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비과세 시행, 증시에 새 활력소 될까
오는 4월 개막식을 앞두고 우정사업본부의 '불펜 피칭'이 한창이다. 투심패스트볼,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질을 점검하고 있다. 110조원 규모의 우체국예금을 윤용하기 위한 위탁 운용사 선정 작업도 마무리 국면이다. 시장에서는 4월 우정사업본부의 주식 차익거래 관련 증권거래세가 다시 면제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가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구원투수'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차익거래는 주식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베이시스)를 활용해 저평가된 현물(또는 선물)을 사고 선물(또는 현물)을 팔아 위험 없이 수익을 추구하는 거래를 말한다. ◆ 우본, 증시 구원투수 떠오를까 연간 110조원 규모의 우체국 예금·보험료를 운용하는 우정사업본부는 2013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 차익거래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됐다. 이후 차익거래 시장은 외국인의 놀이터가 됐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차익거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 직전인 2012년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규모는 40조33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과세를 시작한 2013년에는 4603억원, 2014년에 230억원으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통상 거래대금의 0.1% 규모, 이익을 보는 차익거래에서 0.3% 과세는 손해보는 장사다. 우정사업본부가 빠지면서 차익거래 시장도 급격히 쪼그라 들었다. 2012년 69조5400억원에서 2013년 20조6700억원, 2014년 11조5600억원, 2015년 10조 5300억원, 2016년 9조3600억원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차익거래 시장은 외국인의 놀이터가 됐다. '마이너스 금리'를 등에 업은 유럽·일본계 투자자들이 차익거래를 급격히 늘렸기 때문이다. 현재 차익거래 시장 참여자 10명 중 6명 가량(56.65%)은 외국인이다. 반면 투신(5.73%), 연기금(0.80%), 국가 지자체(0.23%) 등 토종 자본 비중은 급감했다. 거래세 부과에 따른 차익거래의 위축은 증시에 적잖은 영향을 줬다. 외국인과 함께 차익거래시장의 양대 '큰손'인 우정사업본부가 사라지면서 최근과 같이 외국인 대량 현물(주식) 매도가 발생할 때 주가 급락을 방지하는 '범퍼'도 함께 없어졌다. 전체 거래량도 줄었다. 2010년 이전까지 차익거래가 전체 코스피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 정도였다. 하지만 2013년 이후에는 비중이 1% 미만으로 줄었다. 단순 계산해 전체 주식거래의 3% 정도가 감소한 셈이다. ◆ 유동성, 변동성 확대로 증시 활력 증권가는 오는 4월 우본의 차익거래에 대한 비과세 시행으로 새로운 유동성 유입을 기대한다. 기관들의 차익거래 참여는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유안타증권 이중호 연구원은 "과거엔 파생상품 선물, 옵션 만기 시점마다 투자자들이 만기일 동향에 매우 촉각을 곤두세우며 투자에 유의했던 시절이 있었다. 게다가 요즘엔 파생상품의 종류까지 늘어났다"면서 " 4월부터 시작된 우정사업본부 차익 비과세 혜택이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다"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최근의 변동성은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면서 "극단적으로 낮아져 역사적 최저점 수준을 위협하는 변동성 수준에 있어 차익거래는 가뭄의 단비와 같이 변동성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또 시장의 거래 활력을 부여하고 투자자들의 투자 욕구를 고취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관과 국가·지자체(우정사업본부)의 증시방어 기능도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는 증시 급락으로 외국인이 주식을 대량으로 던질 때 이를 받아주는 프로그램 차익거래를 통해 증시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곤 했다. 2010년부터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에 증권거래세가 적용된 이후 2012년까지 우정사업본부가 국가 지자체 차익거래를 대부분 담당했다. 정부의 세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가 증권거래세 부과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2013년 한해 244억원의 거래세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 거래상대방이 내는 거래세는 2012년 613억원에서 2013년 11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결국 주식매매에서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44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였지만 차익거래 시장에서 602억원의 증권거래세가 줄면서 358억원의 세수 손실을 본 셈이다.
