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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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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부·공기업 100조원 적자…코로나대응·원유가격↑ 영향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95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이 늘고, 원유, 천연가스 등 수입 에너지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치) 를 보면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는 95조8000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전년(-27조3000억원) 대비 늘었다. 공공부문 수지는 정부와 공기업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총수입은 1104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09조1000억원(11%) 증가했다. 일반정부의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고, 공기업 매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공공부문 총지출은 1199조8000억원으로 같은기간 177조6000억원(17.4%) 늘었다. 이인규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총 지출 중 공기업 중간소비와 기타경상이전소비가 늘었다"며 "2020년은 방역관련지출, 2021년은 백신접종 관련 지출,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손살보상금이 늘며 기타경상이전 소비가 증가했고, 금융공기업은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비용이 증가해 지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수지는 39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3년 연속 적자다.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843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3% 늘었고, 총지출은 883조원으로 12.4% 증가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총 수입이 확대됐지만, 코로나19 관련지출 등으로 최종 소비지출(정부서비스 생산비용, 건강보험 급여비) 과 기타경상이전(민간 지원금) 등이 증가해 총지출이 총수입을 앞질렀다. 일반정부 중에서도 중앙정부는 3년 연속 적자를 지속했다. 조세 수입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방역등으로 지출이 높은 수준을 기록해 80조6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폭은 전년(52조2000억원)대비 확대됐다. 지방정부는 7조6000억원 증가해 전년수준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포함한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소비가 증가해 적자폭이 64조원으로 확대됐다.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등으로 중간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융공기업 수지는 이자 수입 등 재산소득이 증가하면서 11조9000억원(32.3%) 증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0 12:00:26 나유리 기자
정부-금융기관,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퇴직연금 활성화

정부와 금융기관이 퇴직연금(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퇴직연금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은 퇴직연금 홍보 콘텐츠 및 공익광고등을 제작해 캠페인을 시작한다. 오는 12월까지 TV광고와 캠페인송, 유튜브 광고 홍보를 진행한다. 또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찾아준다. 현재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은 약 1250억원 규모로, 금융결제원 앱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2021년 기준 20~299명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78.1%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에 불과하다. 근로복지 공단은 각 지사별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밀착형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이고 연금이야말로 오랜 시간 검증된 탄탄한 노후수단인 만큼, 연금준비는 '절대로 절대로' 지체되거나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노후자산인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0 11:30: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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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에 8월 생산자물가 0.9%↑…16개월만에 최대상승

지난달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가 16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집중호우 및 폭염으로 농산물 값이 치솟은 영향이다.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9월 물가도 3% 수준으로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6으로 한달전과 비교해 0.9%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7월 상승세로 전환한 뒤 2개월 연속 올랐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통계지표로, 소비자물가지수와 약 한달간의 시차를 가진다.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또 다시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도 3%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8월 생산자물가지수 중 공산품은 전월 대비 1.1% 상승했다. 이 가운데 국제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석탄및석유제품은 11.3%, 화학제품은 1.4% 올랐다. 반면 제1차금속제품 은 -0.3% 하락했다. 농림축산품도 전월대비 7.3% 상승했다. 2018년 8월 8% 증가한 이후 최고수치다. 농산물은 한달 전과 비교해 13.5%, 축산물은 1.5% 올랐다. 유성욱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반면 수산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우려가 커졌음에도 변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산품은 2013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가 유출돼 8월부터 12월까지 수산품 가격이 하락한 바 있다. 서비스물가는 운송서비스(0.8%)와 음식·숙박서비스(0.4%) 등이 상승해 0.3% 올랐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1.4% 상승했다.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 물가가 각각 5.1%, 0.9%, 1.2%씩 올랐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8월 총산출물가지수는 7월보다 1.6% 상승했다. 공산품(2.1%), 농림수산품(7.1%), 서비스(0.3%) 등이 올랐다. 유 팀장은 9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망에 대해 "국제유가 오름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수에 다양한 품목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지수 수준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9-20 08:27: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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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연체율 급등…담보대출 늘린다

올해 들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연체율이 급상승 중이다. 고금리 여파가 지속되며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인터넷은행들은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고도화하고,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 담보대출 비중을 늘리는 방법으로 연체율을 상쇄할 방침이다. 19일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들 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1.20%로 집계됐다. 2021년 말 0.3% 수준이던 연체율이 지난 2년새 4배나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케이뱅크의 연체율은 1.57%, 토스뱅크 1.58%, 카카오뱅크 0.77%를 나타냈다.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이 6월말 0.62%로 1년 6개월간 2배가량 오른 것에 비하면, 연체율의 상승속도가 빠르다는 분석이다. ◆ 중저신용자 연체율 2년새 3배 늘어 인터넷은행의 연체율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들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율은 8월말 기준 2.79%로 집계됐다. 2021년 말 0.82%이던 중·저신용자 연체율은 지난해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 6월말 기준 2.46%까지 뛰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눈에 띄게 연체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고금리로 중저신용자 중 다중채무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은행의 연체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은행의 설립취지에 따라 중·저신용 대출 비중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말까지 카카오뱅크는 가계신용대출 중 중· 저신용자 대출비중(잔액 기준)을 30%, 케이뱅크는 32%, 토스뱅크는 44%까지 확대해야 한다. 현재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은 카카오뱅크 28.4%, 케이뱅크 25.4%, 토스뱅크 35.6%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 담보대출 비중 확대 인터넷은행들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신용평가시스템(CSS)를 고도화하고 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당장 신용점수가 높더라도, 상황에 따라 상환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기존 신용점수 외에도 통신 쇼핑, 도서구매, 운전이력 데이터 등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다"며 "매달 몇 권 이상 책을 읽는 사람들이 연체하는 비중이 낮은 통계 등 상환능력과 별개인 것 같은 데이터도 분석해보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데이터 추가 범위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 담보대출 비중도 늘리는 추세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대출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신용대출을 늘리면 중저신용자 대출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용돼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만기전까지 이자만 내다가 만기일에 보증금을 갚는 방식이다. 차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이 보증서 만큼 대출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위험이 적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뱅크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비대면으로 대환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사를 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오를 때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했다. 케이뱅크는 청년 전세대출 외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내놨다. 대출기간 금리가 고정돼 금리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획적으로 이자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토스뱅크는 이달 전월세보증금담보대출 가입시 보증금 반환보험 신청도 가능한 상품을 출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지목돼 당분간 전월세보증금 등 담보대출 영역으로 여신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것"이라며 "신용대출보다 건전성 관리도 가능해 금리경쟁 등 편의성을 앞세워 인터넷은행들의 담보대출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9 15:11: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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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하나

2001년부터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3년만에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예금자보호한도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액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한 금융회사당 1인 5000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예보는 다음달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예보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정도까지 2~3단계로 나눠 인상하는 방안과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8월까지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미뤄진 상태다. ◆ 싱가포르·홍콩 한도 상향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려는 이유는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약 4187만원으로 2001년 약 1492만원 보다 2.8배 증가했다. 다만, 우리나라 예금보호한도는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은 1인당 GDP는 441만엔(3958만원) 예금보호한도는 1000만엔(8976만원)으로 2.3배, 캐나다는 1인당 GDP가 7만2580달러(7117만원) 예금보호한도는 10만캐나다달러(9806만원)로 1.4배다. 우리나라가 1.2배로 훨씬 낮다. 여기에 일부 국가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그 결과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싱가포르는 예금자보호한도를 7만5000달러에서 10만 싱가포르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향시 전액 보호되는 예금자비율은 89%에서 91%로 확대된다. 홍콩도 예금자보호한도를 50만에서 80만홍콩 달러로 높인다. ◆ 5000만원 이상 예금 1~2% 불과 다만 업계안팎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예보료율이 올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보료율은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지급 불능사태를 대비해 예금보험 공사가 금융사로부터 받아 적립해 놓는 돈이다. 예보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 0.08%, 증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 0.4%다. 예컨대 은행의 경우 대출금리를 대출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합해 책정하는데, 가산금리에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을 비롯해 예보료가 포함된다. 예보료 인상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하다는 점도 상향 필요성을 낮춘다. 지난해 9월말 기준 5000만원 이하 예금자수 비율은 전체의 98.1%다. 국제예금권고치 90%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국내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한 거의 모든 일반 고객이 현행 예금보호 한도 내에 있다는 의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건 예금액이 5000만원~1억원 이하인 경우"라며 "해당하는 예금자는 1~2%에 불과해 일부 상위계층에게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8 15:08: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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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외채권 '외국기관' 매각 가능…해외진출 활성화

앞으로 금융회사는 해외인프라 투자시 인수한 해외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국외지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출해준 경우에도 대출채권을 외국으로 양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현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여전사, 대부업체 등을 통해 대출을 받고 연체된 경우, 불법 추심기관 등으로채권을 팔아 추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아직까지 대부업법에는 채권 양도기관에 외국 금융회사가 언급돼 있지 않고, 양도를 제한하는 채권유형, 차주유형도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고, 비거주자인 외국차주(개인·법인)의 경우 대출채권을 외국으로 양도할 수 있게 했다. 한국 금융회사 국외지점의 경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채권을 해외에 양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 거주자인 차주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법인이 해외 채권을 외국 금융기관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했다. 외국금융회사는 외국 은행·보험·증권사·펀드·상호금융·신탁업자·정책금융기관 및 등록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해외인프라에 거액을 조달하는 사업에 참여한뒤 채권을 받더라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매각이 가능하다. 국내 개인차주는 해외채권이라도 개인정보가 국외유출될 수 있고, 비대면 채권추심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 금융기관에 채권양도를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정책,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외 인프라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비거주자 대출채권을 양도해 유동성을 확보, 국내 수출입기업의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8 12:00: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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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사내 기술 컨퍼런스 '코드러너 2023' 개최

카카오뱅크가 사내 기술 컨퍼런스 '코드러너 2023(Kode Runner 2023)'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드러너'는 카카오뱅크 기술 조직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술적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역량을 높이는 사내 기술 컨퍼런스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카카오뱅크 개발자 및 기술 담당 임직원 등 총 660여명이 참여했다. 세션은 총 18개로, 카카오뱅크는 16개 세션을, 카카오·카카오브레인 등 카카오 공동체는 2개의 세션을 맡았다. 발표는 ▲AI를 활용한 부정사용탐지시스템(FDS) ▲설명가능한 AI의 활용사례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 현황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사례등 혁신 기술 내용과 ▲해킹 방어 사례 ▲대규모 트래픽 관리 방법 ▲데이터베이스 복제 ▲얼굴인식 및 이상탐지 성능 개선 사례 ▲개발 테스트 자동화등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주제로 진행됐다. 신재홍 카카오뱅크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각 팀의 경험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 기술적 성장을 도모하고 사내 개발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했다"며 "카카오뱅크의 뛰어난 기술 문화와 개발 역량을 통해 금융 혁신 서비스를 이어나갈 것"이라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8 11:32: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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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50년만기 주담대

"7월부터 상품을 판매했고, 10년 밖에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보면 비중도 얼마 되지 않을걸요." 50년 만기 주담대 비중이 많이 늘었냐는 질문에 금융권 관계자는 이 같이 말했다. 지난주 금융당국이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을 40년으로 제한했다. 주택매매거래가 증가하며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50년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40년으로 제한한다"며 "은행은 차주의 기대여명, 은퇴시점 등 상환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감안해 대출만기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러니하다. 예컨대 연봉이 6000만원인 A씨가 비규제지역에 시세 7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40년만기 주담대를 연 5%로 받은 경우 한도는 4억1500만원, 50년만기 주담대를 받은 경우 한도는 4억4500만원으로 3000만원 증가한다. 6대 은행·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차지하는 비중은 7월 16.2%에서 8월 48.3%로 집계됐다. 50년만기 주담대 대출금액은 7월 1조8000억원, 8월 5조1000억원이다. A씨와 같은 사람으로 채워졌다고 할 경우 2295억원이 10년 한도로 늘어난 금액이고, 나머지 4억8705억원은 40년 만기 주담대를 받더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던 금액이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이란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 상환능력 증명도 의문이다.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연령은 2020년 30.9살, 정년퇴직 연령은 만 60세, 실질 은퇴연령은 72.3세다. 최대폭으로 잡아도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는 시기는 41.4년이다. 천운이 따라야 50년만기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을 두고, 50년만기 주담대 탓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는 작년 6월에 50년 보금자리론을 내놓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50년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차주의 소득에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가계부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정책금융상품을 내놓은 뒤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면, 증가했다고 인정하고 실소유주로 제한하면 그만이다. 금융기관 뒤로 숨기보다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계부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3-09-17 16:53:0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