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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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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 기한없어"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회복 등을 위해 전세사기 엄정 단속을 기한없이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를 악질범죄로 규정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과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1만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5개 조직 등 주요 전세사기 피의자가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고,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단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법무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행과 관련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은닉한 범죄 피해 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 경찰은 범죄 첩보 수집활동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범죄수익 환수에 노력한다. 국토부는 전세피해 상담 역량을 보강하고,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능적·조직적 범죄로 다양한 피해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세피해 상담 역량을 보강하고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피해자와 지속 소통하며 필요한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1-01 16:08: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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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억원 초과 예금 '뚝'…경기불황에 예금 깨 빚갚는 기업 늘었다

기업들이 정기예금에서 거액을 인출해 회사채와 은행대출을 갚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이 더딘 가운데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자 빚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정기예금·정기적금·기업자유예금·저축예금을 포함한 저축성 예금잔액은 6월말 기준 1632조972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622조6940억원)과 비교해 10조2780억원(0.6%) 늘어난 수준이다. ◆ 10억원 초과예금, 10년만에 감소 반면 저축성예금 잔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예금은 같은기간 796조3480억원에서 772조4270억원으로 3% 줄었다. 10억원 초과예금은 2018년 6월말 532조원에서 2019년 593조원, 2020년650조원, 2021년 716조원, 2022년 787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10억원 초과예금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2013년 6월말 379조5800억원에서 같은해 12월말 362조8260으로 줄어든 이후 약 10년만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기예금이 10억원 초과예금 감소를 이끌었다. 정기예금 중 10억원 초과예금 잔액은 538조8160억원으로 지난해 말(564조5460억원)과 비교해 25조7300억원(4.6%) 줄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들이 예금만기가 되면 기업대출을 상환하거나 회사채를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기회복이 더뎌지고, 고금리상황이 계속되자 부채를 줄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회사채, 은행대출 금리 인상…기업 빚부담↑ 실제로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다르면 10월 말 (무보증 3년·AA-) 채권금리는 4.908%로 한달 전(4.658%) 보다 0.25%포인트(p) 올랐다. 3개월 전인 7월말(4.467%)과 비교하면 0.44%p 높다. 기업들의 회사채 상환액도 늘었다. 지난달 회사채 발행액은 4조6748억원, 상환액은 7조5298억원으로 순발행액은 -2조85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기업대출 금리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기업대출은 9월말 기준 5.27%로 한달전과 비교해 0.06%p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5.34%로 같은기간 0.1%p 상승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당분간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대출을 상환하는 기업도 많지만, 대출을 받는 기업도 늘고 있다"며 "고금리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분위기에 연말 연초 예금만기 도래시기에 따라 여력이 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상환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1-01 15:29: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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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2023 모두하나데이' 캠페인 실시…김장김치 11111포기 전달

하나금융그룹이 '2023 모두하나데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모두 하나데이 캠페인은 2011년부터 13년째 시행해온 ESG 활동으로, 약 2개월동안 전 임직원이 다양한 봉사활동에 직접참여하는 나눔 캠페인이다. 이날 200여명의 임직원은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임직원은 청각장애인을 운전사로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고요한 M택시'를 타고 청각장애인 특수교육기관인 '서울농학교'에 방문에 김치와 간식을 담은 행복상자를 전달했다. 육아전용공간 '하나맘케어 센터'에도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하나금융은 또 12월 30일까지 하나원큐앱을 통해 물품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모두의 기부 캠페인'도 실시한다. 기부된 물품은 전국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선별작업을 거쳐 판매되며, 이를 통한 수익금 전액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에 전액 기부하여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그룹 임직원 100여명은 오는 11일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도구 만들기 및 명동 인근 줍깅 활동을 시행한다. 동절기 맞이 독거어르신을 위한 방한용품 지원, 취약계층 아동 교육봉사 등 그룹 관계사가 수혜처 맞춤형 봉사활동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해외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 역시 현지에서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나눔의 의미를 해외에도 전파시켜 나갈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1-01 14:59: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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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최근 5년간 불완전판매 금액 6조…피해자 3만명

최근 5년간 금융권 불완전판매 규모가 6조원에 이르고, 피해자수는 3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완전판매는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적발액은 6조533억원, 관련 가입자 수는 3만3182명이었다고 밝혔다. 단일 제재로는 하나은행이 9350억원, 1만1403명으로, 신탁 불완전 판매 금액과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해 2019년 기관 경고, 과태료 21억6천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상품별로는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제재 규모가 컸다. 증권사 중에는 NH투자증권(6974억원), 대신증권(2967억원) 등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았다.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금액은 2조4201억원으로 피해자는 5122명이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모집 중 금지 행위를 위반하거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미이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을 부당 승환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불완전판매 보험료 규모는 지난 5년간 62억원, 가입 건수는 8368건으로 집계됐다.

2023-11-01 09:24: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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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1월1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올해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 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업이익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이 지속된 영향이다. ▲지난달 국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국내 4년제 대학 10곳 중 6곳은 오로지 '현금 일시불'로만 기숙사 비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내달 6일부터 서울동행버스 노선을 확대한다. 파주시 운정지구, 고양시 원흥지구, 양주시 옥정지구, 광주시 능평동 등 4개 지역 노선을 추가한다. <금융·부동산> ▲은행들이 최고 연 13%에 달하는 고금리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가입한 상품의 만기가 가까워지자 자금확보를 위해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고금리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올해 3분기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 규모가 감소했다.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수출입 규모가 감소한 영향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 매매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자본·시장> ▲2차전지 등 테마사업에 새로 진출하겠다고 발표한 상장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추진 내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업공개(IPO) 막차를 타는 바이오주들이 혹독한 증시 한파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기업 가치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투자 혹한기가 계속되면서 언제 새로운 기회가 올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은 탓이다. ▲감독당국이 불법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산업>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작업이 또다시 늦춰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요구한 화물사업부매각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내달 초 매각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사망만인율(임금근로자수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은 3.68%로 집계됐다. 이는 제조업 평균1.27%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포스코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며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 <유통·라이프> ▲11월 해외 직구 최대 성수기인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대금결제, 물류서비스 시스템등을 정비하고 있다. ▲하이트진로가 내달 9일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오리지널의 출고가를 6.95%(80원) 인상한다.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은 병당 6000~7000원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3-11-01 06:0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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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일평균 외환거래액 643억달러…전분기 대비 7.3%↓

올해 3분기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 규모가 감소했다.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수출입 규모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3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올해 7~9월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643억2000만달러로 전분기(693억7000만달러)보다 50억5000만달러(7.3%) 줄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외환거래 규모는 여름 휴가철인 8월에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여기에 환율변동성이 줄어들면서 현물환과 외환파생상품 거래수요가 감소하고, 수출입규모가 줄며 외환거래규모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환율변동성은 1분기 0.54%에서 2분기 0.43%, 3분기 0.37%로 낮아졌다. 상품별로 보면 현물환 거래규모는 43억4000만달러 줄어든 241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그 중 원·달러 거래는 19억달러 줄어든 180억달러를 기록했다. 외환파생상품 거래는 401억9000만달러로 전분기대비 7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선물환거래(126억2000만달러)는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2000억달러 증가했지만, 외환스왑거래(263억6000만달러)가 외국환은행의 상호거래를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6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은행별로는 국내거래가 305억2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10억5000만달러 줄었다. 외은지점 거래는 40억달러 감소한 338억달러를 기록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0-31 12:00: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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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수출 물량 2개월 만에 상승세…금액은 약세 지속

지난달 반도체 등의 수출물량은 늘었지만, 가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수출금액은 1년전보다 4.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조건은 수출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더 크게 떨어져 4개월 연속 회복흐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3년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물량지수는 1년전보다 1.0% 상승한 128.37을 기록했다. 수출물량지수는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 하락한 뒤 상승 전환했다. 유성욱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석탄및석유제품의 경우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조기수요가 늘어난 부분이 사라지면서 물량이 감소했다"면서도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의 수출물량은 증가해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486.35로 1년 전과 비교해 30.4% 늘었다. 반면 수출단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수출금액지수는 12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출금액지수는 4.8% 내린 131.45로 집계됐다.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전자및광학기기(-13.7%) 등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수입물량지수는 120.81로 같은기간 7.6% 내렸다. 석탄및석유제품(32.3%), 화학제품(9.6%) 등이 증가했지만, 광산품(-21%),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14.9%)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수입금액지수는 석탄및석유제품(15.8%) , 전기장비(2.8%) 등이 늘었지만, 광산품(-33.8%),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18.8%) 등이 줄며, 전년 대비 16.7% 하락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을 나타내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87.25로 1년 전보다 4.5% 상승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지난 6월부터 올라 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것이다. 수출금액보다 수입금액이 더 떨어져, 우리나라가 해외에 물건을 팔아서 사 올수 있는 상품의 양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유 팀장은 "교역조건이 상승하고 있지만, 수출가격보다 수입가격의 하락폭이 컸던 영향이 크다"며 "향후 교역조건은 이스라엘-하마스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했다 또 다시 급락하는 등 불확실성이 크고, 다른 부분의 증감세도 봐야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0-31 12:00:1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