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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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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중립금리, 물가안정 뿐 아니라 금융안정도 고려"

"물가 안정뿐 아니라 금융 안정도 우리의 임무다. 금융안정을 고려해 중립금리를 추정하려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열린 BOK국제콘퍼런스에서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와 대담하며 이 같이 말했다. 중립금리는 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 없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금리수준을 말한다.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으면 경기가 확장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그 반대라면 경기가 위축되면서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그간 시장에서는 한국의 명목 중립금리를 현재 기준금리인 3.5%보다 1%포인트 낮은 2.5%로 추정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주장이 거세지는 추세다.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저성장 압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중립금리가 낮아지면 우리나라의 기초체력으로 버틸수 있는 금리수준이 낮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금리인하 기대감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재는 "R-스타(중립금리)는 매우 학술적인 개념이라 이해하기 어렵지만 통화정책에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은은 4~5가지 추정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실질금리가 (중립금리) 범위의 상단에 있는지, 또는 하단에 있는지를 비교해서 통화정책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금융상황 변동성이 커 중립금리 추정은 어려운 상태다. 이 총재는 "중립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세지만, 환율과 무역 등 글로벌 금융 상황을 반영하면 추정치의 등락이 있다"면서 "문제는 환율, 경상수지, 자본 이동성 또는 이동성과 같은 글로벌 요인을 도입하려고 할 때마다 모델 추정치가 상당히 많이 변동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르단 총재는 "중립금리는 통화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가 되지만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국가별로 이자율이 많이 다르고, 무역 발전 등에 따라서 (중립금리는) 많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30 15:43:5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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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가계부채의 양과 질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늘어서 그렇지, 이를 포함하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전월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은행의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을 두고 이 같이 말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월 중순까지 디딤돌,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대출이 공급돼 은행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재원이 소진되면 은행의 재원(이차보전)으로 가계대출이 공급돼 가계대출 증가세로 잡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3월 주택도시기금으로 1조7000억원 감소했던 가계대출은 4월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가계대출은 감소한 바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다만 우려해야 할 점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부채의 질이 지속해서 나빠질 경우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말 기준 0.37%로 1년 전(0.17%)과 비교해 0.2%포인트(p) 상승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이들도 연체하기 시작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5.25%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0.24%p 올랐다. 이제는 부채의 양을 둔화시키는 것을 넘어 부채의 질을 좋게 해야 할 때다. 단순히 연체율 관리를 위해 은행이 문턱을 높이기만 한다면 연체율이 높아가고 있는 취약계층은 저축은행, 대부업으로 손을 벌리다 결국 회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회생 등 채무조정을 할 경우 정부는 소비 등 경제선순환을 담당할 서민을 잃고, 은행은 원금을 받지 못해 수익이 악화될 수 있다. 지난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1만1133건으로 누적건수는 4만4428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3만9859건)과 비교해 11.5% 증가한 수준이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을 늘려 은행과 손실을 분담하고,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만 감액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갚도록 해야 한다. 누구 하나 손실을 피하기 위해 문을 높이면 모두 망하는 지름길이다. 경제생활의 선순환을 담당하는 서민도,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도, 이를 보완하는 정부도 최소한의 손실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4-05-30 15:26: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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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모바일앱 통해 해외서 현지화폐 출금 추진

금융결제원은 모바일 앱을 통해 해외 ATM에서 실물 카드 없이 현지화폐를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결제원과 태국 NITMX는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현지화폐를 출금하는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태국 중앙은행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2011년부터 실물카드 기반의 국가 간 ATM 출금 서비스를 운영했고,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앱을 이용한 실물카드가 없는(cardless) 방식의 국가 간 ATM 출금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수개월간 협의했다. 국가 사이의 실물카드가 없는(Cardless) ATM 출금 서비스는 국내와 해외고객 모두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앱 만으로 현지화폐를 인출하는 서비스로, 태국의 경우 최초의 Cardless ATM 인출 서비스 시행 국가에 해당한다. 양 기관은 올해 국내 고객의 태국 현지 ATM인출 서비스를 시작으로 태국 고객의 국내 ATM인출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서비스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는 우리카드가 참가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 정대성 상무는 "이번 서비스로 양 국가의 관광객과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새로운 해외 ATM인출 경험을 선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 서비스를 기점으로 양국 간 금융공동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30 12:57: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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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제5회 가치평가 포럼’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제5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공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는 MRP를 측정한 연구결과와 함께 기업규모 위험프리미엄(SRP)의 연구결과도 발표했다"며 "기업의 규모효과를 반영한 할인율 산정에 널리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2024 한국의 MRP, SRP 업데이트 연구'주제로 발표하며 "MRP 및 SRP는 가치평가 업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고 시간에 따라 변동한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기업 회계업무 처리시 이를 반영해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한영회계법인 파트너는 "서비스회사의 MRP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MRP 값이 5~6%로 나타났다"며 "한국의 MRP도 기존에 가이던스로 발표한 7~9% 보다 낮아 다소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현우 한국상장사협의회 과장은 "7~9%로 제시되어 있는 MRP 가이던스를 산업별 또는 규모별로 세분화해야 한다"며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게시판에 관련 자료를 게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공회는 이 날 포럼에서 제시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참고하여 6월 중에 MRP 가이던스 및 SRP 연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30 11:42: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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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인터넷은행 최초 '아파트담보대출 5년 주기형'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5년 주기형 상품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5년 주기형 상품은 처음 대출할 때의 금리가 5년간 유지되고, 5년 후 금리가 바뀌면 다시 바뀐 금리가 5년간 유지되는 방식으로 만기(20년~40년 중 5년 단위로 선택 가능)까지 금리가 결정된다. 케이뱅크 주기형 아파트담보대출의 기준금리는 5년 금융채 금리를 사용한다. 이날 기준 대출금리는 연 3.61~5.84%다. 특히 주기형 아파트담보대출은 지난 2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정혼합형이나 변동금리 방식보다 대출 한도가 크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로 대출금리가 달라질 경우를 대비해 미리 그만큼 한도를 줄여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기형 대출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적어 변동금리대출보다 한도가 크다는 설명이다. 케이뱅크는 그간 아담대를 고정혼합형과 변동금리 2가지 방식을 운영해왔다. 이번 5년 주기형 아담대 출시에 따라 고정혼합형은 더는 운영하지 않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기형 아담대는 대출 금리가 오르더라도 안정적인 자금 관리가 가능하며 한도도 큰 장점이 있다"며 "금리 경쟁력을 갖춘 주기형 아담대로 고객의 가계 이자 부담 경감과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30 11:07: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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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제5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과 만나 샌드박스 제도와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KRG그룹 ▲닉컴퍼니 ▲빅테크플러스 ▲에스씨엠솔루션 ▲위닝아이 등 5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전세지키미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한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위탁테스트 참여 금융기관의 확대를 요청했다. 위탁테스트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게 위탁해 금융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시범 영업해보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만남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했다. 의약품 외상거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소액후불결제업 해당여부를 문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후불결제업은 선불전자지급수잔 달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경영업무로 승인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며 "소액후불결제업만을 단독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올해 총 7회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에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30 11:07: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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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뱅·토스 IPO준비 박차…제2도약 가능할까

케이뱅크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기업공개(IPO)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편의성이 두드러진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고객이 몰리며 수익성이 확대되자 이를 증명해 또 다른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IPO 선두주자인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부진을 겪고 있어 기업가치 책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한다. 토스는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상장준비에 착수했다. ◆ 실적 고객수 증가에 IPO 청신호 케이뱅크와 토스가 IPO를 추진하는 이유는 성장세에 맞춰 시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국내 인터넷은행 가운데 케이뱅크와 토스 내 토스뱅크는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1분기 순이익은 655억700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배 가량 증가했다. 은행 설립 이후 분기별 최대 실적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분기 103억7600만원에서 506억9400만원으로 늘었고, 토스뱅크는 -280억원에서 148억13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실적이 증가한 이유는 기존 시중은행에서 볼 수 없던 금리·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을 늘린 영향이 컸다. 케이뱅크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갈아타는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 올해 1분기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 잔액은 1조원, 전세대출 잔액은 약 3000억원 늘었다. 금리경쟁력으로 고객을 늘렸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1분기 케이뱅크를 이용하는 고객은 1033만명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80만명 늘었다. 지난 2021년 2분기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케이뱅크의 1분기말 수신잔액은 23조9700억원으로 지난해 말(19조7000억원)보다 25.7% 증가하고, 여신잔액도 14조7600억원으로 같은 기간 6.6% 늘었다.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영업점이 없기 때문에 고객수와 여·수신 잔액으로 성장성을 판단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다음달 예비심사청구를 하고, 하반기 상장할 예정"이라며 "예상보다 몸값이 낮아져도 연내 상장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혁신서비스로 고객을 늘리고 있다. 올 초 출시한 외화통장은 통장 하나로 미국 달러화, 미국 엔화, 유로화 등 17개 통화를 실시간으로 환전하고, 100% 우대환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했다. 토스뱅크의 고객수는 4월기준 1000만명으로 올해 1월 900만명에서 100만명가량 증가했다. ◆ 케뱅·토스 기업가치 관심 다만 카카오뱅크의 주가 부진은 변수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으로는 처음으로 2021년 8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공모가 산출을 위한 비교기업의 주가가 하락세에 접어든 만큼 기업가치 책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8일 기준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2만2900원이다. 지난해 10월 말 1만7970원으로 바닥을 찍은 뒤 올해 초 3만1500원으로 상승했지만, 곧 하락하며 주가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다. 카카오뱅크는 4개월 만에 고점 대비 27.3%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후속 상장에 속도가 붙으려면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일정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초반에는 금융업보다는 IT업계에 가까운 인식을 통해 주가가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성장성에 한계가 있어 주가가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케이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IPO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서비스를 통해 성장가능성과 경쟁력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29 08:19: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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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퇴직연금 1085억원…"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하고 찾아가세요"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10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은 '어카운트인포(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앱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퇴직연금은 총 1085억원(4만9634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 중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미지급된 퇴직연금은 폐업과 관련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폐업이 확인된 퇴직연금은 1059억원으로 미지급된 퇴직연금의 97%에 달했고, 폐업이 추정되는 퇴직연금도 24억5000만원으로 2.1%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을 신설한다.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앱에서 로그인 한 뒤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를 클릭하면 퇴직연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앱에서 제시한 제출서류 등을 준비해 금융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아무때나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절차도 금융기관이 홈페이지나 앱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28 12:00: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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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환사채 공시 의무 강화…가격 '꼼수' 방지

금융당국이 전환사채의 발행과 유통 공시를 강화한다.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낮춰잡는 경우를 막기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국내의 경우 콜옵션(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리픽싱 조건(주가 변동 시 전환가액을 조정) 등과 결합해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인다. 우선 금융위는 전환사채의 발행·유통공시를 강화한다. 현재 전환사채는 발생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회사가 만기전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주요사항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를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전환가액 조정을 합리화한다. 지금까지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는 원칙적으로 최종 전환 가액의 70% 이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 결의나 정관을 통해 70%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예외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예외적용을 전환가액 최저한도를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사모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규율한다. 발행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모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납입익'의 기준시가를 반영한다. 개정안은 정부와 학계·민간전문가 및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환사채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27 15:40:4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