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택정책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광주광역시는 최근 발표된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광주시 주택정책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일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역 도시·건축분야 유관기관간 협력과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구성됐으며, 광주시, 호남지방통계청,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도시공사, 광주전남연구원, 한국감정원 광주지사, 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본부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호남지방통계청 등 7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또 민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광주사랑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민간기관도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광주전남연구원과 한국감정원이 각각 '정부 주택시장 대책 관련 광주시 고려사항', '광주시 부동산 거래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광주시 주택정책 방향 및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주택시장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감정원, 한국은행, 호남지방통계청은 광주 주택시장은 타 지역에 비해 안정적인 지표를 보이고 있어 주택정책을 펼치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정책에 있어 중요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심층적인 주거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저렴한 택지가 많이 공급돼야 신규 아파트의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광주사랑방과 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정부정책과 관련해 방향에는 동의하나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시장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사랑방 관계자는 전월세 인상률은 각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고 아파트 분양가와 연동됨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를 조례로 정함에 있어 균형감 있는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앞으로 협의회를 정례화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