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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청신호? 지난달 수출지수 회복세 지속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지수가 완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2년여 만, 수출금액지수는 무려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133.77로 전년 동월 대비 10.0% 상승했다. 지난 2014년 12월(12.5%) 이후 2년2개월 만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수출물량지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플러스(+)로 돌아서며 상승세를 이어갔고, 그 폭도 넓혀가고 있다. 제1차금속제품(16.0%), 화학제품(15.5%), 수송장비(10.3%) 등이 크게 올랐으며 특히 수송장비와 섬유 및 가죽 제품은 전월 하락에서 지난달 상승(6.2%)으로 돌아섰다. 지난달 수출금액지수는 115.62로 전년 동월 대비 22.2% 상승했다. 이 역시 지난 2011년 9월(24.6%) 이후 5년5개월 만 최고치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기준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54.39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8.4% 올랐다. 세계 주요 19개 원자재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톰슨 로이터, 핵심원자재 CRB지수는 29.0%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석탄 및 석유제품(72.7%), 제1차금속제품(38.2%), 화학제품(34.5%), 정밀기기(32.7%)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최정은 한은 물가통계팀 과장은 "물량도 느는 데다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이 관련 제품의 단가를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수입물량지수는 119.30으로 전년 동월 대비 8.6%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넉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전월(10.5%)과 비교해 상승폭은 줄었다. 일반기계(31.6%), 제1차금속제품(22.4%), 정밀기기(16.4%)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섬유 및 가죽 제품은 전월 상승에서 지난달 하락(-1.1%)으로 돌아섰다. 지난달 수입금액지수는 102.62로 전년 동월 대비 24.3% 상승했다. 지난 2011년 9월(30.0%)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이다. 유가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 제품(59.8%), 제1차금속제품(37.8%), 일반기계(30.5%), 화학제품(18.0%) 등이 상승했다. 수출상품 한 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하는 순상품교역지수는 수출가격(11.1%) 대비 수입가격(14.4%)이 더 크게 오르며 전년 동월 대비 2.9% 하락했다. 순상품교역지수에 수출물량지수를 반영한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의 하락에도 불구 수출물량지수가 상승하며 6.8% 상승했다.

2017-03-22 17:00:4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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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반려동물도 '집밥'이 대세...농진청, 사료제조 웹 프로그램 개발

사료제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료를 집에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처음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사료를 만드는 '반려동물 전용 집밥 만들기 웹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농축수산물 등 식품 307종과 단백질, 지방, 칼슘 등 17가지 영양성분 자료틀(데이터베이스)을 기반으로 설계했다. 이용자가 프로그램에 접속해 동물 품종과 성장·활동 단계, 체중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원료를 선택하면 영양소 요구량에 따라 사료 배합비율과 급여량 정보를 제공한다. 식품 가격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도 영양소와 에너지 함량을 맞춘 고품질의 식단을 짤 수 있다. 또한, 국외에서 통용되는 반려동물 사양 표준을 적용해 해외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 시장규모는 2012년 9000억 원에서 2015년 1조 8000억 원으로 성장했다. 이중 사료시장은 30% 내외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프리미엄 사료시장의 경우, 수입 브랜드가 70% 이상 점유하고 있다. 농진청은 애견카페나 중·소규모 반려동물 사료 업체 등에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료를 제조하면 수입 브랜드 비중이 큰 국내 사료시장에 국산 제품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최유림 축산생명환경부장은 "이 프로그램을 가정에서 활용할 경우 수시로 제조해 신선한 상태의 사료를 제조해 먹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아울러 국내 사료시장의 고급화에 대한 소비자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누리집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IMG::20170322000082.jpg::C::320::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제조된 사료를 먹고 있는 반려견들./농촌진흥청}!]

2017-03-22 16:57:0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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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졸 저소득층 청년에 1인당 300만원 구직활동비 지원"

정부가 고졸 이하 저소득층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의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 요건도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고용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취업취약청년 지원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중소기업 근속 지원 및 채용연계 강화 ▲창업 활성화 ▲공공부문 고용 확충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미취업 고졸이하 저소득층 청년의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지원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주 대상으로 고용센터 등의 추천·심사를 거쳐 최대 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29세 이하 청년 및 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참여요건을 현행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기업에서 월 급여총액(연장수당 제외) 150만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이 집중돼 있는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용 통근버스 및 기숙사 임차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청년창업펀드 1169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전자상거래 창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200억원을 조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속에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들이 증가하고 취업을 한 청년층의 일부도 임금체불과 열정페이 강요 등 취약한 고용여건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지난달 15∼29세 '쉬었음' 인구도 1년 전보다 1만1600명 늘어난 36만2000명을 기록해 4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한편,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단편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등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연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 장애요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가 요구된다"며 "기업임금공시시스템 도입을 고려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간의 임금격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70322000073.jpg::C::480::2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고졸인재 잡 콘서트에서 국가형생교육진흥원 관계자가 취업희망 학생들을 상담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3-22 16:56:2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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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보복 추가 경제제재시 한국경제 피해규모 22조"

중국이 사드배치과 관련해 추가 경제제재에 나설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피해규모가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화장품과 면세점, 관광업 등은 부정적인 영향이 클 전망이다.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는 22일 '사드배치와 한중 관계 악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추가로 악화될 경우 면세점·관광매출과 제조업수출에서 200억 달러(한화 약 22조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산업의 대중 수출 감소액이 83억 달러,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과 관광의 수입 감소액은 117억 달러다. 지난해 7월 사드배치 결정이 발표된 이후 초기에는 비자발급 제한 등 압박외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직접적인 제재조치 시행 등 중국의 보복조치가 본격화됐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다. 전체 수출의 25%, 수입의 21%를 차지하며, 직접투자는 중국으로의 투자가 30억달러,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투자가 20억 달러 수준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보복조치를 계속 이어간다면 주요 수출 산업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산업별로는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화장품과 면세점, 관광업이 가장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27억4400만 달러를 중국으로 수출했던 화장품은 예상 손실 규모가 14억3500만 달러로 가장 컸고, 면세점과 관광업이 각각 53억3000만 달러, 63억9600만 달러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세 산업의 피해액 합계만 131억8100만달러로 전체 예상 피해액의 70%에 달한다. 자동차나 휴대폰, 섬유는 중국 현지생산 비중이 높아 직접적인 제재조치는 제한적이지만 반한 감정이 확산되면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중국이 과거 일본, 대만과 중대한 국방·안보 이슈로 충돌했을 때 강경 대응을 지속한 사례를 감안하면 제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차원의 불매운동이 퍼지면 추가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7-03-22 16:44:5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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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착한 실손보험' 나온다…비용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고

4월부터 평균 26%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나온다.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가 잦은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되, '기본형'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또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겐 보험료를 10% 할인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실손의료보험 상품개편,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금융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말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손보험은 종전의 단일 보장 상품구조를 '기본형'과 '특약' 형식으로 개편된다. 기본형은 대다수의 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면서 종전 판매되던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평균 26% 가량 저렴하다. 40세 남성 기준 월평균 보험료는 기존 1만9429원에서 1만4309원으로, 40세 여자는 2만4559원에서 1만8078원으로 인하된다.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등 3개 진료군은 특약으로 분리해 보장한다. 특약의 경우 보장대상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은 급여 10~20%, 비급여 20%로 현행과 동일하게 한다. 특약 항목에 대한 연간 보장횟수와 한도도 설정했다. 도수치료 350만원, 비급여 주사제 250만원, 비급여 MRI는 300만원까지 보장되며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제는 연간 보장횟수도 50회로 제한된다.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차기 1년간 10%이상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다만 보험금 미청구 여부 판단 시 급여 보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잘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한다. 내년 4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당국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실손의료비 보장으로만 구성된 단독 상품으로 분리·판매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 가입자도 새로운 상품으로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한 '가입전환특약'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구조와 보험료 할인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신규로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며 "아울러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 의무화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2017-03-22 16:44:15 채신화 기자
[마감시황]코스피 2160선으로 다시 추락…외인·기관 쌍끌이 매도세

2180의 축포를 터트린 것도 잠시 코스피 지수는 불과 하루만에 2160선으로 추락했다. 장 중 2160선까지 내어주며 무서운 하락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 하락 폭을 줄이면서 2160선을 겨우 수성했다. 22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08포인트(0.46%) 하락한 2,168.30을 기록했다. 박스피의 위력은 대단했다. 무서운 상승세로 2180선을 넘은 코스피지수가 불과 하루만에 큰 폭으로 하락해 다시 2160선에 갇힌 것이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주가를 크게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개인은 1838억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15억원, 1279억원 '팔자'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2.44%), 통신업(2.42%), 섬유의복(0.95%), 전기전가(0.21%)가 올랐다. 역시나 한국전력의 상승세가 전기가스업의 상승에 기여했다. 반면 철강금속(-3.29%), 증권(-2.73%), 운수창고(-2.17%), 은행(-1.89%) 등이 하락했다. 철강금속은 POSCO(-4.27%), 동국제강(-3.70%), 세아제강(-3.20%), 현대제철(-3.18%) 등이 크게 하락했다. 이는 중국 철강가격 하락세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크게 올랐던 삼성전자는 하락, 현대차는 보합세를 보였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5000원(-0.23%)하락한 212만3000원에 장을 마쳤다. SK하이닉스는 2.31% 올랐고 한국전력(2.83%), 삼성물산(0.37%), 현대모비스(0.79%) 등이 올랐다. 반면 네이버(-2.53%), POSCO(-4.27%), 신한지주(-1.55%), 삼성생명, KB금융 등이 크게 내렸다.

2017-03-22 16:23:36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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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잔치끝]下 '돈? 빌리면 다행이지'…서민의 애환...

당국, 2금융 대출 총량 규제안에 오갈 데 없는 서민…서민금융 확대, 실질적 수혜자 늘어날까 '가계부채 1300조원, 주담대 금리 5%, 저축은행 평균 대출 금리 22.8%….' 미국발(發) 금리 인상 기조에 대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가계대출은 1344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대출 증가세를 한 자릿수로 낮추겠다며 사실상 총량규제에 나섰다. 올해는 2금융권의 대출도 더 까다로워지는 가운데, 마땅히 돈 빌릴 곳 없는 서민들이 대출사각지대(불법 사금융 등)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정부 대출조이기…서민들 금융질식 2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국내 가계신용은 총 1344조2793억원으로 전년 동기(1203조992억원) 대비 11.7%(140조2873억원) 늘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영향이다. 이에 정부가 1금융권을 대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며 대출 문턱을 높이자 풍선효과로 2금융권의 대출이 늘기 시작했다. 올 1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29조1966억원으로 1년 만에 14.2%(3조6330억원) 불었다. 이에 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고위험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2금융권 건전성 감독 강화 조치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이르면 올 6월부터 금리 20% 이상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쌓아두는 돈)을 적립해야 한다.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50%로 대폭 상향됐다. 상호금융권도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요주의 이하'에서 '정상'까지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20%에서 30%로 올랐다. 여전사는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30% 규정을 신설하고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도 당국은 이달 저축은행장, 보험사 자산운용담당 임원, 카드·캐피탈사 최고경영자(CEO) 등을 줄줄이 불러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대출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은 곳은 현장점검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등 대출 규제에 강하게 나서고 있다. 그러나 당국이 대출 문턱을 높일수록 서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 등급이 낮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거나 금융 정보가 부족한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 서민금융상품, 득과 실 이 같은 지적에 금융 당국은 자금난에 빠진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공급량을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최대 7조원까지 20% 이상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새희망홀씨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은 시장 환경에 따라 추가 1조원을 더 공급하고 미소금융에선 취약계층 생계자금을 1200만원 한도로 저리(3.0~4.5%)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도 올해 2분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서민금융상품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수혜자가 지난해 55만명에서 67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최고 20%대 후반에 이르는 만큼 공급액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서민금융의 시장 기능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서민금융의 연체율은 1~10.5%, 개발도상국은 평균 5.8%인 반면 국내 정책서민금융의 연체율은 최고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인상되고 있어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 부담이 높아진데다 당국이 대출 문턱까지 높이면서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등의 유혹에 빠질 위험이 높아졌다"며 "정책금융의 경우 연구원도 부족하고 연체율도 높은 상태라 점차 허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2017-03-22 16:07:02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