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유관기관, "공매도 제도개선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목적"
"시장의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비난을 받아왔던 제도들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부장은 4일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금융당국은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유관기관이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추가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 협의회서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는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맞추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차기간이 무제한인 현행보다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한의 이익이 보장되는 대주와 달리 대차는 중도상환의무(리콜)가 유지되므로 상환 기간에 있어 대주가 실질적으로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규 부장은 "그간 상환기간과 담보 비율이 불공정해 대차·대주 간 불균형이 심하다는 주장들이 일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계속 제기돼 왔다"며 "대차와 대주거래의 규제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차 거래의 연장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매도 외에도 상장지수펀드(ETF) 설정 등 다른 거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데다 해외 대차 시장에 비해 국내 대차 시장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차 담보 비율을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공매도를 더 어렵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담보 비율은 주식 대차뿐만 아니라 채권, 펀드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 또한 과도한 담보 요구로 인해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이런 대차 거래에 대해서만 담보 비율을 높이게 될 경우 외국인보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더 많은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써 역차별로 인한 심각한 경쟁력 저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의 설명 이후 학계·업계·투자자 대표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 학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근본 개선이 안 되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와 수요, 공급, 플랫폼에 독점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며 "독점의 문제, 공정경쟁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매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데다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 금지 조치 자체가 시행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국내 대차·대주 시장이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 큰 결함이 있지는 않다"며 "주식 차입이나 돈 차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계약 양자 간의 신용도와 자유로운 의사 계약 의사결정 의사에 따라서 그 계약의 여러 가지 조건이 결정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은행 갔는데 나한테 돈을 안 빌려주면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의 자유에 따라서 금리 한도 만기 또는 담보 보증 신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또 담보 비율, 보증 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 바로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라며 "동일하게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어 이 주식 대차 시장도 이런 모습과 크게 달라져야 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제도개선 초안에서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검토하기로 한 점에 대해 현실적으로 구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장은 "국회 논의 또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실시간 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2020년에도 논의된 바가 있다"며 "다만 지난달 16일날 발표한 개선 방향에서는 그간의 변화된 시장 환경, IT 기술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를 금감원과 거래소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실효적인 방안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고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밝혔지만 정 대표는 공매도 토론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참석자 7명 중 최근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인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며 "제가 참석하게 되면 기존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들러리를 서게 된다는 회원들의 우려가 많았다는 점도 불참을 고민한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