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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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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잊지 마세요~"

#이(45세)씨는 지난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기업에 5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지난달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175만원(35% 세율 적용) 상당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인 기술력 우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개업자나 발행기업에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크라우드펀딩 투자 '금융꿀팁'으로 ▲투자성향 고려 ▲크라우드넷에서 투자한도 및 등록 중개업자 확인 ▲투자대상 기업 평가 ▲투자 후 사업진행 및 재무상황 수시 확인 ▲소득공제 신청 등을 제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1월 25일 이후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116개사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8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참여한 투자자는 5868명이다.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려면 먼저 '크라우드넷'을 방문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요 투자대상이 창업기업인 만큼 투자위험은 높고, 환금성이 낮아 투자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크라우드넷에서는 본인의 투자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회사별 또는 연간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투자 가능한 금액을 미리 확인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투자 대상을 찾을 때에는 투자기업이 공시하는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및 사업계획을 꼭 읽어봐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은 창업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다. 투자 후에는 사업진행 상황이나 투자기업의 재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증권 발행기업은 매 사업연도 말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팔고싶을 때는 거래소에 개설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상 주식의 호가를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과 거래 조건을 논의할 수 있다.

2017-02-05 12:00:00 안상미 기자
야금야금 오르는 주담대금리…6개월만에 1%p가까이 급등

기존 대출자 "이자 내기도 벅차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년 만에 1%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연 1.25%로 인하된 후 동결됐지만 주담대 금리는 작년 8월을 저점으로 시중금리를 따라 매달 야금야금 오르는 추세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최고금리가 3.78% 수준으로 4%대 진입도 멀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 금리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1인당 평균 주담대 금액이 1억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변동금리를 선택한 대출자의 경우 이자내기도 벅찬 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월 시중은행 4곳의 분할상환방식 만기 10년 이상 주담대 평균금리는 신한은행 3.58%, 우리은행 3.41%, KEB하나은행 3.38%, KB국민은행 3.30%로 3.30~3.58%로 집계됐다. 지난 12월 3.18~3.34% 사이였던 금리가 한달새 0.2%포인트 안팎으로 또 올랐다. 이제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등급 1등급이라고 해도 2%대 대출금리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4개 시중은행의 지난달 최고금리는 3.55~3.78%로 지금과 같은 상승세라면 다음달에는 4%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 금리는 작년 8월을 바닥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신한은행의 주담대 금리 평균은 지난 8월 2.66%에서 지난달 3.58%로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은행권의 1인당 평균 주담대 금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억100만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 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 8월에 집을 사면서 1억5000만원을 변동금리로 빌렸다고 가정해보자. 당시 대출금리는 2.6%였는데 보통 3~6개월인 변동금리 주기가 다가와 이달 3.4%로 올랐다고 가정할 경우 매달 이자로 32만5000원을 내던 것을 이달부터는 42만5000원으로 10만원이나 더 내야 한다. 올해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대출자들의 부담은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올해 0.25%씩 세 차례의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3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미 신규 코픽스(COFIX)는 지난해 9월 이후 넉달간 상승세를 이어왔다. 신규 코픽스는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잔액기준 코픽스보다 시장 금리 변동을 빠르게 반영한다. 한편 주담대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 일부 '하우스푸어'의 경우 집을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이럴 경우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새 아파트 수요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올해 전국에서 공급될 신규 분양 아파트 물량은 37만가구 규모다.

2017-02-02 17:13:57 안상미 기자
"은행 사금고화 우려 여전" vs "은산분리 예외 인정해야"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다음달 본격적인 영업 개시를 앞둔 가운데 열린 토론회였지만 은산분리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이 더 실렸다. 특히 국회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야당의 인식이 부정적이다. 정부가 특례법 등 어떤 형태로든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인허가를 내줬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논란1 '동양사태 일어나지 말란 보장있나' 이날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산업자본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규제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며 "동양사태 처럼 규제 위반을 알면서도 불법지원 등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허용할 경우 외국 산업자본의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만약 동양사태 당시로 돌아가서 동양그룹이 동양은행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동양그룹에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동양증권은 불법 자금조달에 동원했어도 동양은행은 손대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정부 입장은 원칙적인 은산분리가 아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 여부는 IT기업이 대주주로서 주도적으로 투자와 경영을 할 수 있는 지에 달려있다"며 "은산분리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인 예외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2 '핀테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전유물인가' 은산분리를 반대하는 토론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현재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나 신한은행의 '서니뱅크' 등의 모바일뱅킹 성공 사례를 보면 기존 은행들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를 이미 하고 있다"며 "은행 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선 인터넷전문은행보다는 다른 일반 은행의 진입기준을 낮춰 경쟁 체제를 유도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결제시스템인 페이 서비스 등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기존 금융권 대비 효율성을 제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또 하나의 은행'이 아닌 '또 다른 은행'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기존 은행이 제공하는 웹 기반 인터넷뱅킹을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질적인 내용이 다르다"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해 정보자산과 데이터 분석능력, 시스템 노하우, 제휴능력 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금융시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2-02 17:13:09 안상미 기자
수출입銀 "1분기 수출 10% 내외 상승할 것"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올해 1분기 수출이 지난해보다 10%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일 수은이 발표한 '2016년 4분기 수출 실적 평가 및 2017년 1분기 전망'에 따르면 향후 수출경기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출선행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4%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했다. 여기에 작년 1분기 수출이 저조했던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 수출이 두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원자재 수입액·산업별 수주 현황·환율 등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로 보면 지난해 2분기 -4.5%, 3분기 -4.3%, 4분기 -2.7%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수은 관계자는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철강 단가 상승 등으로 수출 물가도 개선되고 있다"며 "작년 4분기 수출이 8분기만에 증가한 데 이어 1분기 수출도 두 자리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 경기가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수출 환경 급변 가능성과 선박 등 일부 주력 품목 부진 지속 등의 영향으로 수출 상승폭은 일부 축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7-02-02 14:03:1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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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실거래 운영점검' 시행…3월 영업개시

케이뱅크는 영업 개시를 앞두고 실제 은행 영업과 동일한 환경 하에서 최종 운영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운영점검에는 케이뱅크 임직원을 비롯해 구축·협력사 등 총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운영점검 참여자들은 직접 개인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계좌개설, 체크카드 발급, 여·수신 상품 가입 등 실제 은행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송금·이체, 체크카드 사용 등 외부 연계 기능도 이용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은 전국 약 1만500여개 GS25 편의점 내에 설치된 자동화기기(CD·ATM)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 은행권 CD·ATM기도 정해진 수수료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 전 임직원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며, 케이뱅크의 전산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상암ICT센터와 고객상담 채널인 고객금융센터 등도 24시간 운영된다. 고객들의 서비스·상품 가입 및 이용내역, 거래 데이터 등 고객 정보 분석을 통해 프로세스 개선과 서비스를 고도화 시킬 예정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 최초로 선을 보이는 만큼 안정성이 최우선 과제"라며 "실거래 운영점검으로 서비스, 시스템 등 모든 측면에서 최상의 안정성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실거래 운영점검 결과에 따라 3월 중 본격적인 대고객 서비스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2017-02-02 09:12:03 안상미 기자
금감원, 감사정보 관리 감독 강화

#김씨는 상장법인인 A사의 반기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이 거절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실명과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동사 주식을 매도해 약 108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외부감사인이 B사에 대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했지만 B사는 이를 즉시 공시하지 않고, 감사인을 찾아가 감사의견 변경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감사인의 감사정보 관리시스템과 감사의견의 공시 적시성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객·감사 정보관리와 관련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감사인에 대해서 조치할 방침이다. 대상은 미공개 정보가 유출될 경우 파급효과가 큰 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이다. 점검결과 등 관련 정보는 자본시장 조사부서와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해 법이 개정돼 처벌대상이 확대되면서 감사정보를 유출한 회계사 본인은 물론 이를 증권매매에 이용한 가족, 친지 등도 증권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즉시 공시했는지도 살펴본다. 감사인은 감사의견이 한정·부적정·의견거절인 경우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한국거래소에 감사보고서 제출 사실과 감사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비적정 감사의견이 제출된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일과 회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사실 공시일을 비교, 점검해 결과를 거래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2017-02-02 06:00:00 안상미 기자
자동차리스 중도해지 수수료율 차등적용…올 하반기부터 잔여기간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리스의 중도해지 수수료율이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차리스 관련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올 상반기를 목표로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동차리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계약내용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등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192건에 달한다. 중도해지 수수료율 등 자동차리스 관련 수수료 체계는 합리적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표준약관에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해 상품구조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할 방침이다. 필수 기재사항은 ▲소비자 정보, 금융회사 정보, 차량 정보 ▲리스종류, 리스료, 리스기간, 등록명의 구분 ▲규정손해배상금,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승계수수료 등 소비자가 부담하는 산정요율 ▲보증금, 선납금, 잔존가치 등이다. 리스료를 연체할 때 부과되는 높은 단일 연체율(통상 19~24%) 역시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개선해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추정으로 수정해 리스기간 개시 시점을 둘러싼 논란도 정리될 전망이다.

2017-02-01 16:50:56 안상미 기자
'국민통장'이라던 ISA, 1년안돼 '외면통장' 전락...계좌해지↑

'국민통장'이라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1년도 되지 않아 외면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도입된 이후 하반기 들어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하더니 2016년 12월에는 1만5000명 이상 계좌를 해지해 버렸다. 우선 수익률이 부진한 것이 가장 큰 이유. 여기에 ISA는 연금저축상품 처럼 납입한 돈이 아닌 수익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다보니 가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사실상 없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ISA 가입자수는 1만5075명 해지로 전월 240만5863명에서 239만788명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모든 업권에서 가입자가 이탈했다. 기존 가입자가 가장 많았던 은행에서 8209명이 빠져나갔고, 증권사에서도 6836명이 계좌를 해지했다. 특히 증권에서는 지난 7월 이후 6개월 연속 가입자가 감소했다. 증권사의 ISA 가입자수는 지난 6월말 24만3126명이 고점이다. 7월 1만명이 넘게 계좌를 해지하더니 ▲8월 -3945명 ▲9월 -2979명 ▲10월 -5737명 ▲11월 -3855명 ▲12월 -6836명 등 6개월 동안 3만3481명이 빠져나갔다. 은행권에서는 도입 첫 달인 3월에는 100만명이 넘게 가입했지만 9월 가입자수 증가가 1만명 아래로 내려갔고, 지난 12월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ISA가 외면당한 가장 큰 원인은 저조한 수익률이다. 국민통장이라고 ISA에 돈을 넣어뒀지만 수익은 커녕 수수료를 내느라 오히려 원금을 까먹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운용된 일임형 ISA 181개의 모델포트폴리오(MP) 평균 수익률은 0.01%에 그쳤다. 평균 수수료율 0.89%에도 못 미친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의 MP 평균 수익률은 -0.40%로 손실이 났다. 평균 수수료율은 0.80%다. 증권의 MP 평균 수익률은 0.21%며, 평균 수수료율은 0.93%다. 김규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으로 시중 금리가 급등하면서 ISA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서도 평가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며 "특히 은행의 일임형 ISA의 경우 국내 채권형펀드 비중이 50%에 달해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수익률이 부진하더라도 참고 기다릴 만한 세제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다. ISA는 투자금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수익이 없으면 세제혜택도 없는 구조다. 가입자 입장에선 3~5년 동안 돈을 묶어둘 이유가 없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다음달 ISA 출시 1년 성과를 평가한 후 세제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SA '시즌2'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ISA 세제혜택을 기존 대비 2배 확대, 중도인출 허용, 만 60세 이상 노년층 가입허용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2017-02-01 16:21:3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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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공로로 감사장 수령

산업은행은 구미지점 소속 수신 담당 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고 경찰의 범인 검거를 도와 감사장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4일 산업은행 구미지점에 20대 여성 고객이 방문해 산업금융채권 2000만원의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담당 직원은 고액의 현금 소지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며 만류했지만 고객이 불안한 상태로 중도해지와 현금 인출을 고집하자 보이스피싱 관련 가능성을 직감했다. 직원은 고객 거주지와 계좌개설점 및 중도해지점이 서로 다른 점 등 이상 징후를 추가로 신속히 확인하고, 휴대폰 통화중인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메모를 전달했다. 이에 고객은 경찰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사람이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은행에 예치한 돈이 위험하니 본인에게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알려왔다. 직원은 고객을 안심시키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한편, 은행 방문 전 고객이 이미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한 2개 은행의 1200만원에 대한 지급정지 및 산금채 2000만원의 중도해지 만류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총 32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또한 감사관을 사칭해 수천만원을 챙기려 한 보이스피싱범을 경기도 평택에서 검거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했다. 산업은행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매뉴얼'을 적극 활용 중이며, 실제 피해 관련 사례 및 사기 유형별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2017-02-01 16:12:27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