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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 돼야"…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국가 잠재성장률 반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가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 증명됐다"면서도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 반짝 효과에 그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 정신을 더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면만 있어서 되겠나. 소뿔을 바로 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며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에 힘을 모아야 한다.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과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외에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2 16:17: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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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어 롯데카드도?…대기업 보안 구멍, 국민 정보가 새고 있다

SK텔레콤이 지난 4월 해킹 피해로 사상 초유의 과징금 부과에 집단분쟁조정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도 해킹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날 롯데카드에서도 해킹 사고가 확인돼 국내 기업·기관들의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LG유플러스의 (해킹)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자료 제출을 통해 정밀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실제 사고가 확인될 경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글로벌 해킹 전문지 프랙 매거진(Phrack Magazine) 창간 40주년 기념호에 실린 보고서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8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해커 조직 김수키(Kimsuky) 서버에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기관으로부터 유출이 의심되는 정보가 발견됐다. 보고서에는 KT, LG유플러스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외교부의 내부 메일 서버 소스코드 등이 포함된 데이터 8GB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T는 "침해 사실이 확인된 바 없으며 정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LG유플러스도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롯데카드에서도 해킹 침해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에 최초 해킹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달 14일 오후 7시 21분 경이다. 이날과 15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이 이뤄졌다. 그러나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31일 정오로, 사고 발생 후 17일이 지나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금융당국 신고는 이달 1일 이뤄졌다. 유출된 데이터 규모는 약 1.7기가바이트(GB)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버 침해사고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고 건수는 2.2배 증가해 올 상반기만 1034건에 달한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을 노린 해킹·협박이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까지 공격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안 투자와 인식 부족을 문제로 지적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의 '2024년 정보보호 공시현황'에 따르면 정보보호 공시를 진행한 746개 기업의 평균 투자액은 29억원, 전담 인력은 10.5명으로 전년 대비 늘었지만, 28%의 기업들은 오히려 예산을 줄였다고 답해 여전히 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규 KISA 위협분석단장은 "사이버 침해 사고는 해당 기업들의 서비스 마비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도 애꿎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사이버 침해에 대비하기 위한 사후 조치뿐 아니라 사전 예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02 16:15:5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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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대신해 드립니다', 총 26곡 수록! 감동 메시지 담은 OST 합본 앨범 발매

'여행을 대신해 드립니다'가 OST 앨범으로 드라마의 여운을 이어간다.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 빅오션이엔엠은 2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채널A 토일 드라마 '여행을 대신해 드립니다' OST 합본 앨범을 발매한다. 이번 합본 앨범에는 드라마 음악의 거장 지평권 음악감독이 작업해 전율을 선사한다. 드라마의 주인공인 유준상 또한 OST의 작업에 참여했으며, 출연 배우들이 직접 OST를 노래하며 마지막까지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앨범에는 가창곡 16곡, 스코어곡 10곡까지 총 26곡이 수록된다. 특히 빅오션이엔엠은 앞서 발매했던 노래뿐만 아니라, '더 좋을텐데', '그대는 내게로(Feat. 010)', 'Listen to me', '말을 건넨다', '이제야 바라보네' 등 총 5개의 새로운 노래와 드라마의 잔잔한 감동을 더한 연주곡들까지 더해 한층 앨범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더 좋을텐데'는 극 중 걸그룹 플라워의 멤버인 배우 공승연, 박보연, 유수정이 가창한다. 사랑의 시작을 기다리는 설렘과 불안, 고백을 기다리는 초조한 감정이 담긴 가사와 감성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인 발라드곡이라는 빅오션이엔엠의 귀띔. 작곡에는 8Ballsound 김성태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다. '그대는 내게로(Feat. 010)'는 남자 주인공 이연석(김재영 분)의 진심을 담은 곡으로, 담백한 기타 선율과 감미로운 보컬이 어우러져 은은한 여운을 남긴다. 배우 김재영이 직접 노래해 진정성을 더했으며, 010(공일공)이 랩 피처링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특히 랩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010이 어떤 신선함을 선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Listen to me'는 아이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순수한 감성을 담은 곡이다. 유준상의 아들 MJ가 보컬로 참여했으며, 현바람(오현중 분)이 직접 랩을 해 특별함을 더했다. 이번 앨범에는 위의 세 곡뿐만 아니라 '말을 건넨다', '이제야 바라보네' 등 그리운 감정까지 그린 신곡들까지 포함돼 듣는 이의 마음을 촉촉이 적실 예정이다. 이 외에도 Teloupe의 'My travel', 홍대광의 '내게 웃어주기를', 공승연과 김재영의 'I'm fine', 아이런의 '어디라도 너와', 진구의 '내 마음 전해요', 세이마이네임(SAY MY NAME) 소하의 '문을 나선 순간'도 합본 앨범에 담긴다. 또한 유준상의 '계절의 감각', 허진호의 '달에게 말해봐', 디브의 'Someone Else', 공승연, 유준상, 김재영, 동현배가 참여한 '잊지 말자'까지 기존에 발매된 OST도 포함돼 감동을 선사한다.한편, '여행을 대신해 드립니다' OST 합본 앨범은 2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공개된다. 지난달 31일 종영한 '여행을 대신해 드립니다'는 인생에서 주인공이 돼 본 적 없는 아이돌 출신 여행 리포터가 성공과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본격 '힐링 여행' 감성 드라마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시청자들에게 힐링과 감동을 선사했다.

2025-09-02 16:11:5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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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GMA' 조직위원회 발대식..."세상에 좋은 빛을 내는 글로벌 K팝 축제"

제2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2025 KGMA)가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하고 성공적인 시상식 개최를 다짐했다. 1일 서울 중구 KG타워 13층 대회의실에서 '2025 KGMA' 조직위원회 발대식이 진행됐다. 발대식에는 2년 연속 공동조직위원장 겸 심사위원으로 나선 작곡가 주영훈, 심사위원장을 맡은 프로듀서 김형석이 참석했다. 이 외에 음악프로듀싱팀 별들의 전쟁 작곡가 강정훈, 작사가 강태규, 대중음악평론가 차우진, 대중음악평론가 심재걸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가수 토니안도 올해 심사위원으로 활약한다.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곽혜은 조직위원장은 "어느새 1년이 지나 제2회 KGMA를 시작하는 지점이다. 멋진 시상식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진심을 다해 일하고 있다"며 "세상에 좋은 빛을 낼 수 있는 시상식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영훈 공동조직위원장은 "지난해 1회 시상식을 통해 K팝이 더 이상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다"면서 "글로벌 팬들에 사랑받고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매년 11월이 되면 떠오르는, 오래 기억에 남는 시상식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형석 심사위원장은 "연말 시상식이 많은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상식의 권위가 높아지고, 신인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심사위원들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의미 있는 시상식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내놨다. 심재걸 심사위원은 "모든 시상식들이 비슷한 수치를 갖고 있을 텐데 숫자 안에서 찾아낼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잘 발굴하고, 그런 포인트를 잘 짚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더 깊이 있고 권위 있는 시상식이 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KGMA는 대한민국 대표 연예·스포츠 매체 일간스포츠가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한 시상식으로 지난해 11월 16·17일 첫 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제1회 시상식에선 에스파와 뉴진스, 데이식스, 아이들, 에이티즈, 제로베이스원 6팀이 최고 영예인 2024 그랜드 트로피를 품으며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2025 KGMA는 한 해 동안 국내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K팝과 밴드, 트롯 등 대중음악의 다양한 부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가수들이 출연해 아티스트와 팬들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올해 시상식은 11월 14·15일 이틀간 지난해와 동일 장소인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개최된다. 레드벨벳 아이린, 키스오브라이프 나띠가 각각 14일과 15일 MC로 나서며 지난해에 이어 배우 남지현도 이틀 연속 MC로 나서 두 사람과 호흡한다. KGMA는 일간스포츠(이데일리M)가 주최하고 KGMA 조직위원회와 크리에이터링, 디오디가 공동 주관한다. 공식 팬투표는 팬캐스트 앱을 통해 진행 중이다. 아티스트 라인업과 시상 부문, 심사 기준 등은 홈페이지와 투표앱 팬캐스트를 통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2025-09-02 16:08:4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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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AI 수익화 시험대…SKT ‘에이닷’ 선제 유료화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비서 '에이닷'의 일부 기능을 유료화하기로 하면서 통신업계 전반에 AI 서비스 수익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돈 버는 AI'를 강조해온 이동통신 3사가 투자 규모는 키우면서도 뚜렷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했던 만큼, 이번 시도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가 주목된다. 2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통신 3사가 AI를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하고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유료화의 시동을 걸었다. SK텔레콤은 최근 '에이닷 이용약관 변경'을 공지하며 음성 인식·정리 서비스 '에이닷 노트'를 유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회의·강의 음성을 최대 100분 단위, 월 600분까지 무료 제공하고 있으나, 10월 이후 일정 요금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다만 통화 녹음 요약이나 다중 거대언어모델(LLM) 체험 기능은 유료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회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점과 요금은 내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출시된 에이닷은 통화 요약·스팸 차단·일정 관리 등 기능을 제공하며 22개월 만에 1000만 이용자를 확보했다. SK텔레콤은 최근 '에이닷4.0' 업데이트를 통해 음악·미디어·상담 등 분산된 AI 에이전트를 통합했고, 운세·마음상담 등 생활형 서비스까지 확장했다. 지난달 말에는 검색 기능에 오픈AI 최신 모델 'GPT-5'를 적용해 글로벌 흐름에 발맞췄다. SK텔레콤의 움직임은 다른 통신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그룹 내 LG AI연구원 모델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자체 AI 비서 '익시오(ixi-O)'를 서비스 중이다. 지난 6월에는 음성 위변조 차단 기능 '안티딥보이스'를 탑재했고, 영상 위변조 탐지 기능도 연내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하반기 중 일부 기능 유료화를 예고했지만 최근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선회했다. 다만 연내 100만명, 3년 내 600만명 이용자 확보 뒤 단계적 유료화는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KT는 에이닷이나 익시오처럼 B2C 직접 서비스는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기업 대상 AI 서비스에 집중한다. 마이크로소프트·팔란티어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해 국내 기업의 AI 전환을 돕는 한편, 자체 모델 '믿:음2.0'을 앞세워 공공·보안 분야 수요를 겨냥한다. AI 인프라 확충 경쟁도 치열하다. SK텔레콤은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손잡고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구축을 위한 장비 통합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슈나이더의 배전반·UPS·자동제어 설비가 공급되며,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적용해 운영 효율을 높인다. 양사는 향후 배터리 기반 차세대 UPS·ESS 개발, 에너지 구독사업 공동 영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AI 유니버스'라는 민간 협업체를 출범해 생활 속 AI 체험 확산에 주력한다. 지난달 협약식에는 과실연 AI미래포럼과 '유독픽AI' 제휴사 10곳이 참여했으며, 이용자는 구독형 AI 서비스 '유독픽'에서 캔바·라이너 등 다양한 툴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 반응이 통신사들의 유료화 전략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에이닷 일부 유료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른 통신사 무료 서비스로 갈아타겠다"는 반발이 나왔다. IT업계 관계자는 "AI 비서는 아직 초기 시장이라 수익화 시도가 소비자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막대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서비스 고도화를 이어가기 위해 유료화는 불가피하다. 다만, 무료와 유료 기능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향후 시장 안착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9-02 15:28:4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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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제주삼다수 본계약 차질 없이 진행 중..협상 지연 아니다"

광동제약이 제주개발공사와의 제주삼다수 본계약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진행 중인 제주삼다수 위탁판매 본계약 협상이 양사의 합의에 따라 지난주부터 개시되었으며, 세부 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당초 1일 본계약을 맺을 예정이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협상 기한을 연장했다. 제주삼다수 도외지역 위탁판매 계약은 공급 규모와 유통 전략 등 다양한 사항을 검토·논의해야 하는 만큼 면밀한 협상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다.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기한을 연장한 사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지난 주부터 본계약 체결을 위한 세부협의가 시작되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협상 지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7월 말 광동제약을 삼다수 위탁판매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양사의 삼다수 위탁판매 사업은 본계약이 체결돼야 확정된다. 이번 삼다수 위탁판매권을 얻기 위한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입찰에는 광동제약을 포함해 풀무원식품, 동화약품, 빙그레 등 11곳이 참여했다. 삼다수의 국내 생수 시장 점유율은 올해 1분기 기준 40.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9-02 15:28:4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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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바이오로직스, 올해 수주 계약 3건 성사..."글로벌 진출 속도낼것"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을 추가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한 데 이어 수주 확대 전략으로 외형 성장에 역량을 쏟는다. 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해 올해 세 번째 수주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계약은 면역 혁신신약 과제의 임상 3상과 상업화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다. 해당 신약 후보물질은 다수의 적응증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으며 향후 품목허가 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추가적인 협력 가능성도 모색할 계획이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이며 고객사, 계약 규모 등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올해 들어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아시아 소재 바이오 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임상시험용 후보물질 생산 계약을 맺었다. 이후 6월에는 영국 바이오 기업 오티모 파마와 항체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계약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국내외 제약·바이오 업계로부터 수주 문의를 받고 있고 협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내 생산시설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사업 초기부터 공급망 측면에서 차별화를 이뤄냈다. 지난 2022년 12월 미국 뉴욕 동부 시러큐스에 위치한 BMS 공장을 인수해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로 전환한 것이다. 미국 내 생산 역량을 갖추며 지리적 이점까지 확보하게 됐다. 최근 미국의 리쇼어링(해외 생산시설의 자국 복귀)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시러큐스와 국내 송도를 모두 활용한 '듀얼 사이트 운용' 전략도 펼칠 예정이다. 지난해 착공한 송도 1공장의 공정률은 올해 7월 기준, 50% 이상 수준이다.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송도 바이오 캠퍼스에 단일 품질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을 강화한다. 또 송도 1~3공장은 각각 12만 리터(ℓ) 규모로 모두 완공 시 총 36만 리터(ℓ) 규모의 대규모 상업 생산이 가능하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규모의 경제 실현과 원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장 설계 단계부터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와 제품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생산 체계를 구축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이와 함께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실적 반등을 위한 수익성 개선 기반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 881억원, 누적 손순실 36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3% 줄었고 순이익은 적자 전환해 수익성 악화에 놓인 상황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당사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 경쟁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된 성과"라며 "세계적인 바이오 제조 허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하고 전 세계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파트너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2 15:21:0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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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TF 출범 "배임죄 등 기업 형사책임 완화·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사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등 경제형벌 성격의 법 조항을 완화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기업의 민사책임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출범식을 열고 TF의 기본 운영 방향과 주요 의제를 발표했다. TF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맡았고 오기형·허영·김남근·김기표·최기상 의원이 소속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론 진을종·함상완 변호사가 합류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경영계가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1·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기업들은 배임죄의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며 이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TF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칠승 TF 단장은 "우리나라에 경제형벌 조항이 유달리 많다.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려했던 구시대적 유물이 아직 남아있는 결과"라며 "권위주의적 정부의 흔적은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까지 옥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젠 이런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 제도로 고쳐야 할 때"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일부 형벌 규정은 정상적 경영판단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아 왔다.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생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형벌 규정도 정비할 것이다.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과중한 형벌이 부과되는 제도를 손보고 선의의 영업주를 보호하겠다.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발표한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에서 "형법상 배임죄 개념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 명확한 정의를 통해 배임죄 범위를 축소하고,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 투자 결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기업 현장의 우려가 더욱 커진 만큼, 배임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일례로 "일본은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연평균 31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965명으로 약 31배에 달해, 인구 차이를 감안해도 우리나라에서 배임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됨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TF는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민사책임제도도 강화해 피해자 권익도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소액주주, 소비자, 서민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이 분쟁에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 도입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에 증거 확보가 어려워서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재적 효과를 갖기가 어렵다"며 "고소와 고발을 통해 형사 문제로 만들고 수사결과를 갖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문화도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 수집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수사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증거를 확보해서 경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경제형벌을 정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경제형벌을 최소화하고 민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에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관련 증거를 요구·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2025-09-02 15:04:2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