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감원, '특수관계자' 정의 명확히 하는 등 회계기준 개정

비상장사의 경우 그간 모호했던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지며, 조인트벤처 투자 참여자가 적용할 '우발부채' 관련 공시기준도 재정비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서로 상충되는 내용과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제회계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수관계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기업을 지배하는 개인의 가족이 다른 기업의 유의적 지분(20~50%)을 소유한 경우는 특수관계로 정의했다. 반면 개인이 단독으로 한 회사의 지배적 지분과 또 다른 회사의 유의적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두 회사를 특수관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실질관점에서 동일하게 특수관계자로 해석되는 것이 당연한 만큼 개인 단독 또는 개인과 가까운 가족의 지분을 합해 '지배하는 기업'과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우발부채와 관련해서는 주석으로 공시하는 기준이 일반 회사에게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조인트벤처에게는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으로 서로 달랐다. 이를 조인트벤처와 일반 기업 모두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없더라도' 우발부채를 주석으로 공시토록 했다. 또 복수의 금융상품을 일괄취득할 때는 보다 신뢰성 있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우선 인식하도록 개정한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경우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이라는 독립적인 2개의 금융상품으로 되어 있어 각각의 상품에 대한 취득원가 결정방법이 없었다.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채 관련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간 연계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 고객과의 계약에서 수행 의무와 본인과 대리인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라이선스 로열티 규정의 적용대상도 구체화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법인세·현금흐름표 개정사항은 2017년도 재무재표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수익인식·주식기준보상 개정사항은 2018년도 재무재표부터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회계처리 일관성과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정보이용자 역시 현금흐름표 관련 정보의 추가 공시로 재무제표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12-28 15:02:03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상가 투자자를 위한 '상가 정보 통합시스템' 개발 오픈

KB국민은행은 28일 종합 상권분석 솔루션인 '상가(권)정보 통합시스템'을 개발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KB국민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상가구입과 창업 및 보유중인 상가건물에 대한 대출상담 등 고객이 원하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상권정보를 상담받을 수 있다. 이번 시스템 개발은 상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에 따라 상가에 대한 종합적인 고객상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됐다. '상가(권)정보 통합시스템'은 지리정보시스템(GIS)를 기반으로 상권, 여신통계, 고객분석, 부동산 관련 내·외부 정보 등에 대한 통합DB를 유기적으로 구축했다. 고객상담 및 관리를 비롯해 고객 발굴, 여신 관련업무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전국 1200여개 주요상권과 KB우수상권에 대한 시장동향분석, 고객분석, 유동인구 분석정보와 관련된 상권보고서와 창업컨설팅 지원보고서 등도 제공하고 있다. 또 기존에는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 등으로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부동산가격 통합조회'를 통해 상가 위치 정보 입력만 하면 예상 대출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하덕일 KB국민은행 가치평가부장은 "KB만의 상권분석 솔루션으로 상가에 관심 있는 고객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상담과 대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영업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상권분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6-12-28 14:03:38 안상미 기자

금감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9명에게 3800만원 포상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 제보자 9명에게 총 3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금융행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면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도입한 바 있다. 유사수신, 불법고금리 등 불법금융행위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포상하며, 최고 포상금은 건당 1000만원이다. 포상 심사 대상은 구체적인 제보로 금감원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한 경우에 한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수신 투자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12-28 13:54:03 안상미 기자

금감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 북' 발간

금융감독원은 28일 시각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단계별 맞춤형 금융교육 교재인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 북'을 오디오 북과 점자도서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5만명 수준이다.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 교재는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교육 콘텐츠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오디오 북과 점자도서로 제작된 가이드 북은 총 5권다. 생애주기를 5단계(미혼기, 신혼기 및 자녀출산기, 자녀학령기, 자녀성년기 및 독립기, 은퇴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겪게 되는 금융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필요한 금융지식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또 시각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와 삽화 등 시각 자료는 음성화·점역이 가능하도록 서술식으로 편집하는 등 보완을 거쳤다. 지루하고 단조롭지 않도록 권별로 다른 성우를 활용했으며, 오디오 북의 발간 취지 등을 담은 발간사는 진웅섭 금감원장이 직접 녹음했다. 가이드 북 CD(오디오 북·전자점자도서 포함)와 점자책은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전국 도서관 내 시각장애인 열람실, 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edu.fss.or.kr)와 국립장애인 도서관 홈페이지, 시각장애인 재활통신망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IMG::20161227000240.jpg::C::480::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

2016-12-28 11:05:32 안상미 기자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1년간 24만명 이용

금융감독원은 올 1월 18일부터 시행한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지난 23일 기준 총 24만명이 이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총 2만1365건으로 월 평균 2만1000건 가량이다 '금융주소 한번에'는 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선택한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바꿔주는 서비스다. 지난 6월부터 한국장학재단과 일부증권사들도 추가로 참여해 현재 서비스 대상기관은 216개에 달한다.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28%)보다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이용이 7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주로 거래중인 은행(49%)과 카드사(19%)를 이용해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이용자는 평균 16.6개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내년부터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이관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주체가 변경되더라도 현행 이용방식과 동일하게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과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처리기간은 기존 3일~2주에서 3~5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거래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도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번에 변경하며, 주소 뿐 아니라 이메일주소나 전화번호 변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6-12-28 11:05:07 안상미 기자

김도진 신임 IBK기업은행장 "질적 성장 꾀할 것…지주사 전환은 중장기 과제"

김도진 신임 IBK기업은행장은 28일 공식 취임식을 갖고 "현재 은행권은 자산은 늘지만 이익은 늘지않는 '이익의 함정'에 빠져 있다"며 "중소기업금융에 좀 더 비중을 두는 등 자산의 구성과 질을 개선하는데 가장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 행장은 1985년 기업은행에 입사해 전략기획부장, 카드마케팅부장, 기업금융센터장 등 요직을 거쳐 2014년부터는 경영전략그룹장을 맡아왔다. 기업은행 내부 출신 인사로 행장에 오른 것은 역대 4번째다. 특히 조준희 전 행장, 권선주 전 행장에 이어 3차례 연속 내부 출신 은행장이 임명됐다. 현재 금융환경에 대해서는 '풍전등화'라는 말로 위기 의식을 나타냈다. 김 행장은 "몇 년 전부터 이어진 저금리·저성장은 그 끝을 알 수 없으며 미국은 금리인상을 시작했다"며 "과거 주기적으로 반복되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재점검해 면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행장은 앞으로의 경영 키워드로 '변화'와 '혁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경영계획으로는 ▲외환, 투자은행(IB), 신탁 등 비이자수익 확대 ▲스마트뱅킹, 핀테크 분야 개척 ▲적극적 해외진출로 해외이익 비중 20% ▲은행과 자회사의 시너지 강화를 통한 비은행부문 비중 20%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경제성장률 둔화와 경기침체는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 금융시장을 더 위축시킬 것인만큼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현지 인수합병(M&A)와 지점설립, 지분투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은 중장기적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계열사와 고객 정보 공유를 할 수 없는 등 금융지주사에 비해 시너지를 내기 힘든 환경이지만 우리의 뜻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이 지주사 전환 문제"라며 "지주사가 아니라 가질 수 있는 역동성을 십분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주사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행장은 임명이 확정되자 마자 노조사무실을 먼저 찾아갔으며, 취임식 전날인 27일에는 노조 대위원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등은 노조와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큰 사안이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나기수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취임축하사를 통해 "3차례 연속으로 기업은행 내부출신이 행장으로 임명된 것을 환영하며 신임 행장의 행보를 기대하겠다"면서도 "현 정권이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는 충분히 중단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행장은 "성과연봉제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에 따라 노조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2016-12-28 10:10:03 안상미 기자

IBK기업은행 김도진 신임행장 취임…"생존과 발전 담보하는 길은 변화와 혁신"

IIBK기업은행은 28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제25대 김도진 은행장의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 신임 행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의 금융환경은 풍전등화"라며 "이를 극복하고 IBK의 생존과 발전을 담보하는 길은 '변화'와 '혁신'밖에 없으며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행장은 중소기업금융 강화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탄탄한 은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경영 계획으로 ▲외환, IB, 신탁 등 비이자 수익 확대 ▲스마트 뱅킹, 핀테크 분야 개척 지속 ▲적극적인 해외진출로 해외이익 비중 20% ▲은행과 자회사간, 자회사 상호간 시너지 강화로 비은행부문 비중 20% 등을 제시했다. 김 행장은 또 "능력과 열정만으로 인재를 등용하겠다"며,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과 '현장', '정도'를 강조하며, 고객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편법이 아닌 정도로 갈 것을 당부했다

2016-12-28 08:56:24 안상미 기자

산업은행, 차세대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자 선정 재공고

산업은행은 27일 차세대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이번주 중으로 재공고를 통해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 1일 입찰에 참가한 LG CNS, SK C&C 등 2개사를 대상으로 기술 및 가격평가를 거쳐 SK C&C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LG CNS 측에서 SK C&C의 제안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사실확인과 함께 법률검토 결과 '입찰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 된다고 보고 양사에 유찰을 통지했다"며 "다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2016-12-27 17:18:47 안상미 기자

IBK기업은행, 대구 서문시장에 성금 5천만원 전달

IBK기업은행은 27일 대구 중구 대구시청에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문시장 상인을 후원하기 위해 성금 5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2016-12-27 16:16:19 안상미 기자

산업은행·법무부, 투자이민펀드 활용 경제활성화 지원

법무부와 산업은행은 내년 1월 투자이민펀드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상품을 출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설계부터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전과정을 정보통신기술(IT)로 통합해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상품은 정책금융인 온렌딩 대출 형태로 지원된다. 법무부 투자이민펀드 재원 50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으로 조성되며, 일반 대출금리(현재 1.77%)보다 0.2% 인하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한다. 한도는 30억원이다. 산업은행이 시중·지방은행 등 23개 중개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므로 스마트공장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평소 거래하는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6-12-27 15:56:35 안상미 기자

떠나는 권선주 기업은행장 "천직이었던 은행원…은행 건전성 유지·자본확충 당부"

'첫 여성은행장'인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앞으로 여건이 만만치 않을 부문들도 있다"며 "위기에 대비해 건전성 유지와 자본확충을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마지막 당부를 전했다. 권 행장은 27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임식을 갖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1978년 기업은행에 들어와 여성 최초 지역본부장, 여성 최초 부행장 등을 거쳐 지난 2013년에는 여성 최초 은행장 자리에 올랐다. '여성 최초'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행장 임기를 시작했지만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로 은행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았다. 권 행장은 "거대한 변화가 이뤄진 시기를 맞아 성장의 규모보다 질을 우선하는 다른 자세로 대응했다"며 "업종을 넘나들거나 관행을 무너뜨리는 변화와 혁신을 도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그의 노력 끝에 기업은행은 당기순이익 1조원 클럽에 다시 진입했고, 지난 9월에는 연결기준 총자산이 300조원을 넘어섰다. 시장점유율도 22.8%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아쉬움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정부가 추진한 금융공공기관 정책과 올해 파업 등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갈등을 빚고 상처를 받게 된 점, 더 속 시원히 사정을 말씀드리고 자주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모든 원망을 내게 돌리고 남은 분들은 갈등과 상처를 딛고 다시 한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권 행장은 "1978년 첫 직장으로 기업은행에 들어와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은행장의 역할을 마칠 때까지 강산이 네 번 바뀌는 시간이 흘렀다"며 "돌이켜보면 기업은행은 제 인생의 전부였고 은행원 역시 제겐 천직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임직원에게 감사를 전하며 "은행은 저를 이만큼 자라게 한 둥지였다"며 "여러분의 선배로 돌아가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기쁘게 지켜보겠다"고 이임사를 마쳤다.

2016-12-27 11:18:03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펀드 포트폴리오 동시신규 서비스' 오픈

KB국민은행은 인터넷 뱅킹을 통한 '펀드 포트폴리오 동시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가 분산투자 목적으로 2개 이상의 펀드에 가입할 경우 신규절차를 통합해 간소화한 것으로 한 번의 절차로 여러 펀드를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여러 개의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중복되는 정보를 상품별로 여러 번 입력해야 했다. 포트폴리오 서비스 이용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KB자산관리플랫폼 투자설계에서 추천하는 펀드를 선택해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장바구니' 내에서 일괄 신규 가입을 하면 된다. 또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여러 개의 펀드를 동시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포트폴리오 투자 등 분산투자 중심의 투자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위험·중수익펀드를 간편하게 묶음으로 가입할 수 있는 'KB Middle M 펀드 포트폴리오'를 지난 7월에 출시한 바 있다. 이 상품도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번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객수익률 제고를 위해 포트폴리오 등 분산투자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스마트한 자산관리(WM)를 지원하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6-12-27 09:22:05 안상미 기자

금감원, 내년 新국제회계기준 적용 공시 점검

오는 2018년 이후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국제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공시하고 있는지 점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기업의 시행 준비와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중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과 관련해 주석공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그 결과를 감리업무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018년 1월 IFRS 9 '금융상품'과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 2019년 1월에는 IFRS 16 '리스' 관련 기준이 바뀐다. 모두 기업의 업무처리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준들이다. 금융상품(IFRS 9)과 관련해서는 신용손실에 대한 회계처리가 기존 발생손실이 아닌 기대손실로 조기에 인식하는 것으로 바뀌며, 분류기준도 기존 4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수익(IFRS 15)에 대해서는 인식과 공시에 대한 상세한 원칙이 만들어졌다. 리스(IFRS 16) 관련 회계기준은 리스계약에서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를 리스이용자가 재무상태표에 보다 많이 반영토록 회계처리 모형을 변경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은 조기적용이 가능하므로 최고경영자가 시행시기나 방법에 대해 결정하고 예상 효과에 대해서도 적절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며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과 그 영향에 대해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가능한 정보는 2016년 재무제표 주석과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12-26 17:07:34 안상미 기자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10년만에 8000만원으로 상향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한도가 10여년 만에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사지완전 마비 정도의 장애 피해자에게만 지급됐던 입원간병비도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보험금 현실화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지난 9월 말 기준 2000만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이나 후유장애 위자료 한도가 지난 10여년간 조정되지 않는 등 보험금 지급액이 현실과 동떨어지면서 관련 민원도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3월부터는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가 60세 미만의 경우 최고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60세 이상은 최고 5000만원이다.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위자료는 최고 4500만원이다. 지난 2003년 개정된 한도로 소득수준 향상이나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금액(6000만원~1억원) 등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위자료를 더 받기 위해서는 법률자문 비용을 직접 부담해 가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지난 2004년 이후 300만원에 머물렀던 장례비 한도도 500만원으로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원간병비 지급기준도 새로 만들어 중상해 피해자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식물인간이나 사지완전 마비 등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라고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정간호비를 지급해 왔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는 중상해 피해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없어 간병비를 피해자 비용으로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보장의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입원 중에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에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간병비를 지급한다. 올 하반기 기준 일용근로자 임금은 하루 8만2770원이다. 상해등급 1등급의 경우 간병비 인정기간은 최대 60일이며, 5등급은 15일이다. 또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 미만 유아에 대해서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의 입원간병비를 지급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 인정비율은 기존 실제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 상향하며,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도 신설했다.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줘야 하지만 보험사들이 파트타입 급여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등 분쟁이 있어 왔다.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은 기존 12가지에서 6가지로 단순화하고, 감액비율도 못 박았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했을 경우 40%를 감액하며, 무단으로 동승한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권 부원장보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소송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화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장치가 강화될 것"이라며 "피해자는 보험사가 개정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G::20161226000188.jpg::C::480::자동차 사고 간병비 지급기준 개정안}!]

2016-12-26 17:04:59 안상미 기자

[韓경제, 위기라 말하고 희망이라 쓴다]<14>은행의 과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은행들 역시 낮은 수익성에 허덕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로 돈을 벌어들였던 국내 은행들은 전 세계적인 금리 하락세에 '보릿고개'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에서 대규모 대손비용이 발생한 영향도 컸다. 다행히 올해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은행들을 살린 건 부동산 시장이었다.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며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이 됐지만 은행에는 득이 됐다. 대출규모가 증가한 것은 물론 집값이 오르면서 담보가치 상승으로 은행들의 이익안정성도 높아졌다. 부동산으로 보릿고개는 무사히 넘겼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당장 내년부터 기존 은행들의 가장 큰 수익원이였던 예금과 대출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먹거리였던 주택담보대출도 정부의 규제로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 ◆금리에 일희일비하는 수익구조 은행들의 주가 곡선을 살펴보면 기준금리와 같이 움직인다. 주가가 기업가치의 반영하는 논리를 감안하면 금리에 따라 은행의 수익이 좌우된다는 뜻이다. 국내 은행에 대한 장기 전망이 밝지 않은 것도 이런 수익구조 때문이다. 수익구조가 단순하면 저금리와 같은 특정 리스크 요인에 따라 은행산업이 받는 충격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통상 은행의 금리민감도는 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하락할 경우 연간 순이자마진(NIM)이 3bp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들의 비이자이익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정답을 알고 있어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은행들의 수익구조 개선이다. 국내 은행의 비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이익의 20% 미만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우리·KB국민·KEB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3분기 누적 총이익은 20조2852억원으로 이 중 이자이익은 16조6763억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으로 전체의 18%인 3조6099억원에 불과하다. ◆새로운 경쟁자에 수익구조 개선도 숙제 내년 은행을 둘러싼 환경은 좋지 않다. 전통적으로 은행 수익에 부담을 줬던 예대마진 악화와 기업구조조정 등 외부 악재는 사실상 바닥은 지났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호재가 생기니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낸 악재도 쏟아졌다. 먼저 K뱅크를 시작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내년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 주요 서비스는 기존 은행들의 먹거리였던 예금과 대출 등이다. HMC투자증권에 따르면 향후 5~10년 이내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예금 시장점유율이 2~3%에 이르면서 기존은행의 이익을 4.5% 가량 잠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올 해 은행의 먹거리가 됐던 부동산 시장도 불안하다. 주택시장 충격으로 은행에 위기가 오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는 결국에는 은행의 수익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조선·건설·해운 등 경기민감업종 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불확실한 것도 은행에는 부담이다. 기업들의 실적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상 후행성 때문에 은행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은행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악재는 수익구조다. 현재와 같은 수익구조라면 저금리가 지속되는 한 수익성을 제고하기란 쉽지 않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수익성이 낮으면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도 사실상 어렵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은행 이사회와 경영진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영업기회 발굴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먹거리로 전문가들은 자산관리 부문을 꼽았다. 김진상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인 예대마진 하락과 인터넷 전문은행과의 경쟁부담은 다른 비용 개선으로 상쇄할 수 있지만 현재 전통적인 비즈니스 이외의 유가증권 매매나 투자은행(IB) 업무의 비중이 미미하다"며 "수수료 비즈니스와 IB부문을 활성화해 비이자이익이 자기자본이익률(ROE)를 견인하고 있는 싱가포르 은행이 한국 은행들의 성장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IMG::20161226000185.jpg::C::480::국내 은행 수익성 추이}!]

2016-12-26 16:55:4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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