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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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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 '빨간불'…법인세 감면도 일몰

-공적자금 상환전까지 수익 어촌·수산업 발전에 사용못해 -법인세 감면 법안 모두 폐지…상환속도 늦출 수 있어 수협은행 당기순이익 및 공적자금 상환액/수협은행 수협은행의 공적자금 상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저금리 기조에도 영업을 확대하며 상환금액을 늘려 왔지만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익 악화가 불가피해서다. 더구나 상환 속도를 더해줄 법인세 감면 법안까지 폐지돼 수협은 또 다시 공적자금 상환이란 굴레에 휘말릴 상황에 처했다. 앞서 수협은 지난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조1581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이후 수협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2016년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로 분리했다. 공적자금 상환은 수협은행에서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수협중앙회에 배당하면 수협중앙회가 오는 2028년까지 예금보험공사에 모두 상환키로 했다. 25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해 말 기준 2547억원의 공적자금을 갚아 회수율이 약 21%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협은 지난 2017년 127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1100억원, 2019년 1320억원을 상환했다. 2년 연속 1000억원대 수준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하며 속도를 낸 셈이다. 다만 이 같은 공적자금 상환속도는 올해부터 빨간불이 켜졌다. 통상 공적자금 상환금액은 전년 수협은행의 수익에 따라 확정되는데, 코로나19로 수협은행의 수익이 악화하고 있어서다. 수협은행의 지난해 말 순이익은 286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010억 원)대비 149억원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순익도 606억원으로 전년 동기(795억원) 대비 189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협은행은 올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배당금을 500억원으로 확정했다. 수협 관계자는 "지난해 실적이 전년에 비해 100억~200억원 줄어 들면서 감액폭이 커졌다"면서 "전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적자금 상환을 앞당길 수 있던 법인세 감면 법안도 모두 폐지됐다는 것. 현재 수협은행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수협중앙회에 배당하는 금액을 벌어들인 수익(현금)으로 배당해야 한다. 때문에 수협은행은 상환금액을 포함해 법인세(24.4%)를 공제한 뒤 수협중앙회에 배당한다. 예컨대 수협은행이 1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다면 법인세를 제외한 75만원을 공적자금으로 상환해야 하지만, 공적자금 상환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면 18만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더 상환할 수 있어 속도를 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부터 국회의원이 발의한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0대 국회에서 모두 처리되지 못한 채 폐지될 전망이다. 수협 관계자는 "공적자금 상환전까지는 수협은행의 수익을 어촌과 수산업발전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 등을 포함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빨리 상환코자 했다"며 "공적자금 상환 배당금에 붙는 법인세만 감면받아도 기존 상환기간이 5~6년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협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기상환을 위해 여러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논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25 16:01: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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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 배경은?

우리·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 받은 과태료를 두고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두 은행은 부과 받은 과태료가 적절한 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에 대한 소송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태료에 대해 지난 22일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DLF를 불완전판매했다는 책임을 묻고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의제기 신청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오는 25일 신청 마감일을 앞두고 두 은행이 모두 이의제기를 했다. 두 은행은 당국의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 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인 만큼 이의제기를 통해 대규모 과태료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사업보고서를 통해 "DLF와 관련한 부과통지를 수령했지만,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하나은행도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두 은행의 이의신청이 단순히 '과태료 부과 적절성'을 묻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번 이의신청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손 회장과 소송을 준비중인 함 부회장의 추후 행보와 연관이 있다는 설명이다. ◆ "과태료 납부는 내부통제 미이행 인정하는 것" 우선 지난 3월 연임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이의제기를 통해 소송의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 회장은 금감원의 문책경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받아 연임에 성공,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DLF 사태가 발생했고, 그 최종 책임이 손 회장에 있다고 문책경고를 내렸다. 만약 우리은행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내무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우리은행은 앞서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만 이의 제기할 수 있는지 금융위에 질의한 바 있다. 우리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이 190억4000만원, 나머지 설명의무·녹취의무·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이 6억7000만원으로 이 중 내부통제기준 의무 위반 과태료는 약 5000만원 수준이다. 금융위가 분할 이의제기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내놓자 이의제기 신청을 했다는 설명이다. ◆ 하나금융 금감원 중징계 소송 마감 임박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금감원에 대한 행정소송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함 부회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여유가 있지만 DLF 사태에 따른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다만 함 회장은 행정소송 이후 가처분신청이 받아지더라도 금감원의 본 소송결과 내용과 시기에 따라 추후 행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의 경우 현재 김정태 하나금융회장 뒤를 이을 만한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지만 내년 3월 하나금융 주주총회 전에 1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와 추후 3년간 임기가 제한되는 등 연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주주총회가 끝난 3월 이후 1심 결과가 나와야 함 부회장에게 유리하다고 분석한다. 만약 지더라도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해당임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연임의 가부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태료 경감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이의제기 의사를 굳혔다고 이해했다"며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적법여부는 행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하나은행은 이의제기 신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대법원까지 3심제를 거칠 예정이다.

2020-05-24 13:52: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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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언택트 외환거래 플랫폼 출시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영업점 방문 및 유선 통화 없이 기업 손님이 직접 외국환매매(FX)거래를 할 수 있는 언택트 외환 거래 플랫폼 '하나1QFX(HANA 1Q FX)'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하나1Q FX는 하나은행의 외국환 거래 경험과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이다. ▲시장가 주문 ▲지정가 주문 ▲개별요청거래 주문 ▲시장평균환율(MAR)거래 등 다양한 주문 방식으로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거래 체결 이후에도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메뉴를 직관적으로 배치했다.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슈 같은 다양한 위기 환경 속에서도 업무 환경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시켜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1Q FX를 통해 기업고객들이 플랫폼 상에서 언제 어디서든 환율 조회가 가능해 환율 변동성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번거롭게 작성했던 서류 작업들은 간소화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1Q FX는 기존 기업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의 경우 기사용중인 인터넷뱅킹 ID 그대로 사용가능하며,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하나1Q FX 약정 등록 및 프로그램 설치 후에 이용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24 13:39: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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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홈코노미 확산…수입차·성형외과↑ 여행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소비행태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성형이나 안과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대형마트에서 보던 장은 인터넷 주문으로 대체됐다. 반면 각 국의 입국제한에 따라 여행관련 매출은 크게 줄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1일 하나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코로나19가 가져온 소비행태의 변화'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여행관련 업종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업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9% 매출이 급감했다. 특히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절정에 달하던 3월은 전년 동월 대비 여행사 85%, 면세점 88%, 항공사 74% 매출이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온·오프라인 쇼핑매출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인터넷 쇼핑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고 홈쇼핑도 19% 매출이 증가했다. 반면 아울랫 매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각각 31%, 23%, 17% 매출이 감소했다. 다만 비교적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편의점과 수퍼마켓 매출은 각각 6%, 12% 증가해 생필품은 근거리에서 쇼핑하는 현상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됐다. 집에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요리해 먹고 집에서 술마시는 '홈쿡', 홈술 현상도 두드러졌다. 지난 3월 정육점의 매출은 26%늘고, 농산물 매출도 10% 늘었다. 또 주점 매출이 감소한 반면 주류전문 판매점의 매출은 20% 증가했다. 재택근무가 길어지고 등교개학이 늦어지면서 시술이나 성형수술을 받은 소비자도 늘었다. 소아과, 이비인후과, 한의원 등은 매출이 감소한 반면 성형외과와 안과는 각각 9%, 6% 씩 매출이 늘었다. 눌렀던 소비를 한번에 소비하는 '보복소비'가 증가하면서 국산 신차 매출은 23% 줄고, 수입 신차 매출은 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매출 순감소 폭은 16~18조원으로 추산됐다. 정훈 연구위원은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긴급재난 지원금도 식재료 등 주로 생필품 구입에 사용될 것으로 보여 업종 전반의 매출 정상화는 당분간 쉽지 않다"며 "특히 여행, 항공, 숙박, 레저, 유흥업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0-05-21 15:29: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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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못 받는 기업 수두룩…기간산업안정기금 실효성 논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용하고 저신용 회사채를 사주기로 했다. 다만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 일부 기업을 제외하곤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기준을 두고 기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기준에 따르면 항공·해운 등 2개 업종 기업 중 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차입금기준과 근로자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조건이 대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항공업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차입금이 11조3514억원, 7조8147억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7개 저비용항공사(LCC) 중에서는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이 간신히 차입금 기준을 충족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진에어·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서울·플라이강원 등의 LCC는 지원 조차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해운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154개 전체 해운사 중 기간산업안정기금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10곳 미만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MM(옛 현대상선)의 차입금이 4조7702억원, 대한해운의 차입금이 2조4569억원, 팬오션의 차입금이 1조3848억원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조건을 충족했다. 대형해운사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해운사가 지원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정부가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마련해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책에서 소외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입대상 채권은 회사채의 경우 AA~BB 등급까지, CP·단기사채의 경우 A1~A3 등급까지다. 만기는 3년이내로 제한되고, 이자보상비율이 2년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이 수입에서 얼마를 이자비용으로 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잠재적 부실기업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항공업의 경우 저가항공사가 등장으로 업체간 경쟁이 시작되고 일본 여행 불매운동 등으로 지난해 대부분의 LCC가 벌어서 이자도 못내는 처지였다. 또 해운업의 경우 지난 2014년 15.6%이던 한계기업 비중(3년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이하)이 25%로 증가했다.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예외조항도 있고, SPV의 경우 구체적인 매입대상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여건을 감안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21 15:25: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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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기업부정대출 탐지시스템 오픈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부정대출 탐지시스템'을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부정대출 탐지시스템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행동패턴을 분석해 부정대출 여부를 분석한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기업 차주의 문서위조, 허위매출, 자금용도 유용 등으로 부실여신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기업 여신심사 과정에서 부정대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정보와 신용평가사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은행의 기업진단시스템과 연동한 기업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여수신, 신용공여, 외환 등 6개 분야의 15개 기업 행동패턴을 분석해 부정대출의 위험도를 상중하 3단계로 분석하고, 이를 여신심사에 활용한다. 예를들어, ▲기업의 개폐업 반복 ▲대표이사의 빈번한 교체 및 이력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 ▲허위매출 등의 이상 징후를 여신 담당자에게 통지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규 부정대출 패턴의 시스템 반영, 주기적 업데이트, 여신 단계별 모니터링으로 사기 및 부정대출을 방지해 은행의 수익성 및 평판리스크 제고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21 11:34:5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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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코로나19 피해 본 소셜벤처에 6억원 지원

(왼쪽 두번째부터)윤영석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대표이사/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이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소셜벤처의 코로나19 극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6억 원의 지정기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을 포괄하며,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 해외 본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성한 글로벌 자선기금을 한국에 배정받아 진행한다. SC그룹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수요가 급증한 상품 생산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10억 달러를 금융 지원하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긴급 구호 및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5000만 달러의 글로벌 자선기금을 조성한다. 이에 따른 국내 지원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공공의료, 보건서비스 등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기여한 소셜벤처를 선정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1년 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판로 개척과 마케팅까지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SC제일은행 임직원들은 선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 및 IT 컨설팅 봉사와 온라인 홍보를 진행한다. 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세부 지원요건과 신청방법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연대은행을 통해 오는 7월 중 공지될 예정이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포함,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당국에서 주도하는 각종 금융지원과 지역사회 공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21 09:37:5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