 금융교육과 달리,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규 교과과목으로 개설해 한 학기 동안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진행한다. 금감원은 금융에 쉽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를 바탕으로 표준강의안(총 11단원) 및 동영상(총 11편)을 개발했다. 또 금융교육교수요원 연수과정을 마련해 실용금융 전담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 중이다. 지난해 2학기 실용금융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 전과 후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한 결과 점수가 61.7점에서 64.9점으로 3.2점 높아졌다. 특히 학자금 대출(또는 예정자), 금융거래,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충당하는 등의 경험이 있는 학생과 1학년 및 공학계열 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7-02-21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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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도 '차이나 머니' 공습…중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5년새 5배↑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도 '차이나 머니'가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중국인들이 사들인 국내 부동산 규모는 최근 5년새 5배나 급증했다. 21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 동향'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필지 면적은 지난해 1690만㎡로 지난 2011년 370만㎡에서 4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필지는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현재 외국인들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취득세나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도 내국인과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 필지 면적은 2억3220만㎡다. 미국인이 1억1840만㎡를 가지고 있어 보유비중은 가장 높지만 최근 증가세로 보면 중국인들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외국인들이 사들인 국내 토지 규모는 390만㎡다. 이 중 중국인들이 70% 가량인 270만㎡를 사들였고, 미국인과 일본인이 각각 100만㎡, 10만㎡를 매입했다.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33%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상업용지 27% ▲주거용 토지 24% ▲아파트 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사들인 건축물도 2012년 6321호에서 지난해 1만5879호로 최근 5년간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제주도는 2010년 이전에는 외국인의 취득호수가 연간 100호 미만이었지만 2014년에는 1207호로 증가했다. 제주도에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0년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부동산투자와 이민을 결합한 제도로 적용 지역의 투자대상 부동산에 일정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자격을 주고 5년 경과시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부여한다. 제주도의 경우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된다. 제주도 지가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전국 평균상승률을 밑돌았지만 2012년부터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지난해에는 8.3%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열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취득은 아직 비중이 미미하지만 중국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인의 해외 부동산 구매력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2016년 말 기준 중국인은 39만명, 한국계 중국인 62만7000명이 국내에 체류 중이다. 대한민국 총 인구의 2% 안팎이다.

2017-02-21 10:47:48 안상미 기자
KB금융, 美 LACP '비전 어워즈' 지속가능보고서 부문 금상

KB금융그룹은 지난 20일 미국 2015/2016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 비전 어워즈(Vision Awards) '지속가능보고서' 부문에서 금상(Gold Awards)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부문에서 플래티넘상을 받았다. 세계적 권위의 홍보·마케팅 전문기관인 LACP가 주관하는 비전 어워즈에는 포츈(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기업 및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등 매회 20여개국 약 1000여개 기업이 응모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2015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오른길로 향하다'는 KB가 추구하는 변화의 방향을 '오른길'로 제시하고, 국내 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옳은 길'을 가기 위한 KB의 지속적인 노력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 보고서이다. KB금융그룹은 이해관계자 전달과 서술능력, 재무보고, 메시지 명확성, 정보 전달력 등 6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 등 100점 만점에 총 98점으로 통합 44위, '지속가능' 부문 2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50에도 별도로 선정됐다. KB손해보험은 주요 투자자 및 고객에게 회사의 현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연차보고서 제공과 관련하여 서술능력과 정보 전달력, 창의성, 재무보고 등 8개 항목 중 7개에서 만점을 받는 등 100점 만점에 총 99점을 획득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2017-02-21 09:03:2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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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보사, 손보사에 순이익 역전당해

지난해 손해보험회사의 순이익이 생명보험회사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의 순이익은 2조6933억원으로 전년 대비 25.0% 감소했다. 지급보험금 증가율(7.5%)이 수입보험료 증가율(2.2%)을 웃돌면서 보험영업 손실이 커졌고, 육류담보대출 사고 충당금 2662억원 등으로 투자영업이익은 정체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손보사의 순이익은 3조46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7.7% 증가했다. 렌트차량 제공방식의 변경 등 자동차보험 제도변경으로 손해율이 87.7%에서 83.1%로 낮아져 자동차보험 손실이 감소했고, 대출채권 증가에 따른 이자수익도 늘었다. 순이익에서 손보사가 생보사를 앞지른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당시 손보사와 생보사의 순이익은 각각 1조3155억원, 5703억원이었다. 지난해 생보사와 손보사를 합한 전체 보험회사의 순이익은 6조1614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수익성 지표에서도 생보사와 손보사는 반대로 움직였다. 지난해 보험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2%로 전년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생보사는 0.36%로 전년 대비 0.16%포인트 낮아진 반면 손보사는 1.45%로 0.17%포인트 올랐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전년 대비 0.60%포인트 하락한 6.43%를 기록했다. 역시 생보사가 4.14%로 전년 대비 1.69%포인트 낮아진 반면 손보사의 ROE는 전년 대비 1.58%포인트 오른 11.26%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의 총자산은 1033조5748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8.7% 늘었다. 자기자본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98조271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사의 순이익은 생보사의 보험영업손실 확대와 투자영업이익 정체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며 "운용자산이익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단기 수익 추구에 치중할 경우 자산 부실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17-02-21 06:00:00 안상미 기자
달러 재테크 어디에 베팅하나…상승? 하락? 변동성?

'달러 재테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커졌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환율 움직임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연일 엇박자를 내는데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는 4월 나올 미국의 환율보고서도 큰 변수다. 2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1.2원 오른(원화가치 하락) 1147.5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9월 1090원대를 바닥으로 오르기 시작해서 지난해 12월에는 120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 보다는 이슈에 따라 변동폭만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 ◆관심 커지는 달러 재테크 미국 달러화 관련 투자상품에 돈이 몰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고, 달러 투자가 유망 재테크 상품으로 떠올랐다. 금융회사들도 서둘러 달러 재테크 상품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주로 달러 강세에 베팅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왔다면 올 들어서는 하락에 베팅하거나 단기로 대응할 수 있는 상품들이 선을 보였다. KB국민은행은 미국 달러화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상품 3종을 출시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를 경우(원화약세) 이익이 나는 상품 2종과 원·달러 환율이 내릴(원화강세) 경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 1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달러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고객들도 환관련 투자에 많이 익숙해졌다"며 "앞으로 환에 투자하는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달러 특정금전신탁(MMT) 상품인 'KB 에이블(able) 달러 MMT'를 출시했다. ◆최대 변수는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앞으로 환율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다.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지정 여부에 따라서도 환율의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환율조작국 지정이 실질적인 제재수단이기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점에서 한국만을 단독으로 지정할 여지는 사실상 크지 않다"며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더라도 중국과 함께 지정되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 일본과 함께 지정되면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반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통화는 강세를 보였다. 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4월 또는 10월의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미국이 특정 국가를 언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전망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보다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상대국 통화의 강세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 추이 구분 원달러환율 2016년 9월 7일 1090.0원(최저점) 10월말 1144.5원 11월말 1169.1원 12월말 1208.5원 1월말 1157.8원 2월 20일 1147.5원 자료: 한국은행

2017-02-20 15:50:3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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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예·적금 만기일을 내 마음대로?…정기예금 일부 해지도 가능

#직장인 A씨는 정기예금의 경우 연 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13개월 뒤 필요한 여유자금임에도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직장인 B씨는 긴급하게 500만원이 필요해 2주전에 가입한 2000만원 정기예금을 해지했다. 남은 1500만원으로 정기예금을 재가입하려고 했더니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0.3%포인트 낮아져 손실을 봤다. # 직장인 C씨는 정기예금 만기일을 아파트 입주예정일로 맞췄으나 만기일이 휴일이어서 해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인터넷으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입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로 ▲예·적금 만기일 임의지정 ▲예·적금 자동해지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정기예금 일부해지 ▲예·적금 만기시 휴일 전·후일 선택 ▲보안계좌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국내 모든 은행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다. A씨의 경우라면 예·적금 만기일 임의지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를 월 또는 연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올해 2월 24일에 정기예금을 가입하면서 만기일은 자금이 필요한 날짜인 내년 3월 15일로 지정하면 된다.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는 상품 만기일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적금을 해지하고 원금과 이자를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준다. 단 타행계좌로의 입금은 제공하지 않는다.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만기일 이전에 미리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다.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는 만기 이후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자는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원금은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해 준다. 원금과 이자 모두 재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는 B씨와 같은 상황인 경우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만큼만 인출할 수 있으며, 상품에 따라 일부해지가 가능한 횟수는 1~3회로 제한된다.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금을 이용하는 기간, 정기예금의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 예금담보대출과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다. C씨처럼 상품 만기일이 휴일과 겹친다면 예·적금 만기시 휴일 전(前)·후(後)일 선택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은행들은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면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 아닌 만기에 해지하는 것으로 보고 상품 가입시 약정한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만기일을 앞당겨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수를 계산해 이자를 지급한다. 보안계좌는 은행 창구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등에서는 거래를 제한하는 서비스다. 다만 보안계좌를 등록한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와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2017-02-20 12:00:00 안상미 기자
NH농협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농업핀테크 해커톤 개최

NH농협은행은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농업핀테크를 발굴하고 핀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NH-KISA 농업핀테크 해커톤'의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핀테크란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지급결제, 데이터분석, 금융플랫폼 등)을 응용해 농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기술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번 농업핀테크 해커톤은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단체부문'은 IT업체와 일반기업, 단체 등이 농업에 핀테크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부문'은 대학생, IT기업 종사자 등 핀테크에 관심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20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온오프믹스 홈페이지(www.onoffmix.com)에서 가능하다. 참가자로 선발되면 다음달 25일부터 1박 2일간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핀테크 보안·인증기술 지원센터에서 본선을 치르게 된다. 입상자에게는 농협은행장상, KISA원장상 및 총 14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특히 서비스상용화 및 사업화지원을 위해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 NH핀테크 혁신센터, KISA핀테크 보안·인증기술 지원센터의 멘토링 등이 제공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농업에 근간을 두고 있기에 농업핀테크를 통해 6차 산업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번 해커톤을 계기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에 대해서 농협의 인프라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7-02-20 08:27:13 안상미 기자
은행들간 희비 엇갈린 모뉴엘 소송…기업은행은 일부 승소

'모뉴엘 사태'에 따른 피해를 배상해 달라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은행들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모뉴엘 사태'는 로봇청소기 등 가전업체인 모뉴엘이 허위 수출자료를 근거로 무보의 보증을 받아 10개 은행에서 3조2000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았다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사건이다. 모뉴엘은 결국 파산했고, 은행들은 무보에 단기수출보험금을 달라고 청구 소송을 냈다. 당초 같은 사건을 놓고 법무법인 율촌이 변호한 Sh수협은행은 패하고, 김앤장이 변호한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승소하면서 소송대리인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같은 김앤장이 변호했던 IBK기업은행에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아직 소송 중에 있는 은행들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부는 지난 17일 기업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한 보증채무금 및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의 25%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협과 같은 패소는 아니지만 농협과 하나은행의 소송에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동일한 사건이지만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문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고 항소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허위 수출자료를 기반으로 대출의 근거가 됐던 보증서가 나온 만큼 무보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무보는 실제 대출을 집행하는 은행들의 여신심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2가지다. 먼저 수출거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성립하는지와 대출 집행과정에서 은행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는 지다. 재판부의 판단은 제각각이다. 수협에는 보험계약적용 대상에 허위 수출거래는 포함되지 않고, 무보뿐 아니라 은행 역시 여신심사 부실 정황이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반면 농협와 하나은행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출'이 실제 수출을 의미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은행의 수출서류 심사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만큼 보험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업은행 판결에서는 수출신용보증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보고, 단기수출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제 1심 판결이 남아 있는 곳은 KB국민은행과 KDB산업은행이다. 소송대리인은 모두 김앤장이다. 한편 소송액은 기업은행 991억원, KEB하나은행 916억원, 농협은행 588억원, 국민은행 549억원, KDB산업은행 464억원, 수협은행 108억원 규모다. <모뉴엘 관련 보험금 청구 소송> 구분/ 금액/ 1심 판결/ 재판부/ 소송대리인 수협/ 108억원/ 패소/ 민사 21부/ 율촌 농협/ 588억원/승소. 보험금 전액 지급/민사18부/김앤장 하나/916억원/승소. 보험금 전액 지급/ 민사 10부/김앤장 기업/ 991억원/일부 승소. 보험금 25% 지급/ 민사 46부/ 김앤장 산업/ 464억원/·/·/ 김앤장 국민/ 549억원/·/·/ 김앤장 자료: 각사

2017-02-19 14:55:5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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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미국달러투자 ETF신탁 신상품 3종 출시

KB국민은행은 최근 높은 변동성으로 투자자의 관심이 커진 미국 달러화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신상품 3종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원·달러환율은 브렉시트나 미국 금리인상, 트럼프 당선 등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큰 폭으로 움직였다. 앞으로도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과 트럼프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여부 및 4~5월 프랑스 대선 등 글로벌이슈가 대기하고 있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KB국민은행이 새로 출시한 ETF신탁상품은 원·달러 환율이 오를 경우(원화약세)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 2종과 원·달러 환율이 내릴(원화강세) 경우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 1종으로 구성했다. 3종의 상품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좋은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다. 또 고객이 미리 설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장중 실시간으로 자동 매도되는 자동환매 서비스가 있어 매도타이밍에 대한 고민 없이 투자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달러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고객들이 환관련 투자에 많이 익숙해졌다"며 "앞으로 환에 투자하는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ETF의 시장도입 초기인 지난 2006년부터 ETF신탁을 운영해 왔으며,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은행권내 압도적인 수탁고와 가입고객을 보유 중이다.

2017-02-19 09:49:23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