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정 컨트롤타워 세운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본격 출범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 구축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의결됨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기업 단위를 넘어 국가 간 총력전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치다.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700조원, EU는 300조원을 투자하는 등 주요국이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세워 대응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단순 자문을 넘어 실질적인 전략 기구로 위상이 강화된다. ▲국가 AI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 간 정책 및 사업 조정 ▲정책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 등을 심의·의결 범위에 포함시켜, 민관 역량을 총결집하는 국가 AI 전략 기구로 자리매김한다. 구성도 대폭 보강된다.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늘고,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된다. 이 중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해 운영 내실을 강화한다.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정부위원단은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개인정보위 등 13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가 설치돼 정부 차원의 시책 수립과 사업 조율을 뒷받침한다. 협의회 의장은 대통령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인공지능책임관은 각 부처 차관급, 광역자치단체 부시장·부지사로 꾸려진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으로 국가 AI 컨트롤타워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선봉에 서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