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지정 취소 목소리에도…홍남기 “일정대로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로 광명시흥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주택공급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사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오며 진력해온 정부의 정책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다"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83만가구를 공급하는 2·4공급 대책을 포함해 주택 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이달 중 그동안의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공급 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 신속 진행, 4월 신규 택지 발표 홍 부총리는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는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하며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도심 공동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부동산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불법, 편법, 불공정한 행위는 걷어내고 시장수급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이에 기반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 번지는 상황 속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취소에 대한 반대 여론을 정부가 무마시킬 수 있을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조직적으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 수위를 높이며 3기 신도시 예정지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기 신도시 취소 여론 잠재우나 광명시흥주민연합체 회원 100여명은 지난 4일 "공공을 주도해야 할 사람들이 투기를 일삼았는데 이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3기 신도시 예정지 취소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세종시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전수조사 범위를 세종시 중앙부처 공직자와 공무원, 선출직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영선 변호사는 "세종에서 LH가 많은 사업을 해왔고 시민들의 의구심 그리고 사업의 적절성 등 신뢰 확보를 위해 전수조사 지역에 세종시도 포함해야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검찰이 나서야 현재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공기관 등으로, 기관에 따라 전 직원 또는 업무담당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조사 대상은 최소 1만4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이다. 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신도시지구뿐만 아니라 지구 주변 반경 5㎞ 토지까지 광범위하게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하는 만큼 총리실과 국토교통부가 아닌 감사원과 검찰이 나서는 것이 맞고 검찰이 어렵다면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1호 사건으로 진행되는 게 옳다"라며 "투기 의혹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