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회계법인 20곳, 상장사 감사인 등록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이후 20개 회계법인이 감사인에 등록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2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 1차 등록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인 등록제는 상장사 감사품 질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내년부터 상장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주사무소 기준 회계사 40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등록을 한 회계법인 중 10곳 중 600명이상 대형법인은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4곳이다. 이밖에도 120명 이상 중견법인은 삼덕, 대주, 신한, 한울, 우리회계법인등 5곳, 60명이상 중형법인인 이촌, 성도이현, 태성, 인덕, 신우, 대성삼경, 서현, 도원, 다산 등 9곳, 40명 이상 소형법인은 안경, 예일등 2곳이 등록됐다. 등록된 회계법인은 내년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고 그 외 상장회사 자유수임도 가능하다. 단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된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까지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계법인은 2차(2019년 12월), 3차(2020년 1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등록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2019-09-26 17:51:38 나유리 기자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사모·소액공모도 활성화

-소액공모 10억원 미만→ 30억원이하, 100원 이하 신설해 모험자본 확대 앞으로 일반투자자도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기구(BDC) 제도'가 도입된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은 BDC를 설립해 비상장기업에 총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소액공모 한도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경로도 신설한다. 제도개선으로 모험자본을 늘려 혁신기업이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성장단계별로 적기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어야 한다"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체계 개선해 혁신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먼저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를 도입한다. BDC는 비상장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지원이나 경영지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기구다.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상장한 이후 공모자금을 모아 유망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BDC의 설립규모는 최소 200억원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의 형태로 설립된다. 운용주체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벤처캐피탈이며 운용경력이 3년이상, 연 평균 수탁고(펀드·일임) 150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 자기자본은 40억원 이상으로 운용전문인력이 2인 이상이어야 한다. BDC는 비상장 기업 코넥스 상장 기업 등에 전체 재산의 60%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주식 채권, 이익참가부 증권, 대출 등을 통해 신규자금을 공급할 수 있고, 코스닥상장기업 투자와 중소 벤처기업관련 조합지분 매입은 30%로 제한한다. 동일기업에는 2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주체가 펀드 전체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한다. 또 공모펀드 공시의무에 투자대상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포함, 공시의무를 부과된다. 가치평가는 펀드와 같이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없는경우 공정가액으로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사모 및 소액공모 채널을 확대한다. 현재 청약권유자 기준의 사모제도와 별도로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전용 사모 자금조달 경로를 신설한다. 소액공모 한도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 해 모험자본 경로를 늘린다. 단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파생결합증권 등의 발행은 신설 확대되는 자금조달경로를 이용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 김정각 자본시장국장은 "BDC와 사모 소액공모 확대로 기업의 자금조달 선택지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기업에 민간자금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4분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2020년 하반기 제도개선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인프라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9-09-26 15:40:46 나유리 기자

[인사]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커뮤니케이션실장 이기찬

2019-09-26 14:51:17 나유리 기자

은성수 "아시아 금융위기 전이가능성 높아"…DLF 제도개선 논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금감원과 10월 말 제도개선 논의 "아시아지역은 높은 대외의존도와 취약한 금융안정성으로 위기의 전이 가능성이 높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IPAF 대표회담 국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표준화하고 효율적인 부실자산을 정리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AF는 캠코가 공식 제안해 설립된 비정부 국제기구다. 참여기관은 출범당시 5개국 7개기관에서 현재 6개국 13개 공공자산관리기관과 예금보험기관으로 늘어났다. IPAF는 ▲부실자산 및 채권 관리 ▲국·공유 부동산 자산 관리 ▲국영기업·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구조조정 ▲대체투자 및 관리 등 4개 실무운영위원회를 다자 간 협력 파트너십 형태로 운영된다. 이날 은 위원장은 국제협력을 통한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캠코는 IPAF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식공유사업을 진행, 부실채권 정리에 대한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해 왔다"며 "협력기반을 토대로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표준화해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아시아 공동 부실자산을 정리할 수 있는 민간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의 아시아 신흥국은 부실자산정리를 담당하는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부실자산을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해 금융시스템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공적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AMC)가 민간시장을 육성하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금융안전망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 민간시장이 단순히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기업은 다시 살려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은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0월 말쯤 금감원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완전히 폐지해버리면 이런문제는 생기지 않겠지만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선 금융위, 금감원, 증권사, 은행들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이 문제인지, 준법감시인 등 시스템의 문제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주요국 금리가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하향세로 돌아서면서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사실상 원금 전액을 날린 사례에 대해서는 "60~100%, 만기에 따라 손실이 달라지고 있다"며 "금감원이 조사한 불완전 판매, 준법감시인 등 시스템 부분을 보고 논의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19-09-26 11:31:18 나유리 기자

아시아나항공 주인, '애경'과 '현산·미래에셋대우' 2파전 압축?

-아시아나항공, 정밀실사 후 11월 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KCGI, 스톤브릿지캐피탈, 전략적투자자 공개 않아… 인수 가능성 희박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 후보로 애경그룹과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2곳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재무적투자자(FI)인 KCGI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이 전략적 투자자(SI)를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다. 25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따르면 예비입찰을 지원한 4곳은 지난 17일부터 정밀 실사작업을 진행 중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후보자 모두 회계법인과 함께 6주동안 아시아나항공의 잠재적부실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오는 11월 쯤, 매각주관사 크레디트스위스(CS)와 본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예비입찰에 지원한 KCGI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이 인수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재무적투자자(FI)인 KCGI와 스톤브릿지캐피탈에 든든한 전략적투자자(SI)와 짝을 이룰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SK 등 대기업 등은 전략적 투자자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애경그룹과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의 2파전을 예상하고 있다. 애경그룹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최대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통매각 기조에 따라 에어부산과 에어서울까지 인수하면 저비용항공업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 현대산업개발은 인수 시 주력하고 있는 면세점과 호텔사업부분에 효과를 내면서 사업포트폴리오를 다변화 할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현대산업개발은 용산 HDC신라면세점과 아이파크 호텔, 마리나 리조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입찰 당시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의 운송기능이 유통산업과 융복합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창출과 맞아떨어져 참여를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문제는 자본. 현재 아시아나 항공 주가를 기준으로 구주 인수대금은 3800억원 수준이다. 보통 30%가 붙는 경영권 프리미엄과 신주가격 등을 포함하면 인수가격은 1조원이다. 여기에 자회사 에어서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의 가치를 더하면 매각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어 최대 2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애경그룹은 재무적투자자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경그룹의 지주사인 AK홀딩스가 현재 보유한 유동성 자산은 1조3833억원, 이 가운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550억원 수준으로 외부자금 유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산은 런던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애경의 경우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재무적투자자와 연합한다면 충분히 조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대산업개발도 최근 보유중인 삼양식품 주식 전량(17%)를 미래에셋대우에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매각했다. 현재 현대산업개발의 현금성 자산은 1조1060억원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추가자금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매각으로 현금 947억원(주당 7만4000원)을 확보했다. 금호산업과 매각 주관사 CS는 아시아나항공 정밀 실사를 마친 후 오는 11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31.05%)을 인도하고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9-09-26 08:10:33 나유리 기자

Sh수협은행 직원들, 발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수표를 내미는 손이 긴장한 듯 보였고, 목소리도 심하게 떨려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Sh수협은행은 25일 홍대역금융센터 직원들이 발빠른 대처와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를 지원하고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홍대역금융센터는 지난 7월 방문한 고객이 고액의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현금지급을 재촉하고 자금 용도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등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이 발생해 112에 신고했다. 당시 고객을 응대한 김수미 대리는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이같은 의심 정황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고객을 안심시키는 한편, 자연스럽게 인출을 지연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동료들은 통장 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출동한 경찰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경찰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결국 범죄사실을 자백했다. 김 대리를 비롯한 홍대역금융센터 직원들은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김 대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행내 교육을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 발생시 대응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교육을 열심히 들은 것이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수협은행 고객 누구나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은행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2019-09-25 16:40:06 나유리 기자

손병두 "국내 핀테크 기업, 유니콘 성장 환경 지원"

"국내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25일 기업은행과 핀테크 스타트업 협업 핀테크랩인 'IBK 퍼스트랩(1st Lab)'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도 금융회사 출자대상 핀테크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은행들이 핀테크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규제박스를 과감히 운영하고 투자활성화, 규제개혁,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IBK퍼스트랩은 핀테크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은행의 테스트베드(Test Bed)다. 기업은행은 IBK퍼스트랩 입주 기업에 대해 기술, 아이디어 등이 은행에 도입될 수 있는 지 테스트하고, 테스트가 성공하면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IBK퍼스트랩에는 펀다, 더치트, 한국NFC 등 16개 기업이 참여한다. 기업은행은 향후 3년간 핀테크 기업에 500억원의 직·간접 투자를 진행하고 여신 공급과 이자 감면 등 3조원의 금융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기업은행에서 운영해오던 IBK창공과 핀테크 드립랩 등이 핀테크·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IBK창공으로 119개의 혁신적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핀테크 기업과 협업모델을 개발해 동산담보대출을 핀테크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금융혁신의 흐름 전반을 주도해 핀테크 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업은행은 은행권 동산담보대출의 65%를 점유하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기업은행이 퍼스트랩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핀테크 혁신에 있어서도 선두주자로서앞장서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9-09-25 10:51:30 나유리 기자

[부고]천헌철(한국수출입은행 심사평가단장)씨 부친상

▲천세득씨 별세, 천헌철(한국수출입은행 심사평가단장)·호철·종훈·영순씨 부친상=24일, 경북 봉화군 봉화장례식장 3호, 발인 26일 오전 7시. 054-673-0061

2019-09-25 10:37:19 나유리 기자

JB금융그룹,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 옥외광고

JB금융그룹이 손자회사인 프놈펜상업은행(PPCBank)의 캄보디아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며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나선다. JB금융은 24일 프놈펜상업은행이 캄보디아 시엠립 지역에 한글을 적용한 브랜드 옥외광고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프놈펜상업은행은 직원 중 98%를 현지인으로 뽑고, 전체 19곳의 영업점에서 리테일 영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중소, 중견기업 및 중산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신창무 프놈펜상업은행장은 "앞으로도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여 채널을 확충하고 리테일 영업을 확대하여 프놈펜상업은행을 캄보디아 3대 은행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9-24 16:06:07 나유리 기자

은성수 "과감하게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일관성을 가지고 더욱 과감하게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취임 이후 핀테크 업체들을 만나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샌드박스가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고, 글로벌 유니콘을 만드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니콘은 기업가치가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인 스타트업을 말한다. 한편 이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내달 2일 열리는 금융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019-09-24 15:56:59 나유리 기자

예보-수협은행, 충남 태안 곰섬 해변서 환경정화활동

예금보험공사와 수협은행이 24일 충남 태안군 곰섬해수욕장 인근 해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위성백 사장과 이동빈 은행장을 비롯한 예보 임직원 30여명, 수협은행 임직원 40여명 등 총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곰섬 어촌계사무소 앞 해안가와 길마섬 주변에서 태안군청 및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와 함께 각종 폐어구와 플라스틱, 썩은 갈대 등 해안쓰레기를 수거하고 해안을 깨끗하게 정비했다. 아울러 예보와 수협은행은 곰섬마을에 마을발전기금과 어르신들을 위한 생필품을 전달했다. 예보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보호는 물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 도움을 주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9-24 15:55:40 나유리 기자

DGB금융-골프존뉴딘홀딩스, 상호발전을 위한 MOU 체결

DGB금융그룹은 24일 골프존뉴딘홀딩스와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김영찬 골프존뉴딘그룹 회장, 최덕형 골프존뉴딘홀딩스 대표이사, 서상현 골프존카운티 대표이사, 이재영 DGB캐피탈 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DGB금융과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주요 사업과 관련한 우선적 거래요청과 공동 마케팅 확대 등 우선적·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김태오 회장은 "DGB금융그룹과 골프존뉴딘그룹 양사 발전과 함께 고객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9-24 15:44:58 나유리 기자

한국신용정보원-특허청, 지식재산 활성화 MOU

한국신용정보원은 24일 특허청과 우수지식재산(IP)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특허청은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 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신용정보원은 특허청이 제공한 지식재산 정보를 은행 등 금융권과 공유해 지식재산 금융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금융기관이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을 직접 발굴, 여신 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금융, 생산적 금융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9-24 15:35:51 나유리 기자

막 오른 지자체 금고 유치전…시중銀 도전에 지방銀 '긴장'

-올해 말 5개 시도청 포함한 49개 지자체 금고 선정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정안 반영…예금금리 경쟁 치열할 듯 올해 말 49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 금고주인 선정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이 금고지기 역할을 해 온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시중은행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 당분간 긴장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울산, 대구, 경남, 경북, 충남 등 5개 시·도청을 포함한 49개 지자체 금고 계약이 만료된다. 새롭게 선정된 은행은 지자체 예산과 관련한 금고 업무를 3~5년간 수행한다.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6개기금(투자유치진흥기금·농어촌진흥기금·식품진흥기금·재정안정화 적립금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지역개발기금)을 맡고, 제2금고는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 2개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먼저 지난달 시금고 은행을 접수한 울산시는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을 시금고 은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울산시의 1·2금고로 지정돼 있던 경남·농협은행과 함께 KB국민은행이 1·2금고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고배를 마시게 된 것. 울산시가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경남·농협은행은 4년 동안(2020~2023년) 울산시 금고를 맡게 됐다. 대구시도 이달 초 시금고 은행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구은행, 농협은행, KB국민은행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구은행이 1금고, 농협은행이 2금고를 맡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이 도전장을 내민 것. 연간 8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는 대구시는 심의를 거쳐 10월 중 시금고 은행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남도청은 지난 2017년부터 시금고를 운영해오던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남도청은 1금고(농협은행) 7조8458억원, 2금고(경남은행) 8900억원 규모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역에 대한 밀착도와 공헌도가 크고, 출연금에 대한 상한기준도 정해지면서 기존 출연금을 둘러싼 출혈전쟁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근 대형 시중은행의 지원이 활발해 결과는 지켜봐야 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정안을 내놨다. 출연금(협력사업비)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줄이는 대신 금리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늘린 것.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각 은행들의 관내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늘렸다. 은행들이 금고지기로 활동하며 얻은 수익을 지역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분석이다. 다만 지방은행들은 경쟁의 기준이 출연금에서 점수비중이 커진 예금 금리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 시금고를 하게 되면 수 조원의 연간 예산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데다 그 밖의 수수료 수익, 브랜드 이미지 등을 제고할 수 있어서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자체 금고은행은 단순히 예산을 관리하면서 나오는 이익뿐만 아니라 지자체 금고 은행이라는 상징성,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지자체 내 공무원들의 주거래 은행지정이나 예금 대출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유무형의 가치가 상당하다"며 "예금금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금리 경쟁도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9-09-24 15:28:28 나유리 기자

상가임차인 임대인 동의없이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앞으로 상가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고차 거래시 불법적으로 조작됐던 주행거리 기록도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서울보증보험이 이달 출시한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을 임대인 동의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해지 시 임차인이 보증금(9억원 이하)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임대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심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고차 거래 시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해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던 부분도 개선한다. '카히스토리'에서 차량의 사고정보 조회시 주행거리 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게 해 소비자가 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된다.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에는 2년간 불완전 판매율 3% 및 10건 이상 보험설계사는 설계사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중 5시간을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전년도 불완전 판매율·건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내 불완전 판매 방지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초 공포 직후 시행되고,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는 2020년부터 시행된다.

2019-09-24 14:40:49 나유리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