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반도체 세계 1위,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AI 국가전략 발표
인공지능(AI) 반도체 세계 1위 등 AI 생태계 조성, 세계 최고 AI 인재 양성과 전 생애 AI 교육 실시, 일자리 안정망 확충과 AI 윤리로 사람 중심 AI 실현 등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AI 국가전략이 발표됐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목표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해 지능화로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까지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AI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반도체 핵심기술 및 신개념 AI 반도체(PIM) 개발을 통해 AI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2029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1조 9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차세대 AI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실시해 2030년까지 핵심기술 5개 이상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지식표현 및 추론, 기계학습 알고리즘, 인지과학 등 분야에서 예타를 시행해 AI 기초연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AI 인프라 조성을 위해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지원할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를 연계하기로 했다. 민간 AI 개발 지원을 위해 AI 허브의 컴퓨터 자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2024년까지 광주 AI 집적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법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내년에 AI 시대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을 담은 기본 법제를 마련하고, '선허용-후규제' 방침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미래사회 법제정비단'도 발족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내년에 5조원 이상 벤처펀드 자금을 활용해 AI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내년에 미래기술육성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운영사 선정시 AI 분야를 우대하고, 내년에 전 세계 AI 스타트업 교류의 장인 'AI 올림픽'도 개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AI 관련학과를 신·증설하고 AI 대학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뿐 아니라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초·중등 AI 필수교육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을 위해 학점은행제 내 AI 과정 등 AI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 전반의 AI 활용 전면화를 위해 2030년까지 2000개의 AI 기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바이오·의료(AI 신약개발 플랫폼), 도시(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농업(스마트팜) 등 분야로 AI 활용을 확산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예측 등 공공 서비스부터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사람 중심 AI' 구현을 목표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취업제도를 도입하고,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올해 4%에서 내년에 1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증가 등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해 사회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AI 시대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AI 글로벌 규범에 부합한 AI 윤리기준을 확립하고, AI 윤리교육 커리큘럼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또 AI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딥페이크 등 신유형 역기능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국가전략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제정립해 범정부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주제의 전략회의를 개최해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은 AI로 인한 변화를 기회로 활용해 국가 비전과 범정부적 실행과제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난 6월부터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글로벌 AI 선도국과 격차를 조속히 해소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반도체·제조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