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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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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전기차 마이브, 전기자전거 사업 진출

마이크로 모빌리티 플랫폼 전문기업 마이브의 김종배 대표(오른쪽)와 최근 전기자전거로물류사업에 진출한 에코브의 임성대 대표가 '스마트관광사업 및 라스트마일 서비스 사업' 제휴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마이브 마이크로 모빌리티 플랫폼 전문기업 마이브는 최근 전기자전거로 물류산업에 진출해 주목받고 있는 에코브와 공동으로 스마트관광도시 사업 및 라스트마일 배송 서비스에 공동으로 진출한다고 4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통해 마이브가 하반기 출시 예정인 배터리 교환식 전기차인 '마이브 m2'에 사용하는 보조배터리팩을 에코브의 전기자전거에 바꿔 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전 시간을 최소화하고 자동차가 소화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에코브는 유럽에서 도심내 디젤 화물차량 운행을 제한함에 따라 물류·배송 대체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인 '카고(Cargo) 전기자전거'를 활용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2016년부터 카고 전기자전거 개발에 집중해왔다. 특히 에코브는 시장의 요구에 맞도록 카고 전기자전거가 갖춰야 할 기능과 성능을 기술력으로 지속 강화하고, 각 부품을 모듈로 제공하는 플랫폼화를 실현하고 있다. 김종배 마이브 대표는 "에코브의 카고 자전거를 꼭 물류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이동하기에 부담 없는 최고의 수단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고, 에코브의 임성대 대표가 공감을 가지면서 양사가 손을 잡았다. 임성대 에코브 대표는 "마이브와 에코브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새로운 사업화를 위해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며, 마이브가 참여 중인 스카트관광도시 서비스에 올해 200여대를 공급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는 경상남도 하동군의 스마트관광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라스트마일의 퀵배송 플랫폼 사업에도 함께 나설 계획이다.

2022-05-04 10:08:1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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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바야흐로 투자의 시대이다. 물가는 상승하고 화폐가치는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박 욕심은 접어두더라도 손해를 덜 보려면 무엇이든 사두어야 할 것만 같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보고 싶은것만 보고 듣고 싶은것만 듣게 마련이다. 누가 뭐라건, 시장이 어떻건, 항상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 부동산 투자는 일종의 습관이다. 자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마땅한 투자처를 고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상이 되었지만 결국 실제로 부동산을 사는 행위는 늘 하던 사람만 한다. 부동산 투자에 관련되어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왔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 주변 어른들의 투자를 자주 접했던 사람들은 커서도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들은 사놓고도 조급하게 들추지 않는다. 자산을 화폐가 아닌 토지와 콘크리트로 보유해서 손해 볼 것 없다는 신념이 있다. 최근에는 건물의 기능만 유지되면 내용연수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도박꾼이 돈을 거는 게 습관이듯 투자자는 실물자산을 확보하는 행위가 습관인 것이다.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은 부동산이 실물자산임에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부동산은 금융자산에 비해 현금화하기위해 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실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머리로는 알고있어도 무의식적으로 화폐를 더 신뢰한다. 긴 세월동안 꾸준히 물가상승을 겪고도 매일 등락이 표시되는 종이를 쥐고서 안심하는 것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비관론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미래의 인구수에 적응할 정책의 변화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입법자들, 행정을 집행하는 구성원들도 결국은 부동산 소유계층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그러한 비관론에 한정하여 일부지만 개발도상국 이민자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다. 이들도 결국 부동산 이용 고객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이나 신흥공업국의 유입인구(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경쟁할 대상임에도 오히려 관대하기도 하다)도 시장을 지탱할 동력들이다. 어느쪽이든 비관론을 상쇄한다. 비싸게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 분양가를 일단 잘 믿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시장에서 합의되는 금액일지라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싸게 나온 물건을 기다리며 내적갈등을 겪는다. 그러나 저가매입이야말로 대박욕심보다 더한 욕심이다. 모든정보가 발생 즉시 공유되는 현대 부동산시장에서 진정한 저가매입은 희소하기 짝이 없다. 골치 아픈 경우도 있다. 투자 자체에 별 관심도 준비도 없이 지내다가, 여기저기서 돈벌었다는 소리에 조급해져서 하자 있는 물건이나 기획부동산 등에 현혹되는 경우다. 차라리 다소 비싸다 싶은 분양가라도 다수에 공개하여 검증받은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도, 뒤늦은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다 보니 실책을 하게 된다. 투자대박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리스크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부동산 리스크는 결국 예상외의 추가비용이나 예상외로 수익이 감소하는 것이고, 태반이 임대관계의 문제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명도소송을 하려면 상당한 소송비가 들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직접 할수 있게 된 지 오래다. 서류만 잘 갖춘다면 명도소송은 다툼의 소지가 거의 없어서 굳이 변호사가 필요 없다. 건물 내 각종 시설물에 문제가 있을 때 관리를 맡길 다양한 업체들, 공실관리를 위한 주변 임대시세 확인은 스마트폰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의 비대면시기 동안 행정,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기능들이 대폭 늘었다. 아는 만큼 편해지는 것이다. 은행의 안전상품으로 금융자산을 보유했을 때의 은행이자는 언제나 물가상승률로 인한 원금의 가치하락을 감내해야 한다. 안전상품이란 안전하게 조금씩 돈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 면에서 욕심을 버리면 부동산 투자가 편하다. 임대소득은 은행이자를 상회하는 정도면 족하고, 시세는 물가상승율 정도만 오르면 감사하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요즘 부동산에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04-27 10:30:0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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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의사가 바라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검증에 관한 시각

이영직 내과전문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지켜보며, 미국에 거주하는 의사로서의 시각을 말하고 싶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성이나 합리적인 추론보다는 감정적인 면과 정치적인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언론보도 때문에 왜곡되는 면이 있어 보인다. 먼저 자녀 편입학 문제를 보면, 편입학 제도를 만든 건 교육부이고, 경북대와 정 후보자 자녀들은 그 법에 따라 의대에 편입했다. 현재까지는 명백한 위법사항이 밝혀진 바 없다. 그렇다면 국민정서를 이해하기 전에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정후보가 제안한 것처럼 교육부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 된다. 위반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조사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둘째, 정 후보자 아들의 군대 문제는 병무청이나 경북대병원에서 CT/MRI 결과를 후보자 아들에게 유리하도록 판독을 했느냐가 핵심이다. 이 문제는 정 후보자가 밝힌 대로 제3의 기관에서 재검을 받고 기존 CT/MRI를 재판독받으면 해결된다. 이 점에 대하여 지난 20일 오후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지난 2015년 4급 판정을 받은 결과와 동일한 진단 결과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expert witness'라고 해서 의료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경우에 expert witness에게 자문을 구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의학은 수학과 달라서 3명의 expert witness가 정 후보 아들의 검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1명은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다. 또 요추 디스크 질환으로 인한 척추협착증은 특히 젊은 층에서 올 때에는 자세교정이나 꾸준한 물리치료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검진 때의 CT/MRI를 재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척추협착증은 50대 이후에 많이 생기지만 미국에서도 20대에 디스크 질환과 함께 오는 경우를 많이 봤고, 특히 젊은 층에서는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봤다. 20~30대의 척추협착증의 빈도는 생각보다 많지만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요추 5·6번이라는 말은 현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특히 환자에게 설명할 때는 요추, 천추란 말을 환자가 이해하지 못할 경우 요추 5·6번이라고 쓴다. 이곳 척추 전문 의사들도 비공식적으로는 L5·6라고 쓴다. 셋째, 지역인재 특혜 문제는 필수 의료인력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타 지역 출신이 자신이 태어나지도 않고 연고가 없는 지역의 의과대학에서 졸업하면 가족이나 고향에서 전공의나 개업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의료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제도의 장점을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 후보자는 지방의 국립의대 부속 병원의 병원장을 하면서 지방의료 문제와 의료의 중앙집중화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기대를 걸 수 있다. 미국은 거의 완벽한 지방자치 국가로서 최근 세계를 놀라게 했던 돼지심장 이식을 시도했던 병원이 보스턴이나 뉴욕이 아닌 메릴랜드 주립대학 병원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메요 클리닉, M D 앤더슨 암센터는 작은 도시에 있거나 중앙과는 거리가 먼 도시에 있다. 결론적으로, 21세기 대한민국 의료의 성패여부는 탈중앙화, 지방의료 활성화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일반외과와 같은 필수과의 전문의로서 현장에서 의료수가의 왜곡을 몸소 겪은 경험으로 볼 때 정 후보자는 지금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인물이라고 판단된다. /이영직내과그룹 이영직 내과 전문의(전 LA카운티 의사회장)

2022-04-24 11:46:0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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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선별적 고통의 시간이 오고 있다

코로나19가 지난 2년여 간 온 국민에게 고통과 불행을 안겨줬다면, 이제는 특정계층만 골라서 괴롭히는 바이러스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들은 '고금리'와 '고물가'다. 우선, 금리는 은행권에 빚을 진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민감한 이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좌우하는 한국은행의 현재 기준금리는 1.50%다. 1년 전인 2021년 4월엔 0.5%였다. 물론, 당시는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릴 때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제로금리' 심지어 '마이너스금리'까지 각오하던 때였지만 1년 만에 1.0%포인트가 오른 건 채무자 입장에서 볼 때 타격이다. 게다가 앞으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방침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지를 표명했다. 본인이 욕을 먹더라도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고 할 정도였다. 다만 속도 조절은 하겠다며 급격한 충격은 없을 것임을 암시했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은 물가와 부채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내소비자물가(CPI)는 1년 전보다 4.1% 상승했다. 2011년 12월 이후 10년 만의 최고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낮추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1%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과, 금융권에 대출이 많은 사람들이다. 부채의 원금이 변하지 않더라도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이자 부담도 커지고, 명목소득에서 금융부담이 커지면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임금상승이 물가상승률에 못미칠 경우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경제 위기를 초래할 '뇌관'이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빚은 1862조원이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이 1756조원이고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약 909조2000억원이라고 한다. 기준금리가 1% 오를 경우 가계대출을 낸 사람들이 추가해야 할 이자부담은 13조원이라고 한다. 원금을 갚앞도 시원찮을 판에, 이잣돈만 커지면 서민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뻔한 이치다. 금리와 물가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고물가의 원인은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컸지만 이밖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 공급망 사슬 붕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재정정책,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망가진 기능들이 정상화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대출이 많은 서민이나 학자금 빚과 함께 사회에 나온 청년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기다린다는 결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은 한달 가까이 '검수완박'의 늪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 조정도 중요하겠지만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정치권은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돼 있는 것 같다. / /윤휘종 정치·정책부장 yhj@metroseoul.co.kr

2022-04-20 16:18:5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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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도시계획의 이면: 소외된 지역 투자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1970년대의 상상력으로 21세기 도시를 예측했던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다. 당시 동아일보에서 연재한 기획물 '미래에 산다'(1976년 7월 30일자)는 21세기의 도시계획을 비교적 상세히 표현했다.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21세기에는 고층 건물들과 그 건물들의 옥상을 연결한 도로, 그리고 각 건물과 도로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운송수단이 등장한다. 주거, 상업, 여가 공간의 배치는 지금의 현실보다 더욱 입체적이고, 도로를 비롯한 간접자본 시설이 거리와 시간을 초월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 이상적인 도시를 그려내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당시 예측은 일부 실현된 것도 있지만, 아직 상용화되기에는 요원하거나, 방향성이 아예 바뀐것들도 있다. 무엇보다 기사가 쓰여졌던 반세기 전에 쓰던 건물들 태반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다. 그 이유는 과학기술의 문제보다는 당시에 고려하지 못한 현실의 복잡한 부동산 권리관계와 주기적으로 바뀌는 정책의 방향성, 민간자본과 공공의 투자 경합 구도 때문이다. 이제는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 하는 일괄적인 대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가 온 것이다. 현실의 도시를 항공사진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개발된 지역, 개발해야 하는 지역,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채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다. 투자자들은 그 중 재건축, 재개발의 수지가 맞는 지역에 몰린다. 하지만 현대 부동산 시장에서는 개발 호재의 대부분이 검토, 발표, 실행의 단계마다 이미 거래가격에 반영돼 있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무주택자, 소상공인 복지 및 사회적 시선과 같은 자본 외 요소들로부터도 두루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로서는 여간해서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시장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는 소액투자자들도 재개발, 재건축이 놓치고 있는 다른 방식의 도시재생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재개발이 보류된 지역이 다른 방식의 발전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반세기 전에 건설된 홍제동의 유진상가는 낙후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공공기능과 더불어 인근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종로 익선동은 오래된 것들에 대한 감성을 상업화하여 새로 태어난 케이스이다. 성수동의 오래된 공장들은 간단한 조명 등 최소한의 인테리어 공사만을 거쳐 카페, 공방 등으로 탈바꿈한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이는 재건축 지역 중 건물 한 동을 그저 기념삼아 존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초기에는 당초 대규모 시행을 검토하다가 소규모 건물주들의 분열이나 사업성 결여로 좌초되었을 때 흔히 겪는 '각자도생'식 개발이었지만, 높아진 소비수준에 개인 투자자들이 부응하여 이루어진 개별적인 도시보존방식이다. 경제적으로도 대형 개발호재가 있는 대단지세대의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지역에 비하면 먼저 올랐는지 나중에 올랐는지의 차이일 뿐, 그 상승폭은 재개발에 못지 않은 셈이다. 반세기전의 예측과 달리 현재 도시의 발전상은 결코 획일적이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도시계획을 선도하는 부분은 일부이지만, 나머지 상당 부분은 과거의 모습을 최대한 간직한 채 나름의 발전을 도모하게 마련이다. 게다가 모든 정보가 지체없이 부동산에 반영되는 효율적 시장(efficient market)으로 다가갈수록 투자 방향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즉, 한정된 지역에서 단순히 저평가된 매물을 찾는 것은 매우 희박한 확률이다. 그래서 여지껏 부동산을 판단해왔던 요소들인 교통, 상권, 학군 등에 지나치게 얽매이기 보다는 오히려 후 순위로 밀린 지역으로 눈을 돌려서 리모델링, 인테리어에 투자를 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 개인투자자로서는 오랫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지역일수록 나름의 정취가 있는지, 특수한 상권을 갖춘 지역인지를 검토했을 때, 가치상승의 여지는 더욱 커진다. 그 이후에 혹여라도 개발호재가 생긴다면 장기적인 보너스가 되는 셈이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04-13 09:56:2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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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관점 바꿔야 한다

윤휘종 정치·정책부장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경영계·노동계의 논의가 5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지는 것이어서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유세 당시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한 상황이어서 어느 해보다 더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헌법 제32조와 최저임금법 등의 법률에 근거한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에게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자는 취지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도 찬반 논쟁이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다.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최저임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이 제도가 사용자들의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본다. 최저임금제가 약자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장치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일종의 사회안전망인 셈이다. 최저임금제도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제도가 최저임금 밖에 못받는 한계 근로자와 최저임금 밖에 못주는 영세자영자의 두 집단을 싸움 붙이는 결과만 나타난다는 주장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도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니라 고용주가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복지가 아니라 시장 규제라고도 한다. 최근 비상이 걸린 물가상승도 최저임금제도와 연관이 돼 있다. 최저임금 상승이 물가상승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그만큼 인상해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지금처럼 사용자와 노동자가 임금이란 '숫자'만 바라보면 모두가 수긍하는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란 정의도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지금의 최저임금제도는 과거 제조업 위주의 산업화시대에 나온 것이다. 지금은 정보화시대를 넘어 4차산업혁명시대다. 과거의 기준과 잣대로 과거 일하던 방식의 노동자만 생각하고 임금을 결정하는 시대와는 달라졌다는 얘기다. 근로자를 획일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재고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이런 규정 때문에 오히려 일할 곳이 줄어들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의 유연성, 노동의 탄력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가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에겐 최저임금이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본인의 본업(공부나 취업준비 등)에 매진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제도가 걸림돌이 된다면 이를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다 유연한 제도 적용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최저임금제도의 보완재 또는 대체재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활임금제는 주로 각 지역 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구체적인 시행은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도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주요 정당 후보들은 빈부격차·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최저임금제도 역시 한계에 몰린 노동자와 영세사업자들끼리의 싸움으로 미룰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물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가계부채, 정부부채 등이 급격히 증가해 국가 재정건전성이 걱정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관성에 빠진 예산책정을 근본적으로 탈피하고 재정의 효율화를 추진하면 정부의 개입 여지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최저임금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립하고 반목하는 사회적비용보다 훨씬 경제적일 수 있다. /윤휘종 정치·정책부장 yhj@metroseoul.co.kr

2022-04-06 11:38:0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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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도심 주택공급의 원천은 재건축이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주택공급 수단으로써의 재건축은 의미가 크다. 기존 주택 소유자의 매도는 거래 활성화의 효과가 있지만, 절대적 공급량의 증가는 아니다. 도시를 넓히는 택지개발의 경우 토지이용에 관한 확고한 명분과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신도시의 기반시설과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통상, 재건축은 기술의 발달로 구조가 개선되고 층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급량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오래된 아파트단지를 부수고 새로 짓는다면, 기존 소유자들에게 돌아갈 물량 외에도 일반분양물량과 장기임대주택등이 추가된다. 이는 순수하게 늘어나는 공급물량이 되는 셈이다. 그래서 고급 주거지역의 재건축이 막히면 그 영향은 조합원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원하는 서민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공급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통해 제한된 택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최근 발표한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아파트 35층 층고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용도지역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새 정부는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로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 토지의 용도와 건물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던 용도지역제를 고쳐서 주거, 업무, 상업 등의 기능 구분을 없애고 하나의 건물안에 복합적으로 배치할수 있도록 했다. 사업성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도 면제할 예정이다. 이에 2010년대 중반까지 지어졌던 용산구, 성동구 등의 고층 아파트가 다시 가능해진 만큼 빠른 시일에 신규 공급량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조합원 부담금은 줄고 강남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사실상 기존 도심의 유일한 주택 공급원으로서 재건축이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재건축 규제완화로 당장 기대되는 주택공급 효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은 60층대 설계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현재 660세대에서 1441세대로 두배 이상 늘어날 예정이다. 70년대 지어진 잠실주공 5단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최고 50층까지 가능해지면서 기존 3930세대에서 6815세대 단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속에는 전체 세대수의 약 10%가량을 차지하는 공공주택들도 포함되어 있다. 목동 신시가지도 잠실과 유사한 개발 국면이다. 재건축 가능연한에 돌입한 14개 단지 중 1개 단지만이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나, 속도가 붙고 종상향을 통해 사업성이 늘면 최대 4만여세대의 추가 공급 효과가 예상된다. 2400여세대의 서초구 신반포아파트, 경남아파트가 35층 제한으로 고작 일반분양 224세대를 공급 한것에 비하면 상전벽해다. 대치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최근 고심 끝에 35층 단지를 조성한다는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이를 50층으로 수정하게 되면 기존 4424세대에서 최대 1만2000여세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 외 여의도의 준공 40~50년을 바라보는 16개 단지들,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등 다른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도 주목받고 있고, 당장 과열 논란에서 비켜서 있지만 노원구, 강북구 외 수도권 다수의 재건축 아파트들도 향후 신규공급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은 분명 활성화될 것이지만 뒤늦게 뛰어드는 입장이라면 이에 대한 투자는 숙고해야 한다. 시장을 좀더 넓게 보면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들썩이는 가운데에도, 신축아파트의 대량공급과 더불어 구옥의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당장 양극화라고 볼수도 있지만 수도권 외곽에서는 현실적인 가격의 매물도 늘어나고 있다. 항상 규제가 풀리는 시기는 그동안의 지지부진한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호가에 휘둘리기 쉬운 때이다. 재건축 가격상승은 단순히 집값상승의 현상으로서가 아닌 주택공급의 청신호로 보아야 한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03-30 10:06:4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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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교수의 치유영양학] 생선 비린내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팀이 코로나 확진자와 비감염자의 뇌 MRI(자기공명영상)를 비교한 결과,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냄새를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약 200만종에 달하는 화합물 중에서 비린내처럼 거부감을 일으키거나 특유한 악취를 내는 물질은 약 1만 여종에 달한다. 이는 생물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합화학물질에 기인한다. 특히 수산물을 포함한 각종 식자재에서 나는 맛있는 냄새는 식욕을 자극하기 위한 1차 관문이다. 우리가 느끼는 5감 중에서 맛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감각기관은 혀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혀는 맛을 감지하기위한 수용체에 불과하다. 맛있는 냄새나 기분 좋은 향기는 물론 거부감 나는 악취까지 코를 막으면 거의 맛을 감별할 수 없게 된다. 맛은 입과 코를 거쳐 궁극적으로 우리의 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악취의 원인 물질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물질간의 상호 복합적인 작용과 후각의 개인적 차이에 따라 느끼는 강도가 서로 다르며 이를 역치(Threshold value)라고 부른다. 역치란 생물이 외부환경의 자극을 받고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다. 역치의 개념은 오징어를 통한 실험에서 발견되었다. 오징어의 신경에 전류로 자극을 주면 99까지는 반응을 나타내지 않다가 100이 되는 순간 비로소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역치의 크기는 사람에 따라서도 각각 다르다. 슬픈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도 사람마다 슬픔에 대한 역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은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VIC(휘발성 무기화합물) 등이 있고 화합물의 조성에 따라 질소화합물, 황화합물, 저급 지방산류, 카르보닐 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부틸알데히드, 아세톤, 에스테르류, 페놀 크레졸류, 알코올류, 탄화수소류, 염소화합물 등이 있다. 생선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EPA(Eicosapentaenoic acid)와 DHA(Docosahexaenoic acid) 등의 고도불포화지방산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지방 함량과 칼로리가 낮아 소위 최적의 저탄고지 케톤(keton) 식품이다. 이렇듯 우리 몸에 좋은 생선에서 옥에 티라면 비린내에 있다. 생선의 비린내는 생선의 체액에 존재하는 무취의 트리메틸아민옥사이드(TMAO)가 세균에 의한 환원작용에 의해서 트리메틸아민(TMA)을 생성하면서 풍기는 냄새에서 기인한다. 보통 대구나 명태 등의 백색육 어류는 죽으면 경직된다.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인 엑틴과 미오신이 결합해서 엑토미오신이라는 새로운 화합물이 합성되는데, 원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경직이 일어난다. 이에 반해 고등어와 삼치와 같은 적색육 어류는 엑토미오신이라는 새로운 화합물이 합성되어도 곧 분해되어 육질이 연화된다. 때문에 자가소화, 또는 오염 미생물에 의해 변질되거나 산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비린내가 생성되기 때문에 가공이나 조리 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고등어 및 삼치의 육질에 존재하는 아미노산 가운데 히스티딘은 탈탄산 효소 활성이 강한 세균에 의해 히스타민으로 변하게 된다. 히스타민은 어류의 선도저하와 부패에 의해 다량 생성되어 두통, 두드러기, 발작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따라서 적색육 어류의 미생물 증식 억제를 통해 선도저하를 방지함으로써 비린내 및 히스타민 생성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생선에서 나는 비린내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여기던 시대에서 이제는 비린내와 가시까지 제거한 HMR(가정 간편식)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2022-03-23 13:21:3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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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대선은 결국 부동산싸움이었다

20대 대통령선거는 결국 부동산 싸움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싸움이 두 후보의 정책대결이 아닌, 이전 정부와의 대결이었다는 점이다. 누가 낫다고 할 수 없는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에도 과거의 부동산 실책만큼은 두 후보 모두 공감한 것이다. 지난 수년간 대출이 막히고 양도세가 올라 매물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간헐적으로 나오는 매물들은 시장가격에 양도세까지 포함한 값이었고, 드문드문 이루어지는 거래가격들이 신고가이자 평균가가 되어왔다. 이 같은 결과는 정책의 검토단계부터 비전문가들 조차 우려했던 일이니 정책을 발의한 주체들도 짐작은 했을 것이다. 잘못 끼운 단추의 영향력은 컸다. 논란이 있다고 해서 정책의 기조를 아무 때나 바꿀 수 없었고, 반대편 진영의 논리를 선뜻 채택하지 못했다. 결국 실패를 국민들이 몸소 증명하고 난 뒤야 바꾸게 된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보여졌듯이 양자 후보간 해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첫 번째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합당치 않은 세부담을 줄여주고, 두 번째는 공급확대를 차치하고 우선 거래부터 활성화시켜서 자연스럽게 가격을 안정화 하는 것을 두 후보가 한목소리로 외쳤다. 차기정부의 행보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우선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한 보유세 완화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쉽게 말하면 세금을 부과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특정비율에 따라 그 일부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가령 어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라면 1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지만, 60%로 낮아지면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의 경우 40∼80%, 종부세법은 60∼100%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시행령을 손보는 것만으로 국회의 동의없이 바꿀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서 완화하는 것은 당장 다수당을 설득해야 하고, 20여년간 운영하던 세법을 통째로 뜯어고치는 일인 만큼 우선의 완화 효과를 지켜본 뒤 그 정도와 시기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부동산 등락은 결국 향후 재건축 등 신축공급에 더 크게 좌우될 것이나 일단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당장의 수급불균형만큼은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우리가 염두에 둘 점은 인기가 높은 지역보다 비선호 지역의 매물 증가가 더욱 클 가능성이다. 즉, 수도권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양극화는 감내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절대다수의 집값을 안정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강남3구를 포함한 전체 시장의 집값을 일괄적으로 억누르려는 시도가 실패한다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고 모두가 맨해튼이 되어서는 안되고, 될 수도 없는 법이다. 지역 불균형을 탓하기보다는 지역 별 격차에 맞춰 각각 특성화된 산업, 상권에 따라 각자의 속도로 개별적 발전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처방도 역시 변함 없다. 필요 이상의 다주택자는 한시적 양도세 완화기간동안 처분을 검토하고 무주택자는 내집 마련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 방향은 이미 입증이 되었다. 정부의 개입은 '적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고통이 따랐으나 그 '적절함'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기도 했다. 장기적인 안정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실망할 필요도, 지나치게 들뜰 필요도 없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다. 다만, 과거 중도실용 등의 캐치프레이즈를 써왔던 정부조차 정책 차용의 이념적 한계는 뛰어넘지 못했었다. 새 정부는 부디 위태로울 때마다 반대편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03-16 09:26:17 윤휘종 기자
[20대 대선] 대장동·배우자리스크·단일화…20대 대선 주요 특징 짚어보니

20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 15일부터 마지막 날인 3월 8일까지 여야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고, 자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여야의 치열했던 공방이 펼쳐진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서 이슈로 세 가지를 꼽아봤다. ◆대선 내내 뜨거웠던 '대장동 의혹' 대선 처음과 끝을 장식한 '대장동 의혹'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전부터 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였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모두 당혹하게 만든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은 상대 후보를 향해 서로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고 공방을 벌였고, 녹취록의 전문이 시간차를 두고 공개되면서 이슈의 전환과 파급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빨라졌다. ◆국민적 반발 산 '배우자 리스크' 배우자 리스크20대 대선은 후보자 배우자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처음으로 등장하지 않은 첫 대선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들을 향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 이후 공식 석상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 ◆평가 엇갈린 '후보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공식 선거운동 직후 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간 단일화도 뜨거운 이슈였다. 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직전인 13일에 윤 후보를 향해 '여론조사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윤 후보 측의 거부 이후 안 후보는 원색적인 말과 함께 갈등 구도를 이어갔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3월 2일 법정 3차 TV토론 이후 전격적으로 윤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안 후보의 단일화 전 공개 행보와 다른 결정에 따라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반발과 함께 투명하지 않은 단일화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정익·박태홍기자

2022-03-09 20:38:2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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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20대 대통령에 바란다

윤휘종 정치·정책부장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촛불혁명'의 기세를 업은 문재인 후보가 41.08%라는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며 취임 일성으로 통합과 소통과 신뢰를 약속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지난 5년간 행보를 보면 아쉬움이 많다. 과연 지난 5년간 우리 국민은 통합과 소통과 신뢰를 쌓았는가. 오히려 '조국 사태' 등으로 나라는 그 이전보다 극명하게 둘로 갈라졌다. 이번 20대 대통령선거 양상이 이를 방증해준다. 통합과 소통과 신뢰보다는 젠더갈등, 세대갈등에 '끼리끼리', '우리편 아니면 적'이란 경향이 더 심해졌다. 먹고사는 문제, 경제는 어땠나. 당시 저성장시대가 본격화하면서 기업들의 투자와 성장은 부진해졌고, 청년실업에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 존위를 위협할 커다란 위기 요인으로 부각됐다. 하지만 이 역시 그 동안 정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평가하면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여전히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찾지 못해 발을 구르는 인력 미스매칭이 심각하다. 정부가 돈을 풀어 취업률을 올리긴 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중장년층 중심의 돈으로 만들어낸 일자리는 결코 '건강한 지표'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생계는 더 팍팍해져만 갔다. 지난 5년간 부동산 값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 이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그야말로 꿈으로만 남게 됐을 정도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지키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소통과 신뢰가 없는 정책 추진으로 오히려 재계와 노동계의 불신과 불만만 키웠다.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여기에 2년 전부터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끊어져 나갔다. 소상공인들의 아우성 소리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사회적 약자계층의 삶은 피폐해지고만 있다. 정치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국회의원의 58.31%인 172석을 갖고 있지만 '국민이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자만심이 통합과 소통을 가로막았다. 지난 5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통합과 소통보다는 분열과 파열이 심해졌으며 정치의 양극화, 경제의 양극화, 사회의 극단화가 갈수록 심화됐다. 이번 선거가 오죽했으면 '미워도 다시한번'대 '내로남불 5년'의 대결이라고 평가받고 있을까. 치열한 경선을 뚫고 대선 후보에 올라 이번 선거에서 마침내 패권을 차지한 차기 대통령은 지난 5년을 세심하게 돌아봐야 한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취임 일성으로 으레 내뱉는 레토릭이 아니라 진심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 어느 한쪽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신임 대통령의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도 역시 통합과 화합이다. 이를 위한 소통과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한다.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내내 외쳤던 통합정부를 위해 반대 진영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야 한다. 이제 앞으로 5년은 제발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지 않고 상대방의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지 않는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22-03-09 19:35:4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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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그 다음은 구분상가의 시간이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구분상가와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던 적은 없었다. 최근 상가와 아파트의 전용면적 당 가격은 보통 두 세배 정도의 차이로 아파트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강남보다는 강북, 경기 외곽으로 나갈수록 그 가격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일수록 상가의 가격은 아직 그대로라는 뜻이다. 과거에 비해 매장이나 사무실이 필수적이었던 업종들이 다소 줄었지만 인간은 여전히 잠잘 때 빼고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상업용 부동산에 기대고 있다. 이는 곧 두 종류의 부동산 가격 차이가 당분간은 유지 될 수도 있으나 결국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뜻이다. 아파트 가격이 다소 하향 조정될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주상 격차는 상가가 올라와서 맞추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실제로 주택가격의 상승, 완만한 안정세, 이후 상가가격의 상승으로 가격차이를 좁힌 뒤, 일정기간 후 다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이 사이클처럼 반복되었다. 그래서 최근 여윳돈이 있어도 더 이상 주택 수를 늘리지 못하는, 그러나 큰 규모 상업용 부동산은 감당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차츰 구분상가로 눈을 돌리고 있다. 상가는 주택에 비해 저평가된 물건을 고를 여지가 크다. 아파트는 같은 지역 내에서는 시세가 어느 정도 균일한 편이고, 특히 84㎡의 경우에는 화폐와도 같다. 강남3구, 마·용·성 등 가격과 위치가 비슷한 곳들은 서로 묶여있고 싸든 비싸든 가격 체계가 잡혀 있어서 인근지역 안에서라면 틀별히 싼 물건은 나오지 않는다. 특히 대단지의 경우 아무리 단속해도 잡히지 않는 호가 담합의 문제가 계속되는 통에 저렴한 물건을 고를 여지가 많지 않다. 그러나 구분상가는 같은 상권 내에서도 임차업종이나 미세한 위치, 법적·기능적 관리상태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크다. 더구나 구분상가로 구성된 일반 상가는 그 임대인들 사이에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경쟁을 벌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도 서로 간의 단합이 강하지 않다. 그래서 매도가격에 있어서도 호가 담합이 아닌 수요 공급의 논리가 비교적 투명하게 적용된다. 게다가 건물주들 각자 생각하는 상권의 전망이나 사업 형편도 천차만별이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오는 구분상가 매물들을 찾을 수 있다. 구분상가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매입하는 구분상가에 포함된 대지지분, 즉 최소한 7~10평 정도의 대지권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물론 매입하려는 상가가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일 경우 향후 재건축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당연한 일이고, 일반상가라 하더라도 긴 안목으로 재개발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구나 향후 대출자금 등을 고려할 때도 여유 있는 대지권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지리상의 공간으로서의 대지는 감가상각이 없고, 가격 변동성이 있더라도 영원불멸의 실물이며 자체 자본이다. 따라서 매매금액이 단순히 공급면적당 가격으로 판단해서 저렴해 보이더라도 단위 대지면적의 가격이 인근 지역에 비해 저렴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주변 상가의 임대료 현황, 공실률, 아파트단지의 입주율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며, 분양사나 매도인 측 중개사에게 정보를 듣기보다는 몇 군데 건물이라도 직접 방문 조사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새로 개발되는 상업지구는 상황에 따라서는 10년, 20년이 지나도 호황이 오지 않는 상권도 흔히 있기 때문에 ,즉시 수익률을 위한 신축상가를 매입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의 등락 주기는 보통 4~5년, 길게는 10년 정도이다. 그 시간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이다. 그 짧은 시간에 매매사례를 두고 소위 잘못 팔았다는, 혹은 '그때 샀더라면' 하는 후회는 흔하다. 그러나 아직 보유 중이라면 잘못 샀다는 사례는 드물다. 길게 보는 싸움은 여간해서는 패배하지 않는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03-02 10:10:5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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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코로나19 방역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

윤휘종 유통&라이프부장 주위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얘기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력이 빠르다는 걸 실감할 정도다. 23일 0시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가 17만1452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32만9182명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약 5162만명이라고 한다면 대략 22명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걸린 셈이다. 이런 숫자를 보면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과연 성공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정부 발표문을 보면 마치 정부가 코로나19를 잘 제어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정부가 코로나19를 제어하는 게 아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예측만 하고 있을 뿐이다. 사망자나 위중증환자를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정부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사망률이 낮기 때문인 것이다. 백신주사를 3차까지 맞으라고 했지만 오미크론에는 무용지물에 가까웠고 제대로 된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코로나19로 망가진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성공한 것도 아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지난해 11월 델타변이 때 만들어진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이후 의료체계는 그에 맞게 대응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나 서민경제 살기기는 델다변이 때를 뼈대로 삼고 있으니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로나19 피해보상정책도 정부의 기본 입장은 추경 편성 반대였다. 예산부족이 이유였다. 그러다가 정부의 국세수입 계산을 잘못해서 추경 여력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 대통령선거가 맞물리면서 대선 후보들과 여야의 압박에 못이겨 마지못해 추경이 편성된 것이다. 추경편성을 정부가 생색낼 입장은 아니라는 얘기다. 대기업들의 사회공헌도 기대하기 힘들다. 과거 박근혜정부 때의 '상처' 때문에 대기업이나 정부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로 외화를 벌어오는 주요 기업들이 내수경제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돈을 풀 수도 있을텐데, 어느 대기업도 나서지 않는다. 돈주고 뺨맞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속내다. 게다가 지금은 정권교체기다. 아마 정부가 대기업에 도움의 손을 내밀어도 기업들은 정부 손을 잡지 않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최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고 있지만, 당초 예상 범위 내에 있으며 걱정했던 것에 비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최대치는 일일 확진자 27만명이니 그 때까지는 아무리 많은 국민이 오미크론에 감염돼도 정부의 예상치 안이라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방역당국은 하루 10만명을 넘는 확진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22일에는 현 상황을 '코로나19 출구의 초입'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나온 입장인 것 같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대통령과 정부가 '이제 끝나간다'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해도 된다'는 말을 할 때마다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정말 정부 말대로 코로나19가 끝나길 간절히 바라지만 과연 오미크론에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변이를 멈춘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는 좋지만 선한 의도가 악한 결과를 낳는다면 차라리 '희망고문'은 그만 해야 한다.

2022-02-23 11:43:1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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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신비한 심리사전] MBTI의 오류와 동쪽에서 해가 뜨는 이유

진성오 당신의마음연구소 소장 필자가 모 대학원에서 성격심리학 관련 강의를 하던 중에 MBTI의 비과학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강의를 듣던 학생 중 한 분이 매우 불쾌해 하며 강의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서 필자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뭔가 화가 풀린거 같지는 않았다. 뭐 그분이 MBTI검사에 대한 교육 과정에 많은 돈을 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누구나 인생에서 여러 번 호갱이 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 분노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실 그 분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주장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렇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다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그 것으로 충분하다. 미국도 한국처럼 MBIT가 폭발적인 인기인 듯 한데 미국의 경우 한해에 약 250만명이 이 검사를 받는다고 한다. 한국도 많은 분들이 이 검사를 받을 것이다. 당연히 필자도 그러한 분들 중 하나였다. 오래전 대학생이었을 당시 필자는 정확하지 않은 기억이지만 MBTI검사에서 '잔다르크 형'으로 나와 내가 화형될 확률에 대해 생각하고 혹시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 말조심하는 것이 좋은 대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 것 같다. 그러다 우연히 10년 후에 다시 했을 때는 '사교적 유형'으로 바뀌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렇게 유형이 바뀌는 건 2가지 이유 중 하나였다. 즉 내가 잘못 응답했거나 MBTI가 잘못된 것이다. 강의 중 학생이 싫어할 이야기 같지만 필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일들은 다 필자의 오류인 경우가 많지만 MBTI는 성격검사로 오류다. 현재의 성격 이론까지 도달하는데는 많은 심리학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싶은 것이다. 그걸 쉽게 사람의 '성격'이라고 바꿔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단순한 호기심에서라도 많은 성격 연구가 있었고 역사적으로 성격 이론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이 가운데 성격유형론은-사람을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이론- 두 가지의 이론적 패러다임이 있다. MBTI처럼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구분하는 유형론을 범주 유형론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한 유형론의 또 다른 대표적인 성격 분류는 혈액형 성격론이다. MBTI나 혈액형 성격 이론은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오류투성이인 이론이다. 물론, 그냥 쓱 사람을 쉽게 그리고 약간의 의도성-대부분 편견이다-을 가지고 분류하기 쉬운 측면 때문에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유지하지만 말이다. 대표적인 오류 중 한 예를 들라면 필자가 경험한 것과 같은 것이다. 즉, 할 때마다 유형이 달라진다. 그러나 범주 유형론은 이론적으로는 유형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환경이 변화되어도 기본적인 성격 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틀이 있고 그래서 태어날 때 O형이 욕을 많이 먹어서 AB형으로 바뀔 수 없는 것과 같은 룰이 있다. 또 하나 오류를 설명하자면 4×4로 만들어지는 16가지 유형이 누군가는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는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배타적인 형태로 범주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인간이 16가지 유형을 가진다는 설명 자체는 이런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없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 다리가 없는 방식으로 16가지 종류의 성격을 가진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검사를 하다보면 항상 '나는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MBTI로 보면 머리가 반만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데'라거나 '반쪽이지만 그래도 오른쪽 다리가 있는데' 라는 식의 애매한 유형의 경계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MBTI의 논리로는 '모 아니면 도'처럼 사람들을 그냥 한 쪽 유형으로 몰아버리게 된다. 이상으로 말하면 필자가 MBTI를 싫어한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필자는 반대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오류가능성 때문에 활용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자신을 MBTI유형으로 설명하면 관련하여 그 분이 '어떤 면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격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거나 성격을 기반으로 하는 심리학적 연구를 할 때는 더 검증된 이론과 방법으로 연구된 다른 성격평가를 활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결론적으로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은 해가 열심히 저 지평선 넘어에서 기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가 그냥 자전을 해서다. 일상생활에서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갈 계획이라면 지구가 자전한다는 진실은 우리 생명과도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MBTI는 참 재미있는 은유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진성오 당신의마음연구소 소장

2022-02-17 08:55:56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