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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채무자 연체사실 담보제공자에 통지

#. A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친구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경매 통지서를 보고 나서야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랴부랴 경매를 막기 위해 대출은행에 문의하니 이미 원금 외에도 갚아야할 이자만 1000만원이 넘었다. 만약 친구의 연체사실을 은행에서 미리 알려줬으면 어떻게든 해결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경매취하를 하려고 보니 눈덩이 처럼 불어난 이자가 너무 부담스럽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다음달부터 은행들은 채무자가 연체할 경우 이 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문자메세지(SMS)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채무자가 일정기간 이상 연체를 지속하면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연체사실을 통지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알림서비스 제공 방식을 문자메세지(SMS)로 통일해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시스템을 이달 말로 구축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약관을 개정해 지난해 말부터 담보제공자에게 연체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관련 법에 따라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A씨처럼 다른 사람의 대출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대출을 제대로 갚고 있는지 알지 못하다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에 대해 경매절차가 시작될 때 비로소 연체사실을 알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바로 통지함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03-27 14:30:4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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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38> 근로자, 퇴직연금제 도입할 것인가?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근로자, 퇴직연금제 도입할 것인가 결정은 자기 주도적 의사 표명으로 결정하려면 선택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도 이와 같아서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하는 적극적 의사결정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홉 번에 걸쳐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결정사항을 다룰 예정입니다. Q: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도 도입과정에서 근로자인 우리들이 검토하고, 결정 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A:퇴직연금제도 도입은 법률로 규정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의무 도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무 도입이 아니므로 회사는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제도 도입은 근로자 대표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⑧)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는 제도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의 유형, 퇴직연금 사업자에 관한 사항, 과거분 도입여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그 내용은 퇴직연금 규약(⑦유형별 규약작성)에 모두 담기게 됩니다. 근로자는 규약이 작성 되는 과정에서 회사와 충분히 논의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제도도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제도 도입 절차는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14편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면 퇴직연금 규약의 내용을 검토하고,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도입이 결정된 것입니다. 만일 이제 도입하려고 한다면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 여러분에게 적합하게 설계 되었는지 검토하고, 그러한 내용이 규약에 명시 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도 도입 여부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는 회사가 확정급여형제도(DB)와 확정기여형제도(DC)를 모두 도입하느냐 여부입니다. 모두 도입한다면 제도 도입은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DB제도를 선택하면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DB보다 DC가 유리한 근로자는 DC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7-03-27 13:52:04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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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미생에서 완생으로] ④최태원 회장의 SK

2003년 4월 소버린자산운용과 경영권 다툼을 벌인 SK. 2007년 7월 지주회사로 그룹 체제를 강화한다. 오너의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다지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정체된 그룹의 현주소는 최태원 SK 회장에게 늘 고민을 던졌다. 답은 '체질'을 바꾸는 것이었다. 지난해 경기도 이천시 SKMS연구소에서 열린 'SK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는 "중간지주회사 도입으로 SK의 전체 지배구조를 바꾸고, 관계사의 자산을 합쳐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리소스 풀링'(자산 공유)을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년사에서도 체질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최 회장은 "딥 체인지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며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증권가에서는 SK텔레콤을 중간 지주회사로 만들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SK증권을 팔아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SK㈜를 알짜 사업지주로 만드는게 과제가 될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이 박정호 사장을 앉힌 이유는? "구성원 개개인의 마음과 자세,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 속에 진정한 사업모델의 혁신이 촉발될 것이며 사업모델이 명확해진다면 자산 효율화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최 회장 신년사) 지난해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사업 담당 임직원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CEO)도 직접 현장으로 가라. 성과가 나오기 전까진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일하라"며 고삐를 당긴데 이어 실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사업구조의 틀은 상당부문 만들어졌다. IBK투자증권 김장원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은 통신, 반도체, IT, 화학, 자동차, 시스템통합(SI) 등 많은 산업의 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SK는 필수 인프라인 반도체와 통신을 계열사가 지원하고, SI와 통신이 서비스와 상품을 설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며 4차 산업에 가장 많은 준비와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가 성장 과정에서 인수합병(M&A)등에 필요한 지배구조가 아쉽다. SK그룹은 지난 2014년 SK C&C가 SK㈜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배구조에 변화를 줬다. 하지만 그룹의 IT사업 부문을 따로 떼놓고 보면 'SK㈜→SK텔레콤→SK하이닉스, SK플래닛, SK브로드밴드'의 지분구조다. SK텔레콤이 사실상 중간지주사에 위치하고 SK하이닉스 등이 손자회사가 되는 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거느릴 경우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면 부분적인 지분 투자는 불가능하며 지분을 모조리 사들여야 하는 것. SK가 SK텔레콤 중간 지주회사 카드를 만지작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증권가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그는 신세기통신, 하이닉스 인수를 주도한 그룹 내 M&A전문가란 평가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의 복심을 짐작케 한다.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SK C&C부문 가치를 상승시켜 제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연관성이 큰 SK텔레콤홀딩스(인적분할가정)를 자회사로 만드는 SK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통화는 불발됐으나, 여전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제정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투자와 사업분리를 골자로 하는 SK텔레콤의 인적 분할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을 투자부문(가칭 SKT홀딩스)과 사업부문(가칭 SKT사업)으로 인적 분할하면 자회사로 SKT홀딩스가 자리잡고, SKT홀딩스 자회사로 SKT사업, SKT플래닛, SK브로드밴드, SK하이닉스 등을 거느리는 구조가 된다. 이 연구원은 "중간지주회사로 SKT홀딩스가 만들어지면 국내외 유망 기업의 M&A와 지분 투자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SK증권은 또 다른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도체를 핵심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SK하이닉스를 SK의 자회사로 만드는 지배구조 개편안이다. 이 연구원은 "SK가 자체사업인 C&C부문과 SKT홀딩스가 소유한 SK하이닉스 지분을 교환해 SK하이닉스를 SK 자회사로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SK입장에서 SK텔레콤를 분할하는 방안은 쉽지않다. 하나금융투자 김홍식 연구원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법안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활용한 재벌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금지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SK텔레콤 기업 분할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면서"하지만 현실적으로 SK그룹이 SK텔레콤 인적 분할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편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SK증권도 관심사다. SK는 보유한 SK증권 지분 10%도 올해 8월까지 처분해야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 2항은 금융지주 외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SK증권은 지난 3일 "당사의 최대 주주인 SK에 확인한 결과 당사 지분 처리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다. 다만 중간금융지주가 허용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SK그룹의 경우 지주회사인 SK 아래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두면 SK증권 지분을 팔지 않아도 된다.

2017-03-27 13:51:20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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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전체 수면 위로 … 이제 목포신항 이동만 남았다

1073일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던 세월호가 드디어 온전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선체를 육지로 옮기기 위한 전체 인양과정의 팔부능선을 넘은 것이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이 28일쯤 목포신항으로 이동하면 이번 주안에 육지에 거치될 가능성이 높다.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0시경 세월호를 선적한 반잠수선의 부양이 완료됐다. 이철조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현재 세월호 선체 내에 남아있는 바닷물과 잔존유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이와 함께 세월호를 반잠수선에 고정시키는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3년 동안 바다 속에 잠겨있던 세월호는 곳곳이 긁히고,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모습이었다. 특히 아직까지 큰 형체 변형이나 충돌, 파손의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침몰 원인 규명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만큼 향후 보다 정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세월호 인양은 목포 신항 이동과 철재 부두 거치 과정만 남게 됐다. 해수부의 예상에 따르면 바닷물과 잔존유를 제거하는 작업은 2~3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작업이 빨리 완료되면 이달 28일에 반잠수선이 이동을 시작해 반나절 정도면 목포신항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닿으면 거대한 선체를 철재부두 거치 공간으로 옮기는 작업이 시작된다. 금속판 밑에 고무바퀴가 달린 형태의 '멀티모듈'을 이용해 거치를 완료하면 그때부터 선체 정리와 미수습자 수색,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 시작된다. 지난 22일부터 세월호가 반잠수선에 거치되기까지 4일간의 과정은 한 편의 영화처럼 극적이었다. 예상보다 앞당겨진 인양 결정, 인양 과정 중 선미 램프 돌출로 인한 작업 지연과 조류 변화 등 상황이 급변할 때마다 미수습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은 가슴을 졸이며 성공적인 인양을 기원했다. 22일부터 사고해역에서 인양과정을 지켜본 미수습자 가족들은 25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무사 인양을 기원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가 희생된 고인과 가족들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와 애도의 뜻을 전했다. 한편, 해수부는 인양 과정에서 바다로 유출된 잔존유에 대한 방제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해경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선 8척 및 상하이샐비지 작업선 9척 등을 3개 편대로 나눠 작업해역과 이동경로를 3중으로 에워싼 채 유류 확산을 차단 중이다. 공동취재단·최신웅 기자 [!{IMG::20170326000070.jpg::C::480::2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사고 해역 부근에 정박중인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마린호 위로 세월호가 완전히 수면위로 올라 선적돼 있다./연합뉴스}!]

2017-03-27 09:42:1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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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테마주 잡으니 정책테마주 '들썩'…금감원, 모니터링 강화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증시도 들썩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정치인 테마주를 단속에 나서자 이번엔 대선공약을 앞세운 정책테마주가 움직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거나 거래가 급증하는 정책테마주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불공정거래 단서가 포착되는 정책테마주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국내 증시에서는 오는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출산 장려, 4대강 복원 등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관련해 정책테마주의 주가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다. 정치인테마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가 강화되자 최근 들어 투자자의 관심이 정치인테마주에서 정책테마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금감원은 현재 정치인테마주 10개 종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 중이다. 올 들어 지난 23일 기준 정책테마주의 주가변동률은 16.7%로 정치인테마주 16.4%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시장이 3.3% 움직일 때 5배 이상 뛰었다. 특히 지난 10일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는 정치인테마주의 주가변동률은 2.1%로 낮아진 반면 정책테마주의 주가변동률은 10.5%를 기록했다. 금감원이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갈 종목은 ▲특별한 영업실적이 없음에도 정책테마주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급등하거나 거래가 급증하는 종목 ▲대선 정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에 대한 사업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종목 ▲대선 정책 관련 사업실적이 없거나 적음에도 공시 또는 언론을 통해 사업실적 또는 전망이 부풀려진 종목 ▲ 매출 또는 당기순이익 등 영업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 임에도 인터넷 주식카페, 증권방송 등을 통해 정책테마주로 부각되는 종목 등이다.

2017-03-27 09:21:03 안상미 기자
[금감원 Q&A] 실손보험금, 보험사 꼭 방문해야 되나요?

Q: 몇 달 전 빙판길에서 넘어지면서 팔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집에서 1시간 거리의 보험회사 본사를 방문해 치료비를 청구했는데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A: 실손 보험 가입 이후 유용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험금 청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판매사 25개사 13개사가 모바일 앱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운영기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모바일 앱을 이용해 보험사 방문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해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됩니다. 또 보험금 청구 후에는 보험사 홈페이지의 '보험금 지급 내역 조회시스템'에서 보험금 청구 및 진행상황, 보험금 산축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액, 보장제외금액, 입원·통원 여부 등에 따라 세부 보험금 지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 등을 위해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보험금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됩니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5000원, 8000원 등의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약국 영수증을 보관해 둬야 합니다. 다만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2017-03-26 15:43:2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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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달라지는 실손보험…"무턱대고 新상품 가입은 No"

#. 30대 주부 김모씨는 최근 다음달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개편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김 씨가 평소 병원을 찾는 횟수는 두 세달에 한 두번 수준. 그간 실손보험 상품을 가입하기엔 매달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아깝다고 느꼈지만 개편 실손보험 상품 설명을 듣곤 생각이 달라졌다. 김 씨는 "기본형과 특약으로 실손보험 상품이 분리된다는데 새 상품(기본형) 보험료가 기존 대비 30% 가까이 저렴하다고 들었다"며 "평소 특별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아 기본형만 가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4월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기본형과 특약으로 분리된다. 특약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특약1) 등 비급여 주사제(특약2),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검사(특약3) 등으로 나뉜다. 기본형은 이 같은 특약 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질병과 상해치료를 보장한다. 기본형 가입 시에는 기존 실손보험 상품 대비 26%가량 저렴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편 실손보험은 기본형과 특약을 모두 가입해도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6% 가량 저렴한데다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10% 할인까지 되어 저렴한 보험료를 선호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특약 상품의 경우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특약 항목에 한해 제어장치가 주어진다.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부담금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고 1인당 청구금액과 횟수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특약 항목별로 연간 누적 보장한도와 횟수를 설정했다. 도수치료는 350만원, 비급여 주사제는 250만원, 비급여 MRI는 300만원까지 보장하고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제의 경우는 연간 50회까지로 제한한다. 또한 당장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끼워팔기를 금지해 실손보험 상품 가입만을 원하는 소비자는 실손보험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턴 단독형 실손보험 상품만 판매토록 할 방침이다. 기존 상품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별도 심사 없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입전환특약을 출시한다. 특약 형태 가입자 역시 실손의료비 특약은 해지하고 새로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도수치료 등을 받기 위해 특약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면 기존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기존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다소 높지만 자기부담금이 적은데다 개편된 실손보험처럼 보장횟수의 제한도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 상품은 특약 항목에 따라 보장 범위도 다르고 향후 갱신 보험료 인상폭이 가파를 수 있다"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새 상품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IMG::20170326000092.jpg::C::480::실손보험상품 특약 항목에 대한 보장 한도 및 의료쇼핑 제어장치./금융위}!]

2017-03-26 15:40:1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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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닮아가는 韓경제…"문화·과학기술 등 새로운 발전동력 활용해야"

일본경제가 최근 '잃어버린 20년'을 뒤로 하고 과학기술·문화·사회시스템 등 유·무형의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위상을 뽐내고 있다. 다만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상대적 위상 약화 등은 여전히 일본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최근 일본의 자국중심적인 정책 강화 움직임은 주변국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소프트 파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 최기산 과장은 "일본의 사례는 90년대 초 일본경제와 유사하게 성장률 하락과 고령화 등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우리 경제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선 양적 성장뿐 아니라 문화, 브랜드 가치, 과학기술 등을 새로운 발전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과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속 성장을 통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으나 1990년대 이후 장기침체를 겪으면서 그 외형과 규모 면에서 글로벌 위상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실제 지난 1994년 일본경제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17.5%로 전 세계 2위에 달했으나 2015년 5.6%를 기록하며 3위로 내려 앉았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문화 등 소프트 파워는 높은 수준이다. R&D 투자규모(2015년)와 과학인프라 경쟁력(2016년·IMD)은 전 세계 2위에 달하며 콘텐츠 시장 규모(2015년) 역시 전 세계 지식정보·캐릭터 등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진출,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서도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제조업 해외생산비중은 지난 1990년 14.1%에서 2015년 35.1%로 배 이상 뛰었다. 최 과장은 다만 "향후 일본의 글로벌 위상에는 인구고령화, 중국의 부상, 일본 내 자국 중심주의 강화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경제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동공급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중장기 성장이 제약되고 재정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정책 여력도 축소되고 있다. 최 과장은 "일본이 향후에도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유지하고 제고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대외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구조개혁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근의 한국경제는 일본의 지난 '잃어버린 20년'과 지속적으로 비교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물론 급속한 인구고령화 현상이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20년'과 닮아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에도 직면해 있는 상태다. 최 과장은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이나 문화 등 소프트 파워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라며 "일본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브랜드 가치, 문화, 서비스 등 소프트 파워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한 ODA 사업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G::20170326000080.jpg::C::480::한국과 일본의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주요국 ODA규모./한은}!]

2017-03-26 14:46:52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