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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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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6개 은행…'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2월 한달 간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개 은행에서 받은 가계대출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상환금액을 늘려 가계대출 증가세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대출을 받은 뒤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는 2023년 상반기 1813억원으로 지난해 중도상환수수료 총 금액인 2794억원의 65%수준에 달한다. 현재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시 원금잔액의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를, 신용대출 상환시 고정금리 0.7~0.8%, 변동금리 0.6~0.7%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개은행의 자율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12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해외모범 사례를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호주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변동금리일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등)만을 반영하고, 고정금리일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과 이자비용을 더해 반영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체계가 담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포함한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외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은 공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1-29 13:08: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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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역조건 5개월 연속 개선…수출금액 13개월 만 상승 전환

지난달 국내 교역조건이 다섯달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금액보다 수입금액이 더 하락한 영향이다. .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출물량지수는 126.29로 1년전과 비교해 7.4% 증가했다.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출물량지수는 석유및가죽제품(-6.9%), 전기장비(-0.1%)는 감소했지만, 석탄및석유제품(28.6%),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6.1%)가 증가했다. 수출금액지수는 128.13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수출금액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12개월 연속 하락한 뒤 상승세로 전환했다.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가 7.9% 감소했지만 운송장비(13.2%)과 석탄및석유제품(17.4%)이 증가한 영향이다. 유성욱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북미시장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수출이 늘며 운송장비가 늘었고, 정유사 정비보수기간이 종료되며 석탄및석유제품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수입물량지수는 123.73으로 1년전과 비교해 5% 하락했다. 석탄및석유제품(15.6%), 전기장비(5%)등이 증가했지만 광산품(-11.7%),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7.9%)등이 감소헀다. 수입금액지수는 147.76으로 전년대비 10.5% 하락하며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광산품(-20.1%)과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10.3%)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한편 우리나라 교역조건은 수출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더 큰폭으로 떨어지며 상승하고 있다. 상품 1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살수있는 수입품의 양을 의미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년전보다 1. 1% 상승한 85.64를 기록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07.30으로 8.6% 올랐다. 수출물량지수(7.4%)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1.1%)가 모두 상승해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유성욱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2개월전 유가가 급격히 상승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증가폭이 급격히 축소됐다"며 "이를 포함한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량지수가 증가하며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29 12:07: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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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봇물에 해외서 긁은 카드값 25.6% 증가…4년만에 최대

올해 3분기(7~9월) 우리나라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이 크게 늘었다. 해외여행을 가는 이들이 증가하고, 온라인을 통해 해외 직접구매를 하는 경우도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3분기 신용·체크·직불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47억9000만달러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25.6%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실적이 47억9000만달러를 기록한 것은 2019년 4분기(48억8300만달러) 사용액 이후 처음이다. 장당 사용액은 302억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며 내국인 출국자수가 전분기 대비 상당폭 증가하고, 온라인쇼핑 해외직접구매가 꾸준히 이어지며 카드 사용실적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출국자수는 626만4000명으로 전분기(495만2000명)대비 26.5%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액은 3분기 12억4000만달러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각각 2.6%, 5.2% 증가했다. 다만 직불카드의 사용금액은 29.9% 감소했다. 한편 외국인(비거주자)이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한 실적은 24억1200만달러로 전분기대비 3.3% 증가했다. 1년전과 비교해 45.7% 증가한 모습이다. 장당사용액은 223달러로 집계됐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1-29 12: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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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 기여한 7개사 포상…웰컴저축銀 '대통령 표창'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7개 기관과 26명의 개인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대통령 표창은 웰컴저축은행이 받았다. 웰컴저축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부서마다 위험을 평가하고 대시보드에 도식화하는 작업을 수행해 직관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미래에셋증권과 신한카드가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의심거래보고와 고액 현금 보고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분리·독립 운영하는 등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신한카드는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통제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검사를 강화해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향후 각종 신고심사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이나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따져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1-28 15:21: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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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주택담보대출 …고금리에도 대출수요↑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담대의 준거금리가 되는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고,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이 거세지면서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524조62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 521조2264억원에서 3조3943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올들어 월 기준 가장 높은 폭이다. ◆ 금리내리자 주담대 급증 이처럼 대출이 크게 늘어난 배경은 은행채 금리 하락이 컸다. 지난 27일 기준 은행채 (AAA, 3년물) 금리는 4.001%로 전달 말(4.440%)과 비교해 0.44%포인트(p) 낮아졌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의 고정금리는 전일기준 3.82~6.22%로 하단기준 3%대에 진입했다. 금융당국의 정책기조 변화도 주담대 금리를 낮췄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해 주담대 고정금리를 강조하고, 상생금융을 위해 이자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43.6%에서 10월 46.4%로 3%p가량 늘었다. 반면 변동금리대출은 같은 기간 56.4%에서 53.6%로 감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가 늘면서 시차를 두고 주담대 금액도 늘었다"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감소를 강조하다 상생금융 등으로 지원을 강조하면서 느슨해진 부분도 있지만, 건전성 관리를 위해 취급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은행, 내달부터 주담대 한도↓ 이에 따라 은행들은 내달부터 주담대 대출한도를 줄이고, 중단하는 등 문턱을 높일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내달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대출시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제한한다. 연립·빌라·다세대 대상 모기지신용보험(MCI)과 주거용 대상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은 중단한다. 보증보험을 포함해 대출을 받을 경우 주담대 비율(LTV) 만큼 대출한도를 받을 수 있었지만, 보증보험을 제한해 대출한도를 줄이겠다는 포석이다. 우리은행도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의 최대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MCI와 MCG가입도 막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은 지켜야 하기에 일부 상품군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일시적인 판매 중단 등 더욱 강한 대책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1-28 15:09: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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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기대인플레이션 3.4%…고금리 고물가에 소비자 심리 위축

향후 1년뒤 물가를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정체됐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해 물가가 또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3% 대의 물가흐름이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3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달 전과 같은 3.4%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공공요금이 64.6%로 가장 높았고, 농축수산물(39.4%), 석유류제품(37.9%) 순이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자기 예언적인 특성이 있어 중앙은행과 정책당국이 예의주시하는 물가지표다. 근로자가 앞으로 물가상승을 예상하면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임금을 비롯 한 비용인상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해 실제 물가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대비 0.9 포인트(p) 하락한 97.2로 조사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7월 103.2에서 8월 103.1, 9월 99.7, 10월 98.1로 떨어지면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 지표다. 100보다 크면 이 기간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인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87·-1p), 소비지출전망(111·-2p), 현재경기판단(62·-2p) 등 3개가 내렸다. 단 향후경기전망(72·+2p)은 소폭 오르며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생활형편전망(90)과 가계수입전망(98)은 전월과 같았다. 황희진 통계조사팀장은 "미국의 추가 긴축 기대감이 축소되고 수출경기 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다"고 말했다. 여타 소비자동향지수를 항목별로 보면 소비지출전망지수는 111로 외식비(-2p), 여행비(-2p), 교양·오락·문화비(-2p) 등을 중심으로 2p 하락했다. 물가가 높아지며 소비여력이 둔화된 영향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한달전보다 6p 하락한 102를 기록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뒤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을 표현한 지수다. 100보다 크면 집값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보다 우세함을 의미한다. 황 팀장은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거래량도 부진한 가운데, 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하락했다"고 말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확산된 영향으로 9p 하락한 119를 나타냈다. 이 지수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100을 웃돈다. 물가수준전망지수는 149로 2p 하락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소 확대됐지만 국제유가가 안정됐기 때문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1-28 09:15: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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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 2금융권 확대·대상범위 늘릴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지원규모와 대상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연 7%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형식이다. 이자감면폭이 크지 않고 대상폭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데 따른 조치다. 김 위원장은 27일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2금융권, 상호금융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대환대출 규모와 대상폭을 확대해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도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늘어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는 의미로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은행 종노릇 한다"는 발언에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간담회를 하는 것이 신관치 금융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판 등은 과거의 사건을 두고 가리지만, 금융은 현재상황에 맞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당국의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7 16:35: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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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가계부채 관리 취약층 지원 어려워…상생금융 조속히 마련해야"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 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 수있는 방안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17개 은행장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 시기 빚으로 버텨온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선 자금공급이 필요하지만, 자금공급을 하게되면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의 상생금융 지원을 통해 두가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상생금융 방안이 조속히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과 만나 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생금융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지원규모는 2조원 수준이다. 그는 "은행의 상생금융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도 은행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수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가계대출의 경우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이 회복되지 않아 성장잠재력이 감소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관심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BIS)은 2021년 105.4%, 2022년 104.5%, 2023년 1분기 101.5%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GDP대비 적정 가계대출 비율은 50~80%로 여전이 높은 수준이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 시기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고,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을 같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은행산업과 관련해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이 단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은행임직원분들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시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1-27 15:06:3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