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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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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탁계좌서 위탁 주식매매 수수료 수취 가능

앞으로 펀드 투자일임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부적격 계열사 회사채 편입을 제한했던 규제가 상시화된다. 또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하면 신탁보수외에도 실비범위 내에서 위탁매매비용을 받을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펀드 투자일임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해제·연장한다. 펀드 투자일임 신탁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규제는 상시화한다.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투자일임 신탁제산에 일정 비율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제는 3년간 연장한다. 증권사 신탁계좌의 경우 신탁보수 외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의 수취가 금지됐던 규제도 완화한다.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매매를 지시할 때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위탁매매비용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 앞으로는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하면 실비범위 내에서 위탁매매비용을 받을수 있다. 개정안은 고시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2019-10-02 16:11: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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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은행 금융사고 141건…산업은행 금액 1위

최근 5년간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 금융사고가 가장 빈번한 곳은 우리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군포을)은 2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1300억원), 금융사고가 가장 빈번한 곳은 우리은행(40건)이라고 밝혔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141건으로 사고금액만 무려 3152억원에 달한다. 지난 5년 동안 건당 23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1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것. 은행별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우리은행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29건, 26건이었다.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41%인 1298억원이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965억원, 511억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올 해 7월 기준 발생한 금융사고로는 횡령·유용이 9건(3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4건(9억 7천만원), 업무상 배임 1건(10억원)이 뒤를 이었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5월 한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나 생활비 등에 쓰려고 고객 거치식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 직원은 총 10차례에 걸쳐 24억500만원을 횡령했다. 지난 1월에는 SC제일은행이 지점 직원 횡령 사례를 보고했다. 이 직원은 고객 동의 없이 입출금 예금을 인출하거나, 투자상품 신규거래를 취소하고 신청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시 가입한 후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8차례에 걸쳐 13억600만원을 횡령했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은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상징으로, 은행의 임직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은행권 신뢰하락를 넘어 금융권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2019-10-02 14:57: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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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말 부보예금잔액 2165조, 1.1%↑

미중 무역분쟁과 주식시장 침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 6월 말 부보예금이 소폭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가 1일 발표한 '2019년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예보의 보장을 받는 국내 부보금융회사의 부보예금 잔액은 2156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22조80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과 보험사의 부보예금 증가율은 둔화하고, 저축은행 및 금융투자의 부보예금은 감소했다. 시중은행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돼 요구불예금과 저축성 예금이 각각 4.4%(8조4000억원), 0.3%(2조5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보험사는 저축성 보험판매 축소 등 성장세가 정체되며 1.1%(8조8000억원) 소폭증가했다. 저축은행은 예금금리 인하가 대출에 영향을 미쳐 부보예금이 7000억원(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예금보험에 보호되지 않는 5000만원 순초과 예금은 전분기 대비 2000억원(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의 부보예금 잔액은 글로벌 무역분쟁과 주식시장 침체에 따라 전분기보다 1조1000억원 감소한 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보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 1조4000억원을 받고, 지난해 말 예금보험기금 3조5000억원을 적립했다.

2019-10-01 16:03: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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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째 공석…수출입은행장 이달 발표하나

-수출입은행장 임명…국정감사 끝나는 24일 이후 가능성 커 -수출입은행장, 기재부 추천 후보 외 청와대 의중 따라 달라질 듯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은 행장 자리가 한 달 째 비어 있다. 현재 유력후보로 꼽히는 인물은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과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차기 행장 임명 시점은 수은의 국정감사가 끝나는 24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기획재정부가 추천한 최희남 KIC 사장과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두고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달 다크호스로 부상했던 전병조 전 KB증권 사장의 경우 기재부 추천 후보자에서 빠지면서 2명으로 압축된 것. 수은 행장은 수은법 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두 후보자는 정통관료 출신으로 전임자인 은 위원장과 같은 '국제 금융통'으로 불린다 최 사장은 행정고시 29회로 기재부 외화자금과·국제금융과 과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장, 세계은행그룹 상임이사,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차례로 거치고 지난해 3월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올랐다. 유 수석부원장은 행정고시 29회로 기재부 정책조정총괄 과장, 산업경제과장, 국제금융협력국 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지난 2017년 11월,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유 수석부원장은 자녀가 지난해 수은에 입행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부담을 느껴 제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제3의 인물이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기재부가 추천한 후보자 외에도 청와대가 정보를 교류하다 낙점한 또 다른 인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마지막 결정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청와대 의중에 따라 후보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청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추천했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재부가 추천한 후보자가 무조건 낙점된다고 판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 행장의 임명시기는 오는 24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수은 행장으로 임명될 경우, 수은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도 있기 때문. 수은 관계자는 "한 달간 공석으로 차기행장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선임되길 바라고 있다"면서도 "10월 중순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돼 사실상 임명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수은은 강승중 수석부행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수은의 국정감사는 14일로, 종합감사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2019-10-01 15:01: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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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DLF, 불완전 판매 확인…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

-금감원 중간조사, 금융사 리스크 관리 소홀·내부통제 미흡·불완전 판매 확인 -금융당국, 제도개선사항 내달 말 발표예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원금손실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해 "금감원 중간조사 결과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소홀과 내부통제미흡,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치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DLF 원금 손실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피해자의 구제대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지난 5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는 만기가 돌아오면서 피해금액이 급증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5월 17일부터 일주일간 판매한 후 만기가 된 DLF 'KB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DLS·파생형)'의 손실률은 쿠폰금리를 포함해 98.1%이다. 1억원을 투자해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 원금 1.4%의 쿠폰금리와 운용보수 정산(0.5%)금액을 합쳐 190만원을 건질 수 있는 셈이다. 은 위원장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중간조사 결과에 따라 구제대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중간 조사 결과를 국회에 오기 전 잠깐 확인한 결과 설계 판매 운용 3단계에서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치하고, 근본적으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문제가 된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그리고 DLF상품을 설계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오는 1일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한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에서 DLF와 같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당한지 검토하고 있다. 고위험 상품의 개선방안에는 은행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 일정부분 판매제한을 거는 방안,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추가로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10월 말 DLF 사태와 관련한 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9-09-30 18:06: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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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매각 4수생 KDB생명…매각절차 공식 추진

산업은행이 KDB생명 매각 절차를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30일 KDB생명보험주식회사 매각공고를 내고 내년 초 매각완료를 목표로 KDB생명 매각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번의 매각 실패 이후 이번이 네번째다. 산업은행은 KDB생명 매각주간사는 크레디트스위스(CS)·삼일회계법인이다. 재무실사는 삼일회계법인, 계리실사는 밀리만이 맡는다. 법무실사는 광장을 선임했다. 지난 8월 킥 오프(Kick-off) 미팅을 시작으로 매도인실사 및 잠재투자자 앞 사전미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매각공고 이후 11월 초 투자의향서(LOI) 접수 및 입찰적격자(short-list) 선정,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2020년 초 매각 종료를 목표로 매각절차를 진행한다. 산은 안팎에서 예상 매각가는 4000억∼5000억원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3월 금호그룹 구조조정 및 생보사 부실화에 따라 사모펀드(PEF)를 통해 KDB생명(옛 금호생명)을 인수했다. 하지만 3차례에 걸친 매각추진에도 최저입찰가액 하회 등의 이유로 적격 매수자를 찾지 못해 매각이 무산됐다. 이번 매각은 KDB생명 보통주식 8800만여주를 매각하고 KDB생명 경영권을 이전하는 거래로, 잠재투자자는 다양한 거래구조를 제안할 수 있다. 현재 KDB생명은 2017년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비 절감, 2018년 3000억원 증자 등을 통해 대규모 자본확충을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2018년 턴어라운드 이래 2019년도에도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KDB생명의 무디스 신용등급 상승(Baa2)해 대외 신인도도 개선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잠재매수자 면담 등을 통해 달라진 KDB생명의 모습이 시장에 제대로 전달된다면, 금번 M&A에 대한 관심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잠재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해 KDB생명과 긴밀한 협조로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9-30 09:29:3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