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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이요" "멍군이요" 애플-삼성 쌍방 일부승소 평결

세기의 특허침해 소송을 재차 벌이고 있는 애플과 삼성이 장군과 멍군을 동시에 불렀다.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 배심원단이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렸다. 이는 애플의 완승, 삼성전자의 완패였던 재작년과 지난해의 1차 소송 평결과는 다른 결과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배심원단은 3일(한국시간) 피고 삼성전자가 원고 애플에 1억1962만5000 달러(1232억원)를 배상토록 평결했다. 이는 본소 청구금액의 18분의 1 수준이다. 또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400 달러(1억6300만원)를 배상토록 평결했다. 이는 반소 청구금액의 39분의 1이다. 배심원단은 문제가 됐던 애플의 특허 중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959 특허(통합검색 특허)와 414 특허(데이터 동기화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소송 대상 중 172 특허(자동 정렬)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에 의해 침해 판단이 내려진 상태로 재판이 이뤄졌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만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239 특허(원격 영상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으나, 449 특허(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 판단을 내리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이날 평결이 발표된 직후 양측 변호인단에게 평결문을 약 30분간 검토한 뒤 의견을 내도록 지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본소 청구액은 21억9000만 달러(2조2700억원),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액은 623만 달러(64억6000만원)였다. 재판장은 배심 평결을 바탕으로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2014-05-03 10:18:50 박성훈 기자
서울에서 인구 가장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

서울시 등록인구가 최근 3년동안 계속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서울시의 '올해 1분기 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11년 1분기 1058만1728명이었던 서울시 등록인구는 분기마다 적게는 0.02%, 많게는 0.34%씩 줄었다. 가구당 인구 수도 2011년 1분기 2.44명에서 올해 1분기 2.42명으로 감소했다. 25개 자치구별 인구는 송파구가 67만8912명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노원구(59만1596명), 강서구(57만4594명), 강남구(57만701명)가 뒤를 이었다. 중구는 13만7466명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해 가장 적었다. 종로구(16만7350명), 용산구(25만1651명), 금천구(25만7662명) 등도 '소규모'에 속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개 구가 1년 전보다 인구가 줄었고 서초구(1.29% 증가) 등 8개 구는 늘었다. 동별로 보면 양천구 신정3동(5만6320명)의 인구가 가장 많았고 중구 소공동(1321명)이 가장 적었다. 가구당 인구 수가 가장 많은 동은 강남구 대치1동(3.41명), 가장 적은 동은 고시원과 원룸이 많은 관악구 신림동(1.43명)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인구는 올 1분기 117만8004명으로 전체 인구의 11.6%를 차지했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전체 노령인구 중 15.0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송파구는 9.35%로 가장 적었다.

2014-05-03 10:02:08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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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연휴 첫날 전국 맑고 일교차 커

연휴 첫날인 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된다.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해안과 강원 산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다. 오전 5시 기준 지역별 기온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8.3도, 인천 8.3도, 수원 8.2도, 원주 9.0도, 강릉 13.1도, 청주 9.9도, 대전 9.1도, 전주 9.1도, 광주 9.7도, 제주 12.5도, 대구 12.6, 포항 13.8도, 부산 14.5도, 울산 16도 등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떨어졌다. 낮 최고기온도 16∼24도를 기록하겠다. 강원도 영동에는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과 해안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전해상과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2.5m로 일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기온 분포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고 내륙에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일은 전국이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전국(강원 동해안 제외)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비는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 해역은 대체로 맑고 오전에 풍속 8∼12m/s, 파고는 0.5∼1.5m, 오후에 풍속 6∼9m/s, 파고 0.5∼1.0m로 예상된다. [!{IMG::20140503000005.jpg::C::480::노동절 휴일인 1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05-03 09:43:26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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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후보에 윤장현 전략공천…강운태 이용섭 강력 반발(상보)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6·4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로 윤장현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키로 전격 결정함에 따라 경쟁 후보들이 탈당 의사를 밝히는 등 강력 반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헌 101조 3항에 의해 광주를 전략선거구로 선정하고 후보자로 윤 후보를 확정했다"며 "진정성이 있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인물을 키워내야 한다는 광주 시민의 바람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저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윤 후보의 전략공천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안 대표는 회의에서 "윤 후보는 새정치 가치를 실현할 사람이고, 정치 신인도 들어오게 해줘야 한다"라며 공천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광주시민연대 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광주비전21 이사장 등을 지낸 NGO(비정부기구) 활동가 출신이다. 지난해 12월 당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에 합류하며 안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이같은 결정이 전해지자 윤 후보와 함께 광주시장 경선에 뛰어들었던 강운태 현 시장과 이용섭 의원은 예고대로 탈당계를 내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강 시장측은 "한마디로 심야의 정치테러"라며 "어제 이 의원과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대로 바로 탈당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 밀실공천은 민주화 성지인 광주의 혼을 짓밟는 것이고, 광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횡포에 맞서 싸우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지도부가 있는 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당을 잠시 떠날것"이라며 탈당하겠다는 뜻을 밝혀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2014-05-03 08:27:13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