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0 국감]방문규 수은행장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인식…방안 강구"

방문규 한국 수출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 우려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행장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한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 문제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조선업이 위기를 겪기 시작한 2016년부터 하도급 위반 신고가 급증했다"며 "2019년, 2020년 두 해만 조선 3사는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갑질로 8건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국민들의 혈세 10조로 다시 살려낸 기업"이라며 "산업은행의 실질적 자회사이고 수출입은행이 최대채권자인 공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도급 갑 질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기업들의 여신 만기 전 회수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수출입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7조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 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됐다고 인정된 때'나 '건전한 계속 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여신 만기 전 회수가 가능하다. 이에 방 행장은 "사실 공정위에서 지적된 것이 법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업에서 벌어지는 하도급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지난해 7월 공공기관 공정문화에도 참여하는 등 유념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0-19 15:33:37 나유리 기자

금융위, 주식 불공정 거래시 '최대 부당이득 2배' 과징금 부과

정부가 증권시장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불공정 거래행위시 최대 부당이득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한다.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공시기간을 납입당일·하루전에서 납입기일 일주일 전으로 변경해 사전공시도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불법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 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해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3월 초 33조2000억원에서 8월 말 60조5000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증권 활동 계좌수도 3월초 2999만개에서 8월말 3310만개로 317개 늘었다. 금융위는 우선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우려종목에 대해 신속한 시장경보와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조사를 위해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한다. 금융위와 거래소간 시스템을 연계해 사건진행, 전력자 정보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처벌도 강화한다. 반복적 위반 행위자와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임직원은 행정제재를 현행상 기관경고, 직무정지(3개월)에서 업무정지, 직무정지(6개월)로 가중한다. 불공정거래 연연관 공시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하고 검찰 고발조치를 병과한다. 금융위는 또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무자본 M&A 의 경우 무자본인수→자금조달·사용→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허위공시,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등을 점검한다.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도 점검한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을 실시해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등을 점검한다.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 을 전면 도입한다. 현재 불공정 거래는 형사처벌(징역, 벌금) 만 가능하다. 수사·소송등에 오랜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책임을 요구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자본 M&A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무자본 M&A 추정기업(잦은 최대주주 변경, 사모 등을 통한 대규모 자본조달 등) 기능을 추가해 모니터링 한다.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도 강화한다. 차입금인 경우 차입처, 차입기간, 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을 상세 기재토록 변경한다.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한도를 상향한다.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과한도를 상향해 100만원 이하 소액 부과문제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사모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를 의무화한다. 현행상 사전공시는 납입기일 하루전이나 당일 공시한다. 앞으로는 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해야 한다. 전환사채는 발행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전환사채의 경우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전환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는데, 전환사채 발행을 기존주주들이 알지못해 이해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공시와 행사한도 관련규제도 강화한다. 콜옵션 행사자 확정시 세부내역(행사자, 행사금액, 전환되는 주식수 등) 공시를 의무화하고, 최대주주의 행사한도를 현 지분율 한도로 제한한다. 유사자문업에 대해서도 임원 변경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선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된 집중대응단을 오는 3월까지 운영하고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0-10-19 14:00:21 나유리 기자

기업은행,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IBK First Class’ 시행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인 'IBK 퍼스트 클래스(First Class)'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세무, 부동산, 금융 전문가가 한 팀을 구성해 고객에게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개인고객은 물론 중소기업도 받을 수 있다. 각 분야별로 최신 경향을 반영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분석해 최상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은행 측은 전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언택트(Untact) 상담도 진행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신설된 자산관리그룹이 새롭게 선보이는 IBK형 자산관리 모델"이라며 "양질의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9 09:38:09 나유리 기자

SC제일은행, GS리테일과 적금 제휴 이벤트 진행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이 'GS25와 함께하는 적금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퍼스트가계적금(정기적립식)에 가입해야 참여할 수 있다. 퍼스트가계적금은 6개월 만기상품으로 기본 금리는 연 1.0%, 매월 불입금액은 10만 원 이상이다. 이벤트 참여 희망자는 GS리테일 나만의 냉장고 앱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응모하고, 퍼스트가계적금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선착순 3500명까지 참여가능하다. 이벤트 참여 고객이 SC제일은행 마케팅 정보제공 동의를 유지하면 오는 11월 GS25 모바일상품권(1만 원), 12월 GS Fresh Mall할인쿠폰(5000원)을 제공한다. 2021년 3월에는 GS25 모바일상품권(1만 원)을 지급해 모두 2만5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및 할인권을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신규 고객이 이번 제휴 이벤트를 통해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GS칼텍스 모바일상품권(각 25만원)을 제공한다. 한편 SC제일은행과 GS리테일은 지난 1월 고객 가치 증대 및 편리한 금융·유통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유통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많은 분야에서 이번 이벤트와 같이 다양한 협업을 진행해 양사의 고객에게 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9 09:37:07 나유리 기자

2020 KLPGA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11월 개최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이 '2020 KLPGA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대회를 오는 11월 5일부터 4일간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오션코스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상금 15억원 규모로 개최되는 이번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은 아시아 여자 골프의 도약을 위해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사단법인 '아시아 골프 리더스 포럼(AGLF)'이 주관하는 '레이디스 아시안 투어(LAT)' 시리즈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첫 대회로 열리게 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은 아시아 여자 골프 도약을 위해 올해에도 향후 세계 골프의 중심이 될 '아시아의 영건' 에게 출전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출전선수 구성은 아시아권의 신예들 외에도 지난해 첫 대회 때처럼 롤렉스 세계랭킹 50위 이내의 선수들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대회는 당초 9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회 시기가 연기됐다. 이번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 확정된 출전선수 구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LPGA투어에서 활동 중인 세계랭킹 50위 이내의 선수들도 상당수 가세한다. 출전선수 96명 중 영구 시드 보유자인 이보미를 비롯, 최근 4년 동안 메이저대회 챔피언 13명이 출전한다. 현재 세계랭킹 1위 고진영과 LPGA투어 멤버 유소연, 이정은6, 김효주도 포함됐다. 국내파 선수 중에는 김지현, 김해림, 박채윤, 안시현, 오지현, 이다연, 이승현, 임희정, 장수연, 장하나, 최혜진 등이 출전하고, LPGA투어 '하나은행 챔피언십'의 역대 우승자 자격으로 홍진주와 최나연도 출전한다. 다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해외 거주 선수들은 출전하지 않는다. 세계랭킹 5위 이민지, 전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 차세대 유망주로 떠오르는 노예림, 태국의 패티 타바나키트 등 하나금융그룹 소속 해외거주 선수들은 내년 올림픽 출전권 확보를 위해서 세계랭킹 포인트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투어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이 후원하고 KLPGA와 싱가포르 골프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하나금융 싱가포르 여자오픈'은 내년에 개최하기로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월 싱가포르 현지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와 싱가포르 골프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하나금융 싱가포르 여자오픈'을 개최키로 계약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대한골프협회(KGA)가 주관하는 한국여자오픈 및 중국, 대만, 베트남 등 기존의 KLPGA 공동주관 대회들과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AGLF 회원 국가 협회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레이디스 아시안 투어(LAT)' 시리즈에 적극 참여하고 신규 대회들의 창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9 09:26:52 나유리 기자

[2020 국감]수은, KAI 주가하락에 4455억원 손실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이 하락해 지난해 445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KAI의 최대주주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KAI 주식 취득가(6만456원)에서 외부 회계법인이 판단한 사용가치(4만3152원)를 뺀 금액을 반영해 4455억원을 손상차손액으로 반영했다. 손상차손은 시장가치 하락 등으로 자산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에 미치지 못하면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하는 것으로 말한다. KAI 주가는 대출사기·분식회계 의혹 등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감리, 검찰 조사 등으로 하락세를 보여 작년 12월 말 종가는 3만4050원까지 떨어졌다. 수은의 평균 취득가(6만456원)의 56% 수준까지 하락한 셈이다. 고 의원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출 증가, 대출만기 연장 등으로 신용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수은의 자본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수은은 KAI의 최대 주주로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9 09:25:21 나유리 기자

[2020 국감]수은 퇴직자, 수억원 빌려준 제주항공·삼성·두산에 재취업

수출입은행 퇴직자 재취업 현황/정혜영 의원실 수출입은행 퇴직자들이 수조원의 자금을 빌려준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기업은 만성적자·유동성 위기·인수합병(M&A) 등 자금수요가 있는 두산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제주항공이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퇴직자 3명은 최고 수조원에 달하는 여신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들에 재취업했다. 수출입은행 등기임원이었던 전 상임이사, 전 전무이사는 2015년 퇴직해 각각 2018년 두산중공업과 2019년 삼성중공업으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상 등기임원 취업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난 후 취업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여신을 지원한 기업에 재취업 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취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미등기 임원으로 2017년까지 수출입은행 부행장이던 퇴직자도 지난해 제주항공으로 재취업했다. 이들이 재취업한 기업들은 최근 각각 만성적자·유동성 위기·M&A 등으로 최근 3년간 수출입은행에 승인 받은 여신만 14조1000억원, 잔액은 8조1000억원에 달한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3년간 5조2818억원의 여신이 집행돼 올해 9월말 잔액은 3조222억원이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유동성 위기로 자구계획안을 마련하고 채권단에 추가지원을 받았다. 삼성중공업에는 최근 3년간 8조7440억원의 여신을 집행했고 잔액은 5조623억원이다 제주항공은 최근 3년간 수출입은행에 1110억원의 여신을 지원받았고 잔액은 875억원 수준이다. 제주항공은 올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시중은행들과 함께 2000억원에 달하는 인수금융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없던일이 됐다. 장 의원은 "수출입은행 퇴직자들이 수조원의 여신거래 실적과 추가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우려된다"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순 없지만,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라면 대기업보다 수출 중소기업을 도울 순 없는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9 09:24:49 나유리 기자

[2020 국감]수은, 수출초기기업 2곳중 1곳은 문닫아…제도지원 필요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을 처음 시작한 초기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채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초기기업의 니즈를 파악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처음 수출업을 시작한 기업의 1년 생존율은 49.2%다. 수출초기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수출초기기업 대다수는 채 5년이 지나지 않아 절반 이상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초기기업들은 2년 생존율 32.7%, 3년 생존율 24.7% 을 보이다 4년생존율을 19.8%, 5년생존율을 17%로 줄어 수출을 시작한 10개 기업중 8곳이상이 폐업했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약 24조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출입 현장에서 나타나는 성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은 단순히 기업의 대출을 원활히 하는 데에 역할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책은행으로서 무역경제 활성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분야에도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초기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교육, 상담과 같은 맞춤형 지원 제도마련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9 08:46:53 나유리 기자

차기 은행연합회장 선출 26일 시작…민간출신도 가세

차기 은행연합회장으로 거론되는 (왼쪽부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 전 JB금융지주 회장 차기 은행연합회장의 인선절차가 오는 26일 시작된다. 최근 후보자군 물망에 민간 후보자도 가세하면서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힘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가 차기 회장으로 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관료출신 후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26일 오후 정기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추천을 논의하는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4대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 10개 회원사 은행장으로 구성돼 있다. 전례를 보면 은행연합회장은 행장들의 개별 후보 추천으로 회장후보군(롱리스트)을 만든 후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을 추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3차례 이사들이 만나고 이사회가 최종후보를 추천하면 사원총회에서 선출되는 수순이다. 후보군 선정 등 회장선임과정은 비공개로, 차기 회장은 현 김태영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30일 전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은행연합회장 후보군으로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김한 전 JB금융지주 회장 등이 거론된다. 관료 출신 후보에서 민간출신 후보로 후보군이 확대된 셈이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수출입은행장과 금융위원장을 거쳐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부와 정치권에도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평이다. 최 전 위원장은 행시 25회로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27회)보다 두 기수 선배이기도 하다. 현재 최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금융위원장에서 퇴임한뒤 지난 8월부터 라이나생명 공익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랜 정무위원회 활동으로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3선 의원출신으로 정치권과 은행권 사이 조율을 이뤄낼 수 있다는 평가다. 민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김한 전 JB금융 회장은 후보로 거론되지 않다가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 김 회장은 금융그룹을 이끈 경험으로, 규제완화와 빅테크 기업들과의 규제 형평성 개선 작업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평이다. 앞서 김 회장은 퇴임을 앞두고 "4차산업협명과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도토리 키재기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도토리키재기식 규제로 성장을 막다보면 곧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민간출신 후보자보다 관료출신 후보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 등을 비롯해 사모펀드 대책이 강화된 만큼 금융당국을 상대로 힘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차기 회장으로 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관료 및 정치권 인사의 인사충돌 방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산업의 당사자로서 신임 은행연합회장 후보들이 금융발전과 혁신을 이끌어갈 인사인지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 직전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 또는 협회에 취업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신용정보원 노조 지부는 공직자 윤리법의 '취업승인'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라도 공직자 윤리위에서 승인을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공직자윤리위에서 승인을 받으면 취업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도 이런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취업제한 규정만 부각했다"며 "이는 과거 경력만으로 회장후보가 사전에 배제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8 13:33:42 나유리 기자

만 34세이하 미취업청년 채무조정 신청시 최대 5년간 상환 유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오는 11월부터 실직·폐업 등을 이유로 채무 조정에 들어간 채무자는 최대 1년간 상환이 미뤄진다. 취업시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는 미취업청년 특례대상도 만 30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를 시행해왔다. 코로나19 피해여부로 특례를 제한할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우선 실직·폐업 등을 이유로 채무조정에 들어간 채무자도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해 채무조정에 들어간 채무자에게 최대 1년간 상환을 미뤄왔다. 그러나 채무조정 대상 기준이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로 제한돼 실직·폐업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지원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들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청년층 지원 확대/금융위원회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미취업청년 특례는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4년, 미취업청년의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상환을 유예하고, 이후 분할상환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앞으로 미취업 청년 특례지원대상은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미취업시 상환유예기간은 5년으로 늦춰진다. 아울러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 외 다른 채무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한다.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 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 이익상실을 시키지 않도록 개선한다.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통장은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전 압류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어 채무조정이 확정되더라도 급여 수령 등 예금을 인출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확정시 채무자의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 예금) 이내라면 신청시 압류가 해제된다.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전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한다. 예금잔액증명서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출력하면 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특별면책은 원금 1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채무조정받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한 채무자에 한해 이뤄진다. 대상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단기연체자 지원도 확대한다.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는 불할상환전 유예기간 이자율 상한이 15%로 설정된다. 또 성실상환자는 이자율 인하 및 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8 12:00:33 나유리 기자

[2020 국감]소상공인 2차대출 집행 3개월만에 부실 101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한도 상향(1천만원→2천만원)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23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2차 대출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대출이 시행된지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부실이 1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방식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대출이 시행된 5월 25일부터 8월 말까지 대출을 받고 3개월 이내에 부실이 발생한 건수는 101건 이다. 30일 이내에 발생한 부실은 1건,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실은 32건이다. 68건은 시행 90일이 되지 않아 부실로 처리됐다. 부실 사유는 휴·폐업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회생·파산(11건), 원금·이자연체(6건), 기타(4건) 순이다. 수탁은행별로 보면 부실이 발생한 대출은 신한은행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이 9건, 기업은행이 4건, 국민은행·대구은행이 각 2건, 농협·우리은행이 각 1건이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을 대신에 은행이 직접 보증업무를 하고, 대출을 집행하는 위탁보증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위탁보증은 직접보증보다 부실률이 높다. 지난 7월말 기준 위탁보증의 부실률은 5.40%로 직접보증(2.75%)의 2배이다. 이번 소상공인 2차 대출은 기존 위탁보증(80%)과는 달리 95% 보증비율로 지원돼 부실률이 더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건수가 너무 방대해 수탁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하게 자금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소상공인을 돕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컨설팅 등 비금융 방식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8 09:15:54 나유리 기자

[2020 국감]은행 최대실적에도 정규직 줄고, 비정규직 늘었다.

5대 시중은행 직원현황/박광온 의원실 지난해 5대 은행의 영업이익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고용의 질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시중 5대은행의 영업이익은 14조4909억원이다. 5대 시중은행의 영업이익은 해마다 늘었다. 2016년 6조6134억원에서 2017년 10조8612억원, 2018년 13조7584억원으로 증가하다. 2019년에는 14조원대로 늘었다. 다만 이같은 영업이익은 고용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해 4분기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정규직 수는 7만463명으로 1년전보다 1.2%(840명)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수는 같은기간 7.9%(515명) 늘었다. KB국민은행은 정규직수가 지난해 1만67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420명) 줄었다. 반면 비정규직은 28%(267명) 늘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정규직이 각각 4.1%(522명), 0.7%(104명) 줄고, 비정규직이 각각 20.3%(159명), 7.4%(159명) 늘었다. 신한은행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1.0%(132명), 13.3%(117명) 늘었다. NH농협은행은 정규직이 0.5%(74명) 늘고 비정규직은 3.8%(107명) 줄어 고용의 질이 소폭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시중 은행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에도 정규직 은행원이 떠나는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면서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며 "금융권이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8 08:42:13 나유리 기자

은행권, 고용위기 극복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200억원 기부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을 대표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진흥기금 200억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2018년부터 3년간 추진한 5000억원 규모의 '은행 공동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특별 추진하게 됐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조성된 기금이다. 전달된 기부금은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과 고용안정 및 생계안정 대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전달식에서 어려운 경영여건속에서도 은행권이 한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감사표시로 감사패를 은행연합회에 전달했다. 은행연합회 김태영 회장은 "이번 기부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은행권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6 16:00:26 나유리 기자

[2020 국감]국책은행, 대기업 위주 대출 급증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10년간 대기업·중소기업 대출 내역/민병덕 의원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최근 10년간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의 대출추이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은 크게 늘린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은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업은행의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무려 294.3%인데 반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82.3%이다. 같은 기간 산업은행도 대기업 대출이 162.9%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65.5% 증가했다. 시중은행인 국민·신한·우리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대기업 대출은 56.1% 증가율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66.3% 증가율을 보였다. 신한은행의 대기업대출 증가율은 15%,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은 77.8%였다. 우리은행도 대기업 대출 증가율이 4.7%인반면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은 39.4%에 달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역시 시중은행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의 작년 소상공인 대출 실적은 1553억으로, 시중은행 3곳의 소상공인 대출 평균치인 53조 2,300억의 0.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10년전 실적인 3365억원보다 오히려 53.8% 감소한 수준이다. 기업은행의 10년간 소상공인 대출 증가액은 22조4000억원으로 국민은행 38조 7000억, 신한은행 26조 8000억, 우리은행 23조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증가율 역시 이들 시중은행보다 낮았다. 민병덕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민간은행보다 관심을 덜 갖고 있다"라며 "중소·소상공인분들께 국책은행이 나서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6 14:00:29 나유리 기자

[2020 국감]2차 소상공인 대출 집행률 13.6%에 불과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유의동 의원실 정부가 추경으로 예산까지 늘려가며 실행한 2차 소상공인 대출지원 집행률이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 제출받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이달 8일까지 소상공인 대출로 지원된 금액은 1조3553억원이다. 정부가 목표 제시한 목표액 10조원에 턱없이 못미치는 결과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0조원 대출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5월 25일부터 소상공인 대출 보증 업무를 개시했다. 당시 1차 소상공인 대출 보증은 대출신청이 폭주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가 마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차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은행에게 위탁하고 지원했다. 은행들이 정부의 보증심사 업무를 대신하면서 저신용자나 카드대출이 있던 소상공인에게 엄격반 보증심사기준을 적용해 2차 소상공인 대출이 실질적인 지원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마련했지만 은행의 보증심사에 발목이 잡힌 격"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출지원이 현장까지 미치는 데 장벽이 되는 부분을 찾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6 14:0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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