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공공 아동보호체계 강화한다
광주광역시가 올해 공공 아동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지난해 광주 지역 아동학대 의심 신고건수는 1010건으로, 이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743건이다. 이는 전년도 신고건수 858건보다 17%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학교·유치원 등이 쉬면서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줄었다가 지난해 등교가 늘면서 신고의무자와 시민 신고가 늘어난 것 결과로 풀이된다. 학대 행위자 조치 결과는 모니터링 53.4%, 고소·고발 45% 등이다. 이에 광주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공적 보호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즉각 분리제를 위한 보호시설과 가정형 보호 확대, 아동학대 대응인력 확충, 조기발견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활용,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시민의식 개선에 나선다. 시는 그동안 영아일시보호소 1곳과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달 일시보호소 1곳과 남구, 북구에 쉼터 1곳씩을 확충한다. 먼저 이달 동구에 개소할 일시보호시설은 종전 영아만을 전담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남매도 같은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아동 남녀 27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숙소와 식당, 놀이공간, 심리치료실과 도서실을 갖췄다. 이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큰 규모이지만 국·시비 기능보강사업과 운영을 중단한 어린이집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빠르게 개소할 수 있었다. 또 자치구마다 피해아동에게 보호·치료·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기존 동·서구 외에 남구(여아)·북구(남아)에 정원 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쉼터를 1곳씩 설치해 1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한다. 광산구는 올해 국·시비 4억2000만원을 지원해 상반기에 설치한 후 7월 이후 개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정과 같은 여건에서 보호받는 위탁가정 아동 320여명(250세대)에게 올해부터 양육수당을 2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며, 2세 이하·경계선지능 아동 등 위기 아동을 위한 전문위탁가정 12곳을 추가로 확보했다. 24시간 신고접수와 현장조사를 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보호아동의 양육계획을 점검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도 확충한다. 지난해까지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총 20명으로 신고건수 1010건 대비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인 1명당 50건을 약간 넘어서는 만큼 올해 1명 더 충원할 예정이며 시행 초기를 감안, 내년 9월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25명인 아동보호전담요원도 3명 더 충원할 예정이다. 그간 학대조사를 하던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족치료·상담·사례관리 등 재학대 방지에 주력하면서 시와 체벌 없는 양육법을 홍보하는 등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으로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등 아동보호가 필요한 가정을 예측해 자치구 직원이 방문 조사하고, 발견된 위기아동은 드림스타트 사업이나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는 경찰청, 교육청, 전문기관과 함께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분기별로 운영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지난해 도로에서 아이를 학대하다 처벌된 부모처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올해도 이웃 아이에 대한 시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시도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