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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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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 금융대응반 "금융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없도록 할 것"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일은 앞으로 더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불법대출 및 의심금융거래를 촘촘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등 4개기관의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담당한다. 우선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은 투기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특별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도 부위원장은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경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이라며 "점검결과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 가 발견된 경우에는 엄중 제재조치하고 부동산 투기의혹이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공조해 의심거래가 급증하는 지역 및 금융회사의 중간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 부위원장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이전이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거래를 집중 분석해 나가겠다"며 "관련정보는 수사당국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관련 대출 과정에서 위규사항이 적발될경우 예외없이 엄중 제재하고,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정비한다. 도 부위원장은 "농지법 위반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 투기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해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주택담보대출 규제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실태조사 확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 중순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부동산투기특별금융대응반 #부동산거래분석원 #비주택담보대출

2021-03-30 16:00: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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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7월부터 연 24%→20%…사채의 늪 막아야

오는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금융회사들이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어, 이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대출시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 거래 시에도 최고법정금리 20%가 적용된다. 다만, 이번에 인하되는 최고법정금리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시에만 인하된 최고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7월 이전 신규계약을 해야 한다면 단기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유 드린다"며 "장기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추후 대환대출을 통해 기존계약을 상환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나 문제는 이처럼 금리가 낮아질 경우 중신용자의 대출공급은 확대되는 반면 저신용자의 대출공급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금융회사들이 부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실시하면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저신용자가 대부업을 이용하는 비중은 2011년 말 84%에서 2016년 말 70.7%로 13.3%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중신용자의 경우 2011년말 16%에서 2016년말 29.3%로 13.3% 늘었다. 같은 기간 신규 대부업 이용 비중을 보면 저신용자의 비중은 2011년 말 67.2%에서 2016년 54.9%로 감소했고 중신용자의 비중은 31.8%에서 43.2%로 증가했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박사는 "이러한 현상은 신용도 변화 등의 다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며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대부업체가 기존의 저신용자 고객을 중신용자 고객으로 대체하면서 저신용자의 비중이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정책상품 확대 필요 여기에 정책서민금융 상품 또한 대환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저신용자의 경우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환대출은 타 금융기관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취급하고 있는 대출이다. 저신용자의 경우 금리에 대한 부담보다 빠르게 자금공급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대환대출로는 이를 해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상품 기준이 높아 저신용자가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햇살론17의 지원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거나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2021-03-30 15:37: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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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오는 4월6일부터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거나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는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단,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후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인인자는 6000만원, 법인이 아닌자는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주식을 공매도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시적 공매도는 오는 5월 2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며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분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불법공매도

2021-03-30 15:03: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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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신용회복 성실상환자…최대 월 30만원 소액신용한도카드 발급

(왼쪽부터)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사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SGI서울보증과 함께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채무자는 상환 기간에 따라 기업은행에서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고객은 월 10만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를, 1년 이상 상환 고객은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한도 카드를 심사를 통해 발급받는 형태다. 4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카드 발급 가능 안내를 받은 고객은 기업은행 홈페이지, ARS 등을 통해 발급신청 가능하다. 윤종원 은행장은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금융소외 계층이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활동을 재개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국책은행으로서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신용회복 #채무조정 #소액신용카드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3-30 13:53: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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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리인하 대비 정책서민금융 확대…안전망대출Ⅱ·햇살론15 출시

앞으로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금리가 낮은 '안전망대출Ⅱ'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햇살론17은 금리가 연 17.9%에서 15.9%로 낮아진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저신용자의 대출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최고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출연제도 개편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의 재원구조가 바뀌는 만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체계를 개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햇살론17, 17.9%→15.9% 금리인하…'햇살론15'로 바뀐다 우선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안전망대출Ⅱ'이 출시된다. 대상은 최고금리 인하시점인 7월 이전에 연 20%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을 1년이상 이용하고, 만기가 6개월 이내로 남은 차주다. 연 소득은 3500만원 이하이거나, 4500만원 이상일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하여야 하며, 정상상환 중인자다.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특례보증(국민행복기금100%)을 진행한 뒤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된다. 단 금리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연 17~19%로 차등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고금리 대환대상으로 확인된 대출 금액중 최대 2000만원 이내로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3~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이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상환금액이 매달 동일한 것을 말한다. 아울러 햇살론17는 금리를 15.9%로 2%포인트 인하하면서 '햇살론15'으로 변경된다. 대상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4500만원 이상일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다. 근로자 자 외에도 영세사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가능하다. 신청은 은행에서 보증심사를 위탁·진행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단, 금리를 과도하게 인하할 경우 최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만큼 금리인하 시기는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검토할 예정이다. ◆서민금융법 통과 시, 햇살론 뱅크·카드 출시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출연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에 따르면 전 금융업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정책서민금융을 위해 출연해야 한다. 서민금융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책서민금융 재원이 확대되는 만큼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설명이다. 우선 은행권은 '햇살론 뱅크'를 출시한다. 저신용·저소득자의 경우 은행권의 문턱이 높아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반복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상은 서민금융상품을 1년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리는 연 4~8% 수준이다. 아울러 카드사는 '햇살론 카드'를 출시한다. 저신용·저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혜택을 이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상은 신용관리교육을 일정기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로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카드 이용한도는 최대 200만원 이내로, 상환이력 및 금융교육, 상환의지지수를 반영해 차등화된다. 단 카드이용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대출이 불가하며,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주점 등 7대 업종 이용이 제한된다. 은행권의 '햇살론 뱅크'와 카드사의 '햇살론 카드'는 서민금융법 개정이후 출연제도가 개선되는 하반기 출시·공급할 예정이다. #정책서민금융 #최고금리인하 #안전망대출 #햇살론17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서민금융법

2021-03-30 12:0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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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근절…비주택담보대출 강화

정부가 제2의 'LH사태'를 막기위해 투기행위를 목적으로 한 위법·부당대출을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비(非)주택담보대출과 상호금융권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토지·농지의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을 확 낮추겠다"며 "취득심사강화, 토지과세에 대한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홍 경제부총리는 특히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의심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신설예정이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토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오는 4월 발표하기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도 비주택담보대출과 상호금융권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비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이 아닌 토지, 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통상 비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보다 토지, 상가 등의 시세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호금융권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 LTV는 40~70%이다. 지금까지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은 행정지도로 규정돼 위반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지만, 규제를 도입해 투기를 막겠다는 설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비주택담보대출은 상호금융의 내부규정이나 지침 형식으로 관리해 왔지만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농민들이 비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영농자금을 쓰는 부분을 고려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조합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대율을 산정 시 조합원 가중치를 낮추고 비조합원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조합원은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농·축·수산업자를 하는 자다. 그러나 현재 일부 상호금융에서는 해당지역에 살면서 농·축·수산업을 하지 않는 사람을 '준조합원', 조합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을 '간주조합원'등으로 지정하고 대출해주고 있다. 예대율 가중치가 낮아지면 예대율 산정 시 대출액을 적게 계상할 수 있다. 조합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합원 가중치를 낮춰 해당지역 농·축·수산업자에게 대출을 더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2021-03-29 16:39: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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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애인은 한 협회장의 돈줄?…서울 광진구, 장애인단체 비리 '복마전'

-본지 첫 보도후 金 회장·해당 단체 관련한 제보 주변서 잇따라 -단체로 들어온 공짜 물건, 인근 음식점과 짜고 기부 물품 '둔갑' -음식점, 기부영수증받아 세금 감면…기부받은 카니발車 처분 왜? -구청서 준 장애인임금, '밥값' 명목으로 매달 10만~20만원 걷어 -소문나자 단체 부회장, 휴대폰 문자로 '구청전화 받지마라' 회유도 -金 회장 "사단법인 운영 어려워 후원금 받은 것, 착복 안했다" 해명 -채무자 사무실 찾아 농성·유치권 행사 등에 장애인들 조직적 동원 -區, 사실관계 확인 중요하다 판단…"자문변호사 통해 법률자문중" ②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회 金 회장의 백태 장애인들은 한 장애인 단체장의 '돈줄'이었다. 서울 광진구가 장애인 관련 비리의 복마전이 되고 있다. 구내 장애인단체와 이를 이끌고 있는 단체장의 의심스러운 손길이 곳곳에 뻗어있는 가운데, 이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구청의 행정력이 오랜기간 미치지 못하면서 상처가 곪아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남발·악용 및 탈세 의혹, 장애인 일자리 사업 동원 후 임금 착복 의혹, 기업체 기부 물품 전용 의혹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다. 광진구청은 메트로신문의 보도와 관련자들의 제보가 이어지자 뒤늦게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선 모양새다. 29일 서울 광진구 지역 사회에 따르면 본지가 지난 16일 '[단독]광진구청-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상한 거래있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이후 추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기사가 나간 이틀후인 지난 18일에는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광진장애인총연합회 고발'이라는 제목의 비공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구청에 따르면 비공개 민원이라 자세한 것은 공개할 수 없지만 고발건은 구청 청소과가 주소관업무로 장애인 청소용역 관련 내용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사)광진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모 회장은 또다른 사단법인인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협회 대표를 겸임하는 동안 이를 활용해 각종 이권과 '검은돈'을 챙겼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사)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협회는 서울시가 인가해준 곳이다. 사단법인이 발행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악용한 탈세 의혹이 대표적이다.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물품, 현금 등을 기부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지정기부금단체는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협회가 홈페이지에 공지한 '2018년~2019년 상반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에 따르면 광진구에 있는 ○○숯불갈비는 2018년 7월 △△장지갑 500개, 총 1000만원 어치를 협회에 기부했다. 하지만 이는 김 회장의 지인이 땡처리하고 남은 물건을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협회에 전달한 것이다. 그런데 이 물건이 갑자기 ○○숯불갈비의 기부물품으로 둔갑했다. ○○숯불갈비 김모 사장은 "다른 분이 (공짜로)협회에 준 것이 맞다. 김 회장과는 내가 평소에 알고 있었고, 이후 (내가)연합회 후원회장도 맡아서 김 회장 단체에 우리 가게가 기부한 것으로 (약속)했다. (사업자면)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아끼고 싶어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개당 2만원씩 계산해 총 1000만원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다. (이를 이용해)세금도 감면받았다"고 털어놨다. 김 사장은 같은해 12월과 2019년 6월엔 현금 470만원, 300만원을 각각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협회에 기부하기도 했다. 현금이 순수한 기부였는지, 장지갑 1000만원어치를 기부물품으로 바꿔치기해 기부영수증을 받고, 이를 활용해 세금을 절약(?)한 대가로 낸 것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김 회장은 또 '카드깡'을 하기위해 평소 김 사장이 운영하는 숯불갈비집을 자주 이용했다는게 주변 사람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김 사장은 "(카드깡)그런 것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 기업이 단체에 기부한 카니발 차량, 1년도 안돼 매각 왜?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협회는 2018년 9월엔 경기 용인에 있는 한 축산물가공업체로부터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기부받았다. 그러면서 이 회사엔 6713만4550원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그런데 주변에 따르면 협회는 1년도 안돼 이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애인을 위해 쓰라고 기부한 차를 되팔기 전까진 김 회장이 평소에 타고다녔다는 게 다수의 증언이다. 카니발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 이 회사 관계자는 "협회에서 운송수단이 필요하다고 해 차량을 기부한 것은 맞다. 그러나 기부한 것인 만큼 우리에게 (매각 여부를)사전에 허락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기부받은 차량을 1년도 안돼 매각한 이유와 그 대금의 용처도 살펴봐야할 대목이다. 연합회와 협회, 그리고 김 회장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여기에 장애인들을 대거 동원해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임금을 착복했다는 의혹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협회는 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텔레마케팅(TM)을 활용한 제품 판매, 청소용역 등 일자리 사업을 주로 수행한다고 적시해놨다. 대표적인 것이 구청에서 인건비가 나오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그런데 김 회장과 단체가 장애인 개인통장으로 들어오는 인건비 가운데 매달 10만~20만원씩을 떼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회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단법인은 회원들로부터 회비 등을 걷어 운영한다. 하지만 회비로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 (사무실 등을 운영하기 위해)돈이 모자라 내가 사비로 보태기도 했다. 장애인들이 어차피 밥을 사먹어야하는데 사무실에 식당이 있어 수입에서 (밥값 명목으로)후원금을 조금씩 낸 것이다. 그러나 이를 착복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회장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 단체가 장애인들로부터 돈을 떼간다는 소문이 밖으로 흘러나오자 연합회 김모 부회장은 장애인들에게 휴대폰으로 '혹시 구청에서 전화와서 사무실에 돈내는 거 있나구 물어보면 그런거 없다하구요 될 수 있으면 전활 받지마세요'라는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제보자는 "장애인을 위한 밥값도 구청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푼이 아쉬운 장애인들에게 밥값 명목으로, 그것도 (동의없이)후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가져가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며 "그러면서도 이에 대해 외부엔 '걷는 돈이 1만원밖에 안된다'고 말을 흘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귀뜸했다. 구청이 임금을 주는 일자리 사업에 동원된 장애인들이 수시로 '밭일'을 나갔다는 증언도 나왔다. 제보자들은 "장애인들이 철마다 밭일을 해 기른 채소는 김 회장이 구청 공무원들에게도 자주 가져다 주곤 했다"면서 "밭일을 하기위해 나가는 (경기)구리의 땅이 명의만 다를 뿐 실제론 김 회장 소유라는 것은 주변 사람이면 다 아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명목으로 광진구청이 임금을 주고, 김 회장이 장애인들을 동원해 자신의 땅에서 밭일을 시키고 키운 채소를 구청 공무원들이 받아먹은 '이상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김 회장 등은 또 채무자를 찾아가 돈을 받거나,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일에도 장애인들을 자주 동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일을 했던 복수의 관계자는 "일감이 적은 장애인들 입장에선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아침에 연합회 사무실로 나가면 차를 이용해 (돈을 받아야하는)현장으로 가 일단 농성부터 하는 것이 기본이다. (돈을 받기 위해)하루 종일 농성을 하기도 한다"면서 "우리끼린 이런 일을 '인부다시'라고 부른다. 일당은 사람마다 달랐다. 김 회장이 일감을 준 곳으로부터 얼마를 받는지도 알길이 없다. 한번은 김 회장이 한 건을 끝내고 납골당을 10여개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채무자를 찾아가 농성을 하거나, 유치권 행사에 동원되는 일은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 관계자는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9일 사무실을 찾아간 메트로신문 기자에게 "(김 회장)개인적인 문제다. (김)회장은 사퇴했다"고 잘라 말했다. 김 회장 자신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체에)사표를 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또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협회 대표자 명의를 자신에서 제3자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광진구가 주활동무대였던 金 회장, 구청은 무관? 김 회장과 그가 이끌던 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협회를 둘러싼 주변인들의 잇따른 증언과 제보를 종합하면 김 회장과 광진구청간의 관계도 매우 돈독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광진구에서만 20년 가깝게 장애인 관련 단체를 이끌어왔다. 김선갑 현 광진구청장은 제2·3대 광진구의회 의원과 제8·9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후 민선7기 구청장으로 당선, 2018년 7월부터 임기를 이어오고 있다. 김 구청장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광진구에 맞는 장애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광진구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던 김 회장은 비슷한 시기에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장애인 함께가는 길'이란 이름의 사업단을 꾸려 서울시와 광진구가 5대5 비율로 예산을 대는 집중케어 사업을 시작했다. 물론 사업단장은 김 회장이 맡았다. 2017년 11월 말 열린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선 김 회장이 당시 운영했던 이 사업을 놓고 한 구의원이 구청의 인건비 지원과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급 문제 등을 지적하기도 했었다. 김 구청장은 구청장이 된 이후 매년 열린 '광진 장애인 한마당 대축제'에 함께 했다. 이 축제는 김 회장이 주도한 것이다. 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에 깊숙히 개입된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 김 구청장과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서로의 친분을 자주 과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구청장과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김 회장이 광진구에 손소독제 1만개를 전달할 때도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이 손소독제는 수원에 있는 한 기업이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협회에 기부해 1억원이 훌쩍 넘는 액수의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실제 물품은 구청으로 전달됐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한 만큼 수집한 자료 등을 중심으로 법규에 따라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면서 "자문 결과에 따라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청은 또 김 회장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달라 이 역시 법률적인 검토에 따라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광진구의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경숙 의원(국민의힘)은 "김 회장과 단체에 대한 소문은 주변을 통해 들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파악해봐야할 것 같다. 내가 맡고 있는 위원회 소관인 만큼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광진구 #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협회 #국세청 #기부금영수증 #광진구의회

2021-03-29 11:29:44 김승호 기자 2021-03-29 11:29:44 김나인 기자 2021-03-29 11:29:44 나유리 기자 2021-03-29 11:29:44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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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샐러드, 소상공인 매출분석 ‘사업자 서비스’로 한 번에

뱅크샐러드가 소상공인의 매출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매출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뱅크샐러드는 29일 '사업자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매출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출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출관리솔루션은 매출 분석 리포트, 예상순이익, 온라인 스토어 결제율 등 사업장 매출상황을 분석한 것으로, 이같은 데이터는 터치 한번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 뱅크샐러드의 사업자서비스는 뱅크샐러드앱에서 사업자번호, 사업장명, 카드매출입금계좌등을 입력하면 사업자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를 지원한다. 매일 발생한 카드 매출 및 입금 예정 금액은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의 고정 지출과 매장 수리 등의 변동 지출은 입력시 매출과 합산한 예상 순이익이 자동계산돼 복잡한 정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 변화가 궁금할 경우에는 대시보드 상단에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며, 최근 2년간의 월별 매출 추이 등을 그래프로 확인할수 있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법인사업자와 달리 스스로 수입과 지출, 그리고 세금까지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데이터 기반 맞춤 솔루션을 통해 사업자에게 필요한 혜택을 창출하고 앱 하나로 개인의 자산뿐만 아니라 사업장 매출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고 말했다. #뱅크샐러드 #사업자서비스 #소상공인 #매출관리

2021-03-29 10:09: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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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앱 로그인하고, 나에게 맞는 상품·서비스 추천 받으세요"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이 기존보다 고객 편의성을 고려한 씨티모바일 앱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씨티모바일앱은 글로벌 씨티은행의 표준 디자인을 반영하여,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나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찾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은 직접 상품과 서비스를 검색하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도 확인할 수 있다. 로그인만 하면 고객의 자산규모와 상품보유 현황, 과거 거래 경험 등을 바탕으로 맞춤 상품과 서비스부터 해당 고객에게 적합한 프로모션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오픈뱅킹을 기반으로 한 다른 은행의 잔액 정보까지 한 화면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고객의 계좌 상태에 따라 연계된 다양한 거래들도 원클릭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씨티은행은 글로벌 인증 솔루션을 도입하여 기존보다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바이오 및 간편비밀번호 인증을 구현했다. 앞으로는 보안카드나 OTP 없이 계좌 이체나 해외송금과 같은 주요 거래도 가능하다. 한편, 씨티은행은 이번 모바일 앱 개편을 기념하여 오는 4월30일까지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새로워진 씨티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거나 업데이트하고 마케팅 수신에 동의하면 자동응모 추첨을 통해 갤럭시S21 울트라 (1명), 비스포크 큐브에어 (2명), 에어팟 프로(5명),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Tall 1잔 (1000명)을 제공한다. 새로운 씨티모바일 앱은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씨티모바일 앱과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와 씨티은행 카카오채널 챗봇서비스를 통해확인할 수 있다. #씨티은행 #시티모바일앱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3-29 09:55: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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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중기, 매출 감소로 대출조건 악화…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담을 것"

-중소기업중앙회 내 금융지원센터 개소 -불가피하게 신용등급 하락한 기업…대출조건 영향 최소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지난해 매출이 감소해 대출조건이 악화된 기업들은 신용평가 시 ‘회복가능성’을 반영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금융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단체 협의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다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출이자를 성실히 갚아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피해업종 특례보증 확대 ▲시설자금 상환개선 및 별도의 중기 신용평가기준 마련 ▲중소기업 재도전활성화 및 재기지원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시 신용평가 조건 완화 등 대출지원 강화 ▲보증기관 장기보증 기업 상환개선 등의 건의안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영업활동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시 ‘회복가능성’을 반영한다. 현재 중소기업 신용평가는 재무상태표 위주로 평가되는데,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중소기업의 60.4%는 전년도 매출이 감소돼 대출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 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계에서는 작년 매출감소분이 반영됨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리상승 등 대출조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행들이 내부 평가 시 코로나19라는 일시적 상황을 감안해 차주의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불가피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도 대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은 위원장은 "올해 중 신용등급 하락하더라도 대출한도 및 금리 등에서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원칙이 금융회사 여신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세부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황을 감안한 연착륙 지원을 추진해 나간다. 지난 2019년 기준 소멸기업은 69만개로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3.7%, 5년생존율은 31.2%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부실징후 기업이 증가하면서 폐업, 부도 등 경영위기에 빠진 중소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 위원장은 “개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황을 감안한 컨설팅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을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뉴딜분야 및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지원센터는 중기·소상공인과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금융권 전담창구와 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사항은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위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지원센터

2021-03-29 09:44: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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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월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주식리딩방 암행점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28일 합동회의를 열고 오는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기간 집중대응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주식리딩방은 합동 일제 암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각종 테마주 전담조사팀을 가동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은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과장광고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뒤 계약해지를 원할경우 다양한 사유로 환불이 지연·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소비자원이발표한 주식정보서비스 관련 피해상담건수는 1만 4300여건에 달한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등을 막기위해 경고문자도 발송한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족 지인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개인정보 요구시 가족·지인 여부를 통화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 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한 차주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변호사를 통해 최고금리 초과이자를 반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등 합동·암행점검 및 집중조사, 대대적 단속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며 "제도개선안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심의중인 관련 의원·정부입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식리딩방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2021-03-28 12:00: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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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조붕구 보늬커피 대표

모든 억눌려 있던 것들이 회복하는 때에는 그보다 많은 에너지가 나온다. 키코(KIKO)사태로 법정관리를 거치던 조붕구 코막중공업 대표(56·사진)가 커피사업을 시작했다. '중공업과 커피의 만남?'. 이상한 조합으로 보일 수 있지만 수출하는 나라의 대부분이 커피 맛이 좋기로도 유명한 곳이라는 것이 이유라면 이유였다. '보늬커피'라는 이름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밤낮없이 바이어들과 소통하는 조붕구 대표를 만나봤다. ◆포크레인과 맞바꾼 '에티오피아 커피'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없습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주문이 들어왔다. 국토개발을 위해 중장비 기계가 많이 필요하다는 연락이었다. 그들은 타국보다 국내 중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타국보다 좀 더 튼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제는 외환사정이 좋지 않아 당장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는 것. 조 대표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없냐'고 물었다. 여기에 돌아온 대답은 '우리에겐 가족사업으로 하고 있는 좋은 커피원두가 있다'였다. 그렇게 조 대표는 커피사업을 하게 됐다. 중장비 한대 당 받는 커피 원두의 양은 컨테이너 1대 분량 정도. 보내준 커피원두는 테스트 과정에 성공하는 등 생각보다 평이 좋았다. 게다가 보내준 원두는 많은 유통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세보다 10~20% 저렴했다. 조 대표는 "중장비 기기와 커피원두를 맞바꾸다 보니, 자연스럽게 얽히게 돼 좋은 커피원두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주에도 주문이 5~10 컨테이너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도 커피 맛을 알게 된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구매량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기계와 기호품의 만남, 시너지 UP 조 대표는 최근 커피원두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에티오피아에서 케냐, 콜롬비아 등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지 고민 중이다. 조 대표는 "커피원두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주변에서 케냐, 콜롬비아 등의 커피원두를 요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며 "중장비 거래를 하면서 커피원두 거래도 함께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은 없다"고 했다. 실제로 조 대표가 주로 중장비 기기를 판매하는 국가는 에티오피아 외에도 콜롬비아, 케냐, 파라과이 등이 있다. 커피 생산 국가 순위를 보면 콜롬비아와 에티오피아가 매년 각각 81만톤, 38만4000톤을 생산해 각각 3위, 5위를 차지하고 있고, 케냐 파라과이도 평균 3만톤 가량을 생산해 50위 안에 든다. 조 대표는 "중장비 기계와 커피는 건설기계와 기호품의 만남으로, 동적과 정적처럼 각자 극단적인 위치에 있어 함께 사업하면 안 되는 품목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상한 조합이지만 오히려 시너지가 생겨 지금은 생각보다 잘 맞는 콜라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돼야" 조 대표가 보다 열정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이유로는 현재의 삶이 '재기'한 삶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08년 조대표는 키코(KIKO·외환파생상품)사태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등을 거쳐야 했다. 키코 사태는 환율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놓고 실제환율이 그사이에서 이뤄지면 기업은 이득을 보고 환율이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금융상품을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해 2008년 환율이 급등할 당시 큰 손실을 본 사건이다. 이 때문에 당시 조 대표는 70개국에 자체 설계한 브랜드 중소기업 회사는 무너져 버렸다. 조 대표는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회복속도가 더뎠지만 올해부터는 매출실적도 오르고 실적도 회복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회복속도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대표는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라는 말을 되새기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했던 것이 한 번 억눌린 경험이 있어 더욱 에너지가 세 진거 같다"며 "우선 제가 잘되면 아직 재기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영향력을 내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정부가 기업가에게 재기할 기회를 많이 줘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중소기업 재기를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재기할 때에는 정부도움보단 주변의 인맥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적잖다"며 "따뜻한 금융을 이용해 중소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재기프로그램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했다. #새벽을여는사람들 #보늬커피 #코막중공업

2021-03-28 11:39: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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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수은 행장, 여수의 2차전지소재 생산기업 방문

(왼쪽부터) 심성원 재원산업 대표이사,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이용규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한국수출입은행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한국판 뉴딜산업 현장을 찾아 수출 경쟁력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수출입은행은 방문규 행장이 지난 26일 전남 여수에 있는 2차전지 소재 생산기업 재원산업을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재원산업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쓰이는 2차전지용 도전재, 전해액과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전자용제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이다. 현재 국내와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수출 1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하고, 매출액 2050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재원산업은 지난 2019년 천진 등 중국 동부지역에 있는 디스플레이 및 2차전지 제조사들에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산둥성 빈저우시에 현지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앞서 수은은 재원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해 이 기업의 중국 공장 시설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금 675만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심성원 재원산업 대표는 "유럽 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수요가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야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반도체용 소재·부품·장비 전자용제 사업에 집중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면서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확장에 따른 지속적인 투자에 수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방 행장은 "한국판 뉴딜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과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해외투자자금 등 기업이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대출·보증·투자 등 전방위 금융프로그램을 활용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 #한국판뉴딜산업 #재원산업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3-28 11:35:4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