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증선위, 공개매수 정보 유출 후 부당이익자 적발

#. 공개매수 등 관련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A사 직원 김모씨는 법무법인 문서 시스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에 대한 유상증자, 공개매수를 실시한다는 정보를 얻었다. 본인과 차명계좌를 이용해 정보공개 전 주식을 직접 매수하고, 지인에게 전달하게 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김모씨, 증선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통보조치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공개매수 실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한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의 소속 직원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도별 공개매수 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 건수는 2020년 7건에서 2024년 26건으로 약 4배가량 늘었다. 공개매수 가격은 투자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통상 현재 주가에 프리미엄을 더해 산정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전에 공개 매수 대상 종목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공개매수 정보의 사전 유출 또는 미공개 정보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증선위는 공개매수(예정)자, 자문회사(법률, 회계 등), 공개매수 사무 취급 회사(증권회사) 등의 임직원들은 직무상 지득한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공개매수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30 12:14:12 나유리 기자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에 국민·신한·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 7곳 선정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2025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산업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 7개 외국환 은행 7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외환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개장 시간을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일평균 거래량은 1년 전과 비교해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 당국은 선도은행이 활발한 거래와 시장조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변경 적용했다. 거래실적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해 평가했다. 18시~22시에 체결된 거래는 9시~18시 거래의 2배, 22시~다음날 2시에 체결된 거래에는 3배의 가중치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참여했던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은행은 제외되고 농협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신규로 선정됐다. 아울러 외환 당국은 선도은행에 적용되는 외환 건전성 부담금 공제제도도 일부 조정한다. 2026년 이후에는 선도은행 공제액을 양방향 거래실적이 아닌 매도·매수 가격을 제시(호가)해 체결된 '시장조성'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해당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또한 부담금 부과 대상 금액의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선도은행이 시장조성과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30 12:00:34 나유리 기자

美 연준, 기준금리 동결…"트럼프 정책 실제 발효 지켜 봐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이민 정책에 따라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의도다. 한국은행도 탄핵정국으로 상승(원화가치 하락)한 환율을 지켜보며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인 4.25~4.5%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해 9월 금리를 0.5%포인트(p)를 인하한 뒤 같은 해 11월과 12월 각각 0.25%p를 인하했다. 연속으로 세차례 인하한 뒤 금리 인하가 중지된 것이다. ◆ 트럼프 인하 압박에도 "금리동결 오래갈 수 있어" 연준이 금리인하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이 크다. 현재 트럼프는 콜롬비아를 대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콜롬비아 국적의 불법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콜롬비아산 수입품에 25% 긴급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후 이를 50%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트럼프가 선거 당시 공약한 관세·이민정책을 이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콜롬비아도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를 25% 올리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늘어난 관세 비용만큼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 물가가 상승하고, 수출품의 가격이 올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무역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이민 정책 등 모든 정책이 현재 계속 언급만 되고 조치된 것은 없는 상태라, 실제로 발효될 지 지켜보고 있다"며 "새로운 정책들이 명확하게 정해진 이후에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지난해 12월 기준 2.9%로 목표치(2%)를 웃돈다. 트럼프의 관세·이민 정책으로 물가가 상승할 경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현 금리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파월 의장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노동시장 상황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2%로 내려가지 않으면 현 통화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23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수출기구(OPEC)에 유가인하를 요청한 뒤 유가가 내려오면 "금리를 즉시 내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폭에 대해선 "많이"라고 답했다. 트럼프의 금리 압박과는 별개로 연준이 목표한 물가 안정·최대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 현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 韓, 금리 인하 가능성↑ 한국은행도 경제 상황을 지켜보며 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금리를 연 3.0%로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만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환율 변동성이 국내 물가와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등 주요국 경제정책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경기침체 우려보다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고환율 대응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금리를 동결했다는 것이다. 탄핵정국으로 오른 환율은 지난달 말 1474원까지 오른 뒤 서서히 떨어져 이달 24일 기준 1437원을 기록했다. 12·3 비상계엄사태가 일어나기 전 환율(1402원)과 비교하면 30원가량 높은 상태이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안정세를 찾으면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국제유가도 미국 원유 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1% 이상 하락하고 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은 1.23% 하락한 배럴당 72.86달러에 거래됐다. 물가상승을 이끌 수 있는 물가와 유가가 모두 하락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6%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월 1.9%로 떨어졌다. 목표치(2%)를 하회하고 있다. 이 총재는 환율이 1430원으로 유지될 경우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기존 예상치(1.9%)보다 0.05%p 높은 1.95%, 1470원으로 유지될 경우 2.0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내수(소비·투자)회복에 집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5-01-30 11:46:21 나유리 기자

적정 세뱃돈 동상이몽 "중·고등학생 10만원, 40~60대 5만원"

올해 설 명절 세뱃돈을 받는 중·고등학생의 60%는 적정 세뱃돈을 10만 원이라고 봤다. 반면 세뱃돈을 주는 입장인 40대에서 60대의 70%는 5만 원이 적당하다고 선택했다. 카카오페이가 송금 봉투 데이터를 분석해 연령별 평균 세뱃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 대한민국 중·고등학생이 카카오페이로 받은 세뱃돈의 평균은 7만 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만 4000원이었던 2021년과 비교해 1.4배 증가한 수준이다. 세뱃돈을 받는 주 연령대인 10대의 60%는 10만 원을 적정 세뱃돈 금액으로 투표했다. 세뱃돈을 주는 입장인 40대에서 60대 사용자의 70%는 5만 원이 가장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설 명절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의 평균은 약 20만 원으로 집계됐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29 06:00:02 나유리 기자

결혼비용 평균 2억원 이상…부부 자력 마련 77%

결혼하기 위한 비용이 평균 2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마련과 결혼식 등에 소요되는 결혼자금이 평균 2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연구소의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하기 위한 주택 마련과 결혼식 등에 소요되는 결혼자금은 평균 2억 122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 내 결혼한 신혼과 현재 결혼을 준비하는 예정자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내 결혼한 신혼은 평균 2억 635만 원을 지출했고, 결혼 예정자는 2억 2531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결혼 자금으로 1억 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는 37%이지만, 3억 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도 31%로 적지 않았다. 특히 주택 가격이 높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광역시 거주자보다 25% 더 많은 결혼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결혼자금(2억 1227만 원) 중 77%는 부부의 자력으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양가 가족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부가 자력으로 돈을 마련할 때, 10명 중 6명은 대출을 활용했고, 그 6명 중 4명은 결혼자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했다. 특히, 결혼자금을 자력으로 충당할 계획(의지)이 더 높은 결혼 예정자는 결혼자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는 비율이 신혼보다 1.4배 높아,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29 06:00:00 나유리 기자

김해공항,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169명 대피·3명 부상

김해공항에서 이륙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꼬리부분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오후 10시 26분쯤 김해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꼬리 부분에서 불이 났다.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은 슬라이드를 이용해 비상탈출 했다. 현재 승객 169명은 대피했고, 그중 3명은 부상을 입은 상태다. 항공기 꼬리 부분에서 발행한 화재는 동체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진화 작업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2025-01-28 23:40:06 나유리 기자

유자녀 가구, 금융 관심 높고…연금상품 보유비율 높아

무자녀 가구는 상대적으로 금융 정보 검색에 소극적이고 금융 지식을 갖추었다는 자신감이 유자녀 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도 원금 보장 추구 성향이 더 강했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무자녀·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금융 지식을 갖추었는지' 묻는 질문에 무자녀 가구는 22.7%가 그렇다고 답했고, 유자녀 가구는 28.4%가 그렇다고 답했다. 평소 금융·경제 관련 기사를 챙겨보냐는 질문에 무자녀 가구는 30.3%, 유자녀 가구는 36.4% 그렇다고 답해 무자녀 가구가 금융 정보 검색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녀 가구는 무자녀 가구보다 투자상품 가입률이 높긴 했지만, 차이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대출 보유율이 높아 다양한 저축·투자상품에 가입할 여력이 크지 않았다. 다만, 연금 상품을 보유한 비율은 무자녀 가구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28 23:21:01 나유리 기자

일본, 기준금리 0.25→0.5% 인상 …日 대형은행도 17년만에 금리 최고

일본 중앙은행(BOJ)이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25%정도에서 0.5%정도로 올리자, 일본은행의 대형 시중은행이 17년만에 가장 높게 올랐다. 이날 우에다 총재는 기준금리를 높이고, "금리인상이 기본 노선이지만 데이터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0.25% 포인트(p) 인상하면 금리는 1995년 이후 3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 기준금리는 1991년 6%였지만 이후 계속 하락했고 1995년 9월부터는 0.5%와 마이너스 사이를 오갔다. 한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미쓰비시UFJ은행과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일부 대형 시중은행이 보통예금 금리를 3월 중에 0.1%p 올렸다. 인상 이후 금리 0.2%는 약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27 17:29:58 나유리 기자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함영주 현 회장 최종 추천

하나금융지주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함영주 현 대표이사 회장을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추위는 지난 달 후보 선정 과정에서 다면평가, 외부 자문기관을 통한 후보 추천, 심층 평판조회 등 평가주체 및 평가방식을 다양화하며 내부 3명, 외부 2명, 총 5명의 최종 후보군(Short List)을 선정했다. 평가 방법이나 시기가 외부 후보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외부 후보만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다. 회추위는 27일 최종 후보군(Short List)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거쳐 함영주 현 대표이사 회장을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회추위는 이 날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기업가정신 ▲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 ▲전문성과 경험 및 글로벌 마인드 ▲네트워크 및 기타 역량 등 4개 분야의 14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각 후보별 발표(PT)를 바탕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회추위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잠재된 리스크 요인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검증된 리더십과 풍부한 경험,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인물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통합 은행장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거쳐 지난 3년간 그룹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리스크 관리와 ESG경영을 바탕으로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 온 함영주 현 회장이 최고 적임자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날 최종 후보로 추천된 함영주 현 회장의 임기는 회추위원 각각의 의견을 수렴하여 3년으로 결정했다. 함 회장은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하나금융그룹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27 16:55:19 나유리 기자

산업은행, 2025 설맞이 사랑 더하기 후원 실시

한국산업은행이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2025 설맞이 사랑 더하기 후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진행했다. 산은은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복지시설 등 750여분께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1996년부터 정기적인 후원을 실시하고 있는 자매결연 복지시설(9곳)에도 설맞이 후원금을 전달했다. 산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책은행으로서 민족의 최대 명절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사랑을 더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후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26 23:53:24 나유리 기자

토스, 작년 무료 송금 서비스…1인당 평균 4만원 아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토스 이용자들은 송금 수수료를 1인당 평균 4만 원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에 따르면 지난해 토스 이용자의 송금 횟수는 약 9억 8000만 회다. 송금 수수료를 500원으로 계산하면 1인당 연평균 약 4만 원의 송금수수료를 아낀 셈이다. 토스는 2015년 간편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뒤 2021년부터 고객에게 평생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했다. 토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로 편리하고 유익한 앱 사용 경험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26 06:00:06 나유리 기자

산업은행, 글로벌본드 30억 달러 발행

산업은행이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3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채권은 3년 만기 9억 달러, 5년 만기 21억 달러(고정 12억 달러, 변동 9억 달러)로 발행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시장 변동성 등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액 발행에 연속 성공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작년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발행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우량 투자자들을 확보했다. SSA는 각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및 정책금융기관 등을 지칭한다. 산업은행은 관계자는 "한국계 기관에 대한 유리한 발행 환경 조성하고 안정적인 외화 공급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24 15:23:28 나유리 기자

'정치 불확실성'에 1월 기업경기 위축…고환율에 건설경기 둔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만큼 악화한 기업 체감경기가 이달에도 살아나지 못했다. 제조업 부문의 수출 개선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에 또 다시 오른 원·달러 환율이 비제조업, 건설 경기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기업 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5.9로 한 달 전과 비교해 1.4p 하락했다. 팬데믹이 시작된 해인 2020년 9월(83.4) 이후 최저다. 기업심리지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기업 심리 지표다. 값이 100에 미치지 못하면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 기대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가 89로 전월과 비교해 1.9p 상승했다. 제품 재고(1.7p)와 업황(0.2p)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황희진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제조업은 일부 업종의 수출 개선과 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이 예상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되면서 기대감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83.6으로 같은 기간 3.9p 하락했다. 채산성(-1.9p) 및 매출(-1.1p) 등이 떨어진 영향이다. 내수 중심인 비제조업과 관련해 황 팀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했고, 건설경기 둔화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수입 자잿값 상승이 예고되면서 건설업계에는 찬 바람이 불고 있다.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건설 수입품 가격이 0.34%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문제는 다음 달 전망도 어둡다는 사실이다. 전산업은 다음 달 기업심리지수가 85.4로 이달과 비교해 0.5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89.1은 이달(89)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됐으나 비제조업(82.6)은 이달보다 1p 떨어져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1월 경제심리지수(ESI)는 반등했다. BIS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ESI는 한 달 전보다 3.4p 상승한 86.7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8~15일까지 전국 3524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23 14:12:48 나유리 기자

7월부터 대부업법 개정…연 20% 넘는 불법 대부계약 무효

오는 7월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법정금리(연 20%)를 넘는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미 불법 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채무자는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 대리인을 신청하고,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7월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 요건에 대한 시행령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부업법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요청했다"며 "대부업권도 등록 요건 상향 등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지속한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 및 수사당국은 불법사금융의 주된 접촉 경로인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의 점검을 강화해 달라"며 "온라인 상의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사업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다. 전화번호나 SNS 아이디(ID)만 알고 있더라도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에서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액·급전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보다 확대된 11조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 서민금융의 지원·전달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도 2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23 14:08:15 나유리 기자

지난해 공적자금 9425억원 회수…회수율 72%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사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의 72%가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회수한 공적자금은 총 121조4000억원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총 168조7000억원)의 72%에 달했다. 공적자금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대신 예금을 지급해주기 위해 정부가 우회적으로 대주는 돈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을 재원으로 공적자금Ⅰ을 조성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자금Ⅱ를 조성했다. 현재 공적자금 Ⅱ는 종료된 상태다. 지난해 4분기 회수된 공적자금은 총 209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보유한 한화오션 주식 전량 233만주(0.76%)을 매각해 816억원을 회수했다. 앞서 정부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취득한 바 있다. 또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받은 국채 총 7574억원 중 지난해 말 만기 도래한 800억원, 과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 정리금융공사(현 예보자회사 케이알앤씨)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수익 484억원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회수한 공적자금은 총 9425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 12:00: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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