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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이혼때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되나…대법 19일 공개변론

맞벌이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나눌 때 배우자가 앞으로 받을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래의 퇴직금'을 둘러싼 맞벌이 부부의 이혼소송 상고심 사건 공개변론을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사건은 약 14년 동안 맞벌이 부부로 생활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해 시작됐다. 쟁점은 이혼 당시 배우자가 재직 중인 경우 장래의 퇴직급여, 퇴직수당이 재산 분할 대상인지와 그 분할 방법이다. 재산분할은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나 그 과정에서 함께 부담한 채무를 나눠 각자의 몫을 정한다. 어느 한 쪽에 의해 생긴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남편은 2심에서 양측이 장래에 받을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도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례는 '부부 한쪽이 아직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고 돼 있다.

2014-06-02 11:18:3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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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딸·조희연 아들글에 대한 진중권 교수의 평가는…직언과 조언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승덕과 조희연 후보의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상반된 내용의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조희연 후보의 아들은 아버지 응원을, 반대로 고승덕 후보의 딸은 아버지의 낙선을 바라는 글을 올려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인 고승덕 딸과 조희연의 아들이 게재한 글에 입장을 나타냈다. 진 교수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상반되는 고승덕 딸과 조희연 아들 글 전문"을 게재하며 "이 콘트라스트,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이네요"라고 전했다. 진 교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정몽준 의원의 아들 논란까지 언급하며 "정몽준 후보 아들은 '망언'을 했고, 고승덕 후보 딸은 '직언'을 했고, 조희연 후보 아들은 아버지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조언'을 했고"라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후보의 아들 성훈군이 올린 글은 조회수 30만에 육박하며 네티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조군은 지난달 29일 다음 아고라에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희연의 둘째아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조군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아버지가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끝에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어느 순간에서나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며 "그의 진정성과 능력을 봐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조적으로 고승덕 후보의 딸인 희경씨는 자신의 페이스에 ‘서울 시민에게(To the Citizens of Seoul)’라는 글에서 아버지의 낙선을 호소했다. 고씨는 ”아버지인 고승덕 후보는 자신의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승덕 후보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며 "딸의 글이 자신을 후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 정치의 일환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2014-06-02 11:16:28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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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리뷰-하이힐]차승원·장진의 누아르답지 않은 누아르

장진 개성, 차승원 감성과 시너지…복합장르 묘미는 못 살려 영화 '하이힐'은 누아르답지 않은 누아르다. 장진 감독의 개성 있는 연출은 거친 남자 영화에 감동을 더한다. 차승원의 연기는 관객의 감성을 자극한다. 작품은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강력계 형사 윤지욱(차승원)이 운명을 뒤바꿀 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차승원의 눈빛 연기가 인상적이다. 윤지욱은 다부진 몸 곳곳에 철심을 박을 정도로 싸움에 능하며 조폭이 두려워하는 전설적인 형사다. 그의 마초 기질은 제2의 자아인 여성성을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사회적으로 금기된 '비밀'을 대하는 차승원의 조심스러운 눈빛이 관객을 슬프게 한다. 교회에서 "신의 뒤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공감을 자아낸다. 그의 여장이 코미디로 보이지 않는 이유다. 정제된 액션이 재미를 더한다. 최근 국내 영화계의 대세는 날 것의 싸움이다. 그러나 작품 속 차승원의 우산 및 클럽 액션 장면은 세련됐다. 특히 우산 액션은 조직의 2인자 허곤(오정세)과 윤지욱의 첫 만남에서 그려진다.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우산 하나로 10여 명 이상의 조직원을 혼자 상대하는 그의 모습에 허곤은 경외심을 느낀다. 장진 감독의 연출은 새로운 누아르를 완성했다. 결국 여성이 되지 못한 윤지욱의 옆엔 '하이힐'이 버려져 있다. 성 담론을 다룬 상업 영화는 드물다. 여성의 상징인 '하이힐'로 감독은 진한 여운을 준다. 그러나 복합 장르의 묘미를 살리지 못했다. 영화는 윤지욱의 여성과 남성의 경계를 오고 가며 전개된다. 트랜스젠더와 청소년 윤지욱의 동성애가 주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에선 탄력적이다. 그러나 윤지욱이 조직과 대립하게 되는 과정이나 그를 영웅화하는 장면은 지루하다. 4일 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2014-06-02 11:01:07 전효진 기자
"외모에 불만 있을수록 온라인서 공격성향"…오프라인과 반대 결과

자신의 외모에 불만이나 콤플렉스를 느끼는 누리꾼이 사이버상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 쉽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태민 연구위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송주영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7차 아동복지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학교폭력의 실태 - 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이버따돌림 유형별 예측 모형'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온라인 뉴스 사이트와 블로그, SNS, 게시판 등에 올라온 '집단 따돌림'과 관련한 글 43만5000여건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글에 드러난 표현뿐만 아니라 내재한 심리를 해석하고 분류하는 '감성분석'(Opinion Mining)을 통해 누리꾼의 성향을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가해·피해자 글에 감상평을 쓰면서도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 유형) 등 3가지로 나눴다. 이 결과 인터넷 공간에서 집단 따돌림 가해자가 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는 대인 기피 성향이 있고 사회성이 부족한 경향이 있으며, 방관자는 인내심이 부족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강한 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오프라인에서 보이는 '전통적 따돌림'과 다른 결과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는 외모에 우월감을 느끼고 지배욕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신상과 외모가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 때문에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해석이다. 사이버폭력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때는 오후 10시에서 12시였고, 특히 집단 따돌림 관련 글은 트위터에서는 리트윗(RT)의 형태로 많이 퍼졌다. 또 2011년 '대구중학생 왕따 자살사건', 2012년 '걸그룹 티아라 왕따설' 등 따돌림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을 때 사이버상에서도 따돌림에 관한 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태민 연구위원은 "평소 자기 자신에 대한 콤플렉스를 풀지 못하다가 상대가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남을 공격하는 것으로 분출하고, 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점차 쾌감을 느끼면서 공격 성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6-02 11:00:19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